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신현 문화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되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한 후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106P 향토문화축제 발전을 위한 연수 1인이 공주시하고 대전시하고 간다고 했죠?

무슨 연수예요.

그 축제 일본에서는 언제쯤 합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라도 수련원하고 상의를 해서 수련원소관 예산에 세워 보세요.

지금 문화재도록 제작관계가 나와 있는데 이 문화재도록을 지금 물론 잘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걸 보면 전부 군홍보용 책자 비슷하게 해서 문화재에서 나오는 문화전문성을 띤 문화도록이 아니고 그것도 대민 홍보용 차원인 것 같고 또 우리가 홍보용책자 만들라고 해도 백제의 고도이다 보니까 내내 그거고 연계성이 어울려서 다 부합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각 실과가 부서별로 합의를 해서 뭔가 우리 문화재만은 명실상부한 문화재 전문도록이 될 수 있도록 여기다 다른 것을 집어 넣으니까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오천결사대 충혼탑 문제는 의원들 말씀이 사실상 충혼탑건립용역비 8천원이라든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탑을 얼마짜리를 지어야 될 것을 모르고 10억짜리인지 5억짜리인지 아니면 1억짜리인지 설계만을 위한 용역비를 8천을 세웠다는 것은 물론 안쓰면 반납하겠지만 그런데 애초에 예산편성 할 때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는게 아니냐 기왕에 쓸 용도대로만 하지 잔뜩 올려놓고 안쓰면 넘겨주고 물론 여유있게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으냐 해서 간략하게 짚어 봤습니다.

이것을 기왕에 제 생각이 거기까지는 미쳤는지 몰라도 이것은 일단 쌍을 사면 민방위과에서 사 놓으면 은산 의용소방대 재산문제 때문에 싸움나요. 부여군 재무과에다 의뢰해서 수정발의 시키셨더라도 재무과장님하고 심도있게 상의해서 부여군 재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땅은 부여군 재산이 되어야지 은산 의용소방대 당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소방대에서 자기들이 재산관리한다고 대들면 골치아픕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재무과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 군유재산에 편성을 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계상된 피복비는(내가 작년에도 한번 물어봤는데)어떤 방법으로 집행하실 계획이세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5천5백만원은 삭감됐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국도비 보조내시가 삭감된 이유는 뭐고 왜 애초에 와서 우리가 맞춰서 예산을 해 줬는데 느닷없이 국도비가 짤린다고 해서 변경 자체를 취소시키는 애초 예산을 왜 이렇게 했어요 원인이 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