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학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7월25일 윤주영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남양주시군 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시설등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김경진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한 남양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96년7월26일 휴회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6년7월27일 오늘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로 질문하신 서면질문 및 자료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7월22일 황금용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집행부로 답변요구하였으며 96년7월24일 답변서가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질문내용 및 답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범위를 읍 지역까지 확대실시할 계획에 따른 기초조사 실시여부와 그린벨트 내 동 지역 농어민 자녀에 대한 지원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은 시장으로부터 읍면지역 농어민 자녀 중 실업계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학교 재학생 770명 현황을 파악, 경기도에 자료제출하였으며 현재 읍면동 지역의 농어민 자녀학자금지원은 불가능하며 동 지역은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농촌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고 또한 농어민 학자금지원을 면 지역에서 읍 지역까지 확대실시계획에 따라 동 지역 농촌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자녀에게도 학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상급부서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시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으며, 초등학교 급식시설비 지원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초등학교 급식 시설비 지원사항은 없으며, 향후 지원계획은 교육청의 지원신청을 받아 시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지원계획을 수립 후 시의회의 협의를 통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원토록 검토하겠다는 시장의 답변과 시정질문 세번째, 남양주시 중·장기 계획 중 지방자치 1년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잘 추진되었다고 하는 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은 사업의 대부분이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현재로는 가장 잘된 사업평가는 어렵다고 보며, 세부계획에 의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을 보면 경영수익사업발굴 전담기구 설치사업으로 자치경영계 신설을 비롯 국제교류활성화, 의료 시 혜택,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 32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정상적으로 추진을 유도할 계획이라는 시장의 답변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6년7월22일자 황금용 의원으로부터 자료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내용은 공설운동장 건설추진상황과 공업단지조성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집행부로 자료요구하여 96년7월24일자로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원발의조레안건에 대하여는 96년7월26일 상임위원회를 거쳐 상정하게 되었으며 96년7월22일자 황금용 의원으로부터 접수된 시정질문과 자료요구의 건은 96년7월24일자로 접수되어 96년7월25일 제1차 본회의시 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한창길 의원입니다. 제24회 임시회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된 남양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과 남양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2건의 조례안은 1996년7월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1996년7월26일 어제 내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회 심사 중 남양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은 행정의 전산화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효율적인 장비관리 등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무분별한 장비구입 및 전산프로그램의 개발과 설치 등을 일괄 통제하여 예산의 낭비와 능률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산의 보안을 위하여 전산취급자는 비밀취급 인가증을 소지해야 한다는 언급이 없었음을 지적하였고 중요한 파일은 전산실이 설치된 건물이 아닌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열띤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으며, 남양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읍·면 행정 및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리개발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나 동 지역에는 이러한 협의, 자문기구가 없어 동 지역에도 통별로 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통단위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동조례안의 문구 중 통·리·반의 문구는 리·통·반 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세밀한 지적도 있었으나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 2건 부록(p4-6)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석태 의원입니다. 제24회(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완료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숙박시설설치등제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6년4월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 간담회를 통한 검토를 진행하여 오다가 금번회기에 윤주영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의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95년10월19일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된 조례로서 주요골자는 목적, 제한지역, 심의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제4조의 제한구역 등은 여러 의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96년7월25일 윤주영의원으로부터 접수된 수정안의 내용에는 제4조 제1항 각호 제한지역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것을 전면 수정하여 구체적으로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명기하였으며, 제6조는 내지 제8조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용토록 수정하였습니다. 당 위원회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윤주영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96년7월25일 김경진 의원의 발의로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의되었습니다. 동 조례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 제15조제2항제1호 나목 규정은 주민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로 삭제하고 제61조 제4호표의 규정내용 중 적용대상지역을 명확히 하고자 규정내용을 삽입하였고 제64조 제2호에 재건축일경우 높이 제한규정을 완화시키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구리, 와부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96년7월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으로 동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남양주시를 통과하는 중앙선철도를 복선전철로 건설하기 위한 철도와 주차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하여 청량리에서 원주까지 108.2km의 계획구간 중 금회에 청량리에서 덕소까지 18km의 구간을 99년까지 우선 건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 구간내 신설되는 삼패역과 기존역사를 활용하는 도농역, 덕소역 등이 주요시설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의회 의견으로 이패동에 신설되는 역사명칭의 결정에 대한 검토와 도농역 주변과 덕소역 주변은 주차장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므로 공간확보가 용이한 곳에 신설, 삼패역 부근에 1,000대 이상 대형환승주차장 설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시의 의지가 있어야 할 것과 동 사업구간 대부분이 개발 제한지역으로 이제까지 사유재산권의 여러 가지 규제를 받아온 지역이므로 철도 직선화 지역과 삼패역사 신설지역에 대한 토지보상이 적정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는 적극 노력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시설설치등제한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리·와부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관한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3건 부록(p6-13)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