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식 의원 발언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지정리 했는데 광산3리부터 어천2리 산비탈로 내려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을 다루는 것이 우리가 임의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이번 호우피해 조사에 그곳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국도비로서 일괄 복구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고 그 다음에 600M／M관과 400M／M관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나중에 질문답변을 드릴때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촌지도소장 홍선표입니다. 답변서 10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내기 관련 직파재배에 대한 질문에 첫번째 우리 군에 직파재배 기술이 도입된 시기는 언제이며, 금년도 직파농가수와 재배면적을 밝혀주시고, 그동안 시험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드러난 문제점이 무엇이였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벼직파재배는 쌀의 생산비와 노동력을 줄여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직파재배 기술이 도입된 시기는 91년도 간성읍 동호리 건답 직파 0. 2㏊를 시범재배로 보급되기는 하였으나 94년도부터 담수직파가 본격적으로 재배되면서 96년 새해 영농 설계교육시 직파재배에 대한 농업인 의향을 조사한결과 342농가 295㏊로 조사되어 96년도에 295㏊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95년도 쌀재고가 세계식량농업기구 권장량인 600만석보다 적은 427만석 정도로 감소가 예상되어 쌀 생산정책이 생산비 절감 차원의 직파재배보다 증산시책으로 선회함으로써 직파재배는 농가자율재배로 유도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78농가 63㏊를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직파재배를 추진하면서 기술적인 문제점을 크게 2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입모수확보 문제입니다. 직파재배에서 알맞는 입모수는 ㎡당 건당직파는 90개 내지 150개, 담수직파는 80개내지 120개로 전논에 고르게 입모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모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기상 및 논의성질, 품종, 파종량, 수분, 종자예조, 조수피해 등 많은 요인이 관여하므로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파종시기, 파종량, 논의 건습상태, 기계조작등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기술지도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도 사례를 들면, 파종시기중 4월 25일과 5월 10일 사이에는 빈번한 강우와 저온등 기상이 좋지 않고 논의 수분상태를 맞추지 못해 발아상태가 저조하여 입모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계이앙보다 먼저 파종함으로써 들쥐, 오리 등 조수피해를 크게 받으므로 보식하는데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둘째 잡초방제 문제입니다. 직파재배 전용으로 개발된 제초제는 건답직파용 14종과 담수직파용 3종이 개발되어 있으며, 피전용 제초제인 퀸크로락계통 농약인 밧사그란피와 도마타, 포졸, 풀타가 있었으나, 원예작물에 대한 약해가 발생되어 생산이 중단되어 중·후기에 발생되는 피를 완벽하게 방제할수 있는 약제가 개발되어있지 않아, 초기 잡초방제에 실패하면 후기 방제가 어려우므로 살포시기, 살포량, 벼의 착근상태등을 종합 판단하여 초기방제를 잘하고, 잡초발생상태에 따라 2차, 3차 체계처리 하여야 완벽한 방제가 이루어집니다. 금년도의 경우 파종기대 저온등 기상악화로 출아가 지연되어 제초제 처리시기를 넘기다보니 일부 농가에서는 2차, 3차에 걸쳐 방제함으로써 생력재배 효과가 없다는 불평도 있었습니다. 질문 두번째로 농촌지도소에서 그동안 꾸준히 직파재배를 권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이 선호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직파재배는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 부녀화와 WTO출범에 따라 생산비가 11%, 노동력이 28%를 절감하여 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권장한 벼농사 방법으로 고성군의 경우 시범사업으로서는 91년도 간성읍 동호2리에 건답직파시범 0. 2㏊, 92년도 간성읍 동호리에 1. 0㏊, 현내면 명파리에 1. 0㏊, 토성면 인흥2리 1. 0㏊, 93년도에는 토성면 인흥2리에 5㏊에 건답직파 시범단지를 설치 운영하였고, 94년도에 간성읍 광산1리에 건답직파 5㏊, 토성면 용암2리에 담수직파 5㏊, 95년도에 간성읍 해상2리에 담수직파 10㏊와 간성읍 봉호리 건답직파 5㏊를 설치하여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한 결과 95년도 351㏊까지 확대 재배하였으며, 시범단지 수량평가 결과 10㏊당 387㎏으로서 기계이앙대비 97% 수준이었습니다. 96년도에도 거진읍 대대1리 5㏊와 죽왕면 삼포1리 5㏊에 담수직파 시범사업을 실시 재배상 문제점을 도출 개선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직파재배 면적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쌀의 재고가 부족해 평당 한포기 더심기, 휴경논 생산화등 증산시책을 펴고 직파재배는 농가자율로 재배토록 함으로써 재배면적이 축소되었으며, 직파재배는 다 수확 재배가 아니고 품을 줄이고자하는 재배방법으로 우리군 농업인의 경우 농촌 노동력의 여력이 있고 경작규모가 적어 노동력부족 해소보다는 알뜰영농에 의한 단수를 높이는데 우선순위를 두어 95년도 해상리 시범단지 수량평가시 10㏊당 387㎏로 인근답 기계이앙 400㎏보다 13㎏ 적음으로 직파재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1978년도 기계이앙 권장시처럼 수년간 시범재배 등으로 농민의 이해와 기술이 축적되고 농촌노동력이 더욱 노령화되고 노동력이 부족될 시 확대재배가 되리라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벼 직파재배는 정부의 쌀 증산시책에 적극 호응하면서 지속적인 시범사업을 통하여 입모율 향상과 잡초 방제체계처리 등에 대한 현지평가 및 교육으로 취약기술을 보완해 가면서 농가 스스로 직파재배를 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전교육과 사후현장 지도를 강화하여 전농가가 성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실 과 소장님의 답변은 실 과 직제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영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이병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에 우리 군에서 용역의뢰한 사업과 용역금액을 설명드리면 총 30개사업에 대하여 4억 4,800만원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첨부된 자료와 같습니다. 용역을 의뢰하게된 구체적인 사유는 대단위 공사의 경우 조사·설계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부실공사 방지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여 당해공사의 경제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며, 공사시행도중에 선형·공법 등을 변경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의 반대민원과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뒤따르므로 처음부터 완벽한 조사·설계가 전문용역업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군에서는 건축 법 제19조에 의한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 환경부에 등록된 업체만이 설계하는 환경기초시설, 문화재관리국 등록업체만이 하는 문화재시설, 특허공법에 의한 전문기관 설계사항 등을 용역 의뢰하였습니다. 아울러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추진상황을 설명 드리면, 완공된 사업이 총 30개사업 중에서 26개 사업이 되겠고, 그 추진사업은 거진 물나드리와 화진포간의 도로 개설공사와 군청 증축공사, 문암지구 택지조성 등 3건이 되겠으며, 미착공된 사업은 원암리 농수산 특산단지 판매장 신축공사로 사유은 군비부족과 96년 2월 1일 원암리 산 59번지에서 봉포리 산 3-1번지로 사업 위치가 변경됨에 따른 것이며 부족사업비 4억원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승인 확 정되어 '96년 8월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강원비젼 21시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장기발전기획단에서는 96년 6월 18일자로 강원비젼 21의 최종시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안은 강원도 장기발전계획의 초기단계 성격의 계획으로서 강원도 전체적인 차원의 개발방향과 기본전략을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사업계획은 강원도에서 실무 분야별로 수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무 차원의 세부계획은 96년 9월말에 가서야 수립될 것으로 보이며, 강원비젼 21의 최종 확정계획은 97년 1월경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비젼 21의 시안에 우리 고성군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96년 2월 18일 강원개발 연구원에서 주최한 지역간담회 개최결과 제시된 사항과 고성군 종합개발계획상의 주요사항 및 앞으로의 개발의지를 정리하여 96년 3월 12일 강원도 기획관리실과 강원개발연구원에 우리 군이 통일대비남북교류 거점지역으로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한 국제적 관광중심지, 환동해권 교류중심지, 자연생태공간 시범지역으로서의 개발전략과 이에 따른 국제교역항 건설, 만남의장 건설, 송지호와 화진포개발, 통일안보공원조성, 자연생태 박물관 건립, 관광순환철도 개설, 비무장지대 자연생태 관광순환도로 개설 등의 세부개발 사업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제시하였습니다만 96년 6월 18일 발표한 강원비젼 21의 시안에서는 우리고성군이 통일관광 및 남북교류의 개발전략지역으로 반영되었으며 이를 구체화하는 개발사업으로는 원암 온천지구개발, 남북교류 공간조성, 자연생태박물관 건립 등이 개괄적으로 제시되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강원비젼 21의 최종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우리 고성군이 요구하는 각종 개발사업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입안되어 강원도 차원의 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원비젼 21』 장기발전 구상은 최각규 지사님의 취임 공약사업으로 기존 강원도 건설종합계획을 대체하면서 강원도의 장기비젼을 제시하는 사실상 임의계획의 성격이므로 우리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개발계획과 사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집행의 구속력이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의원여러분께서도 『강원도비젼 21』에 반영되어야할 우리군의 개발전략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청광입니다. 임연식 의원님께서 군인가족들을 문화원 강당으로 초청하여 군정설명회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군·관·민이 상호협조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지역발전을 기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군의 우리군민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96년 1월 25일부터 1월 27일까지 실시한 '96지역주민 초청 군정설명회시에는 군부대 정훈장교를 초청한 바 있으며, 군인가족이 우리관내에 전입시 읍·면장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하는등 관내 주둔 군장병 및 가족들을 우리 군민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자치 1년 군정보고회는 제1차적으로 5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리·반장을 대상으로 가진바 있으며, 제2차는 관내 군인가족들과 주민, 농·어업인 후계자, 부녀회원, 새마을지도자 등을 초청해서 군정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으며, 시기는 여름피서철을 피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기창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국·공유지 임대 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6년도 국·공유지 임대 및 매각한 토지중 일반인 또는 업체에 임대 또는 매각조치한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임대한 현황은 총 74건 198,811㎡이며, 이중 국유지는 22건에 97,474㎡, 도유지 1건에 1,075㎡, 군유지 51건에 100,262㎡이 되겠습니다. 또한 매각 현황은 총 16건에 421,458㎡이며, 이중 국유지는 1건에 6,570㎡이며, 군유지는 15건에 414,888㎡이며, 이의 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향후 고성군에서 개발 가능성 있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특별관리계획을 수립 관리할 것을 제안하여 주신데 대하여는 본군에서 관리하는 개발가능성 있는 국·공유지는 매수 또는 교환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취득하고, 기보유 군유지는 매각이나 교환등 처분을 억제하고 군 관광개발 사업에 반영 효율적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아닌 외지인, 업체, 법인에게 국·공유지 임대 및 매각을 사전 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제안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유지 및 도유지 임대는 재정경제원과 강원도의 권한을 각각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매각 처분은 상기 관서의 관리계획승인을 받아 처리하고 있으므로, 외지인, 업체, 법인에게 임대 및 매각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군의회 의결을 듣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상으로 수용하기가 곤란하다고 보겠습니다. 보완책으로 군유지를 포함하여 국·공유지중 중요재산의 임대와 국·공유지 잡종재산의 매각처분시는 사전에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래입니다. 정길상 의원님께서 어린이집 운영실태 및 관리상 문제점과 보완대책 등 운영전반에 대한 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91년도에 영유아 보육법의 시행으로 새마을 유아원에서 4개의 시설이 어린이집으로 전환되고 2개 시설은 새로 설립하는 등 모두 6개 시설에 34명의 종사자가 400여명의 보육아동을 수용하면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설운영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간성과 거진어린이집은 시설면에서 80년대에 축조된 건축물로 91년도와 92년도에 기존건물에 덧붙여 증축을 하면서 이음새 부분에 대한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벽체의 균열과 따라서 호우시에는 누수가 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 관련한 집기와 장비 확보문제에 있어서는 시설당 년간 150만원 내지 2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장비를 년차적으로 교체하거나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등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후시설에 대하여는 97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하겠으며, 장비보강대책으로는 시설별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필수장비 소요판단 및 장비확보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설장비 현대화 계획을 수립 년차적으로 확보 개선해 나감으로서 보육시설의 기능을 적극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함영목입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먼저 제51회 임시회 회기내인 7월 24일부터 7월 26일 연3일간 무더위와 우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관내 오폐수 업체를 현장방문 하시어 지도와 권고의 말씀을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진포, 송지호, 광포호수에 대한 96년이후 호소 살리기에 대한 노력과 투자내역 및 생태공학적 수질개선 방책을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화진포, 송지호, 광포호 3개 호소의 생태는 석호로써 생성시기가 오래되어 자정능력 부족과 부영양화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은 크게 2가지로 보면은 오염원의 유입방지와 호소가 정체되지 않도록 관배수관리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호소주변의 수질오염원 파악과 환경개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분기 1회씩 정기적으로 년4회, 그리고 필요할 때에는 수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결과 오염도는 매년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화진포, 송지호, 광포호에 대하여 매월 1회씩 호소 수질오염도 검사를 추가 실시하여 환경정책자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오염원 유입방지를 위하여 관내 3개 호소주변에 환경공익근무요원 3명을 배치하여 수시로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화진포와 송지호는 계절과 기후의 영향과 입지적 여건으로 하구가 거의 막혀있고 호소의 물이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어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배수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96년도에는 호소 살리기를 위한 시설 투자는 없었으며, 인근 강릉시는 경포호소 살리기 시설투자에 91년부터 96년까지 약100억원을 투자하여도 아직까지 호소의 수질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할때 우리 군에서도 천혜의 자연호소 보존대책으로 주위의 입지여건 등을 기초로 하여 중장기계획 수립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공학적 수질개선방법에 대하여는 최근 일본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공늪지, 인공 생태초, 사상조류등 동물 플랭크톤이 정상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인공적으로 창조하는 공법으로 실용화를 위해 호소의 생태에 따라서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방법에 관하여도 적정하게 시행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수질보전에 역효과를 초래 할 수도 있으므로 호소 수질개선의 적정한 기술적용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전문환경학술 기관의 용역에 의한 타당성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시책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생태공학적으로 수질개선을 시설한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이 있으면 현지를 견학하는 등 내용을 파악한후 군재정과 주변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 자체 예산으로는 생활 오·폐수 오염방지시설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광상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고성군 공중화장실은 총 57동으로 이중 고성군관리 화장실은 37동, 개인사업자 관리 화장실은 20동으로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시범해수욕장에 8동, 송지호에 6동, 화진포에 2동입니다. 간이·일반해수욕장 4동, 초도리2동, 백도 해수욕장에 2동이 되겠습니다. 유원지에 2동 간성읍 봉호리와 장신리에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에 3동, 시장내에 3동, 항포구 5동, 시가지 마을내에 12동이고, 개인사업자 관리 화장실은 주유소 내에 10동, 터미널 4동, 휴게소에 2동, 해수욕장내에 4동이 있겠습니다. 화장실의 관리는 고성군 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에 보면은 원칙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한 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세분화하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화장실 및 기타 화장실 26동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 및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시범해수욕장 화장실 8동은 관광경제과에서, 공설운동장 화장실 3동은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나 청소는 읍·면에서 시행합니다. 여객터미널법등 개별법에 의거 설치한 화장실 16동과 삼포해수욕장 4동은 개인 사업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화장실 보수관리, 청소시기, 담당자지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장실 담당자로 지정되어 있지않은 실정이며 보수관리 및 청소는 읍·면 및 해당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96년도 화장실 보수는 5개읍면에 225만원을 확보하여 문짝보수 및 도색 등을 일부 실시하였고, 소독약품비로는 705만원을 확보하여 월2회 이상 약품을 투입,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범해수욕장 6동에 대하여는 2,000만원을 들여 시설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는 매월1일 읍면 마을담당공무원, 리장 및 인근주민과 함께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관리실태가 불량한 형편입니다. 개인사업자 관리화장실 20동에 대하여는 96년 4월 화장실 정비 및 청결운동의 협조를 위해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관련실과에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공중화장실 관리의 대개혁차원에서 공중화장실 관리계획을 수립, 화장실 실태조사를 실시 후 노후시설 및 정비가 필요한 화장실에 대하여는 97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화장실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화장실의 청결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화장실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년중 외래 이용객이 많은 화진포와 송지호등 군민 관광지 화장실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나 또는 관리인 지정 등을 실시토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우리지역을 찾는 외래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화장실 제공을 위해 공중화장실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철균입니다. 먼저 이병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읍면 1특화사업 지원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여건에 맞는 농특산물 개발육성과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특산물 생산으로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1읍면 1특화사업을 개소당 도비 1,200만원, 군비 2,800만원 계 4,000만원을 지원 95년까지 4개읍면 4개소에 산자가공, 감자가공, 토종돼지사육, 흑염소사육 사업을 지원 육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토성면에 도토리묵 생산사업을 8월 완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이며 금년까지 관내 5개읍면 5개소에 도비 6,000만원과 군비 1억 4,000만원, 자부담 3억 7,400만원 총 5억 7,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본 사업을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지원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첫해인 92년도에는 죽왕면 송암리 산자가공 사업으로 지역주민 10호가 참여 자부담 3,400만원을 포함하여 7,400만원을 투자하여 생산시설 35평건물 1동을 건축하여 지난해 산자 과질입니다. 과질 7,500㎏을 생산 전량 판매하여 8,750만원의 조수입을 올려 호당 822만원의 소득을 보았으며, 94년도 대비 17%의 증가된 소득을 올렸습니다. 또한 93년도에는 현내면 죽정2리 감자 가공사업으로 지역주민 10호가 참여 자부담 8,300만원을 포함 1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생산시설 40평짜리 건물1동과 제조기, 포장기, 건조기, 냉동시설을 설치하여 95년도에 감자로 만든 국수, 송편, 수제비 등 39톤을 생산, 전량 판매하여 1억 5,020만원의 조수입을 올려 호당 417만원의 소득으로 94년도 대비 27%가 증가된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94년도에는 간성읍 광산2리 토종돼지 사육으로 지역주민 6호가 참여하여 자부담 2,000만원을 포함 6,000만원을 투자 사육장 7,000평을 조성하여 토종돼지 370두를 입식하여 95년도에는 자돈 250두를 증식하였고, 금년도에는 총사육두수 600두를 목표로 호당 900만원의 소득을 올릴 계획입니다. 95년도에는 거진읍 송강리에 흑염소사육으로 지역주민 5호가 참여 자부담 1억 100만원을 포함 1억 4,100만원을 투자 8만평 부지에 흑염소 300두 입식, 분만실 3동과 그늘막 4개소에 20평, 보호철책 4㎞를 설치하여 95년도 말에 200두를 증식하여 500두를 확보하였고 이중 100두를 판매하여 1,500만원의 소득을 보았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성면 학야1리 도토리묵 생산 사업으로 지역주민 5호가 참여 자부담 4,000만원을 포함해서 8,000만원을 투자 96년 8월 완공목표로 경량 철골조 공장증축 60평 1동과 원료가공기, 탈수기, 제품생산기 등 6종의 기계시설 증설 계획으로 7월 20일 현재 공장증측 40% 기계류 구입이 완료된 상태로 예상소득은 92. 4M／T 생산에 1억 500만원의 조수입으로 호당 848만원의 소득을 올릴 계획이며 본 사업은 금년도에 종결된 사업으로 앞으로는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을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발생지역 이농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불의의 산불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에 대하여 우선 이재민구호 및 수용,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공급, 임시 간이우사설치, 긴급피해목 제거 및 피해지 정리작업, 준용하천 준설등 응급복구와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바 있으며, 산불발생지역의 소득기반 상실로 이농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생활터전을 마련 생계를 영위하는데 우선 정부단위 지원책으로는 건축물 226동중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등 신축이 필요한 건축물 123동과 농기계, 가제도구등 재산 피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금 외에 정부의 특별지원을 통해 주민 부담없이 완전복구 지원계획이며, 송이와 산림 피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의 절차에 따라 시가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생태계 복원은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피해자중 2,589㏊를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복원하게 되며, 송이피해지 440㏊에 대하여는 포트묘 생산식재 및 보육등의 방법으로 98년까지 복구키로 추진되며, 피해주민 대체소득원 개발을 위해 한우, 양봉, 표고재배시설 및 머루산채 시설비등으로 21억 4,0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지의 산사태 예방을 위해 총 73억 6,000만원을 투입 226㏊에 대하여 야계사방, 해안사방 등의 사업을 추진하되 우선 장마철 예방대책으로 우회수로 4㎞, 비닐피복 30,000㎡사업 등을 6월말까지 완료한바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이농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산불피해 지역에 대한 대체소득원 개발과 생계수단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하나하나 찾아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앞으로의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피해지역주민들의 희망사업 신청을 받아 대체소득원 개발사업에 축사건립, 야산공동방목장, 초지조성 등 한우입식 30농가에 9억원, 양봉단지조성 10농가에 5,000만원, 유실수 식재 22㏊에 2억원, 버섯및 산채재배 단지조성 4개소에 6억 2,000만원, 머루비가림재배 3개 지역에 6억 6,000만원 등 총24억 3,000만원의 장기저리 융자금을 지원하게 되며, 향후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1동 200평 규모 4동에 1억 1,600만원, 대규모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 2개소에 1억 2,0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 12가구에 12대에 1,200만원, 이외에 쌀 전업농육성 11호에 2억 5,800만원 등 총 5억 600만원을 각 사업별로 50% 내지 80%선까지 보조지원 할 계획입니다. 또한 준용하천 하상준설 2㎞, 개보수 및 보강 2. 5㎞, 소하천 13개소에 14㎞에 53억원과 한밭대비 관정 13공, 양수기 30대등 한수해 예방사업에 55억 6,600만원과 산사태 예방사업으로 우회수로 4㎞ 응급복구와 사방댐 2개소 등 을 항구복구하는 등 장단기 종합복구에 총 75억 1,100만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피해마을 주변환경 정비사업으로는 삼포1리, 운봉리등 도로포장 13㎞, 도원1리 운봉리등 2개소에 하수도 850㎞등 마을 안길포장 및 하수도정비를 하고 도원1리 인정리에 마을회관 건립 2동등 지원사업을 성금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수욕장 주차장 및 진입로 포장 4개소에 12억, 그리고 삼포1리 65가구 이용상수도 시설에 4,000만원등 패키지 사업에 3억원을 지원함으로서 산불발생 지역의 생산소득기반 구축으로 생활터전을 마련해서 정주 의욕을 불어넣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5년 11월 16일 공포된 강원도 조례 제2472호,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지역여건이 다양하여 농림수산물의 소규모 다품종 생산이 불가피하나 정부의 정책자금 대부분이 용도와 지원대상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가 높은 작목생산 농어가의 지원책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강원도 자체로 자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년거치 3년상환 년리 5%의 기금을 '96년도에 조성하여 지원하고자 96년도 강원도 농어촌진흥 기금지원사업 공문을 96년 4월 24일 본군에 접수하여 당시 산불진화 관계 등으로 현지근무에 임하다가 96년 4월 29일 산하 5개 읍, 면과 농어촌지도소에 공문 시행하고 또한 동년 4월 30일자 지원규모, 지원대상 및 사업 지원금액, 융자조건, 신청기간 접수처, 신청서류, 문의처가 명시된 고성군공고 제96-84호 공문을 군·읍·면, 전마을, 농업회사,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및 조직과 농·수·축·임업협동조합의 게시판에 게시공고토록 산하 5개 읍·면과 농어촌지도소에 통보하여 96년 5월 21일까지 군에 신청서를 제출토록 한바 있습니다. 위 같은날 고성군 농협, 수협, 축협등 관련단체에 업무협의차 확인한 결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각 강원도지회로부터 접수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기한이 넘은 5월말에 농업분야 6건 5억 7,000만원, 어업분야 3건에 1억 5,000만원 계 9건에 7억 2,000만원이 군에 신청되어 96년 6월 1일 도에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6월초순경 본군 출신 도의원으로부터 산불 관계 진화 등으로 인하여 추가신청 문제를 도관계관과의 이해를 얻었다는 연락에 의해 급히 읍·면과 농수축협을 통하여 신청을 받은 결과 6월 22일까지 3개 읍·면에서 추가 신청된 어업분야 108건에 38억 9,800만원을 도에 추가로 신청하였으나, 본 지원대상 확정을 위한 심사가 도에 진행중에 있어 96년도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사유로 96년 6월 28일 강원도로부터 신청서가 반려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가 신청하여 반려된건에 대하여는 97년도 년초에 지원대상자로 우선 신청할 계획입니다. 본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홍보 미흡 등으로 신청이 늦어져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는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행정과 농·수·축협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더욱 강화해서 리장회의라든지 각종 군정보고때 군정지 게재, 마을 앰프방송 등을 통한 홍보매체를 더욱 알차게 홍보함으로서 향후 신청이 늦어지거나 내용을 몰라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가일층 행정적인 노력을 더욱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황병구입니다. 답변서 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범해수욕장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운영되고 있는 시범해수욕장의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급수실태입니다. 화진포는 매년 성수기마다 급수난을 겪었습니다만 지난해 초도지구에 대하여 수도과 75m/m - 335m와 150m/m - 600m를 신설하므로 수압을 상승시킨바 있고 금년도에는 현내 상수도 시설에 2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송수펌프 2대를 75마력에서 125마력으로 증설하는 한편 여과기 2,000톤, 정수기 250톤을 신설함으로서 급수난을 해소하였으며, 송지호는 (주)세모에서 개발한 지하수 1일 200톤과 군에서 시설한 오호천 취수장을 이용 매년 급수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식수로 이용되는 급수대 3개소를 상수도로 연결함으로서 위생적인 급수를 하고 있고, (주) 세모에서 개발한 취수원은 샤워장, 화장실 용수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오호천 취수원은 예비수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삼포는 100% 죽왕상수도수원을 공급받고 있는 상황으로서 지난해의 경우 성수기 1일 약 700톤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번째, 전기공급 상태는 3개 시범해수욕장 모두 임시전력을 한전과 계약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문제가 없으며, 화진포의 경우는 가로등, 관리사무소, 화장실, 샤워장, 매표소에 공급되는 것은 고성군에서 시설한 전기이고, 간이상가, 백사장 야영장내 투광 등은 거진, 현내 번영회에서 시설한 전기가 각각 공급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샤워장으로 화진포의 경우 93년도 건립한 초도쪽 40평과 95년도 건립한 화포쪽 40평등 2동으로 동시에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며, 지난해의 경우 상수도 시설 불비에 따른 성수기 급수난으로 수압이 약해지는 등 다소의 문제가 있었으나 금년도에는 상수도시설 자체를 대폭 개선하였고 개장전 시설을 전면 개보수 점검하였으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아지며, 특히 탈의실 모노륨 장판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위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인조 고무장판과 목재깔판으로 교체 설치하는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최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송지호의 경우는 지난 94년도 (주)세모에서 노후시설을 보수하여 고성군에 기부 체납하는 동시 3년간의 임대운영권을 협약함에 따라 도색 등 시설보수는 물론 금년까지 (주) 세모에서 임대 운영하게 됩니다. 네번째, 주차장은 화진포의 경우 이화학당 토지를 사용동의 받아 92년도에 시설한 2,000여평이 포장 전용주차장이나 여름철 피서 성수기에는 광장 부분이 임시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절대 부족한 상태이던 것을 금년도에 교량 남쪽 화포쪽 부분에 약 2,500평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므로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력한 바 있고, 질서유지를 위한 간이차선을 설치하여 수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송지호의 경우는 북쪽 주차장 4,000평과 남쪽 복지회관앞 주차장 700평을 확보 운영하고 있으나 성수기에는 다소 부족할 것이 예상되므로 해수욕장내 상가 주변 공한지와 남쪽 노인회관 주변 공한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예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시범해수욕장 직영에 따른 시설확충 및 정비내용을 말씀드리면 송지호 화장실 신축 1동 6,000만원을 비롯하여 노후 화장실 개보수 3동, 상수도 급수, 노후휀스 교체, 매표소 설치 등에 3,750만원을 투자하였고, 화진포 화장실 개보수 2동, 샤워장 도색, 보도블럭 보수등에 2,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삼포는 (주)코레스코에서 백사장 뒤집기 등 기반시설 전체를 업체부담으로 보수 완료한바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신규시설 투자보다는 기존 노후시설의 보수정비에 주력하고 있으나 야간 조명시설, 화장실 배출 환풍장치, 위험 휀스보수등 사소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즉시 보수정비하므로 관광피서객 맞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상안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의 운영에 있어서 피서객의 수상안전대책은 무엇보다 가장 주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년 관내 해수욕장에 배치하여야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희 고성군에서 특수시책으로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와 협의하여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알프스 수영장을 지원 받아 현지에서 인명구조요원 강습을 실시한바 있으나 참여한 구조원 인식부족으로 10명만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저조한 상태였으며 유자격자 전원이 현재 인명 구조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해수욕장 3개소에 배치된 인명구조원은 유자격자 17명과 유경험자 5명 등 총 22명으로 화진포는 거진, 현내번영회의 지원을 받아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송지호는 (주)세모에서, 삼포는 (주)코레스코에서 인명 구조대원의 활동을 지원 협조하고 있고 1일 저희 행정에서 지급되는 인건비는 45,000원으로 매일 08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하는 실정이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명구조장비는 현재 15종에 102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에서 예산으로 확보한 장비는 인명구조선 3척과 무전기 12대, 로프 6조, 안내표지판 13개, 수영통제깃발 10조, 부표설치 3개소 등이고, 기타 개인 장구류는 인명구조원과 업체에서 자부담 또는 지원하여 확보하고 있으며 해수욕장별 구조장비 확보 상황은 첨부한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년도 시범해수욕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공무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공익요원, 경비, 미화원등 1일 146명을 배치운영하고 있으나 성수기시 주차장 등 인력이 다소 부족할 것이 예상되므로 상황에 따라 별도 기동인력을 증원 배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개 시범해수욕장의 금년도 군 직영 사업은 자주재원 확보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과거의 무질서와 바가지 요금 등으로 실추된 우리군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더 큰 목적과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해수욕장 운영의 기초 통계를 확보하는데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운영결과 여러가지 장·단점은 물론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책과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97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하므로 좀더 발전적이고 다시 찾고 싶은 피서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8경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시대의 주인으로서 우리고장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제안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군은 산, 바다호수, 통일전망대, 스키장, 온천, 문화유적지 등 다양하게 천혜의 관광자원을 고루 갖추고 있는 곳으로서 앞으로 관광지로서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고장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일 역시 중요한 관광사업이라고 보아집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좀더 수렴하고 구체화하는 계획을 빠른 기간내 수립하여 97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거진시장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진시장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지난해 제46회 정기회에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거진시장에 대한 문제점이 하루 속히 해결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을 같이하면서 우선 현황과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진시장은 86년 9월 16일 거진읍 도시계획 수립시 5,948㎡를 시장으로 결정고시 하였으며 현재 94개소의 점포가 있습니다. 그중 개량 대상점포는 45동으로 거진시장 조합에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재건축을 계획하고 95년 3월 28일 군 관계부서 과·계장들과 협의회를 가지는 자리에서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요구한바 있으며 그후 여러차례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접근은 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지원은 시장개설허가 기준면적인 매장면적 3,000㎡ 이상을 확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나 현재의 계획하고 있는 1,500내지 2,000㎡의 기준면적 확보가 불가능하며 건축법규에 의한 건폐율,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주차장 시설비 과중으로 인한 주차장 확보 등의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중소 유통구조 개선자금 지원을 위한 시장재개발 추진계획 검토의뢰가 있어 관계공무원을 거진시장조합에 출장조치하고 김석정 조합장과 면담을 통하여 사업추진 의사를 타진한 결과 첫째, 일부 주민의 사업비 조달대책이 미흡하고, 둘째, 지하주차장 시설비 과중으로 인한 대다수 주민이 반대하며, 셋째, 시장개설 허가기준면적 매장면적 3,000㎡이상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 넷째, 시장내 군유지의 사전 매각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 매각 가능조건 충족이 어려운 점과, 다섯째, 시장조합의 사유지 동의, 확보에 대한 가능성이 희박한 점 여섯째, 주민대부분이 고령으로 사업추진 의욕부진은 물론 구체적 계획이 없는 상태로 의지가 없으며, 여기에 따라서 사실상 시장재개발 사업추진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의장님께서 제기한 문제점과 필요성을 감안할때 어떠한 형태라도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시장조합측과 재협의는 물론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개발계획 수립문제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을 입안, 결정, 고시절차에 따라 이행할 경우 도시계획에 포함된 시장개발계획 수립이 되는 사항으로 별도의 개발계획 수립절차는 필요치 않게 됨을 말씀드리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이행절차는 도시기본 계획 수립 도시계획의 입안, 도시계획 결정,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고시 등이 되겠고, 다만 시장 개축의 경우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부지확보 개축규모, 개축방법 등을 결정하게 되겠으며, 거진 시장의 경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반여건이 충족 선행되어야 할 부분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허송입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변 쥐똥나무 식재 제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국도변에 식재된 쥐똥나무는 우리 군 재산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도변에 식재된 쥐똥나무는 도로 구조물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국도는 국도 관리청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그위에 조성된 가로수나 쥐똥나무는 국도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서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우리 군에서 식재관리함으로서 분명히 우리 군의 재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쥐똥나무 제거 여건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거가 아니고 굴취임을 밝히면서 먼저 굴취 구간의 입지 여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변에 식재 관리하고 있는 쥐똥나무는 1년에 2회내지 3회에 걸쳐 수벽전정을 하여야 합니다. 한번 하는데 수벽전정 사업비는 약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년간 최소로 전지를 두번 한다면 1,200만원이 들고 세번 한다면 1,8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민선자치시대 출범과 더불어 국도변 정비사업비가 전무하여 수벽전정을 하지 못함으로서 맹아가 웃자라 도로변 경관 저해는 물론 농지 경작자의 경운기 입·출입시에 시계장애로 해서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주변 가옥주변에 조성지가 많아서 생활에 불편하므로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수차례에 걸쳐 주민들과 읍·면장으로부터 굴취 요청이 있었습니다. 읍·면에서 굴취요청한 수량을 총 집계해 보면 1,535m에, 간성에 550m, 거진에 585m,현내 400m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쥐똥나무 식재지 전체를 현지조사 해본 결과 우리관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총연장이 12,400m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1읍면에 10본씩 식재됐다고 계산해서 총 본수로는 12,400본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굴취 대상이 7,262m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95년도 가을에 6,200m를 굴취이식하고 금년봄에 1,062m를 이식 완료해서 총 7,262m에 본수로는 72,620본이 이식완료 되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식재년도나 비감수량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변 쥐똥나무는 식재가 대부분 10년전인 86년도부터 87년에 식재한 것으로 문서보존 기간이 5년이 경과되어 서류가 전부 폐기처분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쥐똥나무 식재상황이라든가 묘목수급등 투자내역을 확인하기가 불가하였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이식한 쥐똥나무의 값이 96년도 값으로 계산한다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쥐똥나무 가격은 조경단가표에 의해서 높이가 1M 20으로 봤고 폭을 30㎝로 봤을때 평균해서 보면 1본당 850원입니다. 조경단가표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굴취본수 72,620본에 850원을 곱하면 수목대금이 6,172만 7천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쥐똥나무 배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2,620본에 대해서 육군 제5861부대 22사단이 되겠습니다. 해서 30,620본을 가져갔고, 육군 7292부대 이건 22사단 전차대대입니다. 여기서 12,000본을 가져갔고 잼버리 수련장 인흥리에 25,000본이 갔습니다. 그리고 현내면 저진리 해군부대에 2,000본이 갔고, 거진 여자중학교에서 1,000본, 거진읍사무소에서 2,000본 이렇게 갖다 이식해서 심었습니다. 여섯번째, 무상배부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나무이식할 식용으로 양묘하는 양묘장도 없습니다. 또 굴취이식할 소요예산도 계상치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내외 임협이나 조경수를 다루는 농원에 다 팔아볼려고 매수토록 수차에 걸쳐 편지도 하고 전화통보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가로변에 식재된 쥐똥나무는 가치가 없고 굴취·이식 운반등 작업비가 많이 들고해서 또 요즘에는 시행처가 쥐똥나무가 그렇게 없었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관내 군부대나 잼버리장에 무상으로 굴취·이식해 가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국도변 확포장에 따른 보상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토성면 봉포리부터 간성읍 신안리간 확포장 구간내 생립된 가로수의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단독으로 먼저 현지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심은 나무가 총1,650본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650본은 꼭 이식할 나무는 아니고 도로를 공사하면서 지장이 될수 있는 나무는 전체를 심었습니다. 버즘나무가 플라타너스 나무입니다. 878본이 됐고, 해송이 713본, 은행나무가 59본 이렇게 해서 1,650본이 됐습니다. 원주국도관리청과 94년 3월 16일 협의한 결과 수목대 보상은 할 수 없고 현존 가로수에 대한 굴취해서 이식하는 비용만 보상한다하여 원주청과 군이 합동으로 3월 21일부터 3월 26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현장조사를 한 결과 1,650본을 심은것 우리 심은 것은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4년 3월 30일 원주국도관리청에다 이식소요사업비 1억 1,190만원을 빨리 보내달라고 수차례 걸쳐 청구독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도관리청에서는 7,201만 3천원만 확정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11월 3일 고성군임협과 돈을 가지고 1,150본에 대한 굴취이식 사업을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착공해서 그해 12월 30일까지 굴취이식을 마쳤습니다. 이식한 총 본수는 1,150본, 그러니까 1,650본중에서 굴취가능한게 1,150본이고 나머지 50본이 이식 못하고 너무 크거나 가치가 없거나 한 것이 있었습니다. 갖다 심은 장소는 간성공설운동장 주변에 72본, 해송 52본, 은행나무 20본, 거진공설운동장 주변에 213본 해송 159본, 은행나무 9본, 플라타너스 45본, 그리고 304군도에 가로수로 심은 것이 성대리서 인흥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351본, 이것은 전부 플라타너스가 되겠습니다. 토성면 인흥리 잼버리장내에 들어가는게 283본인데 해송이 68본, 플라타너스가 215본, 그리고 302군도 자산리서 송강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건 은행나무만 30본을 갖다 심었습니다. 죽왕면 어린이집에 해송만 113본을 갖다 심었고, 강원도 잼버리장 토석채취장이 있습니다. 그레이스콘도에서 가다 우측으로 보면 흙을 채취하는 평탄지에 조경수로서 해송 88본을 심었습니다. 수종별로 집결해보면 해송이 480본, 은행나무가 59본, 버즘나무가 611본해서 1,150본을 모두 이식완료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통일전망대 7번국도 확포장 공사가 착공될 경우 가로수 및 로변 수목에 대한 굴취이식에 대하여는 착공년도의 건설 품셈에 의해 설계하여 최대한 굴취이식비를 원주국도관리청과 협의하여서 받을 것이고 2∼3년후의 추정액은 산출하기가 지난하였습니다. 쥐똥나무 굴취이식에 따른 군재정 손실은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수목대 보상이 아니고 굴취이식비이므로 군재정상에 손실과는 무관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통일전망대로 가는 7번국도가 확포장시에는 사전에 최대한 세밀한 수립을 해서 소요사업비를 계산해놓고 원주국 도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식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군재정상의 손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희길 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길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촌소득 기반시설인 어구보수 공동작업장의 사업예정지와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민들의 어구보수정리 및 조업활동의 편리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어구보수 공동작업장은 군비 2,800만원을 들여서 고성군 수협에 지원하여 총사업량 4동을 설치하는 계획으로서 사업지는 거진항 출입항 통제소앞 물양장에 2동을 설치를 하고 아야진항 남방파제 물양장에 2동으로 기 선정되어 96년 7월 15일에 착공해서 현재 시설물을 제작중에 있으며, 96년 8월 15일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번째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도어장 조업시일 연장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저도어장 조업기간 연장에 따른 어선안전조업규정 개정의견을 95년도 2월 7일과 96년도 2월 9일 2차에 걸쳐 수산청에 건의한 결과 저도어장 조업기간에 대한 관계부처의 검토결과 지도선 및 해경정의 경비업무 추가배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따라서 동해역은 어로한계선과 군사분계선 사이에 남북한이 대처하고 있는 접적해역으로서 어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충족되지 않는 현시점에서는 조업기간의 연장은 곤란하다는 회신이 있어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하여 수산청에 재 건의하여 어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주하입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부와 농림수산부 소관의 국유재산인 도로나 구거의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폐도나 구거로 사실상 점유하면서 행정절차상 폐·구거로 승인하여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변경하여 임대나 불하 조치가 되지않아 주민들이 권리주장이나 이용상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중에는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되어 행정재산은 도로, 구거, 하천제방 등으로 행정수행에 필요한 토지로써 임대나 불하해서는 아니되는 재산이 되겠으며, 잡종재산은 전, 답, 대지, 잡종지 등으로 불하가 가능한 재산이라 하겠습니다. 도로나 구거에 대하여는 실제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행정재산으로 존치 불용한 토지는 용도폐지한후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관리 전환하여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실제 이용주민에게 임대나 불하하여 주민 편익행정을 하여야 하나,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는 많은 인력과 측량 등의 소요경비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현재까지는 민원이 발생되는데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재정확보 등 어려운점이 있으나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편익 제공은 물론 권리가 주장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마을회관 관리실태 및 이용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127개리중 마을회관 보유현황은 105개 동이고 아직 확보하지 않은 마을수는 22개리가 되겠습니다. 105개동중 활용은 86개동이고 건물노후 및 누수 등으로 미활용이 19개동이 되겠습니다. 95년 마을회관 신축 2개동 공현진1리와 인흥리에 2억 1,057만 1천원을 보조금 1억 3,000만원, 자부담 8,057만 1천원으로 투자하였으며, 96년 간성읍 하2리 마을회관 1개동을 도비 400만원, 자부담 40만원해서 440만원으로 개보수 하였습니다. 현재 관리유지는 마을회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회관 운영의 근본목적은 농어촌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각종 마을회의 및 모임 등을 갖는 곳으로 주민화합의 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나 마을기금 조성 등의 이유로 활용중인 86개 회관중 8개 회관은 현재 임대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미활용인 19개동과 아직 확보하지 않은 마을 22개리에 대하여는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신축 개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개발 이용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993년 12월 10일자로 지하수 개발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지하수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총리령에 의한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 1994년 8월 9일자로 공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수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 개발 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하수개발 이용지역의 원상복구 또는 시설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으며, 명을 받은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 수질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명령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한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이용 지역의 원상복구 또는 시설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업체의 부도 또는 거주이전으로 행정명령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원상복구를 위한 원상복구비를 예치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은 없는 실정이지만, 건설교통부 공고 제1996-204호 지하수법개정법률안이 96년 7월 10일자로 법령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상복구의 의무와 함께 폐공에 따른 원상복구 소요비용을 예치하도록 신설 규정을 두고 있어 지하수의 폐공방치에 따른 지하수 수질오염을 방 지하는데 실제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군에서는 1차적으로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불법으로 지하수개발·이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96년 7월 5일 지하수개발·이용자 69명에게 지하수법령 해설집을 요약하여 발송하였으며, 각 읍·면에는 리장회의를 통한 교육과 명예감시원을 통한 감시가 되도록 명예감시원제도 도입을 위한 지침과 법령해설을 요약하여 시달한 바 있으며 96년 7월 고성군정지에 게재하여 홍보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관계공무원의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더욱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화진포 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수 오염에 대한 대책을 설명드리면 화진포 호소의 주요오염원인은 거진읍 화포리, 원당리, 현내면 죽정1·2리, 산학리, 초도 1?2리, 철통리등 8개마을 498가구 1,671명의 생활하수와 가축 소가 753, 돼지 926, 닭이 321 사육으로 발생하는 축산폐수, 농업용 화학비료 등이 호소오염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화진포 호소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수소이온농도가 7. 8, 용존산소가 5. 7㎎/ ,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9. 1㎎/ 등으로 수질 기준은 5등급이 되겠습니다. 그간 호소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95년도에 초도리 오수처리장을 설치하였고 화진포콘도 오수정화시설 호소방류 배출구를 바다로 배출되도록 시설 개선하였습니다. 화진포 호소오염의 방지대책으로 우선 화진포 주변마을의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의 호소 유입을 최소화 하고자 정화조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 개선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침수지역 농경지 면적과 농작물 피해는 해마다 모내기 이후 여름철 태풍이나 폭풍시 해일로 인하여 화진포 호수가 막힘에 따라 보통 2∼3회 화진포 주변 농경지가 년례적으로 침수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침수 상습지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개 마을에 9㏊로서 초도지구 3㏊, 죽정지구 2㏊, 원당지구 2㏊, 화포지구가 2㏊이며 침수로 인한 수확량 5% 감소율을 볼때 피해액은 년간 4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수로개설 계획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향후 해일로 인하여 화진포 호수 하구가 막힐 경우 군청 보유 포크레인을 활용하여 물나들이 개설작업등을 실시함으로써 화진포 호수 침수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으며, 화진포 호수와 바다와의 수로를 화진포 콘도 옆으로 김일성 별장앞 바다로 개설하는 문제는 현 기술적 판단으로는 바다의 수위는 항상 일정하며, 호수의 수위도 강우시에는 약간 높아지며 갈수기에는 낮아진다 고 판단됩니다. 수로를 김일성 별장 앞으로 신설한다고 할지라도 수위의 낙차가 증가되고,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래 적사로 인한 수로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정밀용역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93년도에 실시한 북천하구 저습지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에 의하면 도류제(방사제가 되겠습니다)를 설치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바, 타당성 검토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공사 농어촌 마을안길은 1980년도 이후 새마을사업 추진으로 주민부담 등 물량위주의 공사로 제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가 되지 않아 도로구조 및 포장이 부실한 실정입니다. 각종사업으로 인하여 레미콘 및 중장비 통행으로 마을안길이 훼손 또는 균열상태가 발생하여 현재 재보수 및 재시공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두번째 삼진종합건설에서 거진읍 거진리 314-13번지외 5필지 대지상에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을 96년 1월 12일 받아 96년 4월 10일자로 착공계획을 군청 주택계로 제출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과정에서 작업차량이 거진시장에서 화포리 및 대진방향으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근주민들의 의견이 공사차량의 통행으로 도로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시공회사측에서는 거진읍 화포리 리장과 화포리 마을개발위원회에 대하여 공사차량 통행으로 도로가 파손되면 우선적으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하겠다는 회사측으로부터 공문을 회시받았으며, 건축물 준공후 공사가 끝나면 작업차량의 통행이 없 어진 후에는 화포리 리장과 마을주민들의 입회하에 도로의 상태를 확인하여 손상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파손된 길이에는 관계없이 시공회사 책임하에 보수 할 것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주민 건의사항에 대하여 아파트 시공회사인 삼진종합건설에 준공후 도로보수가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수자원관리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동해안은 지형특성상 급경사 지역과 기후특성상 년 강우량의 60∼70%가 하절기 7∼9월에 집중되는 특수한 지형 및 기후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뭄으로 인한 양수작업과 하절기에 내리는 강우량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북천 상류 및 각 준용하천 상류에 댐등을 설치하여 강우시에 내리는 강수량을 비축 가뭄시에는 공급하여 원활한 영농이 되도록 할수 있으며 또한 수자원을 조절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댐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바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종합적인 수자원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목리 농공단지내 레미콘공장 입주 및 하천부지 무단사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목리 농공단지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활성화 및 농외소득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87년 6월 5일 강원도로부터 농공지구로 지정되어 정부보조금 3억 5,400만원과 군비 4,100만원, 농협융자 1억 500만원등 총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88년 6월 15일 10,300평의 부지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입주대상 업종, 공장배치계획등이 포함된 향목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87년 7월 22일 강원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관계기관의 사업성 및 환경성 검토결과 적합함으로 판정된 4개 업체에게 8,903평을 분양한바 있습니다. 문창콘크리트가 향목 농공단지에 입주하게 된 것은 다른 입주 업체와 동등하게 사업계획서를 본군에 신청하므로, 본군에서는 당시 환경청의 환경성 검토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적합함으로 판정되어 입주업체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입주요건에도 어긋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죽왕면 향목리에 소재한 문창콘크리트에서 불법 점용한 하천은 준용하천인 남천내의 하천 고수부지이며 동지역의 지번은 죽왕면 향목리 233-1번지외 5필지를 불법점용하고 있습니다. 하천을 불법 점용한 문창콘크리트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서 96년 6월 6일 불법점용지역에서 인사사고가 발생되어 수사를 착수, 하천 불법 점용부분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여 현재 속초경찰서에 송치되어 있는바, 사법기관 수사착수로 동일 사안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별도의 고발을 취하지 않았으며 96년 7월 5일 건설58170-1031호로 동 지역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하여 완료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현재 원상복구가 명하여 완료된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는 준용하천이 11개소이고 하천 관리담당부서는 건설과가 되겠으며 그 담당계는 지역계획계이고 현재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는 청원경찰인 김동수로 되어 있습니다. 문창콘크리트에서 동 하천부지에 대하여 90년 11월 15일 하천부지 점용허가 신청을 하여 90년 11월 22일 건설30074-2475호로 동 하천부지 4,528㎡를 94년 9월 30일까지 허가 종료되었으며, 동 신청을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게 되어 불법 점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군내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 관리대상 건수는 약 1,500여건으로 동 하천 점용기간이 만료된 것을 확인하지 못한채 고성경찰서 수사가 착수되면서 인지하게 되었으며 이는 정기적으로 하천실태 조사를 이행하였어야 하나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로 불법점용 사실을 발견치 못 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하천관리 순찰이행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사업장을 말씀드리면, 연간 고체연료 환산 사용량이 2,000톤인 사업장과 1일 폐수 배출량이 1,000㎥이상인 사업장, 특정 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 섬유제품, 모피가공, 종이제조, 석유정제품, 화학제품 등이 되겠습니다. 레미콘 공장부지 주변 지적도면 및 토지대장 등본은 별지로 첨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현내면 죽정리 산46-1번지외 2필지의 도로휴게소 설치허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죽정리 도로변 휴게소 설치허가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6년 5월 8일자로 도로점용변경허가가 강릉국도건설유지사무소에서 회시가 왔습니다. 96년 5월 22일 도로휴게소 설치변경허가 신청을 사용자인 김장운이가 우리 군에 제출하였습니다. 96년 5월 23일 도로변휴게소 설치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민원실무종합위원회를 개최했고, 5월 23일 도로점용변경사항 적합여부를 강릉국도건설유지사무소에 질의를 했습니다. 5월 27일 도로점용사항 적합여부 질의를 회신 받아서 5월 27일 1차 서류보완요구 5월 28일 1차 서류 보완에 대한 제출을 받고 6월 3일 2차 서류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6월 7일 2차 서류보완을 제출 받아서 도로변 휴게소 설치변경허가를 6월 10일날 통보했습니다. 위와 같이 도로변휴게소 설치허가 절차는 완료되었으며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을 96년 6월 11일 접수하여 96년 6월 25일 건축허가가 통보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전언으로 건축주에게 독촉한바 계약업자의 부도로 착공이 지연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건축주는 96년 8월초에 착공하여 조기에 영업을 개시코자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주요도로변 소공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 소공원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본 공원은 거진읍 반암리 230-4번지 4,034㎡에 88올림픽 당시 국도변의 쾌적한 환경조성 일환으로 국토가꾸기 차원으로 소공원을 조성하여 관리하였습니다. 현지 조사한바 본 번지내 무단 점용하였다는 거진읍 반암리 오정섭 130㎡, 본 리에 이창섭이가 146㎡, 본 리 김영희가 35㎡는 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수족관 차량 해수주입기 지역은 거진읍 반암리 228-6번지로 윤병만씨의 소유로 법적으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해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수시 지도하고 있으나 항시 주재하면서 지도를 못하여 완벽한 해수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소공원내 노송 32주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책을 설치하여 관리할 계획이였으나 보호책 500m, 높이 5m가 되겠습니다. 설치하는데 소요예산이 3,500만원이 소요되므로 현재 재정확보가 어려워서 설치를 못하고 97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보호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알고 계시리라 봅니다만 소공원 주위의 개인소유지에 유병만 외 3동의 건축물이 신축되었고 기존 건물 3동, 기타 부속건물 5동과 반암리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군유지 대부분을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소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공원은 법적으로 소공원이라는건 없습니다만 국토가꾸기 차원에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군유지는 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노송관계는 산림부서에서 합동해서 관리토록 하고 해수관리는 건설과에서 해서 현재까지 문제되는 것을 계속 보완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영복입니다. 먼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주시고 있는 이병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물량부족으로 융자를 받지 못하고 노후건축물을 철거한후 자력으로 개량하는 농어촌 주택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강원도에 질의하였으며,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택에 포함된다는 회신이 올 경우 고성군세 감면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고 강원도세 감면조례 제19조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될 것이며, 만약 당해 자력개량이 농어촌 주택개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법령개정 건의를 하여 자력 주택개량 대상자에게도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여 과세 형평이 유지되도록 조치하겠으며, 대상자 선정은 추첨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95년도부터는 각 읍·면별로 주택개량 대상 우선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매년 배정한 물량을 당해 순위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입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총각 짝 맺어주기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우리군의 33세 이상의 농어촌 총각은 몇 명이나 되며 어느 읍·면·리에 거주하는지 밝혀주시고, 정부차원의 짝 맺어주기 창구는 개설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성과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33세 이상 농촌 총각은 현재 96명이며 읍·면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차원의 농촌총각 짝맺어주기 창구는 1993년 7월 22일 농림수산부장이 인정한 사단법인 농어촌 복지연구회로 노승옥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으며 목적은 농어민의 결혼 사업을 통한 농어촌 가정복지의 증진과 농어촌 노인·아동 및 부녀복지에 관한 연구와 계몽 활동에 있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 2동 170-2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추진한 성과는 1991년 6월 22일부터 23일에 농촌지도소와 가정복지연구회 주관으로 "초원의꿈, 사랑의 만남" 행사를 알프스리조트에서 농촌총각 8명과 도시처녀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그중 죽왕면 야촌리 농민후계자 김정식과 도시처녀 나영정이 그해 11월 17일 결혼하여 현재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96년 2월 26일 중국교포와의 만남의장 농촌총각 추천의뢰가 사단법인 농어촌 복지연구회로부터 통지되어 왔으나 개인별 경비가 약 250만원으로 농촌총각이 선뜻 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 질문인 군단위 차원의 독지가나 중매인을 찾아서 짝 맺어주기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군단위 차원의 독지가나 중매인을 찾아서 짝 맺어주기 사업은 좀더 시간을 갖고 독지가나 중매인을 물색하겠으며 농촌지도소 자체에서의 성혼돕기는 96년 9월중에 사단법인 농어촌복지연구회와 연계하여 만남의 기회를 주선토록 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토성면 용촌2리 김맹만씨와 현내면 산학리 김세환씨가 신청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정길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년중 방역사업 계획과 여름철 방역사업 계획해수욕장 보건요원 및 장비지원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방역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은 군민보건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염병 예방사업과 하계방역사업으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전염병은 사전예방을 필요로 하므로 비상방역반을 운영하여 질병발생 경로를 차단하고, 질병정보에 밝은 의사, 약사, 리장, 반장, 부녀회장 등 55명을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환자발생 이상 유무를 수시 확인하고 있으며, 환자가 발생되면 방역기동반을 현장 출동시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일대 방역소독실시로 질 병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발생되는 일본뇌염등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조기실시로 주민들에게 인공면역을 획득시켜 전염병의 발생 및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참고로 금년도 예방접종계획은 7,500명으로 현재 6,400명을 접종완료 하였습니다. 하계방역사업은 년중 전염병이 발생될 우려가 가장 많은 시기로 소독을 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소독장비로는 연막기등 2종에 24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매일 분무 또는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방역은 피서철 교통체증과 단기간에 생기는 소독수요 및 각 단체 하계수련장의 소독요청으로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주민보건을 위한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보건요원 해수욕장 근무와 장비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에 근무하는 보건관계 공무원은 화진포등 5개지역으로 해수욕장별 보건요원 배치현황은 화진포 해수욕장의 거진, 현내지역, 송지호해수욕장, 백도해수욕장 지역은 해당 읍·면 보건지소 직원이 각1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삼포 해수욕장은 보건소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에 지원되는 장비로는 간단한 환자진료를 할 수 있는 구급의약품과 긴급 환자나 불시사고를 대비 보건소에 24시간 비상대기하고 있는 앰블런스 차량 2대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해수욕장에 1명씩의 보건요원과 간단한 응급치료를 할 수 있는 비상약품을 구비하여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서 작성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연식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