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기훈입니다. 96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익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 등 세입재원 증가와 국·도비변경 추가내시, 사업계상, 법령에 의한 추가인건비 계상, 동계U대회지원사업 등 시정주요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안은 3,364억 4,2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액은 1,888억 6,7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금회 추경안이 204억 2,629만 7,000원으로서 12.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중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세출액은 총 571억 910만 1,000원으로서 금회 추경안은 27억 3,5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소관 특별회계로써는 첫째 의료보호특별회계 54억 776만 1,000원, 금회 추경으로 계상된 것이 2억 3,152만 2,000원으로서 4.4%가 증가되었습니다. 또 농공단지특별회계로써 11억 6,185만 7,000원으로 금회 추경이 9,947만 3,000원으로 9.3%가 증가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세출액이 11억 9,909만 6,000원으로 금회 추경이 4억 1,956만 7,000원으로 5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실·국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집계를 해 보았습니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총 합계액이 금회 추경이 27억 3,5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본 예산안 검토방향을 먼저 96년도 익산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내 지출 가능성여부와 각 과목에 의한 예산편성 타당성여부, 또 적용 국·도비 비율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두번째로 낭비적 요소가 많은 경상경비에 중점을 두었고 유사경비의 중복과다계상 또 그 사업의 실효성여부, 기타 낭비성여부와 계수산정에 의한 정확성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검토해 보았습니다. 본 예산안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는 207페이지에 있는 여성회관운영 일반운영비중재료비 1인의 인건비 23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통합후 인원의 감축으로 경상비를 절약하고 지역개발비라든지 시민사회복지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증대시켜야 할 이러한 시점에서 경상비에 속하는 새로운 인건비를 증대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않나 해서 시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기재를 했습니다. 두번째로 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 162페이지에 있는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중 환경보건용 홍보책자발간 600만원 이것은 행정환경 보건백서를 발간하겠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수량면에서 조절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200페이지에 가정복지 보상금중 경로승차권구입 4억원 이것은 제안설명에서 우리 익산시의 버스운임비가 올랐기 때문에 그 인상분을 추가계상한 것이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사회복지분야는 원래 국비로써 국가에서 부담을 해줘야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만부득이 추가인상되었기 때문에 시비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라도 국비지원비율인 15%를 시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강구해줬으면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226페이지 농정관리 일반운영비 농어민 신문구독료 시비 1,275만 1,000원과 도비 546만 5,000원 이것은 신문내용과 그 배달방법 등을 검토해서 우편배달을 할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신문은 지사가 있어가지고 다량 구독하기 때문에 즉시즉시 그날 배달이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이 농어민신문은 이러한 방법을 채택할 수 없을것 같고 우편으로 송달이 된다면 2, 3일씩 늦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과연 신속한 정보전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 상대적으로 우리 면단위의 이장이나 도심 등의 통장 산하에 각 반장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행정조직의 최말단인 반장에게는 지금 일반뉴스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구독같은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추석때 1만 2,500원, 구정때 1만 2,500원 이렇게 해서 연 2회에 2만 5,000원 정도의 보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비교를 해봤을때 농어민후계자에게만 특별히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251페이지 농사시험 연구개발 전자게시판 프로그램개발비 2,000만원 이것도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이것을 활용하는 가치면에서 과연 충분한 효율성이 있을 것이냐 하는데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해서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