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흥 의원 발언

금년에 광시면하고 봉산면에서 실시했습니다.

주로 도로포장이고 봉산은 저온저장고입니다. 광시는 도로포장이 8개가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죠.

예.

예, 읍.면별로 배정을 해 주죠.

예.

5동요.

예, 아직 시작안했습니다.

봉산 사석리, 광시, 대술 산정, 신양 대덕리, 응봉 노화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마을회관은 읍.면에서 신청을‥‥

예, 무조건 열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약 10퍼센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있는데 상당히 회관으로써의 가치가 없는가 봐요.

예.

예, 알았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예, 이주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것은 삭감하는 거예요. 두리3리마을회관 2,900만원짜리는 삭감하는 거예요.

예, 83페이지 삽교 두리3리마을회관 2,900만원을 삭감해서4,000만원으로‥‥

예, 1,100만원이 더 요구되는 거죠.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목변경이 되기 때문에 삭감됐어요.

예.

예.

예.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예, 목변경이되기 때문에 삭감된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테니스 동호인들의 인원이 많아요. 낮에는 부녀자들이 와서 주로 하고‥‥ 이것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늦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과 말씀을 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9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은 92페이지 세정관리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전산독촉장용지인쇄 200만원하고, 지방세 OCR수납전산용인쇄비가 110만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제가 워크스테이션이니 OCR이니 자꾸 외래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용지를 가져왔습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지입니다. 이것이 외국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OCR이라는 것은 여기 컴퓨터에 워크스테이션같은 것으로 해서 출력을 시키면 여기에서 영수증을 떼어주고 이것을 기계에다가 넣으면 기계가 읽어서 금액이 얼마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사항을 농협에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그런 용지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용지가 엄청 많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로 하다보면 이 자체도 가격이 싸요. 이것을 만드는 곳이 일반 인쇄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전담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도 비싸고 특수처리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를 저희가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세무비리가 생긴 이후에 사실은 체납세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노력해도 종전과 같이 걷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공무원의 잘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큼 타지역의 세무비리로 인해서 저희 신뢰도가 저하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금을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전 같으면 많이 자진 납부를 하는데, 그런 불신풍조때문에 안내는 분들이 많기에 저희가 사실은 관외.관내를 많이 쫓아 다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비 600만원을 배려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세금을 걷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이 몇 배의 세입을 얻고 체납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종합전산컴퓨터 및 주변기기구입해서 4,500만원으로 저희 본청에다가 하는 겁니다만, 쉬운얘기로 하면 워크스테이션인데, 지금 세무관계로 종합토지세같은 것은 약 24만필지가 되고 취득세 같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이 전산기가 본청에 있습니다. 본청에 있는데 컴퓨터의 용량은 약 88퍼센트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합니다. 100퍼센트를 다 한다면 사람으로 따지면 과식을 해서 에라가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가 '93년도에 이 전산을 도입했습니다만 현재 약 96퍼센트 내지 98퍼센트의 용량이 차다보니까 입력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용량을 키우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500만원이고, 그 여하에 따른 단말기에 연결되는 컴퓨터 4대가 1,000만원해서 약 5,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 전산을 엊그제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전산업무가 주민등록은 사실상 간결합니다. 사람인적 사항 하나에 불과한데 이 재산세 전산은 이 세목만해도 30개정도나 되고 다 세목마다 세입이 다 달라요. 그러다보니까 이 컴퓨터가 세밀하고 '93년도에 도입해서 하다보니까 주관하는 내무부 자체에서도 어떠한 컴퓨터, 어떤 시스템이 가장 좋다고 권장을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컴퓨터 하나를 하더라도 각 시.군은 그만 두고 각 시.도까지 종합해서 가장 좋은 것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전체적인 여론에 의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에다가 물어보면 아무 회사고 자기 제품이 최고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산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위원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고, 읍.면직원을 격려해 달라는 것이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현재 과도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격려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저희 사무실 형광등 구입이 15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저희 사무실이 노후되다 보니까 낮에도 형광등을 키고 근무하다 보니 사실 형광등 수명이 많 이 짧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구입하고, 청사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당초에 120만원 세웠습니다만 월별로 청사를 점검하고 있는데 2만원정도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사무실전기기구 및 잡기구입하는 데 40만원, 청사화단이라든가 미화하는데 꽃구입에 120만원을 했습니다. 각종 회계양식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는 전기요금으로 청사하고, 관사, 자유회관 이런 등등으로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출되는 것으로 봐서 약 600만원정도가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상수도 요금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에어콘유지비는 가스충전이라든가 수선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물가 조사에 따른 여비가 1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및도서구입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책상이라든가 의자, 케비넷등은 증설되는 부서와 노후된 부서에 교체되는 저희 청내 전체의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난관리종합상황실 침대하고 재난관리종합사무실 쇼파하고 티탁자구입은, 위원님들께서도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직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리에 대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도록 그 집기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관사가 군수, 부군수 관사를 비롯해서 4동이 있습니다. 그 동안 페이트칠이라든가 수선하는데, 부족분 400만원으로 연말까지 운영하자면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전기증설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도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엊그제도 과부하 현상이 나서 더운데 계신 적이 있었는데, 이것만이라도 해소 해 보자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지금 전기용량이 275키로와트입니다만 그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양이 늘어나고 장비가 계속 현대화 되다 보니까 전기용량의 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적서고의 항온항습기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키면 몇 개과의 전기가 나갈정도로 전기량이 많이 소모되는데, 그렇게 기계가 현대화되면서 지적서고의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좋은데, 이 전기측면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설을 해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세웠습니다. 청사옥상방수및보수는 지금 3층에 제2회의실 옥상이라든가 가정복지과 옥상이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수를 해서 누수가 안되게 그렇게 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유회관보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문예회관을 사용 하기 때문에 자유회관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현재 자유회관이 노후건물이다 보니까 지붕이 많이 누수되고, 특히 자유회관 올라가는 계단이 붕괴직전에 있어서 위험시설물 대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계단보수와 지붕보수를 해야 할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신례원민원출장소의 컴퓨터모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신례원민원출장소를 당초개소할 때에는 거기에서 일반민원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만, 주민등록관계는 읍에서 팩스로 보내 거기에서 복사해 발급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읍사무소 주민등록망하고 신례원망하고 직접 연결해서 복사를 하지 않고 직접 출력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민원편의를 위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본청 민원실 컴퓨터도 모뎀이 되겠습니다. 1대에 300만원이고, 종합토지세전산용컴퓨터구입 1대 200만원, 신례원출장소인증기로 직인대신 증지와 직인을 겸용하는 그런 인증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데 1대에 350만원, 거기에 다기능사무기계 구입이란 저희 사무용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구입은 군 읍.면에 필요한 부서 즉, 노후된 부서의 교체용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화물차구입은 지금 읍.면에서 쓰고 있는 오래된 코란도 승용차등 2대를 교환 대체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관리보존등기수수료를 3,400만원 세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는 국유재산이라든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해서 등기 안 된 것이라든가 임대되고 임대 안 된 것을 종합발췌해서 현실에 맞게 대부할 것은 대부하고, 등기안 된 것은 등기를 하고, 또 관리부서가 잘못 지정된 것은 관리부서도 현실에 맞게 대대적인 작업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은 공공요금및제세에 우편요금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배농지매각배상금 2,5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땅을 매각하고 보니까 분배농지가 매각돼서 민원이 야기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본인이 원할시에 땅을 환수하고 다시 저희가 매각대금을 배상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앞에 수용비가 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국내여비는 도비 일부가 와서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교환차액정산금은 어제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교환에 따른 차액이 지금 3,4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토지인근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만 저희가 실제 교환할 때에는 이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예,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시보건소 부지요?

광시부지 매각은 제가 아직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말씀을 하시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계장님들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땅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지금 전필지가 팔리는 것은 대게 매각을 하는데 임대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고, 또 저희도 현지에 가서 보면 뭐하고 해서 앞으로 매각하는 것은 예산을 계상해서라도 반드시 현장측량을 하고 매각해야지 이것이 앞으로 땅 가격이 올라가면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땅 매각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꼭 현지측량을 해서 매각하는 위주로 개선해 나가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권위원님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예.

예,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했던 사항을 권위원님이 꼭 집어주셨는데, 저 자신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본지가 얼마 안됐지만 느낀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런 점을 개선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