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남양주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총무국장 함형주입니다. 남양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건에 대한 이유 및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행정전산화추진을 위한 전산실운영에 따라 추진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내무부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도준칙안에 따라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효율적인 전산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산화 중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전사화에 따른 주요업무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전산실설치는 보안성과 조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적절한 장소에 안전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산업무의 개발은 동일 업무의 중복개발로 인한 인력,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업무 전사표준화 교정을 준수토록 하였으며 행정전산화의 용역개발은 사전에 도지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전산관련 기술향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개발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련장비 도입시 전산부서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전산기기 유지 보수는 민원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상시 가동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정기점검 및 일일점검을 통하여 예비장비확보 등 복구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전산기가 설치된 전산실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시설 자료보안 및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부록(p3-14)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남양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행정의 전산화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효율적 장비관련 등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조례안 제정내용은 제안설명으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본청에 소속되어 있는 각 실과소별 무분별한 장비의 구입과 전산프로그램의 개발과 설치 등을 일괄하여 통제·조정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함은 물론 업무추진의 능률을 제고코자 마련되는 사항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남양주시에 전산실이 여태 준비되어 않았었습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는 전산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도 채용하실 적에 자격증 있는 사람을 하여야겠더라고요. 시청뿐 아니라 앞으로 전산화시대가 되어서 모든 인력충당을 전산자격증이 없으면 어떤 부서에서든지 일을 할 수가 없게 될 테니까 국장님은 그것을 유의해서 전산실에 사람을 쓸 적에 꼭 필히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 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행정에 기여가 잘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안 6조2항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같다. 라고 했는데 총무국장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시정조정위원회는 누구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는 구체적인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4개국 국장하고 25개 과의 주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비밀사항만 다루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요전에 질의를 했을 적에 각종 위원회는 우리 의원이 참석을 하고 있어요. 시정조정위원회는 비밀사항이라면 참석이 안 되겠지만 시의 중요한 사항인데 참여를 할 사항이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시정조정위원회는 전부 집행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앞으로 전산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각 과의 인원을 통합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전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앞으로 전산시스템으로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각 과의 인원을 통합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되겠다, 간단히 얘기해서 그런 얘기죠. 좋은 방안인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 여기 내무위원회에서 그런 것이 거론이 됐는데 그때 얘기를 하고 확답을 해 준다고 했는데 시정조정위원회는 비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참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의원 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개 조정업무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의원이 참석을 해서 방해가 되면 모르지만 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이것을 각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도 참석을 했으면 하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서 확답을 구두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적인 견해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시에 일반적인 업무 이런 사항, 기타 중요사항을 했는데 의원들이 여기까지 참여를 하신다고 그러면 의원님들의 위상도 좀 있을 것 같고 나중에 또 다시 의원님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여해서 검토한 내용을 또 다시 의회에 와서 검토를 받거나 뭘 한다면 그런 것이 약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참여해 가지고 거기서 조정을 하고 심의를 했는데 또 다시 의회에서 제 사견인데, 하여튼 이것이 이종진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가능한지 검토를 해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남들 하는 것을 구경만 했지만 전산실에 냉장고나 금고같이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아까 이종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모든 행정조정문제를 실국과장에 국한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참여를 좀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것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행정독주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이것을 독주를 막는 차원에서라도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실국장 마음대로 해 나가면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결과가 될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아까 사견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됐습니까?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전산담당관 와 있죠?

전산담당관이 아직 발령을 받지 못해 가지고 전출만 되고.

국장님이 잘 모르시겠지만 6장 유지보수에 대해서 본위원은 의문 나는 점을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9조2항에 보면 주관 부서의 장은 장애 분석결과 독자적인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산부서의 장이 유지,보수업체에 자애복구를 요청하여야한다. 행정이 전산화됨에 따라 앞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고 그에 뒤따르는 예산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유지 보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전산기기가 많이 발전하고 대기업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상당한 서비스를 해 주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일반 가정이나 또 조그만 업체를 가진 그런 데가 아닌 큰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아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일반 보수유지업체에다가 맡겨서 보수할 그런 요량으로 조례를 만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왠만큼 쓰면 기기를 바꾸게 되고 새 기계를 사게 되면 일정기간 아프터서비스를 받아야 돈을 들이지 않고도 잘 쓸 수 있는데, 망가진다든가 하면 부품을 갈아 끼우고 보수를 받아야 되고 이래야 됩니까.

유지보수는 1년 동안 무상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이후에.

보통 내구연한이 몇 년 동안입니까?

3년입니다.

1년 동안 아프터서비스를 받으면 1년동안 쓰고 나도 새 기계인데 2년 동안은 수리 안 하고 쓸 수 있잖아요?

현재 프로그램이 용량이 커 가지고 옛날 컴퓨터에는 깔지를 못합니다. 3년이 되어서 바꾸어야 되는 저희 컴퓨터가 286이나 그런 기종입니다. 요즘은 커 가지고 586이상급을 사용하여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은 남양주시청 산하에 있는 모든 읍면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전산기기의 품목별 현황하고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보수 수리한 고장수리한 비용 내역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주셨으면 합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한 가지 더 문제는 수리보수인데 어떠한 일정 업체를 정해 가지고 일년에 말하자면 업자를 하나 정할 때 여러 가지 업체가 있겠지만 가장 신망이 가는 업체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리보수를 받는 것이 더 염가로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관내업체에서 딴 업체보다 30% 정도 할인을 받아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제출)

계속해서 남양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에 상정된 남양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현재 읍면 지역에 지역의 각종 현안사항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인 개발을 육성할 수 있는 리 개발위원회가 기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시 지역에 동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협의 자문기구가 없어서 원활한 통행정이 미흡한 바 동 지역에 통개발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동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통장에게 통 운영의 주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응하기 위하여 각 동에 통개발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단위로 하는 통리에는 두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위원회의 기능을 입주자대표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조의 2호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통리장의 임기만료 해임 및 신설된 통리의 통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7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양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15-20)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남양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읍면행정 및 지역발전에 반영하기 위하여 리개발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나 동 지역에는 이러한 협의자문기구가 없어서 동 지역에도 통별로 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통단위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읍면 지역은 물론 동 지역에도 개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하 조문별로 동 지역을 포괄하는 개정안으로 이의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읍면리개발위원회가 212개가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례안을 만들 적에 실무진에서 심사숙고해서 잘 했으리라 믿지만 본위원이 좀 개념상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 말이에요. 읍면동 했으면 리통개발위원회가 아니라, 안 그래요? 리통이 맞는 것 아니냐, 읍면이 그 같은 것이 그 전에 내가 생각할 때는 동도 리 밑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이 그렇게 격하되어야 되거든. 그래서 리통이 맞지 않느냐 그것을 바꾸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죠. 다른 뭐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통상 부르기가.

부르기 좋다라고 하는 것은, 동이 격차가 훨씬 나는 거거든요. 시에 통이 군에 리보다 뒤라면 리통이지 통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바꿔져야 될 것 같아요. 수정안을 내 가지고 수정을 해야 돼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시 당시에 아마 각 통합시군에 대한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순서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통으로 할 거냐 아니면 통리로 할 거냐, 그런데 각 시군에서 지금 통리로 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맞는 거다 이거지. 동이 맨 끝에 있으니까 동의 통 앞에 면의 리가 앞에 가야지 리가 뒤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 안대로 개정해주시면 다음.

황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원래 그렇다면 읍면동으로 했어야지 부르기. 남양주시 무슨 동, 무슨 면, 무슨 읍으로 했어야지 읍면동으로 한 이상은 맞지 않는 거다 이거지. 그것은 맞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죠.

조례에 이것 하나만 순서가 되어 있다면 바꾸는데도 지장이 없겠는데 다른 모든 각종 조례가 전부 통리로 전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바뀌어야죠. 일례를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 부르면 되겠느냐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해야지. 그러면 일단 지적을 해 두고.

시가 먼저라고 해서 동을 먼저 쓴 거예요.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할까요?

본회의 보고문에도 그렇게 쓰라고요. 지적을 해 줘야 돼요.

질의히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