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시서등설치제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시설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 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제4호에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지역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무질서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숙박시설 등의 설치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 시설은 다음에 정한 지역에서 설치를 제한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제한지역 및 시설규모는 남양주시토지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고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한지역 및 제한시설규모를 결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보게재 및 읍면동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하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제한지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호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시설등설치제한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덕입니다. 남양주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숙박시설등 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6년4월1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제안배경 및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94년1월1일자로 국토이용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10개 용도지역이 5개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일반지역 중 과거 준보전임지와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준농림지역으로 지정하고 동 지역에서는 각종 개발행위를 허용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준농림지역에서는 아파트, 공장 등 필요한 시설도 다수 건축허가되었으나 입법취지와는 달리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난립하게 되었으며 특히 이러한 시설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농촌지역에 속칭 러브호텔 이라 불리우는 퇴폐향략업소와 호화로운 대형음식점이 무분별하게 건립되어 농촌지역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농촌 주민정서에 나쁜 영향을 주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는 바 94년 당시 내무부 감사부서에서 실태를 조사하고 94년4월6일자로 각 시도지사에게 근본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하고 94년6월7일자 강조지시를 통하여 개별법의 법률만을 따라서 허가여부 를 결정하지 말고 공익목적, 행정목적, 합·목적성 및 지역여건과 국가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 처리하되 금후 숙박시설 허가난립으로 문제가 되는 관련자는 엄중문책 조치할 것이라는 지시를 시달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남양주시에서는 숙박시설은 400㎡ 이상, 음식점은 200㎡ 이상 건축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95년10월경 주민여론에 따라 음식점의 경우 200㎡ 이상을 400㎡ 이상으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현행법을 초월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실제로 이 방침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등 사업시행 희망자의 반발도 수없이 많았던 내용이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법제화하기 위하여 95년10월19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동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시설의 제한을 조례로 위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기에 현재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에 제한지역을 열거하였는 바 각호의 제한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문안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조에서 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제한지역 및 시설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권을 위임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위원회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조문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동 조례안은 퇴폐향략업소와 호화사치업소의 난립을 방지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순수한 숙박시설과 관광휴양지의 필수적인 음식점까지도 규제하여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역기능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접수된 수정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윤주영 위원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위원입니다.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시설등설치제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중 제4조 규정에서 제한지역범위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기하고 주관적인 사항에 대하여만 남양주시토지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수정내용을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 제1항 1호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 100m 이내, 2호는 하천(직할하천) 경계로부터 100m 이내, 3호는 도로(고속국도, 국도)및 철도 시설물로부터 50m 이내, 4호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 5호는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7만㎡ 이상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 6호는 명승지·유적지 등 자연경관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7호는 침수·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8호는 기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수정하고 제2항을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남양주시 토지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로 하 며 제3항을 시장은 남양주시 토지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제한지역은 즉시 시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시 및 읍·면·동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시설등설치제한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8)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윤주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건은 사전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소관 부서와 의견대립이 충분히 되었던 사항이지마는 표결하기 전에 위원발의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먼저 수정제안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현재 이의가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사안이 수정제안된 것을 저희가 수용하기에는 행정절차가 있으므로 그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이의는 없으시다고요?

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시설등설치제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김경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