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이재종 의원 발언
영환
최영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부산광역시기장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 의사진행 순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건별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후 토론과 의결 순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석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영환
최영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제안설명하신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례 제8조 규정에 지방세법 40조 1항에 ‘관허사업의 제한’이라고 했는데 서식이 별도로 어떤 서식이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지방세법시행규칙에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본인이 허가 신청을 할 때는 여기에 어떤 세목의 세금을 얼마나 체납을 했고 가산금이 얼마고, 이런 등등 내역을 전부다 본인이 적게 되어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징수계 직원들이 민원서류 접수부를 매일 확인을 합니다. 민원서류 접수 명단을 뽑아서 그 명단을 재산세 체납세에 있는 전산리스트에 이름을 넣어서 이 사람이 체납이 있으면 이 서식을 우리가 작성을 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서식을 작성을 해서 우리가 건축과에 보냅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재무과에서 체납자가 있다고 제안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허가를 제한하고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민원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전에 납부되도록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제안요구 허가취소요구서가 13호 서식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다 내고 나면 취소요구를 다시 합니다. 그러면 그때 허가를 내 줍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김태홍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제8조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제8조 개정안에 시행규칙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으로 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각호 제1호, 2호, 3호, 4호가 개정안에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조금 검토가 미비한 사항입니다. 수정하는 것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전문위원의 검토 자료에 보면 8조 1호,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2호, 허가 등의 종목, 3호, 허가 등을 제한하는 이유, 4호, 기타 참고사항이 현행법에는 나와 있는데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방금 과장님께서도 수정제안이 되어야 된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과장님, 체납자에 대한 다른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이것 말고도 우리가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등기압류입니다. 이 사람이 재산이 있을 때는 종토세 대장을 확인하고 토지대장을 확인해서 등기부등본을 떼서 등기압류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자기 재산이 압류되거나 그런 행정조치를 하면 당연히 체납금은 완납할건데 번거롭게 행정민원에 대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고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가고 생활수준도 높아가고 주민들의 욕구충족이 말할 수 없이 옛날보다 높아가고 있는 시대인데 보다 더 잘 살기위한 것에 관계된 것을 가지고 세금 안냈다고 해서 민원처리를 제도장치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조례로써 그런 제한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점은 다소 발생할 수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도 아주 억울한 사정이 생긴다든지 골치아픈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장에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전문위원님, 상위법에 제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예,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지방자치 조례는 지방실정에 맞게끔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이나 모법을 100%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모순점도 앞으로는 탈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이정택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개정이 불가피한 것은 개정을 해 놓고 시행하면서 어떤 모순점이 생긴다고 하면 다시 손질을 하는 그런쪽으로 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면....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헌 부의장님 말씀 하십시오.
정헌
김정헌의원
김정헌입니다. 우리 조례 36조에 보면 농지조사 위원에 대하여 일당 만원과 5급공무원 기준의 여비를 조례에 삭제해 버린다고 하면, 다른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당을 얼마씩 준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조례를 만들겁니까? 이것을 삭제만 하면 되는 겁니까?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당초에 농지조사위원회 수당과 여비 규정은 36조에 규정을 해 놓았는데 수당이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농지조사위원회에 대하여 농지세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따로 신설을 해서 수당, 여비지급규정은 실비변상 조례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얼마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제가 볼때는 예를 들어서, 앞에 개정 안된 사항을 가지고 말을 하면 농지조사위원이 조사를 하면 일당 만원이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한푼도 없는데 어떤 재해가 났다든지 해서 농지조사를 하면, 예산 없어도 무조건 내놔라 하면 주어야 되는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개정을 해서 우리가 예산이 있는 범위내에서 주도록 하자, 근본 개정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다른 위원회 같으면 5만원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액수를 정하지 않고 예산이 없으면 안 주고 예산이 있으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태홍
김태홍위원
지금까지 농지조사위원회가 소집되어서 모인 적이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작년에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저가 알기로는 이걸 정해 놓지 않으면 돈이 더 많이 나간다 그 말입니다.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여비와 수당지급은 실비변상조례에 준용해서 나갑니다. 그 사항을 초과해서 수당지급이 불가능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현행은 농지조사위원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1. 일당:만원, 2. 여비:5급공무원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농지조사위원회에 공무원과 일부 민간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읍.면의 농지위원회와 농지조사위원회는 틀립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읍.면의 농지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지위원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농지조사위원회는 우리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를 과세하기 위한 농지조사위원회이기 때문에 구성근거는 틀립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과장님, 현행 조례를 삭제하고, 개선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개선 보완하겠다는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지금 보완 개정하겠다고만 나와 있지, 그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여타 우리군 위원회의 조례에 준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서는 상당히 포괄적이 됩니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위원회와 형평을 맞추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정헌
김정헌의원
제26조, 자동차 신고의무가 삭제되었는데 보통 모법이 변경되고 우리 군조례가 변경되기까지 일자가 얼마나 걸립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그것은 정해진 일자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제가 하는 얘기는 6개월인것 같으면 너무 길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모법은 변경되고 부산시 조례는 개정이 안 되더라도 우리 군조례를 모법에 따라서 먼저 변경할 수는 없는 겁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그것은 아마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에 따라서 모법이 바뀌면 부산시에서 안 바꿨다 해도 우리가 먼저 모법에 따라서 빨리 변경을 하면 실제 주민들이 혜택을 빨리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보통 날짜가 어느 정도 걸리는 것이 정상적이냐 그 말입니다.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시.도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어도 모법에 개정이 되었으면 거기에 준해서 시.군조례를 바꿀 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업무를 전적으로 조례심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법 개정시마다 검토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일이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군의회에서 모법이 바뀐 것을 먼저 알고 집행부에다가 빨리 조례를 개정하라거나 폐기하라는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예,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안건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석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영환
최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제11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내용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 안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해서는 밖에, 예를 들면, 기장군에 건축물을 매입했을때, 현행법은 85제곱미터 이하였을때는 주민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조정을 하면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과밀지역이라는 것은 부산시내 같은데는 포함 안되는 겁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현행에 의하면 수도권, 서울만... 개정안에 의해 가지고서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김정헌입니다. 과장님, 11조에서 개정안 2호 보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묻는 이유는 장안하고 월내, 길천은 건축과에서 설명하는게 “도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래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좌천에는 아직 주민들 도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그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정헌의원님 질의한 내용을 준비할 동안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김정헌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과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장안, 길천, 효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도세감면조례에 있기 때문에 감면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현재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감면이 안되는 걸로....
정헌
김정헌의원
과장님, 그러면 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나오는 것 같으면, 저희 지역에 하는 것은 도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하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 이 법이 해당되는 건지......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그래서 요번에 이 개정조례안이 나오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전 조문에 의하면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 계획에 의한 주택개량사업 이렇게 애매하게 돼 있으니까, 길천에 주택개량 한 것도 농어촌이니까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이다 감면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해석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법적 근거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 해서 해석상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개정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어느 것이 주민에 대한 세제의 감면 혜택이 많은 겁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세제 감면혜택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종토세하고 재산세도 면제되고 도세도 면제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은 이것이 더 많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장안쪽에서 월내, 좌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도시 저소득 주민에 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 법으로 가지고 감면의 폭을 넓혀 줄 수 없느냐, 그러면 이 법은 어떤 경우에, 도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할 필요없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에게 세제상의 혜택이 많으니까 하는게 낫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그 사업을 하는데 제가 볼때는 당초 사업시행하면서 다른 부분에, 예를 들면 도시저소득주민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종토세, 재산세 감면은 적을지 모르지만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은, 혜택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임시조치법이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안건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석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김정헌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조례가 통과된 것하고 올해 예산에서 인증기를 만들지 않았는지, 그리고 현재 바꾸는 것은 뭣 때문에, 차이점이 뭡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인증기를 구입할려고 지적과에 자문을 구하니까 당초에 돼 있는 인증기는 사용이 상당히 불편하고 안좋다. 새로 개정되는 이거를 사달라고 해서 울산하고 다른 구청하고 여러군데 알아보니까 종전 것이 사용하기 불편하다. 실지로 사용하는 것은 지적과하고 읍면에서 사용합니다. 그 사람들이 강력하게 이쪽을 요구하기 때문에 구입할려고 보니까 조례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바꾸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구입은 안했습니다. 조례 개정되면 구입할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금액상의 차이는 없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기계값은 지금 개정하는 것이 조금 비쌉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당초예산에, 지난번에 곽규삼 재무과장님께서는 수입증지 인쇄비라든지 대비자료를 제출하면서 구입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말씀을 했고 또 업무의 효율이 이걸 구입함으로 해서 좋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구입을 안했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조례 때문에.....
재종
이재종위원
조례가 문제가 있으면 빨리 개정해서 안사고, 수입증지 인쇄비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던데 대체효과가 좋다고 당초 재무과의 구입뜻은 군청에만 할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더 구입하라고 촉구해서 이 예산이 확보됐는데 금년 상반기가 다 가도록 구입이 안되고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이거되면 곧 구입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바뀐다는게 업체하고 괸계되는 겁니까, 어떤 다른 구청에거 보고 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저희들은 사실 이 기계를 잘 모르는데 지적과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적과에 의논을 하니까 당초에 작년에 됐던 이 기계는 사용하기 불편하고, 이 기계는 사줘봐야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로 오히려 불편하다, 사줘봐야 안쓰겠다 이거를 좀 사달라고 해서 다른 구청하고 알아보니까 이 기계가 성능도 좋고 오래가고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다른데도 알아보니까 개정된 이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그러면 앞에 재무과장님이 의회에 보고한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데 앞의 재무과장은 이 기계를 써보니까 정말 업무에 효율성이 있고 또 참 좋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했는데 지금 지적과 실무자들이 이 기계 사줘봐야 안쓰겠다 하는것은......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사실은 문제점이 하나는 있습니다. 앞에 기계는 국산이고 뒤에거는 외제입니다.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석입니다. 앞의 기종은 8가지 종류만 인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인영이 가능한 금액외에 다른 경우에는 인영이 불가능하고 아니면 따로 수입증지를 더 갖다 부쳐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요번의 신 기종은 1원에서 99만원까지 바로 조작을 해서 다 인영이 가능한 모양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이런 것을 한다면 그때 지적과하고 의논이 돼서 해야 될 건데, 난데 없이 구입안했다 바꿔야 된다,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 이 얘깁니다. 집행부에서 이런걸 올리는 것 같으면 사전에 심도있게 해야 되는데 어찌보면 의회 경시풍조다 이래 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8조 삭제해야 된다는 부분은 과장님이 동의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수정이 돼야 한다는 부분이 안 8조중인데 “다음 각호의 4항을 기재한 내용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를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으로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각 1호에서 4호까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조 현재의 1항, 2항을, 1,2,3,4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3,4항은 신설하고, 1,2항은 자구를 조금 수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식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및 도로)결정안에관한보고의건(군수제출)
11시45분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및 도로) 결정안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견 청취의 건으로 의사진행순은 질의, 답변, 의견종합, 채택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간략하게 내용을 보고 받았지만 오늘 부산시에서 담당계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한번더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장하수도종말처리장 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시 담당계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장님 말씀을 2천년도에 준공을 하신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 유인물에 보면 기장, 일광지역에 인구 증가로 인한 오폐수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되어 계획 목표연도가 2011년도로 되어 있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 1일 처리용량을 2만2,000루베가 되도록 계획을 해서 한것이 2011년 준공이라는 얘기로...
태홍
김태홍위원
방금 계장님께서 2011년에 하루 처리용량을 2만 2,000톤으로 추정 예상했다고 했는데 당초에 기장읍 하수 기본계획을 할때 하루에 죽성천으로 통해 가지고 방류되는 하수가 몇톤인걸로 추정하고 이러한 계획을 잡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 목표연도를 2011년으로 잡고 하수처리계획을 기장 동부처리구에 4만2천명, 일광처리구에 8천명, 대변처리구에 7천명 해가지고 약5만 7천명을 계획목표로 잡고 하루에 2만2천톤을 하수하겠다는 이런 계획인데 지난 91년 3월 26일날 시온에서 공장오폐수 무단방류로 의해서 죽성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야기 되었기 때문에 기장읍에서 기본계획을 세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계장님께서 현재 하수발생량이 8,100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이것이 상당히 추정량 자체가 적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 기장읍만 하더라도 인구가 6만명이 증가할 것로 데이타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광이 1만5천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된다는 데이타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방금 계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하수처리량이 하루에 8,100톤인걸로 해가지고, 어떠한 계산에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하고 세대당 어떤 산출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제가 판단할때는 지금 기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물론 일시적으로 상수도 관계 때문에 발전이 늦어지고 있는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인데 이러한 모든 문제가 3년후에는 해결이 된다고 봤을때 현재의 처리실태로써는 2011년 발생량이 상당히 오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에 보면 신천 하수처리장을 대변하고 일광지역의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를 하겠다는 계획안인데 이러한 부분이 제가 볼때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현재 일광지역하고 대변지역의 하수처리량을 모아서 펌핑하겠다는 계획인데 부산광역시에서 내놓은 안에도 그러한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나갈 것인지 사전대책이 수립되어야 할걸로 검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2011년에 하루 계획 목표량이 2만2천톤일때 하류지역에 있는 신앙촌이나 죽성이나 그 하류에 사는 주민들이 상당한 문제를 제기할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죽성 하천에는 비가 100mm만와도 침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전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시에 죽성하천 범람 우려라고 한 것은 현재 가장 하구에 보면 평상시에 물이 흐르는 부분하고 정확히 차이가 3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제가 읍장님하고 하천에 내려가서 현장목격을 하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계장님께서는 평소 데이타를 근거로 해서 자료를 만들었을건데 저는 현재 그 하류에 살기 때문에 비가 오면 항상 걱정이 되어서 내려가는 주민입니다. 비가 많이 왔을때 가옥이 침수될 우려까지 왔는데, 바닷물이 밀물이 되었을 경우에 바다로 내려가야될 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그 물이 갈 데가 없으니까 신천천 제방을 넘어서 제방이 무너지고 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하천 자체를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방금 계장님께서도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죽성 산1번지쪽에 보면 갈대밭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강하구 유역을 넓히고 민가쪽에는 제방폭을 좀 높이면 그러한 문제는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계장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 드립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담당계장님, 도면이 있으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광지역은 차집관로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지구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일광에 보면 일광, 기장 경계선에서 부터 장안까지 해변에 전부 횟집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지금 도면상으로는 어디까지 오수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대변지구에 보면 대변 연화리 그 지역에도 어느 정도까지 들어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광지역은 이천, 삼성지구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계장님, 제가 우리 현지사항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광지역을 예로 든다고 하면 이천, 삼성지구보다 생활오수가 칠암쪽 문오성이라고 횟집이 많이 늘어서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지역 생활오수가 삼성, 이천보다 더 많이 나올겁니다. 실지 삼성, 이천은 전부 일반 주거기때문에 양은 그렇게 많지않고, 바닷가의 횟집에서 엄청난 많은 물을 쓰는데 거기에 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변지구에 보니까 대변지구에 일반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거기만 돼 있는 모양인데 저희 기장군은 물론 부산시에서도 저희 기장군 안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기장군에서도 대변지구, 지금 도면 그려논 조금 밑에 해상을 매립해서 신도시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나하나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오수가 나올겁니다. 그렇다하면 92년도에 건설부에서 입안해가지고, 94년도에 환경처에서 기본설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설계할때 어느 정도의 기본설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때는 말입니다 이게 형식적인 오수처리가 되어서는 안되고 실질적인 오수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일광지역에는 바닷가 횟촌의 오수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될걸로 봐지고, 대변지역에 저희들이 새로 시설하는 곳의 오수도 같이 포함이 되어져야 될걸로 봐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현재 계획한 이 지역만 가지고 한다할때 2만2천톤이라는 물량계획이 나왔다고 보는데 그 계획을 저희들이 보고있는 횟촌이라든지 이 지역을 포함시킨다 하면 아마 3배쯤 안되겠느냐 봐집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3배의 물량이 되었을때도 가능한지, 그리고 물론 제가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이게 정확한 처리가 되어질라 하면, 일광은 일광 하나를 가지고 처리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따로 분리했을때 40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계획을 잡을때 40억이 더 소요가 되더라도 일광은 일광대로 완전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고, 제가 볼때는 앞으로 대변하고 연화리하고 기장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해상신도시가 완료되면 그 지역에는 그 지역대로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이 그린벨트내에 시설이 안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린벨트내에는 이런 시설을 할 장소는 많이 있습니다. 그다지 지가도 비싸지 않고 이러니까 그렇게 분리해서 하는 방법을 재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조금전에 동료위원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한군데 타 읍면의 오수를 집결시켜서 방류한다는데 거기에 따른 인근 주민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시온합섬이 가까이 있는 식품공장들이 거기에서 불과 거리가 얼마 안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시온합섬에도 상당한 반발이 예상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문제를 오래전에 검토됐던 바인데 다시한번 기본검토를 해가지고 지금현재, 계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린벨트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광같은 경우에는 실제 한번 나가보시면 해변가 횟촌에 가면 삼성, 이천 인구보다 거기에 물량이 더 많을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가들이 기본계획을 잡을때 다소 차질이 안 있었겠느냐 봐집니다. 이 계획은 다시한번 재검토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해서 제대로 안되고 또 만든다고 하면, 대변서 끌고 오는 것하고 일광서 끌고 오는 것, 이 차집관로는 헛되는 것이 되니까 한번더 재검토를 해서 이 계획이 차질이 안 나도록 그렇게 돼야 될 걸로 봐서 다시헌번 검토가 되어져야 될 걸로 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태홍
김태홍위원
방금 이재종위원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차집관로를 통해서 처리를 한다는 계획인데 그 계획안 자체를 보면 방금 이재종위원 말씀대로 대변과 연화리쪽이나 일광지역에 이천천에서 집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낭비가 초래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칠암이라든지 횟촌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하수가 차집을 통해서 집수안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 대변지역이라든지 일광지역에서 내려오는 생활오폐수 일부가 신천천으로 온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연화리 부분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은 바다로 유입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볼때는 예산만 낭비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한번 제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한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시본청에서 계장님께서 저희 지역에 이런 시설을 해주실려고 검토하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시설을 할 것 같으면 이 시설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전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어차피 바다로 배출되는데 문제가 따른다 하면 절반쯤은 처리장을 거치고 절반은 바다로 바로 방류되는 그러한 시설은 다시한번 제고를 해서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일광전역, 바닷가 전역을 같이 포함시켜서 해주시고, 다음 기장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변, 연화리 해상 신도시 만드는 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분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장호
문장호위원
위원장님, 저도 역시 동료위원님의 말씀대로 뭔가 오래전부터 시안을 잡다보니까 상당히 소규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예로써 지금 양산시 92년도에 생활오폐수처리장을 설치했는데 그것이 준공되기 전에 철근 올릴 당시에 벌써 계획년도 인구가 찼습니다. 그런 예로봐서 우리 기장도 앞으로 급진 발전이 있고 한데 아까 그린벨트지역에 제외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린벨트가 세상이 다 가도록 있는게 아니고 어느 시기에 가서 어떠한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동료의원 말씀과 같이 원대히 보시고 그런 설계가 조잡했다는 우를 안 범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위치도 보면 설명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대변처리 구역하고 일광처리구역을 어느 지점으로 집수를 해가지고 신천하수처리장까지 집결시키는지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하천에 인접해 있는 대변에는 바다로 유입되는 것은 전혀 없네요? 어차피 사람이 버리는 하수는 다 처리되네요?
영환
최영환위원장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도시개발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현재 하나의 의견청취로써 끝내고 토론문제 등등은 앞으로 다시 상정하기로 하고 그만 합시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보류하자는 겁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는 3차 회의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9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