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익현
조익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26일 부여군수로부터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이 제출 접수되어 7월27일 의회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이 보고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여군수가 제안한 수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협의한 바 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성위원
박준성 의원입니다. 임천농공단지 토지매입에 있어서 4천9백씩 평방미터당 짓는데 저희가 지금 농공단지매각하는거 보면 10만원대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평당 어떻게 해서 3분의1도 안되는 금액으로 매각을 할라고 계상을 한 건지
이덕
윤이덕지역경제과장
임천농공단지는 감정을 해서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융자금에 대해서 실지 분양가격이라는 것은 보조금을 빼고 융자금에 대한 분양면적을 나눈 것이 분양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양 당시의 분양대금이나 이자만을 포함시킨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준성위원
아니지. 그래도 현재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잖습니까? 조성해서 우리가 농공단지를 분양하고 있잖아요. 현시가에 치중해서 현재 우리군에서 들어가는 돈만 해서 분양을 해 줘야 원칙이지 지금 몇 년 전에도 5만 얼마인가 분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덕
윤이덕지역경제과장
여기에 4천9백9원이라는 것은 평방미터당이기 때문에
박준성위원
아니, 평방미터당이니까 현재 10만원을 봤을 때 평방 4만원 꼴 밖에 안되잖아요. 1만원 조금 넘는데 어떻게 해서 3분의1가격도 안돼서 판매를 하느냐는 거죠 10만원이 넘는데
이덕
윤이덕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공업계장이 잠깐 설명드리게 하면 어떨까요.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가격은 지금 현재의 가격으로 저희들이 감정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 주느냐면 5년전에 분양을 해 준거에 대해서 국비 융자금이나 지방비 융자금이 있습니다. 법률시행령 제40조에 의거해서 다시 분양할 경우는 개발 공사비하고 이자가 있습니다. 그 이자를 10%를 계상시켰습니다. 5년간 이자를 시키고 거기에 또 5%의 이윤을 올려놨습니다. 최초에 분양가격은 평방미터당 1만8천5백원이였었는데 그것을 다시 합치니까 평방미터당 2만2천312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3년도 9월7일날 화인이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공장을 환수해서 그때 당시 법에 의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그때 감정가격이 평방미터당 2만4천490원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자와 이윤을 프러스한 돈하고 93년 9월7일날 감정한 차액하고 2천1백78원이 차액이 덜 받게ㅐ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분양을 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서 산업개발에 관한 법률보다 약간 평방미터 2천1백78원이 지금은 평방미터당 2만4천490원씩 분양을 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잡혀있는 것은 5년 분할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5년 분할상환 때 올해 내는 가격만 이 예산에는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린에서 내야 할 돈은 6평방미터당 2만4천490원씩 하고 내년부터는 법정이자인 8.5%를 프러스해서 분할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준성위원
그러면 평방미터당 가격은 2만4천490원인데 이것을 5년으로 분할해서 금년에 내는 금액이라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내가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제가 당초 농공단지 할 때 기존업체 선정이 다 돼 있었죠?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예, 돼 있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돼 있었다가 지금 안 들어왔죠? 그렇죠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지금 현재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원래 농공단지를 할 적에 몇 개 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이 돼 있잖아요.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예, 3개 업체 들어왔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3개 업체가 처음에 할 적에 그러면 3개 업체가 전부 들어와 있어요.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지금 2개 업체로 돼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2개 업체로 돼 있죠. 그런데 한 개 업체가 안들어와서 빵구가 난 거죠.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아니죠. 2개 업체가 자기들이 못들어와서 삼정종합건설에 다시 분양을 준 겁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분양을 주건 말건 우리가 행정상 서류를 볼 때는 3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농공단지가 구성이 된거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당초는 그렇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다가 1개 업체가 안 들어오니까 쉽게 얘기해서 2개 업체로 된 거 아닙니까?
그래 2개 업체에서 들어오고 나머지 1개 업체가 들어올 땅을 지금 기린에서 한거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이제 알겠는데 그렇다고 보면 농공단지를 처음에 조성할 때 분양 총 금액이 나오죠.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예, 나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총 금액이 나오면 우리는 군비가 10원도 안 들어가야 돼요. 거기 공사한 금액에서 분할해서 상환을 주게 돼 있단 말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금액이 차질이 난다고 지금 내 생각은 그러면 군비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업체가 전부 잃고 가는 거냐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지금 현재요?
지금은 군비도 안 들어가고 국비도 안들어갑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이번에 분양해 줘도 안 들어가요.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안들어가는 겁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안들어가면 지금 옹벽공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돈은 지금 여기서 이익금으로 한다는 거예요. 공사비에 남은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분양가격으로 해서 들어오는 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옹벽공사를 하는 겁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그 돈은 회사측에서 전부 않는 거예요?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그 사람들이 부여군수한테 돈을 다 내야 되죠. 그러니까 5년 분할상환해서 냅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옹벽하는 거하고 부수는 거하고 공사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돈을 업체에서 부담해야 되죠. 화단이고 뭐고 업체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군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옹벽은 부수는 것이 없습니다. 화단은 관리체계를 보면 농공단지는 원칙은 자기들이 저희들이 위탁을 준거 아닙니까? 부여군수가 농공단지 이렇게 해서 어떤 시설을 위탁을 줘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말하자면 임천같은 경우는 잘되지만 은산과 같이 부실하다면 자기들이 관리비를 매년 징수해서 자기들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화단을 녹지를 조성하는데 20평방미터 밖에 안돼요.
영길
노영길위원
작고 크던 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잘못되니까 그 공장에서 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해서 그 돈을 자기들이 써야되지 어째서 군에서 군비를 투자하는 이유가.....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군비를 투입하는게 아니고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돈을 분양해서 돈이 남다보니까 사실 원칙은 자기들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해야 원칙이나 이것은 도로가 부여군수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돈은 특별회계에서 특별히 관리해서 그 지구에다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는 해야 되거든요. 그냥 돈으로 남아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엊그제도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라고 하는 겁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우리한테 이익이 오는 것이 뭡니까? 거기서 세입이나 모두 들어 온 돈은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군으로 세입이 되는 것이....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간접적인 세입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서는 노임이 배포될 것이고 그리고 직접적인 수입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있겠죠.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여기서 받는 돈은 여기에 들어오는 세입은 쉽게 얘기해서 무슨 세라는 거예요.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세금이 아니죠. 분양대금 분할 상환금이죠.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분할상환금을 우리가 자처해서 줬으니까 우리는 갚아야 될 거 아녜요.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갚아야 될 돈도 본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 외에 돈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사업을 할라고 계상하는 겁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니까 그 외에 분할해서 하는 것은 이자를 더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예, 그렇죠. 5년전에 이자를 프러스 했기 때문에 돈이 남죠.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자를 더 받아서 남은거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그렇죠.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그게 타당성이 맞아요. 내가 그 전에 들을 때는 기채를 해 주고 그 돈이 세입이 들어오는건 기채상환으로 다 주면 끝난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었는데 또 안맞네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그러니까 나중에 분양을 주면 남을 수가 있습니다. 돈이 그러니까 당초에 들어온 사람이 끝까지 가면 돈이 한푼도 안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자만 계속 내면 되니까요. 그런데 중간에 부도가 하나 난다든가 또는 재분양을 주면 당초의 분양가격에다 이윤을 프러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하고 이윤을 프러스하면 그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만치가 돈이 남죠.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거기 부도날 염려가 없는데 돈이 남아요 지금 얘기는 부도낸 회사가 있어야 돈이 남는다면서요.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그러니까 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분양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가격이 올랐으니까 돈이 남는다.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예, 당초에 평방미터당 1만8천5백원였었는데 이번에는 2만4천490원으로 분양을 줬기 때문에 그 차액이 조금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차액한거 가지고 공사비를 한다
그리고 장암외 지구 것을 공사가 설계비에서 증설되는 거죠.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공단에서 안해야 되죠.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거기하고는 다 얘기가 됐어요.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예, 그렇게 다 된 겁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리고 은산 맨날 돈 내 놓으라고 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좀 해 주시오. 은산 농공단지는 보면 내가 봤을 때 정화조가 잘못됐네 뭐가 잘못됐네 돈만 달라고 하는데 정화조 시설이니 뭐니 된 것이 자꾸 투자하게 된 것이 처음에 설계를 잘못해서 요인발생을 시킨건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설계를 할 적에는 정확하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이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이건 군비부담을 자꾸 시킨단 말예요. 그러면 농공단지 세입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여기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내가 알기로는 군비로 나갔다 이거예요. 특별회계로 나간 것이 아니고 그런다고 봤을 때는 이게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농공단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한 것이 특수설계변경이 되느냐 용역을 뭐하러 주느냐 용역을 줬으면 단단하게 돼서 다시 손질않고 공장이 서고 건물이 서고 토공이니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용역을 왜 주느냐고 감리비는 왜 주고 나중에 보면 지역경제과에서는 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설명하고 추경 올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잖느냐 근본적인 것이 잘못됐다 나는 이 얘기예요.
박준성위원
임천 농공단지 다시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농공단지 시설 당시 5년 동안은 모든 혜택을 주고 일단 인수를 하면 농공단지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책임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옹벽공사를 또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치가 안맞고 지금 분양한다고 하면 벌써 5년 시효가 되기 때문에 일시불 해서 전부 매각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미 기한이 떠났거든요. 이것은 군에서 환률에 의해서 매각된 땅이기 때문에 일시에 매각을 해야지 어떻게 지금 또 5년기간 후에도 또 5년으로 분양해서 대금을 받는지 이것도 의심이 갑니다.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지금 상환금이 임천이 2001까지 상환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5년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97년도부터 국비상환금이 들어갑니다. 내년도부터 국비상환금을 내면 2001년에 가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원금을 다 갚고 그때 가면 특별회계가 없어지겠죠. 요전에 기린에 다시 진 것은 돈이 조금 잡힌 이유는 2001까지 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박준성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인지 분할상환해서 1년에 얼마씩 받는 걸로 해 줘야지 이렇게 계상해 놓으면 총판매 대금으로 인정받을 수 밖에 없어요.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성위원
그런 것을 자세하게 해서 했어야 질문을 안받지 누가 봐도 테여준거 밖에 안되잖아요. 그리고 농공단지 옹벽공사 같은 것은 자체대로 하라고 해요.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쪽에서 물이 나오는데 계속 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4천4백만원 다 할라나도 모르겠어요. 계속 청와대로 진정서 들어가고 그런 입장입니다.
박준성위원
그러니까 농공자체에서나 기린 산업이 하라고 해요.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그런데 그것이 땅이 전부 군 땅입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도로가 물러나면 지역경제과에서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니예요.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이런 농공단지 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다해야 됩니다. 농공단지는 지역경제과 조성을 위해서 모든 지원시설이나 이런 것은 관리상 위탁을 줘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가 없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안한다고 봐야겠지만 이것은 특별회계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성위원
그리고 장암 농공단지 오폐수처리 3억1천4백인가요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지구의 배수시설요?
1억1천만원이죠
박준성위원
이것도 우리군에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아닙니다. 당초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설계금액이 잡힌 것은 정부에서 보존한 것은 평당 3만원 도비가 2천5백원 군비가 2천5백원 정액 평당 이렇게 주게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다 준 금액에서 지금 조성하는 그 금액 단위에서 계상이 된 겁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진입로 포장도 내내 거기로 포함돼 있죠?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재래식 화장실인데 거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덕
윤이덕지역경제과장
재래식 화장실을 본 예산에 도비 30% 군비 70%를 부담해서 동당 3천만원씩 10평 규모에 짓기로 지시가 돼 있습니다만, 본 예산에서 도비 30%에 해당되는 군비 30%만 확보해서 40%를 미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하면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군비 40%를 부담하지 못한 것을 추경예산에서 부담해서 재래식 화장실을....
영길
노영길위원
알겠는데 예산회계법이 그게 원칙으로는 몇 대 몇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덕
윤이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에 따라서는 틀립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화장실 질 때 몇 대 몇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덕
윤이덕지역경제과장
50대 50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업에 따라서 또는 2세에 따라서 부담지시가 있기 때문에 평당 한다면 50대 50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화장실 개량은 7대 3으로 이렇게 보조비율이 정해줘서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여군은 잘 하더라도 30대 30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이덕
윤이덕지역경제과장
현재 30대 30가지고는 사업비가 3천만원 10평 규모의 현대식 화장실을 질라면 3천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10평미만 짓는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30대 30가지고는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무엇으로 지으려고 그래요?
이덕
윤이덕지역경제과장
완전한 간이설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영길
노영길위원
대략 이것을 질라고 할 때는 무엇으로 질라고 하는 건가 하는 예산이 서야 돈이 나오는거지 무엇으로 질라고 했었어요.
이덕
윤이덕지역경제과장
현재 생각하는 것은 벽돌로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벽돌제 스라브예요.
이덕
윤이덕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지붕을 할라고 합니다.
기와로 해서 지붕 좀 할라고 합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기와로 하는데 그러면 위에 공그리를 쳐서 그 위에는 기와를 입힙니다.
이덕
윤이덕지역경제과장
기와로 지을 적에는 문화재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그리를 쳐서 우리는 스라브보다는 모양이 있는 것이 기와로 올리는 그런 식으로 해 볼까....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30대 30 가지면 충분해요. 벽돌로 하고 위에 스래트 올리면 돼요. 스래트 얹어도 하나 안부서져요. 그리고 이것을 정 짓기 싫으면 반납해요. 군의원들이 결정해 준거 또 갖다놓고 밀고 밀고 하는데 싫으면 반납하면 될거 아녜요.
이덕
윤이덕지역경제과장
재래식 시장에 대해서는
영길
노영길위원
미적미적하고 나중에 또 밀고 밀고하는데 예산확보도 못하는거 50대 50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50대 50으로 도에다 얘기해서 더 받아라 하고 해 준 건데 지금까지 안 받았으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가만히 앉아 있다 끝나는 것이니까 이것 가지고 못하면 반납해 버려요.
이덕
윤이덕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부여군만 재래식 화장, 개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전 시군에 대해서 한, 두동 또는 몇동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저희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역시 거기도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도에서 명령한다고 우리가 살림살이 없는거 집 팔아가면서 아니, 가정살림집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과장님 집에서 살림하는데 돈을 얼마를 주는데 모자라서 돈을 얼마를 주는데 모자라서 이 돈을 써서는 안되겠는데 이 돈을 보태서 써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돈으로 맞춰서 집을 지면 될거 아니냐 과장님 집살림 어떻게 해요.
이덕
윤이덕지역경제과장
재래식으로 짓는다고 한다면 돈에 맞춰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세식으로 한다면 앞으로는 전부 현대식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동파방지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하에 에피통을 또 설치하고 철근콘크리트 지하는 해야 되기 때문에 노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건 고맙게 받아들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앞으로는 재래식 화장실보다 문화가 발전된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공동화장실도 전부 현대식으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지금 현재 돼 있잖아요. 지금 있는거 보수해서 수세식으로 만들면 되지
이덕
윤이덕지역경제과장
현재 그것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뜯고 지어야지 거기다 그냥 수세식을 짓는다면 유지관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한동에 얼마꼴입니까?
이덕
윤이덕지역경제과장
3천만원입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한동에 3천만원이면 10동이면 3백만원이네 평당
이덕
윤이덕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영길
노영길위원
변소짓는데 3백만원이예요? 지금 가정집 짓는데도 3백만원이면 날라가요.
이덕
윤이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간이설계를 한다든지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준성위원
그렇게 하고 한가지 제가 묻겠어요. 교통안전 시설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서 그러는데 군도 같으면 우리 군비로 해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국도를 갖다가 군비로 교통안전 시설을 해야 되는거지 국비로 받아서 국도관리청 소관해서 교통안전 시설 하는게 원칙아닌가 본의원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덕
윤이덕지역경제과장
내무부령에 보면 교통안전 시설이라든지 이 표시라든지 신호기라든지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429P 공용버스 차량구입은 이게 어디로 운영할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덕
윤이덕지역경제과장
지금 군수님 결심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홍산, 옥산방면 오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홍산, 옥산방면 오지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각 읍면에서 버스 안들어가는 이쪽은 나중에 또 구입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덕
윤이덕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일 긴요하게 사용할 때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조사해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이렇게 시행할라고 합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버스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이덕
윤이덕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수단이 줄고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줄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도 거기에 대해서 꺼려하는 것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한다면 10대 정도는 국가에서 오지 노선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국가차원에서 한다면 군비로
이덕
윤이덕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이 국비로 하는 겁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이동휘위원
제가 신호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십자가 말고 그런 사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할라면 얼마정도 예산합니까?
이덕
윤이덕지역경제과장
약 신호등을 할라면 4천만원 정도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휘위원
그러니까 약 4천만원을 잡아서 했단 말예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그렇고 내가 봐도 그렇고 십자거리는 기존 현재 신호등은 아닌 것이 그러니까 위험표시 등 그것이 현재 서 있단 말예요. 그 경보등을 그대로 놓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거 뜯어내고 합니까?
이덕
윤이덕지역경제과장
예, 뜯어내고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긴요한 때에 따라 경보등을 다시 설치할 때가 생기기 때문에 이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신호등 업자들한테 얼마나 드나 물어봤어요.
이덕
윤이덕지역경제과장
대충 4천만원 정도 든다고 하니까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영길
노영길위원
궁남지나 이런데 한거 그런 식으로....
이덕
윤이덕지역경제과장
교통신호등이야 4천만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른게 있겠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 보고 적정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동휘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고쳐서 못쓰는군요.
이덕
윤이덕지역경제과장
예, 기계조작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휘위원
알았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공용버스 차량 구입해서 기사관계는 어떻게 해요.
이덕
윤이덕지역경제과장
기사는 회사에서 전부 운영해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차 가지고 운행한다고 하면 운전기사 고용해야죠. 예를 든다면 석성 송정리에 차가 안들어 간다고 하면 거기까지만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행하면 어떤 면에서는 주민들이 기본요금 두 번 무는 셈이 때문에 내려서 다시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버스회사에 자본금으로 줘서 운행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렇게 규정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박준성위원
과장님 임천농공단지 분양 매각한거 있죠 그거 계약했습니까?
계약서 사본 하나 갖다 주세요.
이동휘위원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425P 물가관리카드 비치 제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어디 어떻게 기재가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덕
윤이덕지역경제과장
물가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주셨지만 저희들이 제가 사회과에서도 있어 봤습니다만 다른 지역보다도 예를 든다고 하면 물가가 차 값이 비싸다 그런 경우는 우선은 관계되는 간부급하고 간담회를 갖고 그래도 안된다고 그럴 적에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다른 잘못한 것으로 압력을 넣어서 값을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휘위원
이게 참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부여를 위해서 좋은데 잘 실시가 될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덕
윤이덕지역경제과장
물가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군이 잘 운영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과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노영길 의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있잖습니까? 엊그제 설명할 때 질문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것을 12월달까지 하고 나머지를 이월시키는 겁니까? 지금 중단해서 이월시키는 겁니까?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저희들도 지난번 의원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제일 빠른 시일에 명시이월을 계상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12월말에 계상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96년도 발주분은 제일 빠른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계상한 것입니다. 년말에 계상해도 상관없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니까 언제 할 건가 그걸 알고 싶어서 12월달에 하죠. 제가 볼 때는 일을 하는데까지는 하고 나머지 명시이월을 일기가 좋지 않거나 냉열로 해서 못한다고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하면 공기가 부족하던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한다고 봤을 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 날씨도 좋고 하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12월달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괜찮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내가 볼 때는 3회 추경에 해서 하던지 빨리 할라면 2회 추경때 하던지 이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장
일반수용비 골재 판매 홍보용 특산물 구입이라고 해서 1천5백만원 책정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홍보용특산물은 저희들이 1천5백원씩 계상한 것은 홍삼을 기준했습니다. 홍삼이 1만6천 얼마쯤 된다고 해서 그래서 1만5천원씩 계상했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장
골재를 팔 수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작년 95년도 여건은 진입로 관계니 뭐니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또 주로 못판데가 백제교 아래쪽이죠
그렇다고 보면 거기는 홍보가아니라 아무 거래도 재질이 나빴기 때문에 잘 안팔린 거예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작년에 골재가 안팔려서 홍보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골재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는 말이지 작년에 골재가 안팔려서 홍보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각 시군에서 경쟁심을 발휘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백제교 상류가 오히려 지장이 많습니다. 저석리 근방이 근교에서 많이 골재를 뺏기기 때문에 관촉활동을 전개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익현
조익현위원장
저석리 골재하고 공주 인근 지역 골재하고는 전년도에도 골재값이 쌌습니다. 저 위로는 부여보다 비쌌고 그래서 부여를 의식하고 공주에서 그렇게 했는데 차당 약 4천5백원정도 기사들이 위탁만하면 저녁에 술값이 생기니까 그리 많이 빼낸 사실이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한 대책이라면 1.5K 탄천상류로 해서 저석리나 거기가나 1.5K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대항을 한다면 홍보한다고 해서 될 가능성이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한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론 현지를 가지를 않았습니다만 전북지역하고 이리지역에 골재홍보를 위해서 1차적으로 저희군의 골재를 활용해 달라는 전라도 지역에 골재가 없기 때문에 문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문서로써 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금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익현
조익현위원장
앞에 있는 판촉비 예산도 이번에도 섰던데 이런 애매모호한 예산을 넣어서 어떠한 목적의 사용이라고 할까 애매모호한 예산이 산재된 거 같아서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정주권 개발사업이 그 전에는 세도, 임천으로 알았었는데 여기는 옥산, 임천이예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정주권 개발사업은 당초 계획에 변동이 없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세도얘기가 나온 것은 왜 그랬죠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제가 부여군 전체의 계획은 아직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영길
노영길위원
왜 그러냐면 정주권 개발사업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고 내가 질문한 일이 있고 했었는데 그때는 98년도가 임천, 세도라고 했단 말예요. 지금은 옥산이란 말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또 어디예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정주권 개발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3년 내지 5년 전에 기왕에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유치가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런데 그때 물어볼 때는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나와서 이상있어서 묻고 다음에는 어디냐고 순서가 어디 어디냐고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97년도 이후에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도가 내년에는 계획됐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세도하고 어디예요 97년도면 내년도 계획이죠.
그러면 여기 하는 것은 임천, 옥산은 기본설계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임천, 옥산은 기본설계예요. 정주권 개발사업을....
영길
노영길위원
기본설계 그것은 언제부터예요. 그러면 세도는 기본설계를 안들어가나
임승순위원
서류를 하나 가지고 와봐요.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447P 정주권 개발사업에 양여금 감된 것이 왜 감된 거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시설비 감된 것은 뒷장에 민간자본이전별로 별도로 계상했어요. 감액조치해서 이 시설비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중에서 마을회관 등에 대한 것은 마을에서 부지관계 때문에 주민부담이 포함되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비로 돌렸습니다.
임승순위원
449 농조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있죠 그것이 우리 군비로만 하는 거예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아니예요. 뒷장에 수정발의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준성위원
과장님 골재채취 대행업 상차료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에서 설명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원래 예산을 2천5백50원씩 누배당해서 저희가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냈는데 이것을 입찰이라든지 어떠한 예시도 한번 안해 보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예산편성을 추경에 올리는 저의가 뭔지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충분히 설명 해 주셔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 줄건가 지난번 내용을 보니까 업자들이 원성이 높다 이런 걸로 해서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여줬단 말예요. 그런데 이것을 경쟁입찰을 했다고 보면 충분히 2천5백원 가지고도 대행료 줄 수가 있는데 왜 부득이 입찰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업자하고 담합하는 것이 눈으로 나타나더라고 왜냐면 5% 과정에서 10%도 안되고 1%과정에서 98%인가 99%에 입찰을 봤다 그거예요. 이런다고 보면 이것이 정당성있게 대행료를 경쟁입찰에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이 의원이 예산 편성해 준데 대해서 무시하고 행정에서 이런 조치했다고 과장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며 이런 것들이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왜 그렇게 된건가 그것을 충분 답변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편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이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결정해 준 사항을 무시하기 위해서 한 행위가 아니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입찰관계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골재 대행업자 상차료 입찰이라고 해서 일반공사하고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입찰을 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일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공사도 경리관이 별도의 예상가격표를 만들 듯이 골재 상차료 입찰에서도 예정가격표를 별도 만듭니다. 우리 설계상에 계상된 금액에 기준해서 예가를 만들기 때문에 예가 작성시에 여기 금액보면 3천3백80원 2천5백원이면 약 8백80원이 차액이 되는데 당초 3천3백80원 계상했던 것을 설계상에 나타났던 것을 2천5백원으로 예가를 작성할 경우에는 예가가격법에 의해서 1%이상을 예상할 수가 없어요. 일반공사하고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입찰 예가 작성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어떠한 그 외 고의성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단가가 낮다고 해서 업자들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 추경에 이것을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박준성위원
지난번 우리가 예산편성할 적에는 3천34원인가 됐었거든요. 3천3백80원은 예가를 해서 한 거고 우리가 입찰 볼 당시에는 3천33원인가 34원이 돼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금년 예산이 작년 기준해서 노임단가라든지 재해단가를 95년도를 기준해서 설계를 예상해서 금년도 본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년에 이상 될 것을 고려해서 의원님들께 상정했다면 아마 큰 차이는 안남을텐데 물론 고려를 했습니다만 갑자기 그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차액 발생이 많이 된 것이.....
익현
조익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군정질의 때 할라고 했던 것인데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나와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바로써는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세운 범위내에서 입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설계단가가 120만누배 설계단가를 2천5백원 해서 많으면 100만 누배고 90만누배고 그 범위내에서 입찰을 하고 나머지는 다시 의원님들의 재승인을 받아서 해야 원칙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6개 사업장에 6개 업자가 했다 또 인근 청양은 우리 여건보다도 훨씬 나빠요. 간이도로 농로로 해서 몇킬로 돌아서 골재를 하는데 3천1백원예요. 그런데 우리는 3천3백80원이라는 것은 거의 100%매가를 다 준거다 이런 것을 볼 때 6개 사업장에 6개 업체를 선정해서 공히 20만누배씩 쳤다 이런 것을 볼 적에 담합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사기문제 될 것입니다만 나는 건설과장이 품세표에서 설계를 해서 재무과로 넘겼으면 재무과장이, 건설과장이 책임질 일은 아녀. 재무과장이 없는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한거예요. 이것은 벌써 의회를 무시한 것이고 또 대항담당관이 예산을 안보고 결재를 한지 몰라도 인근 시군의 예 같은 것을 전연 고려않고 이렇게 집행이 됐다는데에서 무엇인가 여기에는 내용적으로 흑막이 있다는 의문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예산을 계상해 준 2천5백을 어떠한 경우에도 준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번에도 제가 부여군으로 전입해 와서 자체 흐름을 파악못했기 때문에 제 자신이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사죄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입찰차액을 2천5백원씩 따운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안시키게 된 것은 제 입장에서는 설계 예가가 2천5백원 이상 나왔기 때문에 예산서를 물론 확인을 안했어요. 예산서를 확인하지 않고 설계가의 금액대로 입찰요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발의한 저희들이 잘못입니다. 다만 예산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제가 집행한 것이 잘못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장
건설과장님, 우리가 2천5백원에 된다고 봐서 2천5백을 세운 것이 아니라 단가가 2천5백원에 서 있으니까 여기서 1차 2차를 붙혀서 2천5백원 이상으로 되면 2차 될 경우에 다시 건설과 실무자에서는 업자들하고도 대화를 나눠서 이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되는 것이고 사실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해야 할 사항이지 그렇게 했다면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란 말예요. 가격을 입찰하는데 이정도 밖에 안됐다 기왕에 협상이라도 해서 1누배당 1백원이래도 120만 누배면 얼마입니까? 그런데 청양입찰한 사람을 내가 병원에서 한 병실에 있었어요. 골재장 입찰한 사람이 그거 3천1백원에 했다고 하면서 누배당 얼마면 산다고까지 다 얘기 하더라고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각 시군에 입찰대행료가 업자한테 지급되는 대행료가 물론 충청남도내에서 시군에 설계하는 기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수한 겁니다. 공주시 대행료는 3천6백1원입니다. 저희들이 3천3백80원이고, 연기군은 3천5백73원, 청양군은 3천1백29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이 왜 3천3백80원씩 지급을 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익현
조익현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매듭집시다. 그래서 대행료도 여건에 따라서 청결하게 해서 모래파서 싣는 것하고 득득 긁어서 싣는 것하고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건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연기도 그렇습니다. 내가 현지를 가 봤는데 연기 여건도 그렇고 하니까 그것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차후에 얘기해요. 끝내요.
박준성위원
다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것을 상당히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보도 더 수집하고, 경쟁입찰 했을 때 2천5백원도 한두사람이 입찰한다고 보면 자갈 세모가 뒤진다는 거예요. 그당시 조사해서 한 겁니다. 조사를 않고서 저희들이 무작정 편성하면서 원가계산해 와라 몇 번을 우리 건설과장에게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 원가 계산해 오라니까 조정위원회 심의한 거라고 해서 해 왔는데 3천84원으로 딱 맞춰서 해 왔다고 그래서 내가 이게 예산원가 계산한 거냐 이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가 지방세수입이 없기 때문에 모래채취해서 우리가 새외수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합들여 해서 각 주민들한테 기본시설이라도 해 줄라고 이런 의미에서 한건데 이런 것을 의원들이 하는 생각은 머리에 두지 않고 행정에서는 자기들끼리 자기들 멋대로 할라고 담합해서 이런다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하는 거지 무슨 과장님이나 이것을 문책할라고 하는 것은 아녜요. 앞으로 이런 일은 의원님들하고 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심의하는 거지 의원이 없으면 이런거 설명하거나 말거나 심의할 필요가 없지 자치단체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짚고 넘어갈라고 상당히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공무원들도 고의적으로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했다 이런 것이 아주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데 초점을 맞출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분은 상당히 안좋아요. 그렇다고 계속 하다 보면 군행정 입장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토론해서 하겠습니다만 만일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해 준다 하더래도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제도적 방침을 해 줘야지 나중에 잘못했다고 하고 잘못 계상했다고 해서 또 해 주고 해 주다 보면 의회에서 예산심의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본 의원은 생각을 그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장
그 문제는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는데 만약에 건설과장님도 설계단가가 의원들이 세운 예산에 비해서 약 9백원 돈차이가 나면 당연히 간담회 석상 아니면 자주 내가 들리니까 나한테라도 위원장님 사항이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입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상의 한마디는 있고 했으면 그때 뭔가 조정이 돼요. 이것은 의회의 존재를 무시한 거예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도 사실 시인하고 인정했습니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만큼은 잘 선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여기 목변경한 것이 몇 개나 돼요. 본 예산에 세웠던거하고 바꿔진 것이 몇가지나 돼요 하나도 없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데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만도 상당히 많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렇게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자금으로 돌리는 사항도 있고 주로 민간자본이전 때문에 목이 변경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내가 의원생활 1대서부터 보면 예산을 아무데나 세워놓고 순전히 목변경이예요. 습관화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집을 짓는다고 했단 말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 집을 안짓고 딴 걸로 바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부서에 넘겨서 예산에서는 섰는데 그러면 의원들이 가결예산을 줬는데 그걸 그대로 시행하지 않고 딴 거로 바꿔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절대로 안된다 절대로 예산을 세워줘서는 안된다 어느 과든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당초 예산에 세웠던 것은 꼭 해야 되겠다고 세운 겁니다. 그러면 그걸 없애버리고 딴 걸로 바꾼다는건 아녜요.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간다고 그것이 급하면 추경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되지 바꿀수는 없는거 아니냐 그렇죠? 원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혹시 서운케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 한 것은 전부 감시키겠다.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목을 변경하는 것은 노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 예산에 계상했다가 부득이 운영을 못할 경우에 쉽게 얘기해서 목을 변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부당한 집행을 위해서 목을 변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부당한 집행이 아니고 분명히 그걸 세웠을 때는 얼마나 파악하고 해서 세웠느냐는 얘기요. 그런데 그건 않고 또 바꾼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애당초에 세웠던 것은 주민이 알고 누가 알고 다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느닷없이 바꿔놓으면 서운하다 이거예요. 차라리 그거하고 없으면 추경에서 세워서 그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되지 본 예산에 있는 것을 의원들이 가결해서 해 준 것을 또 바꾼다 그러면 의원들은 매번 들러리서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그리 예산을 세워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동휘위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433P에서 438P까지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을 형평에 맞게 편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주민숙원 사업으로써 계상된 사업인데 제가 형평에 맞게 했다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구구합니다. 이 내용은 사회진흥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각 읍면에서 현장을 다니다가 직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읍면과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종합해서 숙원사업으로 결정해서 거기에 선별해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를 확인하고 계상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전입과에서 충분히 현장을 검토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민숙원으로써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동휘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비 들어간데에 군비가 덜 들어간 데가 있죠? 그러면 그런 것이 형평에 맞는 것입니까? 돈이라는 것이 쓸 적에 물론 크면 큰대로 더 써야 됩니다. 그러나 형평에 안 맞으면 안되는 거지. 무조건 의원이나 면장이나 누구에게 물어봐서 그저 얘기하는대로 줬다 그러면 말안하는 사람들은 안줘도 되고 말하는 사람은 줘야 되고 그러네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아니예요. 도비가 들어간 것은 도비를 포함해서 계상한 예산들은 대개가 시책사업이에요. 시책사업이고 도비가 포함돼서 계상하지 않고 순수한 군비로 계상한 사업은 물론 그것도 시책사업입니다만 우리군에서 별도로 계상한 시책사업이라고 도비로 계상한 것은 상부에서부터 시책사업으로 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휘위원
상부에서 찍어서 어디와라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정은 저희군에서 했죠. 찍어서 하지는 않았겠죠.
임승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는 부여군 장기계획에 있어서 항상 불평을 하고 다시 수정하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부여가 백제문화권 개발로 돼 있으면 문화권개발 특수지역이니까 그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둘째로 우리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이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라 하는 것이 내 생각인데 그렇지 못해서 중장기계획이 잘못됐다고 해서 내가 군수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거 다 제쳐놓고 432P보면 시설비에서 순수한 우리 자금입니다. 5억9천4백만원이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면장이 올려서 거기서 선정된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보니까 어떤 면은 전혀 없고 또 어떤 면은 많이 들어가고 많이 들어간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또 도로포장 관계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도로포장 관계는 지금 안돼 있는데는 더 안들어 갔어요. 도로포장이 농로가 대개 3분지 2분지 이렇게 대개 나눌수 있겠는데 많이 된 데는 지금도 많이 들어가고 안된 데는 전혀 안들어 갔어요. 이러다 보면 어떻게 부여군이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는가 과장님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해 보세요. 세도면에서 면장이 올리는 숙원사업이 1천만원짜리 마을안길 포장이 하나 라고 하면 면장은 세도면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예요 딴데는 몇억씩 하는데 어떻게 면단위에서 하는 사업이 없어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세도면은 사실 사업이 소소한 숙원사업 이외에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승순위원
쓰레기장 지원했다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여하튼 설명해 보세요. 세도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면 공히 나눠줬다고 생각하는가
영길
노영길위원
거기다 더 붙혀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업무가 내려왔는데 이게 정주권개발 사업하는 데가 있고 오지개발사업을 하는데가 있어요. 거기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전부 개설이 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는 하고 있지만 먼저한테는 엄청난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전에도 이것은 거기 하는데는 될 수 있으면 제재를 하고 안 들어가서 쳐진데 균등 균형발전을 위해서 전부 만들자 해서 내가 읍면서 알아서 올린 것이 기획실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실과로 올리는 것은 서로 등대 버려 기획실에서 그래서 다 받아 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무조건 짤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가까운데 자기가 사는 거야 자기가 연관되는데만 다 갖다 집어넣어요. 이러니 이 예산은 추경 것을 쳐다보니까 먼저 것도 내가 안좋아 했는데 이 추경 것을 쳐다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 골치아픈 사람들이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달라니까 하셔야 될 것이고 아까 과장님이 시책사업을 얘기했는데 시책 사업이라는 것이 누구 시책사업인가 도비시책 사업은 누구 것이며 군비시책 사업은 누구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시책사업은 아까 도비가 확대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은 특별히 우수사업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시책사업이 누구 명해서 하는 시책인가....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도비가 포함된 시책사업은 물론 오지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적으로 지명을 해서 국한된 사업이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별도로 저희들이 마을이나 위치를 선정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도비가 불확실한 것이지 그 외에 별도로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시책사업이 선정돼서 했는데 이 시책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산업과장도 시책사업이랬다가 나한테 혼났는데 이 시책사업이 누구 시책사업이냐 도지사 시책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의원 누구 시책사업이냐 군시책 사업이면 군수 시책사업이냐 군의원 시책사업이냐 그걸 규명해 달라는 얘기죠.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예, 제가 말씀드린 시책사업은 특별한 뜻에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오지 종합개발 사업이라든가 무슨 기타 민간자본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저온 저장고라든가 이런 것이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그런 사항들을 말씀드린 것이지 그 외에 별도 다른 1개군을 지정하기 위해서 마련한 시책사업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건 알았고 지금 임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편중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물론 대충 읍면을 빼보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특별하게 왜 그렇게 했느냐고 말씀드려서 제가 별도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임승순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승낙을 받을라고 올렸는데 그런 것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과장이니까 자기 담당 올라오는거 그대로 무책임하게 설명만 하면 되는 겁니까?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각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물론 우리 면에 숙원사업은 이러이러하다는 내용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중에서 선별해서 계상한 것인데
임승순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각 면장이 숙원사업으로 올린 것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면 뿐만 아니라 각 면 전체가 도로포장이라든가 사업이 안돼서 전부 야단들인데 어떻게 전혀 안 들어간 면이 있는가 하면 중복돼서 자꾸 비교를 하다보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또 보조사업 겸해서 된 사업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보면 이건 상당한 액수고 순수한 우리 자금가지고만 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줘야 되는가 딴데는 할 것이 없어서 면장들이 얘기를 안했다는 얘기인가
영길
노영길위원
제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볼 적에는 예산계로 올라가서 예산계에서 임의 짠거 아닙니까? 과장님 경유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계 따로 따로 해서 임의로 짠 겁니까?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예산계에서 임의로 짜지는 않았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예산계에서 임의로 짰죠?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아니예요. 예산계에서 임의로 짤 수가 없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장
예산계에서 임의로 짠 것은 아닌데 예산계에서 여기 여기 넣으라고 했을테지 그리고 또한가지 내가 과장님 대답을 못하고 진땀을 빼는 것을 대신 대답을 해 주면 도의원이나 누가 돈 몇 푼 가지고 와서 이놈 어디줘라 꼭꼭 찍는 바람에 아야 소리도 못하고 편중돼도 할 수 없이 예산 짜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계에서 여기 넣어라 해서 과장님은 올리라고 하니까 올렸을테고
영길
노영길위원
제가 아는 것은 과장님이 분명히 올렸다고 하면 서류 갖고 오라고 할라고 해요. 과장님이 분명히 올렸으면 과장님이 기안내용 해서 다 올려서 공문발송 했으니까 내가 볼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해요. 과장님이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사회진흥과 소관하고 지역개발사업은 물론 이런 말씀드리면 안되지만 물론 실과에서 예산을 짜준 것을 실과에 준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실과에서 편성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작년에 규암은 도에서 발주한 것도 3건이나 올라오고 군에서 발주한 것도 2건이나 올라오고 그러는데 우리면에는 하나도 안왔어 군에서 한 것도 안오고 그래서 내가 사회진흥과장에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짠 것이 이러냐 그런데 거기서 얘기가 안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하러 얘기를 해요. 면장이 얘기를 안했다는데 올릴 것이 없어서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해를 하시고 다음부터 면장님보고 다 올리라고 해서 거기서 짤리면 몰라도 안 올린 것을 올릴 수는 없는거 아녜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면장에게 할 일은 꼭 올려서 해야지 여기 과장이나 군수나 잘못한 거 아니니까 이해를 하시오.
이동휘위원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녜요. 어디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따질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이걸 보면 형평이 안맞아 안 그래요. 나는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과장님한테 질책하는게 아니었고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한 것이지 어디 초촌 많이 줬다 조금 줬다 이걸 따질라고 한 거 아녜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이 사항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숙원사업이 고루 분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숙원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다가 숙원사업이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예산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포괄사업비이니까 군수한테 건의해서 숙원사업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노영길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509P 시도비보조금 감이 됐는데 상수도시설 사업비 도비 이게 도비죠 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이게 당초에 5천1백만원이 도비 내시가 됐다 감처리 된 겁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 사유가 있을거 아녜요.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우리 부여군이 내년도에 양여금 사업으로 46억정도를 받을 계획으로 환경부하고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뭐냐면 우리 상수도 사업이 1일 1만2천6백톤을 광역상수도에서 받아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80년도에 받은 물량이라 지금은 많은 시설이 늘어나고 1일 급수량이 늘어나고 시설이 많이 늘어나서 물이 소요량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가지고는 1일 1만2천6백톤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돼서 우리가 건설교통부에 2만톤을 증해 달라 앞으로 백제 재현단지로 되며 인구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시설도 많이 확장될 거 같아서 증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건설교통부 담당 수질보존과 과장의 얘기로는 부여군에 그동안 양여금이 너무 많이 왔다. 상수도관 양여금이 너무 많이 와서 내년도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 2만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정주권 용당댐에 2만5천톤 남아 있습니다. 그 물량이라도 우리 부여군에 돌려줘서 부여군 전체 상수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것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46억정도의 관공사가 앞으로 착공이 됩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부여군에는 양여금 사업이니 도비니 너무 많이 왔다는 그런 조항으로 5천1백만원이 감되는 겁니다. 노의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감한데가 건설부예요.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도입니다.
익현
조익현위원장
516P 규암면 상수도 배수지 대지가 본예산 심의할 때하고 추경심의할 때하고 대지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이것은 감정가격이 당초 감정가격을 우리가 본 예산할 때
익현
조익현위원장
아니, 대지면적이 본 예산할때는 1천6백15평방미터였는데, 지금 온걸로 봐서는 1천5백78평방미터이고 그리고 본 예산에서 2백42만3천원을 1만5천원씩 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누배당 2만3천1백원으로 해서 부족액을 1백22만3천원을 이번에 모자라서 해 달라고 했는데 물론 더 달라고 해서 더 주는지는 몰라도 대지면적이 줄었다 늘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1만5천 했던거 2만3천원 해도 그렇고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1만5천원이 2만3천원 했던 것은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 계상할 때 이렇게 됐는데 감정을 하고 보니까 2만3천1백원씩
익현
조익현위원장
아니, 남의땅 달라는데로 줘서 할 수 없이 쓰고 있으니까 쓰는 죄로 준 건데 그건 아는데 대지면적 작은 것도 왔다 갔다 알았습니다.
홍성원위원
472P 토지매입을 할 당시에는 민간인인줄 알고 재판을 한 겁니까 모르고 한 겁니까? 이런 것은 공무원의 신뢰도가 벌써 땅에 떨어지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군에 행정도 실추가 되는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알아봐서 개인소유의 땅을 승소를 하겠다고 재판을 한 건 아니잖습니까? 결국은 패소를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뒤에도 있잖습니까? 군의 명예라든가 공무원의 명예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심사숙고하게 심도있게 해서 승소를 분명히 할 것 같으면 하지만 안될 것 같으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금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밑에 백제교 구두래간 보도블럭 까는 것이 몇미터예요 내가 생각할때는 보도블럭이 다 깔려있고 또 도로포장을 했단 말예요.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그게요. 백제교에서 8백미터 중간부분까지만 차도블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구드래 광장까지 안돼 있습니다. 그거해야 그래도 부여지역에 데이트 코스도 되고 관람객이 와서 산책코스도 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게 원래는 포장을 다하기로 가결이 됐었는데
영길
노영길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한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규암면 상수도 배수지 땅은 얼마갑니까? 사는데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공시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가로는 거기가....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공시지가에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그런데 감정을 하기로 말하면 공시지가보다 조금 위로 올라간단 말예요.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그것은 남의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토지주하고도 서로 상의가 돼야하니까 그것은 별도 제가 조사를 해서 노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오래됐어요. 초대때부터 말한건데 지금까지 임대하다 보면 사는 돈에 이자고 계산해 보면 그때 사라고 했을 때도 안사고 그 사람이 안판다고 하면 방법을 바꿔서라도 딴데로 돌려서라도 해야지 이 임차료가 적은 돈이 아니다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괜히 임차료만 쳐서 배보다 배꼽이 크는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되고 우리 집행부도 이렇게 해서는 안되니까 97년도, 96년도말에 협의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아주 사는 걸로 그렇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과장들이 바뀔때마다 맨날 얘기하면 한다고 하고 또 넘어가고 그러는데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장
지주가 산림조합거죠.
종국
김종국도시과장
예, 부여영림서 그러니까 군유지하고 교환을 한다든지 별도계획을 해서
익현
조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과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과장님, 수정발의 올라온거 민간자본이전 실외 화장실 1동이죠 이것을 지금한다는 거죠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을 저희가 민간자본이전으로 했는데 잘못돼서 시설비로 정정해서 지도소가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시설비로 서기는서되 지도소에 예산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않는 겁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내가 볼 때는 구태여 이 앞에도 삭감을 했는데 여기도 또 삭감을 했길래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목이 변경돼서 민간자본이전이 아니고 저희가는 안하고 지도소에서 짓는데 잘못 시설비로 정정해서 해야 되는데
영길
노영길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보면 본 예산에 들어갔던데 하나를 죽이고 내가 보면 염창리로 들어갔는데 왕포해 놨는데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당초 있는 것은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군비만 갖고 하고 수정발의에 관한 것을 보면 반교리와 함양리가 삭감이 되는데 반교리는 내내 들어가고 저석1리하고 말하자면 반교리하고 각각 3천만원씩 6천만원 도비 갖고만 하고 다음에 3천만원이 또 도비가 보조가 돼서 지정돼서 다 내려왔어요. 부락까지도 다 내려왔는데 군비 3천만원을 보태서 6천만원을 가지고 염창리와 함양리를 신축하게끔 지정이 돼서 내려 왔어요. 당초에 6천만원인데 나중에 3천만원까지 합쳐서 9천만원 도비가 온 거죠. 그러니까 군비가 3천만원 거기다 보태서 각각 반교리, 함양리, 반교리와 저석리는 3천만원씩 전액 도비를 주고 다음에 염창리 2리하고 함양1리는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이렇게 해서
이동휘위원
3천만원짜리 그러니까 1동씩 짓는다는 얘기죠.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3천만원짜리
임승순위원
알아들었고 지금 여기 373P민간자본이전에서 내내 그건데 경로당 신축해서 순수 우리자금가지고 1억2천7백으로 해서 경로당 ㅏ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1억2천이예요. 7백이 아니고
임승순위원
1억2천, 율암2리, 왕포, 저석, 현암 이렇게 해서 지금 4동이 되고 있죠?
이게 경로당 관계는 도비 50% 군비 50%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추경으로 다급하게 우리 돈만 가지고 경로당을 신축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그래요. 저희도 경로당 운영비조차도 변변히 못드리고 진다는 것도 저희도 마음이 아픈데요 언젠가는 저희가 경로당을 지어야 됩니다. 지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왕포리라든가 꼭 지어야 할 그런 당위성도 있어요. 저석3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하는 분들은 3천밖에 못드려요. 우리 당초예산은 4천씩 줬는데
임승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면 공히 지금 노인회관 신축문제는 다들 여기저기 해 달라는데가 많고 복잡한줄 아는데 우리가 순수 우리자금 가지고 할 만한 그런 입장이 안돼 있고 또 노인복지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순수하게 지금 재정도 약한데 우리 자금으로만 이렇게 해야 할 다급한 성격이냐 하는 것을 내가 묻는 거죠.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연차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여기를 해야 되고 또 후년에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임승순위원
아니, 그러면 앞으로도 노인회관 관계는 우리 자금으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할 계획이예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아니죠. 도비가 오는 것은 도비로 해서 하고 또 부득이 군비로 해야 될 사항들은
임승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런 관계는 우리가 도비 50% 보조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런데까지 순수 우리자금 가지고 다급하게 할라고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급한데가 한두군데입니까?
이동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노인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락단위로 공히 보면 노인회관이 동네 리마다 하나씩 있어야 필요도 없는데 그냥 돈을 다 준다고 하니까 서로 신청을 하는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임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제 생각은 똑같습니다. 사실 도비오니까 어쩔 수 없이 보태서 지어야 하겠다는 마음은 같지만 이게 순수한 우리 군자금으로써 한꺼번에 많이 1등이라면 몰라도 여러 동씩 이렇게 한다고 하면 너무 무리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이 그래요. 지금 경로당 노인들만 활용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노인인구도 줄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겠지만 다목적으로 나름대로는 쓰고 있다고 그래요.
박준성위원
과장님, 마을회관으로 하면 유지비 안주죠.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유지비도 안줄 뿐만 아니라 질 수도 없어요. 다목적으로 우리 부인회도 쓰고 노인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청년회들도 쓰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또 회의같은거 하실 때 인사말씀도 좀 해 주시고
영길
노영길위원
과장님, 이거 누가 하라고 했어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안배를 했어요. 그전에 안짓던데는 이번에 짓게 하고
임승순위원
노인회관 각 면단위 시설하고 있는 현황을 한번 빼와봐요. 아까 건설과장도 예산 때문에 혼났는데 이것이 편중되게 우리 문화권 개발에 있어서는 문화권 개발이니까 특정지역만 개발돼야 되고 농촌 면단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고루 안배를 해서 도로포장이라든가 노인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평준화돼서 고루 살도록 해야지 어떤데는 많이 들어가고 어떤데는 적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옛날 군수 마음대로 할 때는 몰라도 지금은 우리 의원들이 용납을 안해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인구수다 많다 보니까 그렇고 91년도부터 저희가 96년도까지 쭉 뽑아본 것이 있는데 나름대로 안배도 했어요.
영길
노영길위원
제가 현황을 보니까 안배가 안맞았네 작은 부락이 더 많이 갔고 또 가고 큰 부락은 덜 가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안배를 고루해야 되는데 안돼 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세도 의원님 고맙습니다. 4천만원까지 챙겨주라고 하는데 다음 본예산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순위원
아니, 다급하게 쫓기는 사람처럼 우리 자금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 얘기고, 두 번째로는 하면 어떤데는 3천만원 주고 어떤데는 4천만원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4천만원을 줘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들이 각면 농촌 면단위는 뭐든지 평준화해서 지원해야 되지 나중에 우리 농민들이 모르나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과장님들이 잘 해 주셔야지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휘위원
371P 보상금 소년소녀가장 중고생 교복비가 왜 감이 됐어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목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감시키고 교복비가 제례비로 제사 지내라고
익현
조익현위원장
반환금이 기왕에 도에서 가져온거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다 쓰지 왜 반환을 했나 하는 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보조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서지 않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안돼요.
익현
조익현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써도 될 수 있는 것도 안썼길래 내가 묻는데 가급적으로 다 쓰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노영길 위원입니다. 419P 거동불편 노인 가정방문 간호사업에서 적외선 치료기 구입비하고 전기 찜질기라고 했는데 읍면에 배정하는 겁니까?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이것을 이동 갖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입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니까 읍면으로 배정하는 겁니까? 그렇잖으면 보건소에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보건소에 3대분을 두고 15개를 읍면에 배정하는 겁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혈당구입도 내내 마찬가지예요?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혈당기가 저희들이 읍면에 하나씩 있습니다. 89년도에 사서 가정방문으로 혈당, 당뇨 이것을 재야 되는데 오래돼서 에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는 거예요.
박준성위원
시설설계비에 있어서 각 보건소마다 담장설치하는거 이것이 건물 진지가 얼마나 돼요.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애초에 담장은 설계가 예산이 안나왔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21개 보건진료소에 담장 설치를 해 왔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혼자 있는데거든요. 그래서 담장을 하는 겁니다.
박준성위원
진료소에 낮에만 근무하는거 아녜요?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아니예요.
익현
조익현위원장
소장님 교육용 TV하고 FAX하고 카폰하고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정수물품 승인을 안받고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지금 정수물품 승인사항이 아니고 군자체에서 정수물품은 저희들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성인교육을 성폭행 교육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맡게 돼 있어요. 그전에는 학교마다 비디오를 가지고 다니면서 했는데 그 효과가 학생들이 교장들이 수업시간 빼먹는다고 하고 협조가 잘 안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법적으로 바뀌어져서 보건소에서 성폭행 예방에 대한 성교육을 전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TV는 비디오와 같이 붙어있는 겁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수물품이 군수한테 승인을 안받아도 되는 물품이나 이 얘기죠.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다 맡은 겁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다 맡은 거예요?
상철
이상철위원
카폰이 50만원에 구입돼요.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내렸어요.
상철
이상철위원
카폰사용료 6개월에 18만원이라고 했는데 기본료가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2만7천원
상철
이상철위원
2만7천원에 사용료 해서 3만원이 넘는데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왜냐면 소장보다도 앰브란스는 무전기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상철
이상철위원
카폰을 하나도 안써도 3만원인데 3만원 올라 있는데 이거 갖고 되느냐 그 얘기죠.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이번에 의사 전문의들이 많이 와서 환자들이 많아서 1억은 넘게 오를 것 같다. 그래서 진료소가 1억2백만원을 저희들이 자체수입을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짠 겁니다.
이동휘위원
492P 여기 왜 이렇게 감이 많이 됐어요.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이것은 일본뇌염이 약값이 떨어졌고 장티푸스 약값은 올라가서 66만원을 저희들이 세워야 되고 나환자 생계비는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거고 전부 이런 겁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내려가면 오른거 하고 대체는 안돼요.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그러니까 대체를 할라니까 이것을 깍고
익현
조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추경과 산업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액이 경미하여 합의한 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추경과 산업과 수정예산안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더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27일 오전 10:30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