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과장 안원수 입니다. 인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업종구분에 있어 소규모 업무용에 한하여 가정용으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규모의 제한이 10㎡이하의 규모만 가정용으로 부과되어 현실성이 없어 15㎡로 규모를 상향조정하여 형평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 요금업종의 하나인 가정용 업종구분에 있어 업무용중 담배,연탄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 등의 소매업 및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사소, 수예점,구멍 가게등으로 15㎡미만의 소규모 가게로 개정 부과토록 하고자 합니다. 인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제군 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업종구분표 가정용에 있어서 전용 또는 공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단 공업용급수전에 대하여는 기본요율을 적용한다.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 등의 소매업 및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사소 수예점, 구멍가게등으로 15㎡미만의 소규모 가게로 고아원, 영아원, 양노원, 탁아소가 되겠습니다. 업무용은 현행과 같고 영업용, 욕탕용 1종 욕탁용 2종도 현행과 같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가정용에 있어서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단, 공용급수전에 대하여는 기본요율을 적용 담배,연탄,양곡, 문방구,지물,철물등의 소매업 및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구멍가게 등으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고아원, 영아원, 양로원 탁아소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단 공용급수전에 대하여는 기본요율을 적용하고 담배,연탄,양곡,문방구 지물,철물등의 소매업 및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구멍가게등으로 15㎡미만의 소규모 가게, 고아원, 영아원,양로원, 탁아소가 되겠습니다. 업무용과 영업용, 욕탕 1종, 욕탕 2종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업종구분표에 표시된 담배가게하고 인장업만 소규모로 하는것이 아니고 큰 점포에다 예를들어서 담배가게나 인장업을 겸해서 하는분들이 계시거든요 그중에 담배가게를 구석에 가지고 있는건 뭘로 변경을 시키죠?

업종에 있어서 한 점포에 한업종 큰업종에 비중을 둬서 구분을 둡니다. 가정용이 있거나 가게를 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매기고 큰가게안을 중심으로 업종을 구분합니다.

그렇다면 담배가게나 인장업을 15㎡로 해서 하는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걸 여기다 꼭 집어넣을 이유가 뭐가있어요 이런건 어차피 영업용이 아니고 가정용으로 봐야될거 같은데....

대개 담배가게나 인장업이나 하는건 종전에는 10㎡이거든요 3평이하니까 이건 가정용으로 부과를 했는데 큰가게가 철물점 같은게 좀 컸을때는 10㎡가 넘으니까 10평이하일때는 가정용, 10평이 넘으면 영업용으로 부과를 하는데 이번에 철물업들이 너무 영세하니까 이번에 5평까지는 인정을 해주자고 개정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특정 업종의 수도료 감면혜택이 부여되는 경우가 되어서 심의시 영업용중 가정용 업종 구분의 규모를 상향조정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10㎡가 15㎡로 상향조정돼서 1.5평정도의 상향이 된다 그래서 이게 혜택될 문제가 아니구요 어쨌든 지금 열거한 이런 모든 장사는 거의 점포에 수도물로 인해서 영업을 하는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 굳이 영업용으로 하는것은 불합리하다 모든 주민들이 그렇게 의견을 그런뜻으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지금 10㎡를 15㎡로 상향조정했다 이런걸로 조례개정을 할 것이 아니고 이 전체를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이 아니고 영업을 하니까 수도세를 조금 높은 요율로 내야된다 이런 의견인거 같은데 장사를 하는거에 따른 세금은 세금대로 내기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도세도 높은 요율로 내야된다는건 불합리한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상수도가 적자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상수도요금을 100%올려도 상수도관리비하고 현수준에 맞질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이건 저희들이 보조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전부 가정용으로 한다 하면 이런 ......이 많습니다. 어떤게 있는가하면 주차장이라든가, 그 유사한 업이 다 이런데 혜택이 돼가지고 다 감면을 해줘야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생각은 현행 10㎡를 15㎡로 상향조정을 해주고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적자가 흑자로 돌아갔을때 다시 고려해서 조정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이렇게 조정을 하고 점차 저희들이 노력이 현실화되고 흑자가 되면은 그때가서 다시 조정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조정을 하고 다음번에 다시 수도사업이 잘되면 조정하는걸로....

당초에 수도조례는 사업장 면적의 개념에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그 업이 물을 쓰느냐 안쓰느냐 전혀 수도하고 관계가 없는 업을 면적으로 ....해서 문제가 생긴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관용 의원님 질문하신걸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게 우리 인제군에 수도특별회계가 굉장히 적자라서 이걸 영업용으로 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잘못된거 같아요 적자건, 흑자건, 주민들이 이해가 갈수 있는 범주내에서 조례도 만들어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요.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의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한대로 3분의 2이상 반대하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건

기획감사실장 김영두입니다. 인제군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와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996년 5월 30일 이송된 인제군레프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및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6월 18일 재의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 주요이유는 조례안 제8조4항에서 래프팅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시설장비를 갖춘후 영업개시전군수에게 레포츠시설업의 등록을 하도록규정하고 있으면서 사업자의 수를 제한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위임없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규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2조제3항에서는 사업자 유효등록기간 만료후 시설한 관계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을시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하여 군수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수 있도록 동조례 제12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례 제12조1항 단서조항에서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자가 설치한 관계시설물의 철거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한 것은 형평에 맞지않고 또한 동조례 제3항에서 재산권을 포기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공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법률에 의하여야 하므로 조례 규정사항으로는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의 재의요구 이유와 같이 본 조례는 상위법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1996년 6월 18일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재의요구를 하게된 이유와 경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에 의거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면 전안을 확정하는것이고 3분의 2미만이면 전안이 폐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고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3분의 2가 안되므로 제38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인제군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이 부결되었으므로 폐기됨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