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박해동의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보사환경국장의 답변 전에 지금 우리 시에서 많은 애를 보시고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신 보사환경국장님께서 아마 내일 정도에 정책보좌관으로 발령이 나는 모양인데 마음도 착잡할 것이고 오늘 보사환경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당 과장이 해 주시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구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 본인이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끝으로 오늘 힘차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구본경입니다. 존경하는 윤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폭염속에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특히 보사환경 분야에 많은 지도와 편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39쪽이 되겠습니다. 143쪽 광역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추진에 대하여서는 시장님이 답변을 기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 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영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산역 철도변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 철도청 건의사항 및 건의일자, 철도청 답변내용, 현재의 추진상황,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철도 소음방지를 위하여 방음설치와 관련해서 부산지방철도청장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도청장의 답변은 95년 10월 6일자로 경산역 주변지역 즉 옥곡에서 옥산동까지 거주하는 주민들이 철도소음으로 일상생활에 피해가 심하니 민원해결 차원에서 소음방지 대책을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던 바 이에 대한 회답은 10월 13일자로 부산철도청장의 회신내용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존 철도변의 소음방지 시설은 주택건설 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아직까지 철도청 자체에서 소음방지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철도변 소음줄이기를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5년 10월 6일자 서면 협의후 부산지방철도청의 관계자와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했으나 그 결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외에는 특별한 진전을 보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열차가 경산역을 통과할 때는 열차소음이 덜 나도록 열차 운행방법의 개선과 철도변 주위에 나무를 심는 등 수차례의 촉구를 한바도 있습니다. 철도변 소음에 대해서는 95년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주야 경산역주변 3개소 즉 하양역 주변 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 및 환경보호과에서 합동으로 측정을 한 바 있습니다. 경산역 주변지역은 소음 진동규제법 제37조의 별표10의 규정에 의한 주간소음도 기준이 70㏈보다 4～10㏈이 낮은 60㏈에서 66㏈로 나타났으며 야간에는 65㏈이 기준소음도이나 측정결과 55㏈에서 70㏈로 나타났습니다. 방음벽 설치 사업비 확보 문제입니다. 제일합섬 앞 중산동에서 옥곡동 건널목에 이르는 약 1.5㎞의 철도변 양안에 5ｍ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약 21억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성형편상에는 이 예산의 확보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철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하고 시자체에서도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토록 해 나가서 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철도청을 직접 찾아가서 건의도 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정영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감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가축사료화, 퇴비화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축사료화는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가축먹이로 이용하고 있으나 이쑤시개등 이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염분농도가 높고 이래서 양축농가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속 발효기등으로 성숙발효 사료를 만들 경우에 단가가 너무 많이 들고 경제성이 낮아서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퇴비화에 중점을 두고 정평동 우방APT 254세대와 옥산동 개나리 APT 273세대, 자인면 서부리 220세대에 퇴비화 시범지구로 지정을 해서 수집통을 747개를 무상으로 공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중간 수집통을 28개를 설치해서 매주 1회씩 수집 처리하고 있습니다. 95년 말부터 매분기 1회씩 EM발효제를 각세대에 배분하여 미생물작용에 의거 수집통 자체에서 발효시킴으로서 6개월동안 약 33톤 가량의 감량 효과를 가져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감소를 위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EM발효제와 수집통 등을 확대 공급해 나갈 것이며 중간수집 단계를 주2회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습기가 많은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교육과 홍보, 시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면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0쪽 박종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차 현황 및 운전원 근무실태와 복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청소차량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소차량 22대, 재활용 운반트럭이 3대, 침출수 운반 차량이 1대, 굴삭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지역을 관리하는 본청에서 청소차 8대, 재활용차 2대, 침출수 수집운반 차량 1대, 굴삭기 1대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는 청소차 14대와 재활용차 1대가 배치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량에 따른 운전원도 현 침출수 운반 차량 1대를 제외하고 한 차량당 1명의 운전원이 배치되어 있고 청소차 운전원의 근무형태는 본청의 경우 1차량당 미화원 2～3명이 1개조가 되어서 8대의 차량이 8개지역을 분기별로 바꾸어 가면서 일반 폐기물 수집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근무시간은 실질적으로 7월달에는 아침 5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고 일반 3월부터 6월까지는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어떤 경우에는 새벽2시부터 10시까지 전후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운영형태는 본청과 같습니다. 청소차 운전원들의 휴가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잔여 차량들이 사고자의 청소구역을 분담해서 처리하고 있고 이에따른 문제점으로는 운전원 및 미화원들의 업무량이 가중되어 수집업무가 다소 소홀해질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향후 아파트 단지라든지 택지개발 사업등으로 업무량의 증가요인이 있어 청소차량 증차와 미화원 증원계획에는 예비운영 제도를 두어서 운전원 사기앙양과 함께 공백없는 청소 업무가 이루어 지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이 청소업무에 대한 요원 증원과 운전원 증원 이런 문제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최대한 운전원과 미화원의 사기를 앙양시켜 나가는데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이기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사고시 화재등 구호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날로 더해가고 있는 복잡 다양한 사회 생활에 있어서 불시에 불의의 재난사고를 당하고 생계에 위협을 받는 시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한 적십자사에서 화재, 수해등 재난 발생시에 침구나 취사도구등 간단한 일시적인 생활용품을 지원받게 되고 시에서는 교통사고등 돌발사고와 장기와병으로 생계에 곤란을 받는 가구에 대하여는 현재실정을 파악해서 생계비 또는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대한적십자사와 시청, 읍면동에서 집행한 구호비는 총43가구에 1,846만 1,000원으로서 그중에 대한적십자사에서 지원받은 것은 화재피해를 본 여섯가구에 대해서 침구와 취사도구등 생활용품 환가액으로 108만원 정도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시에서는 31가구에 1,650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내용별로는 화재피해 3가구, 세대주 사망가구 및 장기와병이 14가구, 교통사고 피해가구가 4가구, 독거노인 3가구, 소년소녀 가장 2가구, 주택보수 지원이 2가구, 기타 3가구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총 6가구에 87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지원내역은 장기와병자 및 세대주 사망으로 인해서 가정형편이 극히 어려운 가구에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긴급구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불의의 재난으로 생계에 고통받지 않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예산확보에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박기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수용시설 증축사유가 수용인원 확대를 이유로 한다면 대구 동구청에서 관리하는 와촌 소월리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혜양원과 천혜요양원을 관리청 변경해서 수용시설 증축예산을 20억원을 다른 숙원사업으로 재투자가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관내에는 장애자 수용시설이 3개시설로 수용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대동시온 재활원이 정원 200명에 현재 197명이 수용되어 있고, 대동요양원 정원 40명에 현원 43명, 성락원에 정원 200명에 현원 200명으로서 그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수용시설 증축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서 증축사업비 20억 7,400만원이 이중에서는 국비가 50%, 도비가 50%입니다.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97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이 관리하는 청구혜양원과 천혜요양원을 관리청 변경해서 증축예산을 다른 숙원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는 이들 시설 수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구혜양원은 정원 128명에 138명이 현재 있고 천혜요양원은 정원 40명에 45명이 수용되어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청 변경으로 늘어나는 장애인 수용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축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순수 국도비가 각각 50%씩이기 때문에 증축을 위한 예산이고 이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97년도 예산에 반영되더라도 다른 숙원사업에는 투자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권오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읍면동 쓰레기 매립장은 6개동 지역을 비롯한 8개읍면에 9개소의 매립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립가능 기한이 앞으로 1～2년 남아 있기 때문에 지역별 매립장 기한을 살펴보면 96년 12월말까지가 5개소, 즉 하양과 진량, 남산, 남천, 삼풍등 5개소가 12월말까지이고 97년 12월말까지 매립완료되는 지역은 3개소 있습니다. 즉, 자인 용성, 압량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98년 6월말까지는 와촌면 쓰레기 매립장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차수막설치 매립장은 5개소, 소각장 설치는 6개소입니다. 매립장 부지 및 임대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지를 매입해서 사용하는 곳은 와촌면 1개소 뿐이고 임차 매립은 4개소, 그리고 무상사용하는 매립장은 3개소가 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기간이 만료되는 매립장의 대체부지에 대한 대책과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관리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매립장은 사용기한이 1～2년이 남았으므로 매립장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면지역의 매립장은 읍면장 책임하에 읍면자체에서 대체부지를 선정 또는 확보하고 있고 6개동이 공동사용하고 있는 삼풍동 매립장의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시에서 새로운 부지를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매립장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은 대부분 간이 매립장으로 조성되어 있어 침출수 발생과 악취, 또 인근지역에 많은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매립장이 여러곳에 분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됩니다. 한곳에 대단위로 완벽한 위생매립장을 설치해서 인근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위생처리 매립장 조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위생매립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간이 매립장의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최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압량면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 압량면 내리에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어 주민불편을 주는 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진입로 포장에 대한 경산시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압량면 쓰레기 매립장은 92년도 압량면 내리 352-2번지에 조성해서 사용중에 있고 1일 쓰레기 발생량은 20톤으로 청소차로 4대분이 되겠습니다. 진입로는 길이가 600ｍ, 폭이 3ｍ로 소요예산이 약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는 압량면 내리 및 가일리 등 인근 주민의 왕래가 많은 지역으로 진입로 포장이 시급한 실정에 있어 좋은 건의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급한 실정입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의 차원에서 현재 1차로 사업비 2,000만원으로 270ｍ, 폭 3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회진흥과에서 압량면에 재배정 조치를 기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구간은 추후 예산을 반영하여 조속히 포장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문명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첫째 쓰레기 종량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속감시 체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주민이 지켜야 할 모든 사항을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자유실천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왔습니다. 96년에는 읍면동 별로 총 35개반 247명으로 구성된 시민자율감시반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상반기 운영실적은 총 292회에 연인원이 2,495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범시민적으로 자율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와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규격봉투 미배출자에 대해서는 불법투기로 간주하여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포상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므로 전시민의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과 읍면에서 수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쓰레기 처리의 심각성과 함께 주민의식고취 차원의 반복교육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규격봉투 사용이 이루어 지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위반자 적발건수와 과태료 부과건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량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해서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자, 또 일반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로 구분해서 각각 1차 내지 3차까지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분적으로 중과되고 있습니다. 최저 2만 5,000원에서 최고 1백만원까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부과 기준은 172쪽 붙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6년도 상반기 위반 적발건수는 총88건에 667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번째로 금년도 쓰레기 봉투 판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청소업무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에 따라서 종전까지 수거 수수료를 업종별 재산상태, 가구원수 등에 따라서 분기별로 부과 징수하던 것을 규격봉투를 시민들이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므로써 쓰레기 감량효과와 동시에 배출량에 따른 수거료를 간접 납부하는 합리적인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산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량은 96년도 6월말 현재 3억 3,800만원으로 95년도 동기 대비 3억 4,400만원에 비한다면 3,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95년도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 인식이 부족한 바가 있었고 96년도에는 종량제가 정착되어 증가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174쪽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5쪽 네번째로 질문하신 쓰레기 봉투의 재질이 너무 얇아 특히 50ℓ, 큰 봉투는 잘 찢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는 현재 5ℓ, 10ℓ, 20ℓ, 50ℓ네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가지로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봉투사용을 시행초기에 봉투가 잘 찢어진다는 의견이 전국적으로 발생되어서 환경부에서 96년도 6월 29일자로 기존 봉투 재질의 HDPE 즉, 고밀도 폴리에틸렌 필름을 두께가 지존 50ℓ봉투는 0.020㎜에서 0.005㎜로 강화해서 즉 0.025㎜로 더 두껍게 해서 변경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50㎜봉투는 음식점 등 다량배출업소에서 많이 사용하여 무게에 못 이겨서 찢어지는 사례가 과거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3/4분기 봉투를 제작 구입할 때부터 강화된 재질의 두꺼운 봉투를 구입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두꺼워진 봉투를 판매를 하면 민원이 해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8월 중순이상이 되어야 이것이 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문명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신문고 운영을 주로 어떠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느냐, 전담민원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신문고는 93년 6월 2일부터 환경오염 신고센타라는 이름으로 설치운영 되어 오다가 96년 3월 7일부터 환경신문고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방환경관리청 및 각 시도와 시군구 환경보호과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환경신문고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폐수 무단방류, 악취, 매연발산, 폐기물 불법처리, 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등 각종 환경오염행위로 인한 불편 신고 사항이 있으면 즉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전용 전화는 814-2121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는 8월 1일부터 국번없이 128번으로 돌리면 바로 개통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환경신문고에 신고된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2개반 6명으로 현장 기동처리반을 편성운영하고 있고 금월 6월말 현재 소음, 분진, 악취, 발산등 21건의 크고 작은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내용으로는 고발 1건하고 시정2건, 현지 지도1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이우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계대농장에서도 돼지 2,000두를 사육하고 있으나 축산폐수로 인한 정화조 시설이 전무하여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조사하여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에 먼저 미안한 말씀을 드릴 것은 먼저 제출한 자료가 미흡해서 새로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대농장은 관내 신천동 16번지 소재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 이사장이 김상렬의 소유로서 축사면적은 1,486㎡이고 돼지 2,000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는 1981년 11월 26일 득해서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저장액비화(협기성소화시설)방법으로 시설용량은 240㎥규모로 1식이 있고, 900㎥의 규모가 1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회 회기중에 96년 7월 24일 의원님들께서 계대농장을 현지 방문을 해서 축사관리 상태를 직접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 7월 25일자 정밀 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맨홀뚜껑이 없거나 심하게 파손된 곳이 2개소, 지붕이 없는 방사장 축사가 2개소, 제1저장탱크에서 제2저장탱크로 연결되는 이송관로 약150ｍ가 미복개되어 있고 제2저장조의 8개탱크 중에서 2개탱크에 지붕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었고, 제2저장탱크옆에 약 50평정도의 큰 웅덩이에 폐수가 고여있고 돈사 뒷산에 3개소의 웅덩이를 임의로 설치, 액비를 저장하여 지하수 오염원인이 되게 하고 있는 등 축산폐수 정화시설 유지 관리 상태가 매우 불량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련 법규를 모두 검토한 결과 축산폐수정화시설 관리기준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명기독대학 재단 이사장 김상렬에게 96년 8월 3일까지 청문회에 참석토록 통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비된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3개월 기간내에 즉 10월 27일까지 시설개선토록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개선명령 내용은 맨홀9개소에는 뚜껑을 제작하여 덮고 지붕없는 방사장은 지붕을 덮거나 방사장을 해제하거나 폐기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송관로는 흄관이나 PE관으로 연결매설하고 지붕이 없는 저장탱크는 지붕을 덮거나 아니면 탱크를 폐쇄조치하도록 웅덩이는 흙으로 매립조치하도록 하고 뒷산에 임의 설치된 웅덩이는 모두 폐쇄토록 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만약 상기 사항을 3개월 내에 완료치 못하면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 재단이사장을 동법 제55조 제9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6월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손영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종량제 자율감시반 운영실적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불법 투기등 제반 이행사항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95년은 주민지도 및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고 96년부터 총35개반 247명으로 구성된 시민자율감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 상반기 감시활동은 총292회에 연인원2,495명이 참여한 바 있고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도시화에 따른 개인주의의 팽배로 인해서 신고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되고 이웃간의 인정에 끌려서 신고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사실상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식 개혁차원에서 꾸준히 반복교육을 통한 쓰레기의 심각성을 홍보토록 하겠고, 우수 자율감시반에 대해서는 특별시상 신고포상제도를 널리 홍보해서 시민들의 고발정신을 높이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량제 위반에 따르는 읍면동별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6년 종량제 위반에 따른 단속실적은 총 88건입니다. 과태료 667만 5,000원을 부과하였고 상세한 내용은 붙임표 별표1이 되겠습니다만 1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제도 실시이후 신고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 신고자의 포상제는 금년도 4월부터 실시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실적은 5건에 15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고요령 미숙으로 단순히 쓰레기 방치사례만 신고할 경우에 포상지급은 사실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성명을 안 밝히고 전화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때는 현장에 바로 가서 직접 현황을 살피고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웃에 인정에 끌려서 자기가 고발자가 명의가 노출될 그런 자기의 인식이 좋게 안 받아진다는 이런 인식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고발정신이 미약하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 남을 고발하는 것을 크게 좋아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좋은점이라면 좋은 점이고 나쁜점이라면 나쁜점인데 이러한 정신체이기 때문에 실제 신고는 많이 들어와도 자기가 안 밝히기 때문에 포상을 줄려고 해도 줄 수 없는 이런 점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법투기사실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히 신고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실시로 인한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는 쓰레기 감량의 효과와 함께 자원 재생의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간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상반기중에서 1,161톤을 분리수거 하였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 배출시에 종류별로 분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집하장에서 재선별하는데 많은 인력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모든 시민이 참여의식을 가지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끔 홍보와 지도, 거기에 대한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로 대형폐기물의 신고 수수료 납부후에도 4～5일씩 방치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폐기물 쓰레기 지연에 대한 대책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처리는 본청에서 하는 관계로 사실상 폐기물의 정확한 위치라든가 이런 것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지연되는 사례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동과 본청간의 유기적인 업무체제를 구축해서 신고와 동시에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수거차량이 6개동을 순회하는데 3일정도 소요됩니다만 수거지연사례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 쓰레기차의 원활한 수집과 운반을 위해서 앞으로 화물차량 2대를 97년 예산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쓰레기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길의원께서 본청 관리 청소차 및 인력을 동에 배치하지 않고 집중관리하는 이유와 그 장단점 및 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6개동 지역의 청소업무에 따른 인원장비는 시본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동지역에 분산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 본청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가로인부와 승차인부 손수레 구역을 전부 교체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관시에는 고정업무에 종사하게 되므로 미화원의 사기가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마다 적재량과 크고 작은 기능이 다 다르므로 해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배치시에는 제기능을 다 할 수 없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분산배치할 경우에 소수의 인원으로서 근무하게 됨에 따라서 급격한 근무여건 변화에 따라서 미화원의 단체적, 조직적, 전체적인 청소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산을 시켜서 동별로 배치를 시켜놓으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취약지 집중 청소시에 인력 및 장비의 집중 동원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향후 동분산 배치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을 계속 검토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재활용품 수집보상 지급내역은 250개 단체에 1억 5,6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판매금액의 보상지급을 50%로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인하시켰습니다. 그리고 96년도 6월말 현재 189개 단체에 3억 6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은 환경부 지침에 의거해서 개인에게 지급할 수는 없고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단체에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자료 18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과 187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손영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의존하는 소극적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보편적 욕구를 충족하는 복지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산시의 사회복지 장기계획은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건설적인 질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 사업은 손영길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내용은 소극적인 구호사업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정신, 심리적인 복지사업까지도 포함되는 그야말로 한계를 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내용이 다양할 뿐 아니라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재정 형편으로는 단 기간에 시민복지를 충족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현재까지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구호, 의료사업등 각종 복지사업을 주로 국도비에 의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국민소득 1만불시대에 걸맞게 복지시책을 적극 개발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 장기개발계획은 지금까지는 마련된 것이 없습니다만 2010년을 목표로 한 경산시 장기개발계획에 포함해서 현재 영남대학교에 용역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장기종합개발계획이 납품되는 96년 12월 이후에나 보고드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읍면동별 현황과 행정인력 배치상황, 장래전망과 시정용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총2,429가구 5,467명으로 이중 거택구호는 984가구 1,512명이고 자활보호는 1,445가구 3,955명입니다. 읍면동별 현황은 191쪽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인력 배치상황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15명중에 하양읍에 2명, 나머지 읍면동에 각1명씩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 배치기준을 말씀드리면 동지역은 생활보호대상자 50가구에서 199가구까지가 1명, 200가구에서 399가구까지가 2명이고 읍면지역은 150가구에서 399가구까지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은 300가구에서 900가구까지 1명으로 되어 있고 900가구이상 1명을 추가 배치토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남부동의 행정인력 배치 장래 전망과 시정용의에 대해서는 남부동은 95년도 백천영구임대아파트내에 생활보호대상자 194세대가 입주해서 현재 326세대로서 전문요원 배치기준에 따라서 현재 1명이 배치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부동은 영구임대아파트의 건립으로 인해서 저소득 주민이 밀집되어 있고 생활민원등으로 사회복지요원 1명으로는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96년도 7월 5일자로 경상북도에 증원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증원이 되면 배치를 하겠고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 증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배치인력을 조정해서 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191쪽 생활보호대상자 행정인력 배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92쪽 백천동 소재 주공임대 아파트내의 복지관이 주공으로부터 기부체납된 일자와 개관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 복지관 현황은 명칭이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이고 위치는 경산시 백천동 570번지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단지내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160평, 백천 사회복지관은 인계인수 협약체결이 대한주택공사와 경산시간에 20년간 무상사용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주택공사가 백천동에 영구임대 아파트 388세대를 95년 9월 건립했고 9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입주계획으로 복지관을 인수할 수 있도록 통보해 옴에 따라서 시에서는 복지관 인수와 개관을 96년 2월 예정으로 주택공사와 동시설에 대한 인수인계에 대한 협의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설운영의 조례제정은 예고를 1월 10일자로 했고 개관에 따른 업무추진을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한 예산이 1억 9,500만원이 그 내역은 운영비가 여기에 대한 재가복지센타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2개월분밖에 사실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개관을 해서 중간에 쉴 수도 없고 해서 2개월분 예산으로 금년에는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11월 1일부터 착수가 되어서 11월, 12월 2개월 동안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향후의 백천 복지관 개관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8, 9월까지는 시설운영 위탁법인을 공모해서 공모는 엄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월에는 인력, 장비등 개관을 위한 사전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11월초에 개관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복지관 내에 노인정은 11월 정식 개관시까지 6월부터 백천노인회에서 우선 운영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시간에 걸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현재 11시 5분이 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청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5월초에 청소과에 전화를 해서 계명대학 농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조사해서 조치하라고 그렇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5월 10일날 개선 명령을 내리고 6월 15일날 개선 명령내렸는 조치가 완료 되었다고 그렇게 아마 이 책자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며칠전에 의원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같이 가서 조사해 본 결과하고 아주 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179쪽에 보면 점검시 축산폐수의 이송관로 파손, 맨홀덮개 및 주위청소 미이행, 퇴비사의 축분관리 소홀, 2차저장조의 축산폐수가 흘러 넘쳤는 흔적 등을 발견해서 조치했다 시정조치하여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만들어 온 답변요지에 보면 재조사 했을 때 맨홀뚜껑이 없거나 심하게 파손된 곳 9곳, 이송관로 미복개 그대로 눈에 더러나는 것만 해도 이 두가지입니다. 개선명령하여 완료했는 것이 어떻게 해서 맨홀뚜껑도 그대로 있고 이송관로도 전혀 손댄 흔적도 없이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는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보세요.

예, 5월 10일날 당초에 조사한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때 시설개선 명령을 내릴때는 7월 24일날 의원님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해서 지적했는 그 맨홀하고 그 다음에 노후관이 아니고 다른 노후관하고 맨홀하고 그것이 지적이 되어서 조사를 해서 개선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6월 15일날 사진을 첨부를 해서 개선 명령에 대한 이행보고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으로 대조를 해서 완료가 된 것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맨홀뚜껑이 9개나 없거나 파손되었는데도 다 완료되었다고 보고하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까? 그 정도밖에 조사 못합니까? 조사를 했는 것입니까? 맨홀뚜껑이 9개나 파손되고 없는 것은 조사 안하고 무엇을 조사해서 개선완료, 조치완료 했습니까?

당시에 조사한 내용은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조사한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송관로도 마찬가지 다른데 입니까?

예, 제가 실무자에게 물어본 결과는 제1저장탱크에서 2저장탱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축사에서 1저장탱크로 나오는 관로가 파손되어 있어서 그것을 고쳤다고 그렇게…

그러면 축사에서 1차로 가는 관로는 파손되어서 고쳐야 되고 1차에서 2차로 가는 것은 그냥 땅파서 관로도 없이 막 해 놓아도 그것은 고쳐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민원인이 아니고 본의원이 직접 조사해서 시정조치 시키라고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상식이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앞으로는 두 번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시의원이 시켜서 그 안에 내용을 조사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전부 시정조치하도록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건드리지도 안해놓고 시정조치 완료했다고 결재까지 다 내서 해 놓고 다음부터 책임지고 어떻게 합니까?

두 번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어떤 경우라도 조치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째 이런일이 시정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문명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명술의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건의겸 물어보겠습니다. 한동안 다소 해이된 분위기 였는데 최근 몇일간에 많이 좋아 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감시체제를 더욱 강화해서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겠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종량제 실시가 잘 안되고 있는 곳을 일례를 들면 시장입구에 횡단보도를 건너서 새경북약국 앞입니다. 가장 복잡하고 사람 내왕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인데 분리가 제대로 안된 쓰레기가 밤낮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잘 된 쓰레기가 쌓이고 있어도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데 분리도 제대로 안된 쓰레기가 가장 복잡한 곳에 이렇게 쌓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좋지않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모으는 장소를 옮기도록 조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시장입구에는 지금 쓰레기 장소를 옮길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샛길로 옮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장입구하고 새경북약국 앞쪽에는 직원하고 동사무소직원, 환경미화원을 지난 27일부터 고정 배치를 해서 종량제 시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밤낮으로 감시원을 배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예, 몇일간 좋아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감시도 문제가 있고 거기는 바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가장 사람내왕이 많은 자리이고 그래서 위치가 적당치 못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조금 덜 복잡한 곳으로 옮겼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소 물색도 해보고 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장에 단속을 한 번 하고 옮기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쓰레기 봉투재질 문제인데 청소과장은 쓰레기 봉투를 사용해 봤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50ℓ들이가 어떻습니까? 불편한 점이 없어요?

저희들은 50ℓ는 사용을 안하고 물론 10ℓ, 20ℓ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50ℓ는 재질이 일부 많이 약하고 또 밑에 붙인 부분이 약해서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3/4분기부터 0.005㎜더 두껍게 한다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만 재질도 문제이지만 봉투모양을 바꿀 수 없나 해서 쓰레기 봉투 상품광고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것은 관계가 없는데 50ℓ나 100ℓ짜리는 입구에 주름을 잡아서 끈을 넣어서 조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상당히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법으로 바꿀 수 없는지 일일이 지금은 전혀 묶도록 안 되어 있고 그냥 넣어서 용량도 상당히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끈으로 하면 용량도 20%정도 더 들어가고 또 별도의 끈없이 처리가 간단하고 옮기기도 좋고 이런 편리한 점이 있겠다 싶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예, 정영해 의원 질의하십시오.

음식물 쓰레기 감소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에 목적을 두고 지금 시범적으로 서부지역에 2개아파트, 그 다음 자인하고 세군데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지 하고 있는 현실에 그것이 맞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EM발효제를 공급을 했는데 EM발효제를 전에는 직접 제작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해 본 결과 발효율이 떨어져서 그래서 금년 5월달 부터는 전문회사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 EM발효제를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EM발효제를 공급을 하면 EM발효제는 음식물 1㎏에 EM발효제 10ｇ정도만 뿌려서 수집통에 넣어 놓으면 수집통에서 발효가 됨과 동시에 물기가 발효가 되면 40%정도의 물기가 빠집니다. 그래서 그 물기는 밑으로 빠지고 그 통이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물이 보이는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물이 빠지고 위에 음식물쓰레기가 퇴비화로 발효가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한통 차면 모아서 중간 수집통으로 옮겨서 중간수집 통에서 다시 저희들이 퇴비화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비화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사용을 해보니까 이 음식물쓰레기에 염분이 많아서 바로 농작물에 사용을 했을 때 농작물에 피해가 갑니다. 그 점이 문제가 되어서 염분을 제거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염분만 제거되면 퇴비로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주민들의 여론에 대해서 수집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실시하고 난 다음에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가서 여론을 들어 본적이 없지요?

여론을 제가 직접가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지금 그것을 옳게 실시를 안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는 이유를 압니까? 안 가 보았으니까 답변할 그것이 못되는 줄 알고 있는데 실지 지금현재 그것이 여기에 보면 1주일에 한 번씩 답변서에 보면 1주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음식물 제일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 통에다가 자기 주택앞에 아파트 지역에다가 몇 개씩 놔 놓고는 음식물 거기 갖다 넣었다 이겁니다. 넣고 나면 악취제거를 하는 약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별개 문제인데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놔 놓고 1주일만에 한 번씩하는 실정아닙니까? 지금현재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하루에 한 번씩하는데도 그 통에 가면 악취가 나서 근방에 못갑니다. 그런 실정인데 음식물쓰레기만 1주일에 한 번씩 수거한다면 그 주위에는 뚜껑열면 악취 때문에 코도 못댑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집행부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현재 주민의 여론은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에 가보고 왔습니다. 왜 안하느냐 그러니까 물은 지금현재 그 안에 아주 굼뱅이도 생기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민이 누가 냄새나는 것을 사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통 한 개가 가격이 얼마입니까?

5,000원입니다.

큰 통 한개가 5,000원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음식물쓰레기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각도로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선호도가 있어야 되고 주민이 사용자가 이것을 사용을 해야되지 사용 안하면 이것은 이외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실지 그것을 갖다 놓았는데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여론을 수집을 해 보세요. 과연 그것이 맞아 들어가는가 그것을 수집을 해 보고 주민여론이 해당이 되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 보니까 사용도가 현재 기호에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한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본의원이 건의하는 문제는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거를 하는 방법, 지금 쓰레기 나오는 것중에 제일 문제거리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시에서 쓰레기를 물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밖으로 못내도록 왜냐하면 그것은 간단합니다. 안 그러면 시에서 프라스틱으로 음식물 걸러는 구멍 뚫힌 그것을 견본을 해서 주든지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음식물만 별도로 마른 것만 갖다 넣으면 쓰레기 냄새도 없습니다. 그것을 홍보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절대적으로 물기 있는 쓰레기는 수거를 안 한다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면 쓰레기 수거하는데 상당히 효율이 안 있겠나, 또 우리 지역에 현재 쓰레기 매립장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은 전체 집행부가 다 아는 사실이고 또 우리 의원들 자체에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골몰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음식물쓰레기만 완전히 분리를 시킨다면 어디에 가도 별 무리가 안 없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을 구입을 해서 갈라주고 물기를 빼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내는 방안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한 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기원의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원의원입니다. 답변요지서 내용에 보면 96년도 경산시에 대한적십자로부터 지원받은 내용은 화재 피해를 본 6가구에 대하여 구호사업을 했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96년도에 경산시 관내에서 화재를 당한 화재도 구분이 있겠습니다만 가구전소 정도로 화재를 당한 세대수는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들은 담당자의 근무태만으로 조치가 되지 않았는 것이고 화재를 당한 주민은 이러한 지원이 있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후 이런 과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철저를 촉구합니다. 과장의 견해와 업무방향을 분명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 이기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각 읍면동에 발생하는 재난이라든지 각종 사고, 불시에 구호를 요청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이 읍면동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현지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지원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동에서 보고한 사항중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 적십자사에서 지원받은 것은 6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외 시에서 화재를 본 가구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한 가구도 3가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십자사에서 지원을 받은 것은 침구와 생활용품을 지원받았는데 제가 그때 그때 읍면동에 보고를 받고 해서 적십자사에서는 일일이 연락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난사고라든지 각종 불시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최선을 다해서 구호에 차질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사회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고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을 당한 분에게 구호물품 지원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 보다도 처지가 어렵게 된 주민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일반행정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를 들자면 재난을 당한 분에게 오물수거를 도와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다, 본의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산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와 시행규칙에 가정쓰레기와 대형폐기물 또는 다량배출 폐기물에 대하여 처리 수수료와 처리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수수료 감면규정도 정해져 있는 만큼 관청에서 무료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행을 당했는 경우에 쓰레기를 치울 때 수수료를 면제해 주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그 내용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 반영을 해서 화재를 당했다든지 천재지변으로 불의의 재난을 당한 경우에는 면제해 주는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례개정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조례에 의해서 행정집행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경산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일시상실한 자에게는 폐기물처리수수료를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묻는 것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는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가 없는지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는 천재지변으로 봐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천재지변으로 안 봐야 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천재지변으로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천재지변으로 봐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도 천둥번개라든가 전기가 합선되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 조례에 일시의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오물수거료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원인모를 대형화재를 당한 사람은 우리가 법률을 떠나서 일반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더라도 일시 재력을 상실한 자 보다는 그 사정이 더 딱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더 묻지를 않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미 징수가 된 오물수수료는 반환조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 지금 오물수수료를 징수한 사례는 제가 조사는 안 해 보았습니다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라든지 천재지변을 당하면 가정일반 생활쓰레기 보다는 다량배출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집이 부서졌다든지 이럴 때 다량배출 쓰레기를 읍면동에다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다가 수수료를 납부를 하고 쓰레기장에다 갖다 매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재지변을 당했다든지 일시 재력을 상실했는 사람중에서 다량 폐기물을 수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한 경우가 있는지 그 내용을 조사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사건의 전말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차후에 과장에게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청소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을 불러서 그렇게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상석의원 질의하십시오. 어느과 소관을 말씀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나오십시오. 과장한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정질의에서는 넣지를 않았는데 우리 동료의원하고 현장답사를 한적이 있는데 마이지못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는 공단도 있고 또 주민들이 3,000세대가 그 주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수가 합류되기 때문에 전체 마이지못을 통해서 그 밑에 내려가면 부적2리 주위에 생활폐수가 흘러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충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지못에서는 본의원도 보다 시피 여러 동료의원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썩어서 그 주위에 아파트에 냄새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밑에 조금 내려가면 경북주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주택을 크게 짓고 있는 옆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폐수가 내려서 거기는 보면 현재 소도랑인데 도랑이 섞어서 냄새도 나고 바로 주택뒤에 입니다. 또 모기가 발생해서 그 근방에는 숲풀이 우거졌기 때문에 주위에서는 모기약을 쳐도 저녁만 되면 모기 때문에 못산다고 본의원에게 주민들이 몇차례 전화를 해서 와 달라고 해서 가보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겠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최재해입니다. 마이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지에 하루 유입되는 양이 1,400톤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단에서 나오는 물이 1일 2～300, 또 생활오수가 나머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이지가 오염되고 있는 원인은 인근 거주지역에서 나오는 생활오수와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관계는 금년도 12월말에 저희들 남천폐수종말 처리장과 관로가 연결됩니다. 그때 아마 공장폐수하고 생활오수 일부가 유입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이지밑에 있는 경북주택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해서.

경북주택이 아닙니다. 옆에 같이 나와서 연결되어서 한몫 내려갑니다. 경북주택 폐수하고 이쪽 폐수하고…

경북주택쪽에서 나오는 폐수와 마이지에서 나오는 물이 섞어서 나는 냄새,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파리들, 위생문제에 대해서는 현지를 조사해서 여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답사를 하고 조치된 사항을 본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든지 안그러면 직접 현장에 같이 가서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조치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라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현지조사후에 그 결과를 직접 최상석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예, 권오진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권오진의원입니다. 청소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내용에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개소 매립장중에 5개소는 차수막이 설치되어 있고, 남산, 자인, 남천, 압량 4개소에는 차수막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차수막을 설치 안해도 침출수를 처리할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차수막이 설치가 안 된 네곳에는 지금 현재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자인같은 경우에는 침출수가 지금현재는 발생이 되지 않고 있으며 점질토층에 가서 침출수가 지하수가 안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침출수 발생은 크게 염려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발생되는 침출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차수막 설치를 차후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현장을 확인을 해 보고 차수막 설치가 가능하면 추가로 라도 설치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개소 매립장중에 정화시설은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정화시설은 별도의 정화시설은 없고 정화시설이라는 것이 주로 침출수를 모으는 집수정입니다. 집수정이 되어서 그 집수정에 침출수가 모이면 침출수 처리차로 침출수를 수집해서 운반해다가 남천폐수종말 처리장에다 갖다 넣고 있습니다.

9개소 다 시설되어 있습니까?

다는 안 되어 있습니다. 침출수 집수정이 되어 있는 곳이 6곳입니다.

침출수 집수정을 다 시설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 그것도 침출수 집수정은 어차피 차수막이 설치가 되어야 집수정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수막이 안되면 집수가 안 되기 때문에 차수막 설치를 하고 집수정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진입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진입로 포장이 된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진입로 포장이 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쓰레기 문제는 지금 사실 우리가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다급한 것이고 또 혐오시설로써 시민들 모두가 꺼리는 시설인데 그래서 침출수 발생이나 악취로 인근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는 등의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특히 악취는 감수를 하더라도 침출수 발생으로 주위에 환경오염 시키는 것은 조치를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치가 거의 보면 계곡이나 한 쪽 후미진 곳에 매립장이 선정이 되어 있고 그 진입로 주위에는 과수나 특히 포도 이런 과수재배하는 농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래서 가급적 그 지역에 수혜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진입로포장이나 또 시설문제도 시설물을 해야 될 것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소규모 쓰레기 매립을 완벽하게 한다면 광역위생쓰레기 매립장도 주민들이 그렇게 극렬한 반발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광역쓰레기 매립장 위치가 선정된다면 공사기간은 몇 년 걸립니까?

입지가 선정이 되어도 그 다음에 측량, 설계를 해서 설치승인을 득하고 설치승인이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다시 중앙에 기술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기술 심의를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업자를 선정을 해서 착공을 하고 그렇게 하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2년, 그렇지 않으면 약 3년 가까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립기한이 거의가 완료 안 되었습니까? 금년말로 거의가 기한이 만료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최소한 2년내지 3년 순조롭게 간다고 봤을 때 위생쓰레기 매립장이 조성이 된다는 판단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동안에 매립한다는 것은 지금 매립할 때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으로 금년말이 지나고 나면, 그렇다면 사실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은 거의가 간이 매립을 하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전 지역을 환경오염을 시키고 하니까 위생매립장을 조성하겠다는 근본 취지도 있고 한 것인데 이 간이 매립장도 소규모 매립장도 물론 동지역을 1개소로 모아집니다만 권역별로 해서 자인, 남산, 용성쪽에 자인권에 1개소, 또 하양권에 진량은 별도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양, 와촌해서 권역별로 간이매립장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간이 매립장을 권역별로 설치하는 방안은 상당히 좋으신 의견입니다만 쓰레기 매립은 님비현상에 의해서 권역별로 설치를 추진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사실 읍면별로 타읍면에서 쓰레기를 가져오는 것을 적극 반대를 합니다. 예를 들 경우에 하양, 와촌, 진량의 경우 하양에다가 간이 매립장을 임시로 3년동안 쓸 것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정서상 하양 주민들이 와촌이나 진량의 쓰레기를 받아 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쓰레기를 각 읍면별로 자기지역 쓰레기는 자기지역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간이 쓰레기 매립장을 읍면별로 하나씩 지금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위생 매립장이 될 때까지는 읍면별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해서 읍면별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조성기한이 빨라야 3년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동안에 읍면별로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1개소에 거의 1년정도 밖에 매립을 못 할 수 있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 보다는 좀더 큰 규모로 해서 1개소로 개소수를 줄일수록 환경오염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안 되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를 우리가 소규모 쓰레기를 철저히 관리를 하면 주민들의 인식도 안 달라지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적극적이고 간이지만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관리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조성하는 간이 매립장은 차수막시설이라든지 침출수 집수정이라든지 또 우수배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갖추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데 까지 줄이는 방안으로 강구를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해동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질의한 것은 물론 시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청소 업무에 관한 최고 실무자가 있기 때문에 시간도 좀 늦었고 해서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향후 설치되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거의 완벽하게 설치한다고 봅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완벽하게 설치한다면 먼곳에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에 가까운데 설치하면 돈도 적게들고 폐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관로 매설도 수월하고 할텐데 왜 먼곳에 설치할려고 합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장소는 결정이 안 되어서 가까운 곳인지 먼곳인지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쓰레기 매립장은 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하고 또 경제성이라든지 입지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꼭 가까운 곳만이 경제적으로 돈이 적게 든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쓰레기 처리를 남천폐수종말 처리장이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하면 돈도 적게 안 들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가까운 곳에는 지가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인근의 주변에 환경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남산하고 네군데 후보지를 선정해서 발표할 때 점수를 왜 발표를 했는지 그러면 남산의 남곡리가 환경평가는 3등으로 나와 있습디다. 시에서 용역회사와 조사했는 것을 보면, 지금 환경에 가장 신경을 쓰고 환경이라면 다같이 온 국민이 또 최고 중앙정부에도 신경을 쓰는데 그 점수는 배제하고 그 산을 매립지를 매입하기 수월하다고 땅 주인이 몇 사람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경제성이 있다고 하는데 경제성을 위주로 한다면 바로 거기에서 500ｍ도 안 떨어졌는 5만평의 저수지와 그 저수지 밑에 30만평의 논밭은 그것은 도대체 뒤로 미루고 한다 이말입니까? 환경을 우선으로 처리했습니까? 아니면 경제성을 우선으로 따졌습니까?

그것은 평가했는 배점을 보면 매립요건, 주변환경, 그 다음에 경제성 이 세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점수를 배점을 해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변 환경을 가장 많은 배점을 전체의 40%정도의 배점을 주어서 평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기타 다른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은 시에서 모든 것은 틀을 짜서 그림을 그려서 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시에서 용역발주하는 것을 이러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냥 백지장을 내버려서 용역회사에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청소과장도 다른 업무를 하면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말로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오 합니까, 뭐라 합니까?

용역을 줄때는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과업을 합니다.

그러면 남산은 말이지요, 우리 깨놓고 이야기 합시다. 여기 별사람도 없으니까, 남산을 거기에 얹어 놓고 지금 주위를 전부 꿰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면민들도 용역회사를 믿지 못하고 시청을 시장을 규탄하는 것입니다. 용역회사 바꾸고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진행했더라면 그렇게 반발이 없어요. 어떻게 그 큰 쓰레기 매립장을 지금 조그마한 것 하나가지고도 그렇게 논란이 심한데 앞으로 향후 20년 있으면 50만되는 경산시의 쓰레기를 한군데 묻는다 이말이요? 청소과장 고향에 진량에 가져 가시오, 님비 현상이라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님비현상이요?

진량이 적지로 판단이 된다면 진량아니라 어디라도 가져갈 용의는 있습니다.

완벽하게 한다는데 진량가면 되잖아요? 완벽하게 진량에 평당 10만원 내돈들여서 5만평 사드릴께요, 진량에 가져 가시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면 금년 말까지 영대안에 쓰레기 매립장이 완료가 되는데 임시매립장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색하면 금년도내로 됩니까?

지금 방안을 저희들이 영대매립장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금년 연말에서 다시 조금더 사용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새로운 부지를 조성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대매립장이 금년도내에 완료가 되고 특히 예비 임시매립장이 선정이 지연이 된다고 봤을 때 2～3개월 정도는 또 영대에서 봐 줄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내년 3,4월에 가서는 쓰레기 치울 때 없으면 어차피 길거리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때를 한 번 가상이나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물색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약간 고함을 지르고 하는 것은 우리는 청소과장이나 의원이나 개인적인 그런 것은 없고 의원도 지역에 가면 나름대로의 고충사항도 있고 또 청소과장은 매립장에 관한한 최고 실무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인데 서로가 이해를 하기를 바라고 그러면 제가 이야기 하는데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말아요. 만약에 쓰레기 매립장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용역회사에서 짰거나 안짰거나 간에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후보지 네곳이 선정이 되었더라면 미리 점수를 매기지 말고 네군데를 공고를 해서 2～3개월간의 여유를 두고 시청에서 부시장이 단장이 되든 청소과장이 단장이 되든 실무팀을 4,5명 구성해서 그 지역별로 미리 방문해서 위생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면 어떤 어떤 기술과 설계를 가지고 거의 100%완벽하지는 못하지만 80%이상은 지금 했는 것과 같은 그런 쓰레기 매립장은 안되고 거의 완벽하게 하면서 그 주위에 피해를 직접피해나 간접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는 어떠 어떠한 보상을 해 주고 또 그 지역에 대한 발전과 개발을 해 주겠노라고 소소하게 아주 설명을 네군데 다 하고 난 뒤에 점수를 발표를 하고 선정을 했더라면 이와 같은 충격을 사실상 반이상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행정에서 바로 두달만에 입지선정을 해서 점수까지 발표한다는 것은 제일 많은 곳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국민학생한테 물어봐도 어느 어느곳이 크냐고 물어 봤을 때 제일 큰 놈은 크다고 써놓고 작은 것은 작다고 써 놓으면 큰 것이 크다고 이야기 안 합니까? 그런데 그런 무지한 발상을 가지고 추진을 했다니 이 쓰레기 매립장을 할려는 의사를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우리 경산시에 어떤 대란을 자초를 할려고 했는지 이것이 의문이 가요. 그 문제는 청소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를 앞으로 해결할 방도가 있습니까?

광역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한 입지선정을 하기전에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행정의 운영의 묘를 못 살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냐 하신 질책에 대해서는 다소 운영의 묘가 조금 미흡했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실무 차원에서 그런 운영의 묘를 못 기했는 것은 저희들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점수를 공포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회사에서 나온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대로 이것이 공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문제가 더욱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 점수라는 것은 언제 밝혀져도 밝혀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고를 할 때 포함을 시켜서 공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매립장에 관해서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일어 나고 있는 현상이 매립장, 원자력폐기물 이러한 것은 주민들의 극한적인 반대에 부딪히는데 지금 남산도 똑 같습니다. 그러한 예상을 그만한 각오를 가지고 임했습니까? 이렇게 날줄은 가히 몰랐다 하고 생각을 합니까?

그와 같은 저항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선정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안 되었는데도 주민이 저러는데 만약 된다면 계속 추진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합니까?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면 가능합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해도 쓰레기 처리장은 기필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우리 시 전체를 본다면 남산이 안할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선정과정에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았고 의혹되는 점이 너무 많았어요. 그 설계용역회사에 용역을 맡은 이후에 입지선정 위원회를 지난 5월달에 구성을 해 놓고 몇 번 심의를 했습니까? 몇 번 심의하고 몇 번 현장에 가 보았습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입지선정위원회는 구성을 하고 난 뒤에 첫 번째 회의를 하면서 현장 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뿐이지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번 뿐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10명 아닙니까? 용역회사, 시장, 부시장을 포함해서 10명인데 용역회사 설명한번 듣고 차타고 거기 한 번 삐쭉 갔다와서 결정한다 이말입니까? 입지선정위원에 동료의원 두분 있지만 가서 무엇을 보고 어떤 조사를 했는지 한 번 물어 보세요? 무엇을 보고와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 많은 항목중에 심의 위원들이 얼마만큼 관찰을 하고 거기에서 심의를 많이 하고 조사를 많이 했는지 한 번 물어보세요. 그래 놓고 심의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면민들이 심의위원들 집에 찾아가서 불지르면 어떻게 할꺼요? 답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남산면 지금 젊은 친구들은 그럽니다. 내가 그러한 사실을 공개해 버리면 이 문제가 크게 발생합니다. 알겠어요? 심의위원회 뭐하는데 만들어 놓았습니까? 더 많이 용역회사하고 현지에 가보고 어떤 조목 조목 따져보고 그래서 결정하는 것이 심의위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결정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심의위원들한테 과연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공해서 현지 방문을 11군데 다 해 보았습니까, 심의위원들? 11군데 다 갔어요?

11군데 다 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왜 만들었어요? 심의위원들이 확정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입니까? 그 분들이 나와서 주민들한테 우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디어디 몇번 몇번 가보고 어떻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있습니까? 대학교수라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요? 나와서 일당 받아가고 옳소, 옳소 하는 그것이 심의위원이요? 전문가요, 그것이? 그 따위로 선발해서 말이지 지금 남산에 농민회하고 청년회에서 대구 재야 환경운동단체에 지금 사람을 데리고 어제 저녁에도 왔어요. 택도 없는 소리다 이거요, 택도 없는 소리! 기가 찰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무방비하고 해서 이 어려운 난관을 집행부나 의회나 어떻게 헤쳐 나갈거요? 제 생각으로는 집행부에서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주민이 사생결단으로 반대하면 절대로 못 합니다. 할 수 있지 싶습니까? 조그마한 임시 매립장도 진량에 했다가 안 된다고 고함을 지르고 하니까 못하는데 30년 할 것을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책상에서 계획했는 머리하고 실지 현지에 나가보면 틀리지 않소? 청소과장은 현지행정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높은 사람이 그것을 잘 모르면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조언도 해 주고 안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극한 말로 심의위원들이 우리 동료의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아이템도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도 빠져나갈 구멍을 주어야 될 것 아니요. 내보다 심의위원들 동료들한테 앞으로 어떤 것이 발생하는지 한 번 두고 보세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용역회사에서 져 줍니까? 불상사 안 일어 난다고 장담 못 합니다. 한 번 삐쭉 가보고 11군데 했다고 이 책에 내놓고 네군데 겨우 금방 차타고 가서 왔다 갔다가 20분, 30분도 안 있다가 왔는 그것이 어떻게 심의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주민공감대를 얻지 않고 어떻게 밀고 나갑니까? 가장 싫어하는 것을… 기가 찰 일입니다. 참말로 이것이 우리가 그냥 같이 이야기하고 대담하고 대화하고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웃으면서도 하고 하지만 실지 체험을 하고 있는 그쪽 지역 주민이고 의원인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주민들도 등신 아닙니다. 남산면에도 대학원 나오고 박사과정 밟았는 사람도 있고 사법고시 쳐서 되어서 판,검사하는 사람도 있고 행정고시쳐서 최고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농사도 짓는 사람도 있고 머리가 우리보다 낫습니다. 저는 별로 배운 것은 없습니다만 제보다도 논리적으로 이론도 많이 알고 법도 많이 알고 환경에 대한 문제도 아는 사람이 많아요. 거기 모이는 자리에서 제가 감히 입을 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의원이 뭐 압니까, 우리 선거해서 된 것 뿐인데 전문적으로 조목 조목 따지니까 저는 근방에 가지도 못 하겠어요. 아는 것이 있어야 이야기를 하지, 청소과장도 그렇게 와서 다 주민들이 질문을 하고 따졌을 때 다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다 잘 했다고는 못 보겠지요, 아무리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빠른 시간에 막무가내로 밀어 부친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나중에 타격 받습니까? 우리 경산시내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거요, 결국은 화살은 집행부에 갑니다. 우리 시민들은 쓰레기에 대한 경산시민들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붙들고 이야기 해 봐요, 어디에 가서 내버릴 때 있어도 있지 그까짓 것 안 될까봐! 이러지 아하! 이거 위기가 오겠구나 문제가 크다는 사람은 백사람 붙들고 물어봐도 한사람이 위기감을 지적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몇 개월 안 있으면 도래 됩니다. 누가 할거요? 결국은 집행부에 넘어 갑니다. 시장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고 시장 비난 받으면 이하 공무원 다 받을 것이고 어떻게 헤쳐 나갈 것입니까? 남산만 지금 꼭 찍어 놓고 그대로 차고 나갈 수 있다고 봅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적으로 여기 조그만한 것 하나 해도 주민들 스무명만 나와서 해도 못 하는데 5,000명 주민을 1,000명이 나와서 막으면 어떻게 할거요? 어떤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사실 깨놓고 이야기 한 번 해 봅시다. 공권력 동원해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100명이고 200명이고 유치장에 넣어 놓고 할 것입니까? 막말로 그렇게 라도 속시원하게 대답해 주면 좋겠어요. 유치장에 100사람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밀고 나가야 되겠다든지 그런 각오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선정이 되면 선정이 되는 지역의 주민들하고 계속적인 대화와 이해 설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청소과장이나 저나 지금까지 이야기 했는 것은 서로가 공인으로서 묻고 답하고 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명술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문명술의원입니다. 방금 박해동의원께서 입지선정위원을 성토하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지선정위원을 자청했는 것도 아니고 추천에 의해서 맡기 싫지만 누가 맡아도 맡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제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를 하고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의 의견을 한마디도 이야기 한적이 없습니다. 그 자리가 좋다느니 나쁘다느니 한 적이 없고 평가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입지선정 열 한곳을 일곱 곳은 여러 가지 조건으로 환경등 여러 가지 철탑 이런 조건으로 인해서 제척이 되고 네곳만 지금 대상이 된다고 하길래 네곳의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두 번, 세 번 갈 수 있을지 안 갈지 그것은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가보고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결정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 안 했습니다. 그냥 우리들이 가서 보고 우리 마음속으로 어디가 좋겠다는 내심으로 그냥 작정을 하고 앞으로 검토를 하는 문제이지 거기에 검토하는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히니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점수는 용역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매겼습니까?

점수는 우리하고 관계 없습니다. 점수를 우리가 받아서 참고만 할 따름이지 그것으로 최종 결정한 것도 아니고 현지 답사, 여러 가지 환경, 공해 이런 것을 다 생각을 해서 공고를 하고 뒤에 공청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들의 몫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아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어떤 그것을 당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우리의 의사, 뜻 아무런 개인의 의사를 밝힌 바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그런데 원래 시청에서 계획이 7월 20일 전후해서 입지선정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 번 입지선정위원들을 한 번 모시고 가서 입지선정을 결정을 한다면 입지선정 위원들은 그야말로 요식행위에 들러리 서는 결과 밖에 더 되지 않소! 한 번 생각을 해 봐요, 그래! 한 번 가보고 이 큰 문제를 한 번 데리고 가보고 상세한 것도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용역회사에서 저희가 했는 것만 설명을 죽 해 놓고 이렇소, 이렇소 해 놓고 자리에 데리고 가서 점수 매겨서 발표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점수는 그 전에 매겨졌고, 우리도 로봇트가 아닙니다. 그냥 가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견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떻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남산이 좋다느니, 자인이 좋다는 이야기를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점수를 받았을 때 알았을 것 아닙니까?

점수를 받아서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위원들한테 다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조금 조용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환경보호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경산역 철로변 방음벽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답변서에 보면 부산지방철도청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답변내용에는 철도청 자체에서 소음방지시설 계획을 수립한 바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확실히 맞아요?

예, 서면으로 답변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철도청 본청에 질의한 것이 있습니까?

부산지방철도청장과 협의는 했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본사와는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내용이나 답변이나 지금 집행부에서 성의가 없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질문서를 낼때는 사전에 집행부보다 더 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질의서만 내 놓고 본회의때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현지에 다 갑니다. 계대 농장관계도 그렇습니다. 의원이 그 분야에 질의서를 내면 거기 현재에 가서 조사를 다 합니다. 집행부에도 그 만한 성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부서가 어디입니까? 집행부 아닙니까? 작년 본회의장에도 이런 것이 나왔지만 현지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탁상에서 전체적으로 답변서 쓴다는 것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집행부가 잘 하므로 해서 의원도 같이 주민한테 대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잘못하게 되면 의원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도 해야 되고 철저한 연구도 많이 해야 됩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에는 이것이 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과거에 옛날부터 그 철로주위에 자연부락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철도청에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철도주변에 신설한 아파트단지라든지 이것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하면 아파트업자가 해야 됩니다.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산2지구에 이번에 아파트가 몇 천세대가 건립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방음벽을 했습니까? 주택공사에서 방음벽을 해 달라고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한번 더 알아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현재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아파트 단지내에 주민이 알면 절단납니다. 왜냐하면 저도 방음벽 관계 때문에 이 법을 자동적으로 알아 보았습니다. 아파트가 철로변에 신설된 지구는 아파트 업자가 방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이것이 허가관계도 연관성이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거기 몇 천세대 입주 다 하게 되면 소음관계 때문에 소음방지 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렵니까? 내가 정정합니다. 토지개발공사 개발했는 회사측에서 저것이 철로변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방음벽을 기존 있는 역주위에 옛날부터 기존 있는 역 주위에는 이 방음벽을 철도청에서 책임이 있고 또 거기서 해야 된다는 것을 본의원이 알아본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도청에다가 요청을 정식으로 한 번 하시오. 정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집이 떨어져 있는데는 안되고 밀집지역, 지금현재 경부선 열차를 타고 가보면 역주위에 주거밀집지역에 방음벽 안되어 있는 곳은 경산역 뿐입니다. 빠진데 몇 군데 없어요. 서울올라 가보면 서울근교에는 전체적으로 철도청에서 다 했답니다. 그래서 이 답변서에 보면 부산철도청에 한 번 해보고 여기서 우리는 철도청에서는 안하게 되어있다 이것으로서 끝내는데 알아볼 것은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아야 됩니다. 제가 부산철도청하고 대구 보선사무소 거기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다 알아 보았습니다. 알아 보았으니까 이제까지 주민이 많은 소음에 많이 시달려 왔습니다. 제일합섬 행사장에 한 번 있어보시오. 차가 얼마나 자주 가는지, 그래서 우리 주민이 이제까지 시달려 온 것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철도본청에 하고 세밀하게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해의원께서 말씀하신 부산지방철도청하고 서울에 있는 철도청장한테 직접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우경의원 이야기 하십시오.

앞으로 경산여중고 앞에 거기도 철로변에 지금 택지개발을 해야 되지요? 알고 있지요?

예.

그런데 택지를 개발할 때 제가 지금 정영해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경산시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 관계는 경산시에서 토개공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면 이것을 시행할 때 토개공에다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그래서 경산시하고 협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처 경산시에서 그것을 생각을 못하고 요구를 안 한 것입니다. 택지개발하는 곳에서 반드시 소음방지벽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했는 것은 만약 못했다면 아마 나중에는 결국은 경산시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요구를 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기 바랍니다.

예, 이우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철도변 주변에 택지개발사업같은 것을 할 때 사전에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관계부서와 철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종태입니다.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명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7월 1일부터 지역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른 그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7월 1일부터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시행토록 되었으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96년 5월 23일 입법예고 된 후에 아직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되지 않아서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경산시 보건소 및 지소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며 보건소 분장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내용은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 그리고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수립은 금년 1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중하게 지역내 보건 의료실태와 주민의 보건 의료의식 형태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여서 필요한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보건소가 갖추고 있는 의료시설장비와 인력구조는 의료시설은 민원실, 진료실, 검사실, 방사선실, 결핵실, 치과실, 접종실, 사무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장비는 X-선 기계외 190종입니다. 주요 의료장비는 별첨에 있는 항목과 같습니다. 보건소 인력구조는 정원 47명에 현원 44명이면 전문직렬별로 보면 의사2명, 치과의사1명, 간호사13명, 병리사3명, 방사선사2명, 위생사3명, 보건직12명, 약무직1명, 행정직2명, 기능직5명입니다. 그리고 주민이 원하는 보건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발전방향은 앞으로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이·미용업소의 불법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단속은 96년 6월 21부터 6월 26일까지 시청 위생과와 합동으로 이·미용 업소에 문신이나 흉터제거 등에 대한 불법의료 행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실시업소는 총 48개소 였습니다만 단속 결과 불법의료 행위자는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미용업소 업주에게 불법의료 행위자는 의료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을 지도하고 계몽했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민원실에 건강상담소 설치에 대한 반응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건강관리와 보건사업 안내 및 교육을 통한 시민보건 의식 수준향상과 민원인 편익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실적으로는 혈압측정 673명, 당뇨33명, 상담970명 이었습니다. 그외 시정업무 홍보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장소문제입니다만 앞으로 상담실을 구획된 시설내로 설치한다면 민원인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항시 건강상담 및 간단한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관내 적출물처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관내 적출물처리 업자는 삼북동에 소재해 있는 영남위생사 대표 김규찬씨가 적출물 처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출물 처리 규칙에 의거 관내 병·의원 99개업소가 적법하게 위탁처리하고 있었습니다. 95하반기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보건소 시설 및 의료장비 지원비를 복지부에 요청해 본 적이 있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96년도 농어촌 의료써비스 개선 사업 계획서를 95년 4월 도를 통해서 보건 복지부에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우선 순위에 밀려서 본 시는 애석하지만 제외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보건소 이전신축하는데 약 23억 9,000만원, 지소 증·개축에 11억 9,000만원 그리고 의료장비 구입자금으로 3,100만원 정도를 요청하였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일곱번째 보건소 위치이전에 대한 견해입니다. 현 보건소 위치는 삼북동 소재지 중앙동 사무소와 한울타리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위치는 주민이 찾기 어렵고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등 불편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 이전은 부지 및 예산 확보 등의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이 있도록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가정간호사업입니다. 현황은 거동불능상태의 환자로서 의학적 요구가 필요한 자 45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록 관리자에 대해서는 간호사나 보건요원이 대상자별로 1일 1회에서 월1회정도로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가정의료 써비스 팀이 직접방문해서 투약, 처치, 검사, 교육상담, 그리고 타 의료기관 의뢰 등의 내용입니다. 문제점은 역시 인원 및 장비부족에 따른 포괄적인 써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치료에만 머물고 있고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이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원, 장비보강으로 실질적인 의료써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무의탁 독거노인에게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시설 자원봉사자 단체와 연계추진하고 전문교육을 위해서 가정간호 해외기술연수도 연차적으로 파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우경의원님이 질문하신 하절기 수인성 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하절기에는 특히 수인성 전염병, 즉 콜레라, 장티푸스등 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예방 및 대책으로 첫째 전염병 발생 가능시기를 지역주민들에게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의원등 모니터망 239개소를 구성하여서 신고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입국자 전염병 예방과 장마철 취약지 특별방역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집단식중독 환자예방 및 설사환자 발생시에는 역학조사 등을 철저히 해서 신속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방역활동 강화와 지역주민들의 개인위생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반상회 및 일간지 그리고 유선방송을 통한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해서 하절기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간이 상수도관리입니다. 간이 상수도관리는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연계된 질문으로 인해서 통보하여온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분기별로 1회 냄새, 맛 등 8개 항목을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철 및 하절기에는 염소 소독을 위해서 “칼슘하이포클로라이드”를 구입하여서 각 시설에 배부해서 염소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염소냄새를 기피하여서 소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반드시 염소소독을 주2회 이상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시설면에서는 아직 낙후된 시설이 많지만 점차 일반 상수도 수질에 가까운 시설이 되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역의 방식을 연막식에서 분무식으로 전환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역소독은 시 보건소에서는 오전에는 분무소독, 오후에는 연막소독을 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사실 약효가 오래 지속되고 하절기 파리, 모기 서식지인 읍면동의 쓰레기장, 하수구, 공중변소 취약지 등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약효가 분무소독보다 짧으나 주택과 다중집합장소등 많은 면적을 일시에 소독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소독은 이 두가지가 다 사용용도와 약효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우리 지역의 환경과 실정에 알맞도록 방역의 방식을 다시 검토해서 효과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의원 질의 하십시오.

예, 문명술의원입니다. 주민진료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진료사업은 일반 의원에서 할 수 있는 진료는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예방접종부터 다른…

예방접종, 결핵관리 그리고 기생충관리 일반진료, 치과진료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까?

예.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계획이 15만 6,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만 6,000명 같으면 하루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국공휴일을 빼고 나면 520명, 보건본소에 11만이 이용을 하는데 보건소에 하루에 370명꼴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실지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실적은 실인원이 아니고 연인원으로 계산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한명이 방문해서 치료를 받고 3일치의 약을 타가지고 갔다면 그것이 세명으로 통계가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합니까?

예.

15만 6,000명 같으면 거의 우리 경산시민의 숫자와 똑 같습니다.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은 보건소를 이용한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인원이 아니고 연인원이기 때문에 사실 고혈압이나 당뇨환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방문해서는 보름내지 한달 정도 장기간 치료약을 타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제 한명이 타가지만 인원을 보험청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인원이 높게 잡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안 오지요?

실인원과 연인원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인원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고혈압 환자나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는 1회 몇 일분씩 투약을 합니까?

대개 초치료이냐, 재진치료이냐 거기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보건소의 방침은 고혈압 환자가 처음 발견되었을 시는 처음에는 3일정도 약을 주어서 치료효과를 본 다음에 차츰 차츰 주는 기간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우경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분무식하고 연막식 소독하고의 문제점을 제가 조금 묻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분무식외에 연막식은 전혀 소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까?

예, 확실한 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듣기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연막식 소독의 효과가 미미할 정도로 없고 반면에 인체에 해롭다고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연막식 방역의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상급부서인 복지부와 일반 의사협회 단체나 또는 환경보호단체등과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확실한 실험이나 학계의 조사 같은 것이 없으므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한군데 말을 듣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연막소독을 폐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이 지금 볼 때 연막식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연막소독을 해 보면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실 모기나 파리들이 다 죽습니다만 개방된 일반 거리나 이런 공간에서는 살충의 효과보다는 해충을 멀리 쫓아내는 그런 효과만 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즉, 우리 연막식 소독은 현실적으로는 파리나 모기를 죽이지 못합니다. 죽지 않을 뿐아니라, 한 번 연막소독 해 봐야 10ｍ, 100ｍ 도망 못 갑니다. 엄격히 말하면 거의 효과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군더나 그 연막이 인체에 해롭다면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그대로 따라할 것이 아니라 엄격히 우리가 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우리시민이라도 실질적인 분무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한 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일단 현재도 두가지 방식중에서 분무식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학계나 다른 단체에 의견을 물어서 한 번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영해의원 질의하십시오.

보건소 이용하는 우리 시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불편한 것이 뭐냐 하면 보건소의 위치입니다.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용도는 늘어나고 또 찾기가 상당히 그 지역이 주민들이 찾기가 어려운 지역인데 보건소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점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현재 보건소 자체에서 보건소 장소를 이전 계획을 추진해 왔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추진 해 온 것은 95년도에 전에 남매지에 한때 시청 신축이 계획되었을 때 같이 할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까지 없지요?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장소를 계획을 추진을 한 번 해 봐 주시고 다음은 현재 불법의료행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 의원이 계시는데 불법의료행위 답변에 보면 한 건도 보건소에서 적발한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지역에 불법 의료행위가 아직까지도 지금 있는데가 있다고 저는 본의원이 공포는 안 하겠습니다만 자체에서 한번 더 찾아보시고 어떤 행위를 하느냐 하면 작년의 경우에 보건소 들어가는 진입도로입니다. 그 지하에서 주로 대상자가 나이 많은 할머니들입니다. 첫날 가면 선물을 거창한 것 하나씩 줍니다. 그 다음부터 가면 선물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약 자체가 무슨 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부터 약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침술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면 한 대씩 주고 그 다음 약을 주고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저도 그것을 제가 직접 알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민이 신고가 들어 왔습디다. 신고가 들어와서 그 당시에 저는 보건소에 연락 안하고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단속을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행위가 현재 상당히 지역적으로 그 분들이 돌아가면서 그 행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물리치료기를 몇 대 넣어 놓고 그것은 자기들 거울입니다. 그것을 빙자삼아서 치료를 해 주고 그 다음에는 파는 것이 약 종류인데 약이 무슨약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경산에 한 군데 안 있나 저는 그래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신경을 쓰셔서 소장님이 한 번 찾아 보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상석의원.

시간이 장시간이 되어서 질의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료의원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경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는데 여기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이나 하수구 공동변소에 취약지등에는 이렇게 소독을 철저히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압량에도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내가 현지에 가보니까 실지 약을 안쳐서 파리가 끓고 또 모기 서식지 같은데는 별도로 약을 하는 것을 내 눈으로 못 봤는데 지금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분무소독은 지금 보건소 차량 2대를 가지고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1주에 각 취약지마다 두 번씩 소독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짜서 돌아가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은 7월달에 장마철이 많아서 비가오면 소독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소독이 안 되었습니다만 아마 의원님 가셨을 때는 그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특히 취약지구에 대충 소독했는 내역이 있는데 서면으로 어디어디 어떻게 한다는 것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지요?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답변한 내용이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시 집행부는 다시한번 깊이 인식하시고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