박효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중 제2차경기도및경기도교육청공유재산관리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주 초까지 계속되던 집중호우를 동반한 장마전선은 물러가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06회임시회의때 본 위원회의 1차회의에서 조사계획서안 작성의 건과 관련하여 모든 것을 4당 간사들께 일임하기로 의결하심에 따라 저번 17일 본 위원회의 간사님들께서 약 4시간 동안 걸쳐서 회의를 통하여 합의로 작성된 공유재산관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 작성의 건을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이에 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1. 경기도및경기도교육청공유재산관리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님! 그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의 이재옥 위원입니다. 먼저 이 경기도및경기도교육청공유재산관리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을 제안하고 발의한 위원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의회사무처장과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원래 조사발의를 할 때는 3개월이라는 기간도 적겠다, 이런 생각에서 우선적으로 3개월을 선정해서 7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조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미리 말씀드린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사무조사계획서안에 보며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2단계 조사를 해서 26일을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경기도및경기도교육청공유재산관리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한 발의가 지난 7월 11일 본회의시 통과돼서 위원장까지 선출을 마치고 또 간사까지 마쳐서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에야 회의가, 2차회의가 개최된다는 점에 대해서 몇 말씀드린다며는 이렇게 시급하고 또 급한 안건을 일정이 부족한 안건을 이렇게 시일이 오늘 7월 26일에야 이렇게 회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님께 그 책임자로서 과연 조사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질의를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물론 간사단 회의에서 위임을 했습니다마는 이 조사일정이 있으며는 위원장께서 조사일정에 대해서 최소한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재산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일은 걸려야 된다 이런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지금 계획서에 있는 이 26에 실질적 조사일정이 부족하며는 연기할 의향이 있는지 그 점도 아울러서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러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만약에 경기도및경기도교육청공유재산관리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애매합니다마는 수박 겉핥기식,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에 면죄부만 주는 이런 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는 안된다라는 우려속에서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두 가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 조사계획서 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마는 미리 질의를 하는 취지를 위원장께서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어제 중부일보의 기사를 보며는 명색이 경기도의회사무처장이라는, 박계민 사무처장이라는 사람이 너무 많은 자료를 위원들이 요구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라,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발언을 해서 여기에 있어서 소제목기사가 도청 파견 2중대냐, 또 도대체 사무처장이 의회에서 일하는 사람이냐 집행부들 편들어 주는 사람이냐, 이런 웃지 못할 기사거리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박계민 사무처장을 본 위원회에 불러서 이 진상을 규명하고 나서 정식 안건에 임해 주실 것을 정식 동의드리면서 박계민 사무처장을 본 위원회로 출석시켜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알았습니다마는 신문을 보고 도대체 우리가 지금 여기 37명이 구성되었을 때는, 경기도재산, 그래도 도의원으로서 도의 재산을 심의하는 기구에서 가장 권위있는,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의 처장이라는 사람이 의원의 신분을 망가뜨리고 지금 아직 조사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혹시나 조사과정에서 혹시 집행부쪽이 거기에서 가까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좀 편중이 될 수도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조사착수도 하지 않아서 벌써부터 이러한 자료를 될 수 있으면 자료제출을 않도록 노력을 해라 이렇게 한다고 하며는 아까 모 의원이 얘기하다시피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지 않아도 현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위원들이 많지마는 지금 별로 특별위원회에서 한 행위가 별로, 이게 지금 우리가 매스컴에서 질책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며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을 믿습니다. 위원장님의 과거나 또는 현재 앞으로의 회의진행 사항이라든지 특별위원회를 위해서 또 위원을 대표해서 그야말로 모든 실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이재옥 위원이 발언하셨다시피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무처장 불러다가 해명을 듣고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첫 번에 맥이 빠져서 어디 일을 하겠습니까?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해명이 아니라 우리가 진상을 밝혀 가지고 조치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공유재산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구성과 관련해서는 기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 6월 17일이 위원님께서 52명 발의로 6월 28일자로 본 건과 관련하여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명단이 조정되어서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96년 7월 10일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것도 이날 본회의 종료직후에 하여 위원장님과 간사님들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또한 1차회의에서 본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작성의건을 의결함에 있어 간사님들에게 일체 일임하여 지난 7월 17일 오전 11시 15분부터 약 4시간에 걸쳐 간사님들과 토의를 통해서 본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사님들이 의결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오늘 이 회의에 있어 다만 본 조사계획서안에서 제2단계 조사활동을 함에 있어 기간이 다소 늦추어지게 된 것은 지금 현재 '95년도에 대한 회계결산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월에는 휴가기간입니다. 또한 8월 19일부터는 약 1주일 동안 집행부에서는 을지연습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본 조사활동을 하기 전에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자료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무런 자료 검토없이 무턱대고 조사활동을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각 반별 세부조사계획서 수립시 이 점을 유의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된 계획서안은 금월 30일 전까지 본회의에 제출하여서 승인을 얻은 후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간 관계법령에 의해서 관련절차를 거치느라 본 조사가 좀 늦추어졌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모두 합심하여서 본 조사위원회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는 솔직히 우리들이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있지 집행부에서 이렇고 저렇고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철저하게 할라치면 얼마든지 규명해 내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어도 우리가 우리의 일을 감당하면서 철저하게 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해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견을 얘기할 수 없어서 제 경험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도 검사역으로 근무해 봤는데 철저히 하면 됩니다. 도지사가 압력을 넣는다 하더라도. 이점 유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부일보를 잘 못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일단은 한번 절충을 하고서 질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빌려서 제 의견의 일단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 주된 포인트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조사를 완벽히 해서 그야말로 도민들이나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봤을 때 완벽하다 이런 조사를 하자라는 취지에는 위원장님께서 같이 공감을 하셨구요, 제가 봐서 이 조사행위를 하다 보며는 물론 간사단회의에서 합의를 봐서 했습니다마는 안건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지마는 원초적인 문제에 있어서 조사를 세밀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간이 연장이 필요하며는 성급하게 그냥 기간에 끝내려고 할게 아니고 기간을 연장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것을 제가 두 번째로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위원장의 자리라는 것은 물론 자기 결정도 해야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의 의사가 전체가 그렇다며는 그렇게 이끌어야 할 걸로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사무처장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본 위원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여야 상의해야 됩니까? 위원장 직권으로 부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하시고 간사님 같이 모여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회 정회하지 마시고요, 명색이 도의원이 출석요구를 했으면 위원장 직권으로 사무처장을 부르면 되지, 그걸 가지고 정회를 하고, 여기 기사를 보세요, 참고적으로. 도의원 명예가 있지 무슨 정회 정회해요, 위원장이 부르면 되죠. 그렇게 위원장 해 갖고 뭐해.

이러나 저러나 잠깐 정회해서, 불러 오는 시간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식 요구를 하시면 되잖아요, 출석요구를요.

아니 그러니까 출석요구를 하더라도 우리가 가서 이야기 하는 시간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입니다. 우선 앞서 신문기사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들 사무처 직원들이 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에 걸쳐서 전문위원들하고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우리 특별전문위원께서 상당히 자료가 방대한데 참 고생하게 되었다고 그러기에 그럼 내실있게 그걸 합리적으로 자료요구가 되도록 이렇게 하면,

안 들리네요, 좀 잘 들리게 합시다. 안 들리네요.

우리 특별전문위원이 자료가 방대해서 고생하겠다고 그러기에…….

누구 전문위원이요?

우리 특별전문위원께서요. 그래서 내가 있다가 아! 그러면 그것을 합리적으로 잘 조정해서 자료를 받으면 되지 그러면 될 거 아닌가, 난 이러고 두말 다시 한 일도 없어요. 그런데 다만 나도 불쾌한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방에는 전문위원들하고 저하고 밖에 회의에 같이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의 끝나자마자 아마 전문위원이 악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마는 어느 전문위원이 그 중부일보기자하고 앉아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실이 정 없었다.

신문기사라는 것은 나는 나름대로,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에 와 있으면서, 이쪽에 와 있으면서…….

여러분이 누구야, 여러분이, 여러분이 뭐야.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여기가 여러분이야, 여기가.

아,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말을 잘 해야지, 무슨 사무처 직원이 말이야, 뭐 그 따위가 있어. 여러분이 뭐야.

그건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저가 여기 집행부의 눈치 조금도 볼 것없이 이쪽에 와 있을 뿐이지 저는 그런 심정 조금도 없습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리 없다 이 말이죠. 여기 다 위원들 받아봐서 알지만 이거 창피해서…….

아니예요. 앞서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전문위원들 전부 다 있었으니까…….

이 신문기사 쓰기 위해서, 이런 쪽에서 한다고 하면 그건 이해가 가지마는 이게 사무처, 소위 말하는 의회를 대표하는 사무를 대표하는 처장이 말이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을 때 이게 현재 신문에 전부 다 도내 웬만한 데는 다 본단 말이에요.

다른 얘기는 없었고요, 앞서 얘기했던 그대로 뿐입니다. 더 길게도 하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말이죠, 당신 말이지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37명이 의회가 잘못 됐다든지 하며는 당신이 책임져야 돼요.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처음부터 김빠지게 특별위원회 가동도 않아서 시작도 안해서 이런 정도의 기사나 흘리고 말이야.

내가 기자 듣는데 얘기한 일도 없고요, 전문위원들하고 앉아서…….

그런데 그건 바로 말입니다. 사무처장님, 그건 바로 사무처장의 능력에 대한 한 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들이 누구 부하입니까? 지금 거기서 그 사람들만 데리고 얘기를 했는데 새나갔다는 얘기는 전문위원을 거느리는 사무처장의 역할이 지금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악의가 있었던지…….

악의가 있었다는 것도 부하직원을 잘못 다스렸다는 이야기로 여기서 끝나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나야지 자꾸 부하들한테 책임전가를 시키고 그러면 결국은 사무처장이 부하를 잘못 다스린다는 이야기지 다른 거 없습니다. 전문위원이 사무처장 직속 소속기관…….

부하직원에게 책임전가가 아니고요, 그렇다는.

지금 말씀하시는 자체가 들어오셔서 변명하실 게 아니라 그것은 이렇게 됐는데 내가 부하를 잘못 다스렸다,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지요. 그것을 어떤 악의적인 감정으로 나가서 그럼 그 전문위원을 짐작하십니까? 누군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징계하실 계획도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어떻든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른 저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기자들은 없고 전문위원들하고 대화 속에서 그 다음에 그 전문위원 중 한 사람이 나가서 기자한테 얘기를 했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들하고 이런 내용의 얘기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전문위원들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자료를 줄여라, 쉽게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끼리도.

그건 줄여라가 아니고 제가 얘기했던 건 그겁니다. 자료가 그렇게 방대하면 합리적으로 자료가 요구가 되도록 잘 도와 드리면 될 거 아닌가, 이런 한마디는 제가 했어요.

그 내용하고 이건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 전문위원은 밖에서 기자하고 얘기할 때도 사무처장이 하지 않은 얘기를 나가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있는 말 중에 나가서 했지.

제가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그럼 전문위원한테 하지 않은 얘기를 전문위원이 지어내서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글쎄요, 전달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제가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사실 그대로만 얘기를 한 겁니다.

사과를 하신 걸로…….

아니요, 사과 아닙니다. 잠깐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전문위원님,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거기서 한번 해 보세요. 답변을.

전문위원 이문재입니다. 저희들이 월요일에 모여서 전문위원별로 보고를 합니다. 그때 제가 보고과정에서 26일에 저희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는 저희가 자료받을 수 있는, 조사대상기간이 지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분들도 계시고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더니 처장님께서 말씀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괜히 너무 방대하게 받지 않도록 잘 도와 드려라, 이렇게만 말씀들었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긴 얘기도 없었어요.

됐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전문위원도 공개적으로 말씀했지만 너무 많은 자료를 받지 않도록 잘 보좌해라, 이 말이나 여기 신문 그대로 기사를 보며는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의원들 옆에서 잘 보좌해 달라 이 말과 똑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며는 경기도의회사무처장이 얼마나 큰 권한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의원들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하고 지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다른 의미에서 지시조는 아니고…….

아니 의원들 자료요구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느냔 말이에요.

자격도 없고요, 지시조가 아니었고요. 그저 그런 대로 가볍게.

넘어가려고, 해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자격이 없고 사무처장이라고 하며는 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둬야 할 텐데 의원들이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건 조그만 자료를 요구하건 다 필요하니까 요구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보는 것인데 이런 자료요구 갖고 많은 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며는 그거는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글쎄요, 물론 이해하시기 나름입니다마는 저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저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회의하는 과정에서 있었을 뿐이지 다른 의미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서는, 사무처장 입장에서 그렇게 밖에 말할 수 없겠죠. 그렇지마는…….

제가 거짓말을 할 리도 없는 것이고 솔직한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어떻든 이 결과론에 대해서…….

의원이 질의하며는 들어보세요. 뭐하러 왔어요, 여기. 지금 여기 기사에 보며는 행정사무조사를 적당히 적당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줄 것을 지시해, 이랬어요. 그거는 뭐냐, 자료를 괜히 의원들이 제가 생각하며는 이 숨어있는 흑심은 의원들이 잘 모르니까 괜히 전문위원 니가 이것저것 코치해서 자료 요구하게 하지 말고 그냥 모르면 모르는 상태에서 자료 요구한 것만 조금씩 나오게 해라 그 내용이 숨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처장으로서 앞으로 똑바로 하시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그리고 성실히 그리고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데 역점을 둬야지 이런 기사로 발언이 나며는 이게 다른 도민들이 봤을 땐 뭐라고 그러겠어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기사에 대해서 누를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의원으로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과받고 싶지도 않고 또 우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면 됩니다. 다만 아까 김종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이번 경기도및경기도교육청공유재산관리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만약에 이 행정사무가 잘못된 책임은 사무처장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계민 사무처장께서는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위원님들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처장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사계획서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원회의 간사님들께서 합의하여서 작성한 것으로서 조사의 목적과 조사대상기관 및 조사의 범위는 본 건 발의시 본회의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으며, 그리고 조사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6개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반 구성현황과 조사진행순서에 있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조사계획서안을 작성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면 추후 각 반별로의 세부계획수립시에 보고하여 주시고 본 조사계획서안 별첨1에 조사반 구성현황 중에서 각 조사반별로 반장을 본 위원회 폐회후 선임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통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공유재산관리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을 작성함에 있어 특별히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가동될 적부터 굉장히 안 좋은 조짐이 보입니다마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다 더 냉정을 기해 주셔서 아까 이재옥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조사반 구성에 있어서 유인물을 보니까 1반에서 6반까지 있는데 이게 지역적으로 각 당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지금 제4조사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역적으로 볼 때 저는 고양, 파주 이쪽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양평, 평택, 안성, 여주, 이천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교섭단체 선별하는 과정 속에서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별로 그 다음으로 하고 그리고 연고를 세 번째로 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고가 멀어진 분이 있어서 조금 어려우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과정 속에서 서로 교체할 수 있는 여부를 간사회의에서 한번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연고가 더 안 좋은 거예요. 연고가 있으면 더 안 좋아요. 그래야 마음놓고, 아는 사람들 앞에서 말이야…….

오히려 연고가 있으면 더 안 좋을 수도 있죠. 연고가 없을 때 과감하게 감사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기존 편성돼 있는 다른 위원들은 다 연고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세요.

그 대신에 저희는 거기서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주군이면 여주군 할 때는 안낀다,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대체적으로 조사계획서안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요, 12페이지에 보며는 공유재산매각현황이 있습니다. 매각현황은 5년 가지고 안 됩니다. 10년차는 봐야 됩니다, 10년차는. 그러니까 공유재산매각현황 '91년 7월 8일부터 제시하도록 돼 있는데 최소한 '96년 기준으로 해서 10년차는 봐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10년차는. 자료요구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도 10년 보다도 20년도 보고 싶은데 법이 우리가 의회가 구성한 이후에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내무부에서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한 것은 내무부를 의회에서 한 걸로 간주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조항이 있습니까? 확실해요?

네, 간사님하고 검토했었어요.

그러면 내무부가 했던 부분의 자료는 의원들이 볼 수가 없습니까?

지금 자료제시를 할 수가, 요구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협조요청을 하면 안 될까요. 집행부에 협조요청.

그건 집행부에 협조요청보다도 과정 속에서 이런 것 좀 봅시다 하면서 보면 우리가 대상 아닌 것도 얼마든지 감사과정에서 얼마든지 적출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무조사대상인데요, 조사대상인데, 여기 보니까 의회구성일 이후에 처리되는 사무에 한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조항이고, 보니까 이것도 조례입니다. 우리 경기도조례고 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왕 우리가 조사를 하려면 완벽하게 해서 집행부나, 그러니까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에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관리를 잘 해 왔고 이거 부분은 시정해야 되겠고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한 번쯤은, 특히 영광스럽게도 우리 4대 경기도 의회에서 한 번 쯤은 우리가 면죄부라고 그러면 이상합니다마는 조사에 대해서 확신, 공유재산에 대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도 5년 가지고는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매각현황자료를 말입니다. 10년 걸로 요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는 거는 법에 위배되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품위가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요구하겠습니다.

의원이 자료요구하는데 뭔 품위떨어집니까?

아니, 법에 위반돼 가지고 하면 괜히 잘못되면 막말로 무식하다는 소리 듣기는 싫습니다.

그러니까 협조요청을 해서요 10년차로 받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품위를 우리 스스로 지켜내지 않으면 외려 당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인데 본 위원이 약 일곱 가지의 자료를 더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의 장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간사님들이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단, 저희가 8월 16일부터 조사에 임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들이 이런 행정에 전문화돼 있지도 않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조사를 나가서 이 조사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특별위원회를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저희는 능히 감당하시리라고 생각, 계획을 편 바가 없습니다.

보좌관들 있잖아, 보좌관들 데리고 해요.

위원장님, 김원봉 위원입니다. 우리가 더운 여름철에 경기도 및 도교육청 공유재산실태를 조사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시단계 이게 본질적인 실시 조사기간인데 기간은 27일간이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빼며는 20일이 채 못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중에 광범위한 모든 공유재산을 조사한다는 게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 조사사무의 범위도 쭉 망라가 돼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도 포함돼 있습니다. 중요한 기계나 기구는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컴퓨터 등이 중요한 기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목록을 전부 37명에게 작성해서 제출하려고 보니까 양이 방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와 같이 박계민 사무처장의 그런 얘기들이 신문에 나게 됐던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특정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특별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항은 일반적인 사무감사로서 충분히 해당 상임위에서 할 수가 있고 또 집행부가 자체감사반을 두고 있습니다. 시·군 또는 도청, 그 외에 감사원까지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권한을 우리가 일일이 업무를 다 챙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확실하고 정말 주도면밀한 행정사무조사가 되기 위해서 부동산 중에 우리가 발의가 됐던 취지가 김포교육청 공유재산, 말하자면 땅을 팔아먹은 걸 연유로 해서 특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부동산 중에 토지와 건물에 한해서 우리가 특별조사를 하자고 범위를 축소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냐며는 뒤에 모든 서식이 붙어 있습니다마는 전부 들여다보니까 지목과 관계된 토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경미한 사항은 일반 사무감사때 각 상임위에서 철저히 보기로 하고 우리 특별위원회는 짧은 기간 동안에 실적을 그리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도 제가 볼 때 부동산 중에 토지와 건물만 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또 교육청 공유재산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내용을 축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항 하나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37명에게 모든 카피가 나눠졌을 때 양이 상당히 생각외로 많을 겁니다.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분명히 우리 특위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부동산 중에 토지와 건물에 한해서만 우리가 조사를 하자 이래서 이 내용은 우리 특위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수정동의로 다시 의결을 받으면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김원봉 위원님께서 우리 조사를 토지와 건물에 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사의 범위를 먼저는…….

아니요, 그 말씀 들으셨는데 제가 거기에 반대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이 종합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시니까. 위원님들께 내가 이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연 경기도에서 출연하고 있는 기관의 출연금이 얼마인지 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또 경기도에서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출자금이 얼마인지 위원님들 알고 계십니까? 그 출연금과 출자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출자를 했으면 이익배당을 받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며는 지금 김원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토지, 건물에 대한 조사가 주류입니다, 99%입니다. 99% 이 조사내용입니다. 다만 조금 범위를 한다고 하며는 그런 출연금 관계, 출자금 관계 기타 사업소에 조사받으러 나가시면 사업소에서 조사해야 될 소방서 각종 기계, 사다리, 불 끄는 기계라든지 이 정도는 위원들이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선에 나가니까. 그래서 지금 김원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타당성은 있습니다마는 토지, 건물이 거의 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부수적으로 조사가 선행되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행정사무조사를 발의를 했으며는 전반적으로 조사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조사기간이 짧다 이게 제가 느낀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토지, 건물만 획일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께서는 지금 교육청 관계 때문에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난 번에 남한강골재채취관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건설위원회에서 했는데 내가 상임위원들에게 물어보니까 거기에 첨부되는 경기도 계약할 때 계약서만 봤지 수익자금은 일절 본 사실이 없고 보여주지도 않고, 당시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라 이재옥 위원 말대로 출연금이 얼마만큼 어디서 어떻게 하는가 그 정도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경기도 전체를 모르더라도 여기 반도 돼 있으니까, 또 소속 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아야만 그래도 누구한테 얘기할 때 '아, 도의원이 알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건물, 토지만 한다 할 것 같으며는 말하자면 여기에 대해서 등기부등본 첨부해 가지고 볼 수가 있겠지마는 이렇게 되면 별 의의가 없어요.

네, 좋습니다. 본 위원도 발언했던 것이 취지는 전적으로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동의하되 너무 방대한 양이 될 것 같아서 양을 특정사항으로 묶어서 제한하자는 얘기고 이런 사항은 말입니다. 출연금, 출자금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집행부의 고유업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자체 감사원 다 있습니다. 감사실도 있고 감사관실도 있고 감사관이 다 있고 그 외에 의심스럽고 문제가 됐던 것은 감사원에서 감사도 해요. 그러면 집행부 감사기능이 엄연히 있고 집행부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다 못 믿고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확인할 바에야 어떻게 우리가 집행부에 맡겨놓고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소한 것은 집행부의 자체감사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로도 충분할 거고 문제가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만 특별조사를 하자고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 중에 토지 건물분에 제한해서 보는 게 이 기간 중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현장조사 다니려며는 수천 필지를 현장확인도 가볼 때가 있어야 됩니다. 앉아서 서면만 검토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한번 범위를 조정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 생각에는 갑론을박하는데요 위원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찬반을 물어서 두 가지 안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결로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본회의에 보고를 해서 결의가 된 걸 다시 번복하면…….

이것은 본회의에서 대상과 범위가 다 통과가 됐는데 여기서 또 재론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이 양심이 있어야지 말이에요.

정순희 위원, 경기도남한산성도립공원이 소속인데 거기에 지금 얼마가 걷히고 얼마가 수익되고 그걸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이것도 행정재산관리목록을 봤을 때……. (장내소란)

본회의에서 이재옥 위원께서 조사의 범위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이 범위내에서 하시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가 이 이외에도 발견이 됐을 때는 적출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범위가 이렇게 됐다손치더라도 우리가 다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일부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관의 재량에 속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십분 발휘하셔서 적출할 수 있는 것은 적출하고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두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사계획서안 통과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본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현재 여러분들이 요구한 수정분은 수정분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및경기도교육청공유재산관리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 중에서 본회의에 제출시에는 조사진행순서의 세부계획대로 나열한 실시단계, 조사기관과 별첨 3의 행정사무조사 관련서류 검토사항은 본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앞으로 추진할 내부계획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삭제토록 한 후에 제출하겠사오니 이 점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본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본 조사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4당 간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경기도및경기도교육청공유재산관리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