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96년 7월18일 접수되었고, ‘96년도주요사업장등현지시찰결과보고서안은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발의하여 본회의에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된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35P에서 36P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4억1천8백2십6만6천원이었던 것이 3백2만6천원이 이번에 증가돼서 총 4억2천1백29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증액내용은 두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 의사과에 일용인부가 이유미, 오인숙 두 직원이 있는데 ‘96년 6월7일자 기획13310-443번으로 단가가 1만6천4백원에서 1만7천2백2십원으로 5%가 인상조정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급과 기말수당, 가산금 전부 따져 보니까 7십2만6천원을 더 증액하게 돼서 이번에 편성을 한 것이고 다음에 정환채 전문위원이 지난 7월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해외를 연수하게 됐는데 저희 의사과가 예상을 해서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의원님들 가시는거만 생각하고 직원생각을 안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된 일이라 기왕에 부족한 돈과 이번에 추가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 과에서 여비를 변통 못하고 추경이 바로 있을 것으로 대비해서 본인이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6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4억1천8백26만6천원보다 3백2만6천원이 증가된 4억2천1백29만2천원입니다. 방금 의사과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증액내용은 일용인부임 증액 72만6천원과 선진 지방자치제도 해외연수비 230만원 등 합해서 3백2만6천원입니다. 예산내용이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만 계상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특별한 사항을 발견했다기보다는 모순점이 표출된 거 같아서 한말씀 드립니다. 물론 내용을 보면 선진지방자치제도 해외연수를 해서 23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도 그게 의회의정상이라든지 잘 돼 있는 선진국을 가서 배워다가 우리 의회에 반영을 시켜서 우리 의회도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의 해외연수였다고 보면 지금 이 양반은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이미 발령이 나서 밑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이 양반이 우리 의회예산 갖다가 실질적으로 배워서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자고 연수를 시켰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도로아미타불 되지 않았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 과장님이 하실 설명은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때는 임명권자가 우리 의회와 상의해서 기왕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연수까지 시켜서 교육까지 시킬 정도면 조금더 놔 둬서 써먹고 보내야 되는데 교육시켜 놓으니까 빼지요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의 사전교감이 없지 않느냐 기왕에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와 계신 분 중에서 발령이 바로 나지 않을 근간에 오신 분을 교육시켜서 한 1, 2년이라도 보탬이 되게 써먹으면 좋을텐데 오래된 사람을 갖다 교육을 시켜서 빼가서 유명무실한 예산낭비가 아니냐고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사제도의 모순이 인사권은 군수에게 있고 인사할 때 의장님 협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이 밑으로 자꾸 교류가 돼니까 전문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어요. 2, 3년 되면 한군데 너무 오래있으면 침체된다 해서 갈라고 하는 경향도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 교류하다 보면 그래서 정환채위원이 갈 때 당시는 인사가 없었습니다만 마침 간 중간에 직제개편하고 자체교류 인사를 하다 보니까 가게 돼서 기왕이면 갔다 온 분이 다만 몇 달이라도 더 근무를 하면서 외국의 제도중에서 우리가 다 그대로는 못한다 하더래도 뭔가 영향력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반영을 시켰으면 좋을텐데 그래서 지금와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를 갈 때는 근무연수가 더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걸로 제가 노력을 의장님한테도 하고 다음에 이미 갔다온 정위원한테는 사실 갔다 오니까 발령이 났네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의회가 열리고 해서 자기는 또 언론을 상대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쳐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정신을 차리면 의회 끝나고 하면 갔다 온 것이 있을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일러다오. 자료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해서 얼마나 충실하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갔다 온 것을 배워가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미비한데 대해서는 사전에 잘 생각해 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진지방자치제도 해외연수라고 돼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 혼자만 갔습니까?

하나만 갔습니다. 그러니까 도내에서 각 시군에서 갔는데 전문위원 간 사람도 있고 직원이 간데도 있고 사무과장이 간 사람도 그런데 우리군에서 정환채 위원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도내에서 사무과 소관에 있는 직원만 갔습니까?

집행부에서 기획실에서 간데도 있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의회사무과를 우대하는 측에서 상당히 사무과 직원이 많이 갔어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갔다와서의 제도적인 문제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주요사업장등현지시찰결과보고서안

송정범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요사업장등 현지 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추진배경은 지난 7월16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의 발의로 7월19일 제4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하였습니다. 본계획의 세부추진 내용은 확인기간은 7월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으며 확인방법은 전위원님을 3개반으로 편성하여 16개 읍면을 나누어 확인하였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각 읍면에서 업무보고시 시정 및 지적사항 26건과 각 사업장 확인시 지적된 사항 38건 등 총 64건의 시정 및 지시사항이 나왔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집행부를 통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96년도 주요사업장등현지시찰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박위원님과 동감인데 묘원2리는 공사가 진행중이니까 빨리 하라구 하고.... 지체상금 물리고 공사촉구 하고 천보2리는 재입찰시키고....수해가 안난다고 볼 수 없잖아요 피해

점상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콘크리트 두께가 설계보다 미달됐다고 한 것은 시정조치를 내린다고 하면 두께를 다시 덮씌우기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차라리 삭제하는 것이 나아요.

그리고 층화 소하천 양쪽 호안 돌망태 이격거리가 부분적으로 설계상 표시된 기준과 다르게 시공되었음에도 준공처리됨은 지도감독이 소홀한 처사라 판단되니 철저히 보완조치하고 금후부터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라도 지금 공사 불합당하게 한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명분 밖에 안돼요. 앞으로 잘 하라는 얘기가 돼요. 지금 보면 잘못된 부분을 잘 되게 보수명령 내려야..... 그런데 그 분야는 다 빠졌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 앞으로는 잘해라 지금까지는 의원이 현지시찰 갔다 온 결과보고가 될 수 없어요. 잘못된 것을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하라고는 않고 앞으로 해라? 이거 사후처리하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