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오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서창원 입니다. 96년도 제 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6년도 제 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 67조 제 1항에 의거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력 예산 규모는 해당국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30조 규정에 의하면 예산 편성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적용 예산을 편성함은 물론 성질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예산안 238페이지 용안선 도로 확포장 공사와 석방철도 육교 가설공사 288페이지 오산 지경간 도로 확포장 공사 290페이지 춘팔선 도로 확포장 공사등에 따른 시설 부대비를 계상하면서 요율 적용없이 감정 측량 등기수수료등을 도합 4636만원을 각각 계상 요구하였으며 291페이지 세항 공동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세입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인부임 인상분을 계상 편성하여야 함에도 당초 예산에는 계상하지도 않은 세항 공통행정 과목에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인부임등으로 655만 2000원이 많은 865만원을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의 경우 업무추진비가 기준액보다 과다 계상요구 되었으며 공영개발 사업소장과 상수도사업소장의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월 35만원이므로 당초 예산편성시에도 각각 월 5만원씩을 삭감하였으므로 40만원씩을 다시 요구되는 등 검토 결과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문제점 조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손영환 위원 입니다. 9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삭감의결한 금액은 총 46억 799만 9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억 995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소가 40억 5301만 8000원이며 상수도사업소 1억 4503만원으로서 세부적인 삭감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