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제 의원 발언

제49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7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용문 위원, 간사에 권병철 위원을 선임하여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군수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문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은 1996년 7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7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것으로서 1996년 7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작은 정부 구현 정책에 따른 내무부 방침에 의한 함안군 조직의 행정기구 개편으로서 군민복지향상과 행정의 효율적 능률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청 현기구의 2실 18과를 2실 17과로 1과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가정복지과가 폐지되고 사회과에 흡수되어 과 명칭을 사회복지과로 변경하였으며 기존과의 명칭을 현 상황에 맞도록 일부 개칭하여 현재의 사회진흥과를 사회봉사과로,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제안사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민복지향상과 행정의 효율적 능률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함안군행정기구의 축소 등 조정에 따라 전체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의 정원 총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군 본청은 현재 207명에서 212명으로 5명이 증원되며, 직속기관은 현재 89명에서 85명으로 4명 감원되고 읍면은 현재 230명에서 228명으로 2명이 감원되어 총 정원은 현재 526명에서 525명으로 1명이 감원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함안군 행정기구의 조정에 의한 기능분담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1월 5일 제4873호로 소하천정비법이 제정 공포되고 1995년 7월 1일 영 제14693호로 동법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본군내 소하천구역내 토지점용, 공작물 설치, 부속물 점용, 유수점용 지하 유수사용, 토석, 모래, 자갈 등의 채취 및 점용에 대한 그 점용료와 사용료를 부과, 징수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목적,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점용료 등의 감면, 조정, 징수시기, 징수방안, 징수의 위임, 시행규칙 등으로 한 전문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사결과는 소하천정비법의 제정 공포로 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여 이로 인한 제반 세입액을 군 세입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