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균 의원 발언

시화담수호오염대책및주요사업추진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활동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특위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조사목적은 그간 사회적으로 물의가 생긴 시화담수호 및 완충 녹지대 그리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96년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전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구성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시정의 목표는 시민이 쾌적한 공간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은 입안 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참여하에 가장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전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함에 있어 비록 짧은 기간동안 제한된 범위이나 시화담수호 및 주요사업장을 대상으로 심도있는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한 결과 여러 부문에서 주민을 위해 소신껏 일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며 공무원들이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시흥시 미래는 매우 밝다는 느낌과 함께 그 노고를 높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점검결과 구조적인 문제점은 노출되지 않았으나 다만 시의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백년대계를 위한 안목으로 심도있는 사업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예산 또는 현실 여건만을 감안하여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시행착오의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사업장별 설계 심의시 심도있는 검토가 부족한 면도 있었습니다. 또한 설계변경등이 뒤따라 고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한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활동을 하고자 했으나 시간, 예산등의 사유로 위원들이 기본지식과 연구·노력만으로 조사를 하다보니 조사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시화담수호 오염문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뚜렷한 대책이 없는 한 향후 우리 시흥시도 방류로 인한 피해가 예상됨으로 사전에 관계기관등과 협의 시민피해가 없도록 대책(피해보상등)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완충녹지대 성토 구간은 시민과 연대하여 감시단 운영등 충분한 대책이 강구되어 지역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감독체제가 이루어져야만 살기좋은 시흥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이나 공사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은 즉시 반영하여 해결해야만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판단되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시와 의회가 공동으로 지속적인 관리체지를 구축 시민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송부하여 즉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