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이 모두 나오셨기 때문에 모든 분들 자리를 정리해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추가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양석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화공단 대기오염대책과 관련한 건의문 채택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정왕동 소재 시화공단 배후도시에 주민 입주가 본격화 되자 시화공단으로부터 발생되는 공해에 대해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극심하다는 여론확산과 개선요구가 날로 증가하는 실정으로써 시화공단 배후도시가 공단과 불과 200m의 차단녹지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여 조성되는 계획에 대해 대기환경의 문제가 심각할 것을 예견하고 수차에 걸쳐 제고하기를 건의한 바도 있고 대안으로 공단내 주거 및 상업지역 150만평을 토취장으로 이전 조성하고 현주거 및 상업지역은 공원녹지로 조성토록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수용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96년 7월 25일 포크레인을 동원 완충녹지대 6곳을 굴착 확인한 결과 최저 0.5m에서부터 염분이 많은 간사토(갯벌)가 나오고 있어 수목식재시에는 전부 고사가 뻔하므로 백년대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눈가림으로 공사한 시공자, 감리자, 감독자, 시행청 등에 대하여 강력히 처벌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관계기관마다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개선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대기공해에 대한 관련기관간의 협조와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므로 우리시 의회는 시화공단 대기오염과 관련된 문제들이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시와 의회가 공동적으로 대처할 시기라고 생각되어 본 건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문)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평소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또한 "시화공단 대기환경대책"과 관련한 본 건의문을 작성 송부하게됨을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우리 시화 신도시 주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헤아려 우리시 의회에서 결의건의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수렴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다가올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 합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권은 우리 국민 모두가 주장하고 누릴 수 있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환경의 질의 하락하고 재산상의 가치가 하락하는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당할 수 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돌파와 OECD 가입이 본격 추진되면서 최근「삶의 질」의 향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한층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김영삼대통령께서도 "녹색환경의 나라"를 만드는데 솔선수범하는 「환경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대단위국토확장사업과 수도권 인구 및 산업소산을 위한 공간을 확보키위해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시화1단계 사업은 총면적이 712만평의 대단위 면적으로써 유치공장 2,600여개 업체와 계획인구 14만명이 입주하게 될 신도시 개발계획으로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98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0년대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써 서부수도권의 중추기능을 분담하는 도시로 성장하게 될 우리시에는 서해안 공업벨트의 중심기지인 시화공단이 있으며 현재 염색 및 금속제조가공업체등 1,650여개의 중소기업체가 입주하여 1,000여개가 가동중에 있고 배후도시에는 약 2만명이 입주하고 있으나 금년말이면 4만여명이 입주예정으로서 향후 256만평의 배후도시에는 계획인구 14만명을 상회하는 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화공단 배후도시에 주민 입주가 본격화되자 공단으로부터 발생되는 공해에 대해 주민들의 개선 요구와 여론이 날로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는 시화공단 배후도시가 공단과 불과 200M의 완충녹지를 사이에 두고 인접조성되는 계획에 대해 대기환경의 문제가 심각할 것을 예견하고 수차례에 걸쳐 재고하기를 관련기관에 건의한 바 있으며 대안으로 공단내 주거 및 상업지역 150만평을 토취장으로 이전 조성하고 현 주거 및 상업지역은 공원녹지로 조성토록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수용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관계기관마다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개선의지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대기공해에 대한 관련기관간의 협조와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공단공해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배후도시 입주민과 공단근로자 그리고 입주기업에 대한 피해의 폭은 점점 커져만 갈 것입니다. 따라서 16만 시민을 대표하여 우리 시흥시의회는 다음사항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대기환경피해영향조사 실시, 시화공단조성 환경영향평가 이행적정여부를 진단하고 배후도시 피해 예측은 물론 대기 환경보호 및 피해 저감대책강구등 시화공단 전반에 따른 대기환경피해 영향조사를 환경관리청, 시흥시, 환경단체,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가 조기에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완충녹지대 실태조사 결과, 96년 7월 25일 우리시 정왕동 완충녹지대에 대하여 현지실태조사결과 6곳을 포크레인으로 굴착작업 확인한 바 최저 0.5m부터 염분이 많은 간사토(갯벌)로 성토되어 있어 수목을 식재할 경우 시간이 경과할수록 나무가 전부 고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시의 백년대계를 보면 주민환경을 위해서는 눈가림공사를 한 공사 감독관, 감리자, 시공자, 시행청 관계자를 엄중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화공단 공장 유치계획 수정건입니다. 서부지역 공업단지 관리공단측에서는 공해발생공장 추가입주를 배제토록 함은 물론 장기대책으로 공단에 기 입주한 공해공장에 대해서도 이전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단내 공장의 폐기물처리시설(소각로)에 유독가스 발생폐기물 소각금지조치 및 청정연로 사용확인 여부입니다. 환경부장관께서는 사업장 폐기물중 자체 소각시 유독가스 발생폐기물은 전문업체가 수거소각토록 하고 업체의 산업용 연료도 청정 연료를 사용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기오염 발생사항 초동감지체계 구축, 환경부장관께서는 입주기업의 부담을 감안 시설융자 및 보조 또는 업체부담을 통하여 전산측정이 가능토록 입주기업의 대기오염 발생 초동감지체계 시설을 구축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악취 발생원인 지정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대기오염원의 철저한 관리,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업체의 철저한 지도·단속강화와 악취의 확산 방지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환경관리청, 시흥시 전담기동단속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충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주민들의 환경욕구에 대한 서비스제공,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시흥시 정왕동에 시설한 대기오염자동측정소와 정왕동사무소 또는 시흥시청과 전산연계등 자료를 공개토록 하고 시화공단 및 배후도시내 대기오염표시 전광판을 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부처 및 단체장 여러분께 조속히 건의사항이 이루어져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석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화공단대기오염대책건의안채택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화공단대기오염대책건의안채택의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화하수처리장관리권에관한대책건의문채택의건 맨위로 (이종근 의원외 2인 발의)

이종근 의원입니다. 시화하수처리장관리권에관한대책건의안 채택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화지구개발로 인하여 시화공단 및 배후도시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90년부터 2001년까지 일일 처리능력 25만톤 규모의 시화하수처리장을 건립중에 있으며 그중 일일처리용량 17만 6천톤 규모의 시설을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93년 9월 시화하수처리장 시운전 참여인원 파견요청을 받아 현재 54명이 배치되어 시운전 가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말 1단계 사업완료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95년 12월 22일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준공인가전 우선 사용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준공되지 않는 하수처리장 시설물을 시흥시에 관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금년 7월 1일부터 하수처리장 운영에 소요되는 약품 공급중단 및 전기료등 공공요금납부를 우리시에 떠넘기고 있어 하수처리장 시운전 가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시화담수호 오염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한데도 한국수자원공사측에서 이러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의회와 시가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본 건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문)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평소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귀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차에 걸쳐 시흥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간에 『시화하수처리장 관리권에 대한 다툼』이 있어 부득이 우리시 의회에서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귀하에게 송부하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86년도부터 대단위국토확장사업과 수도권 인구 및 산업소산을 위한 공간확보를 위해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시화지구개발 1단계 사업은, 총면적 712만평의 대단위 면적으로써 2,600개의 기업체와 인구 14만명이 입주하게 되는 신도시 개발계획으로써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98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화공단내에는 염색 및 금속제조 가공업체등 1,650여개의 중소기업체가 입주하여 현재 1,000여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며 배후도시에는 약 2만여명이 입주하고 있지만 금년 말이면 4만여명이 입주될 예정으로써, 향후 256만평의 배후도시에는 계획인구 14만명을 상회하는 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발생되는 공장폐수와 생활하수를 정화하여 깨끗한 수질로 연안에 배출하고자 시화지구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90년부터 2001년을 준공목표로 일일 처리능력 25만톤 규모의 시화하수처리장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중 일일 처리용량 17만 6천톤 규모의 시설을 96년말 완료계획으로 1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95년 12월 22일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준공인가전 우선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1단계 시설을 시험가동하기 위하여 93년 8월 20일 한국수자원공사측으로부터 시운전 참여요원 인력파견 요청을 받아 향후 우리시에서는 인수에 대비코자 93년 9월 14일 시흥시 소속공무원 11명을 파견을 시작으로 현재 54명이 배치되어 하수처리장 시운전 가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1단계사업(176천톤/일)시설물에 대한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준공도 되지 않은 시설물을 일방적으로 시흥시에 관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금년 7월 1일부터 하수처리장 운영에 소요되는 약품공급 중단 및 전기료등 공공요금 납부를 우리시에 떠넘기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시설물 시운전 가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바 수자원공사측의 법적 부당성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6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시흥시 의회는 다음 사항을 강력히 건의하며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시에는 모든 책임은 한국수자원공사측에 있음을 명백히 첨언하고 법적대응까지도 불사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관리권 이양의 부당, 시화하수처리장은 현재 진행중인 산업단지 조성의 부분사업으로 준공승인권자인 건설교통부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지 않은 시설로써 준공인가시까지 관리청은 마땅히 한국수자원공사이며 현재의 관리권이 시흥시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억지에 불과한 행위입니다. 둘째, 방류수질 법적기준 초과, 방류수 배출기준 강화에 따른 법령은 시화하수처리장이 공사중이던 93년 7월 31일(총리령 제426호)자로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포되어 우리시에서 그 대책을 수자원공사에 요구하였으나 설계변경등 제반조치 없이 1단계 시설을 마무리 하여 강화된 법적수질기준을 초과 방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시설은 수자원공사측에서 1단계 계획에 포함하여 조속히 강화된 수질기준에 맞도록 보완조치하여야 됩니다. 셋째, 시설물 보완요구사항의 조속해결, 우리시 운전요원의 시험가동중 시설물에 대한 1,417건의 하자 및 보완사항을 발견하여 조치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도 252건이 미해결된 상태이므로 관리권이 이양될 경우 우리시의 막대한 예산의 부담은 물론 수처리 해안배출에도 위배되므로 보완사항이 조속 완료되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넷째, 직원 기숙사 확보, 환경부 환관 67712-1253(94. 4. 1)호에 의거 신규로 건설하는 수질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는 운영요원의 40%가 거주할 관사를 설치토록 규정하여 근무요원 90명에 대한 36세대의 직원 기숙사 확보를 그간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시흥시에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는 의당사업시행청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조속히 건립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하수처리장 문제가 심각한데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이 문제의 본 시설을 떠넘기기를 계속 고집하고, 그간 당연히 지원해 주던 최소한의 소모품이나 전기마저도 중단한다면 우리시로서는 불가피하게 본처리장 시험가동에 임하고 있는 집행부 요원을 철수시킬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빚어질 환경오염은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닌, 안타깝게도 서해안 연안의 오염을 더욱 가중시키는 주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걱정도 없이 사업의 실익만 챙기려는 한국수자원공사는 각성하여야 될 것입니다. 부디 위 건의사항이 조속히 해결되어 본 문제가 확산되거나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치 않고 조치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화하수처리장관리권에관한대책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화하수처리장관리권에관한대책건의문채택의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2회 임시회 원만한 의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또 이번에 조사특위활동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번 조사활동중에 수질 시하호오염대책의건은 저희들이 7월 25일날 시화담수호 채수를 1994년 6월달에 한 동일한 위치를 중심으로해서 향후 2년간 얼마나 그 수질이 오염이 됐는가 안됐는가 채취한 물은 지금 경기도 호나경연구소에 분석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시화담수호오염대책의건은 그 수질분석 결과와 거기에 대한 대비한 대책을 추가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간부공무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제4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