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요인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이 지방세 증액분 세입 재원을 계상했고 세외수입 추가재원을 계상했으며 국도비 변경 및 추가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법령에 의한 추가 인건비가 계상되었고 국도비 변경 및 추가내시 부담 사업이 계상되었으며 사업비 부족예산을 지원 마무리가 되었으며 시정 주요 시책 사업및 주민 숙원 사업과 주요 투자사업으로 해서 노인복지및 사회복지사업, 주민 숙원사업및 시민생활 휴식공간 활용사업, 동계U대회 지원 사업, 청사 정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총세입 1,888억6,700만원중 204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지방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도 1,888억6,700만원중 204억2,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는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96년 7월 18일 익산시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추경 요인을 검토하여 보면 세입 부분은 지방세가 15억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7억8,2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54억2,700만원, 특별교부세가 6억원, 지방양여금이 2억1,200만원, 지방채가 20억이 되겠으며 총세입 204억2,600만원 등 지방세 증액 세외수입 추가재원과 국도비 변경및 추가내시가 계상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인건비등 기본 경상비 9억9,900만원과 주요사업비 190억6,900만원, 금마저수지관광지 조성 차입금 상환과 국도비 반환금 등 3억5,800만원, 총세출 204억2,600만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추가 인건비와 국도비 추가 내시 부담사업, 사업비 부족예산, 주요시책사업, 주민숙원사업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5년에서 1999년의 5년 주기로 수립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없는 주요 투자사업이 편성되었으며 공유재산의 처분 취득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익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의회의 승인 없이 편성된 사항이 있으며 96년도 추경전 물품정수 책정 및 배정은 96년 7월 22일이 되었으며 본 예산안은 96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편성작업하여 익산시의회에 96년 7월 18일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는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품정수 책정및 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에 편성하였고 익산시 상징마크 제작 민원실 창구 표지판등 예산편성 승인없이 선시행하고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장기간 공석이었고 예산계장과 실무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제점 조서와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사항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임명진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번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하여 기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