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구직영주차장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

지난 제5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 활동 중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내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신속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비 회기중이나 이 건에 대한 현장활동과 조사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조사활동 중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한 이 유료주차장의 운영실태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구직영 노상유로 주차장을 현장 점검해 본 결과 전구간에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주차요금 미 징수와 주차관리요원의 근무태만, 무단결근 등 관리상 허점이 많이 발견되었고 농산물공판장 주차관리에서는 수개월간 부당요금을 징수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주차장은 근무요원 초소가 설치되지 않았고 주차안내표지만 미설치로 일부 이용객이 유료 주차장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주차장 관리요원들이 신분증, 모자, 완장, 제복을 착용하거나 패용하지 않아 이용객과 많은 마찰을 일으키는 현장도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수입이 높은 북구청 앞 주차장은 급조정이 잘못되었다는 일부 위원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차장 운영에 관한 지적사항 몇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허용지역에서 불법영업을 방치해 왔습니다. ’95년 10월부터 ’96년 1월까지 약 2개월간 불법영업을 방치했습니다. 주차장 관리에서는 주차장내에서 잡상인들이 너무나 많이 상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종 공용 유료 주차장 내에 각종 적치 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차면 그 자체의 주차 선이 닳아지거나 패 하거나 없어지거나 해서 주차 면이라는 표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주차표관리 소홀 부분도 저희들이 지적했습니다. 주차표 발급일자가 미기입되었거나 공통적으로 주차에 대한 관리 소홀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요금 징수소홀 문제입니다. 당시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장을 돌아본 결과 대략 20대 중 약 10대 정도가 주차표가 발급이 안 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근무태만과 관리 소홀로 엄청난 구 수입이 감소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월권 대상자 관리소홀, 월권 관리대장에 실제차량들이 상당히 미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관리대장에 22대가 기록되어 있으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25대에서 30대 정도를 관리하고 있다고 근무 자들이 말하는 식으로 해서 공통적으로 일부 두어 군데를 제외하고 월권관리를 하고 있는 주차장은 이런 미기재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소위원회 활동 중 또 한 가지 가장 심도 있게 조사한 내용은 수입금에 대한 저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공판장인 경우에는 3월 징수액이 228만원, 5월 징수액은 448만원, 6월 징수액은 404만 8,000원 무려 차액이 77%나 99%까지 나는 이런 운영을 해왔고 심지어는 1월, 2월에는 74면을 가지고 있는 농산물공판장에서 좌측이나 우측 어느 한곳의 수입금이 160만원을 넘지 않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리의 문제 또 나아가서는 주차표 미발급, 근무자들이 근무태만 심지어 어느 요원은 만취상태에서 주차표를 발급하고 있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부당 주차요금 징수문제입니다. 이 건은 차량이 아닌 점포를 상태로 부당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주차장에 있는 점포들로 하여금 월 얼마씩 받았던 일입니다. 그러나 부당 주차요금을 징수해서 금액은 전액 지역교통과에 입금되지 않고 증발해 버린 사건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해당 관리 요원들을 3명 해고시킨 것도 같은 예감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점포 당 4만 5,000원 또는 4만 3,000원 또는 하남식품이라는 곳은 1일 3,000원을 지급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상 적치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했을 때는 차량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전반적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 주차장 수입금에 대한 문제도 다시 한 번 거론해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관리공사에서 위탁금을 받고 관리를 했을 때 월별 수지현황, 현재 구 재정 수입을 올리자는 차원에서 주차장을 직영하게 된 수입금에 대한 내역들이 살펴보면 대개 교통관리공사에서 관리했을 때의 월별수지 현황보다 약 50% 가까운 감소요원을 불러 왔습니다. 이런 이유들은 바로 근무태만, 관리의 허점, 이런 것들이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담당 직원이 현장점검 형식으로 이뤄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 내의 어느 한 사람이 매일 구청으로 들어와서 오늘은 얼마 정도가 수입이 되었고 주차권은 몇 장이 발급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대장을 조사해 본 결과 주차표를 단 채로 사실은 많은 차량들이 미처 요금을 징수하지 못했는데 소위 뺑소니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근무일지의 주차표 발급 현황을 보면 연번호가 하나도 빠짐없이 발급이 되고 이 발행 주차표가 전부 입수된 상태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근무자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부 무단 결근자에게 개근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근무일지에는 무단결근으로 되어 있는데 급여 지출내역을 보면 개근했다고 그래 가지고 급여를 지급한 관리의 허점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농산물공판장 주차장 관리요원 3명을 근무 소홀로 책임을 물어서 일반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심사 숙고하여서 처치하도록 저희 위원회에서 해당 과장에게 질타를 한 내용입니다. 주차관리 일용직에서 해고된 사람은 변해근, 박홍, 이재필 세 사람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발견하고 대책을 다음과 같이 검토했습니다. 토론된 대책의 내용을 보면 일부 문제가 있는 주차장은 민간 위탁관리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노상 주차장 지역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재검토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구 광주역 앞은 오전 10시까지는 주차장에 주차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근무자는 8시부터 나와서 근무를 하고 하는 불평등한 근무시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구청 앞 복개지도 사실 8시부터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만 거의 9시까지는 인근 주민들이 저녁이면 차를 주차해 놓고 아침에는 출근하면서 나가는 차이기 때문에 그런 차들에게는 보통 9시 이후까지 요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한 각화동 농산물이나 광주 역 관사 같은 경우에는 주차 면이 많고 거리가 길므로 관리면 에서 기본요금에 한해서는 선불제를 징수하는 징수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주차표를 발급 해놓고 다시 150정도는 거리를 주차요금 300원, 400원을 받으려고 내려가기가 싫어서 많이 징수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또한 농산물공판장과 같이 많은 차량이 다니면서 주차장을 좌우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황색선 표시를 해서 철저히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하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교통혼잡 시간은 공익요원을 꼭 근무시키도록 해서 일부 교통정리를 담당해 주면 어떠냐 하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농산물공판장 우측은 25m 이상 도로에 접해서 시에 전체 수입금의 70%를 저희 구청에서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측은 이 같은 적자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폐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대책을 강구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6월까지의 유료공영주차장 관리를 하여 총 수입금은 약 1,254만원정도나 적자를 봤다는 뼈아픈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주차장 이용자들이 주차관리 요원임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제복의 색깔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용객들과의 잦은 마차로 교통 경찰 같은 제복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농산물공판장 뒤에 호남농산 기 시에 기부 체납된 도로 부분입니다. 도로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인도 부분은 유료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주차장관리 담당 직원 7급으로 상향조정하여 타업무를 겸하지 않도록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주차장 근무요원 사기 진작 방안검토를,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 요원 관리를 위한 내부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단 결근, 횡령 등 악성 관리 실태 발견 시는 해고할 수 있는 내부규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 근무요원 사기진작방안으로 포상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책임감을 더하기 위해서 각 구역별로 할당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기 주차권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스티커 발부를 지역교통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관리대장에 기록하는 것이 좋겠다. 각 주차장 별로 수입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현재 각 주차장 수입목표 및 관리 대책, 운영 계획은 이러한 수입목표는 설정이 허구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체 공영유료 주차장 404면 중에 총 수입된 주차요금총액을 보면 약 2시간 반 정도에 요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면 에요. 그러면 보통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9시간 정도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못했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각 주차장별로 수입목표를 설정해서 철저히 운영했으면 좋겠다. 구청 앞 복개지 전 구간은 유료주차장화가 시급하다. 단, 2부제로 운영을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런 안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교통관리공사에 위탁운영시에 월별수지현황을 참조해서 앞으로는 운영해야 되겠다. 적어도 교통관리공사에 위탁운영 했을 때 월별 수지 현황이고 구 직영 유료 주차장 운영하고 금액에서의 차이는 사실 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너무나 많은 수입액수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항상 교통관리공사 위탁운영을 했을 때의 월별 수지현황을 참조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다음 일용직 근무자라 하더라도 인사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안했습니다. 채용방법과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이것을 작성하기 위해서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약 4시간 정도의 토론을 거쳐서 종합적으로 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강성호 위원님께서는 바쁜 일로 팩스로 본인의 의견을 보내 주시고 이갑진 위원, 박찬식 위원, 저 셋이서 종합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소통 원활로 인한 주민편익증대 및 구 재정수입 확대를 위하여 운영하는&;#43090;주차장 직영화 계획&;#43091;은 본 조사 소 위원회에서 현장 위주로 조사해 본 결과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계획이 사전 철저하게 연구 검토한 후 운영해야 함에도 사전 치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운영해온 바, 이 부분에 있어 졸속 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다고 사료됨. 이와 같은 이유는 ’96년 상반기 운영관리 및 수지분석 결과 적나라하게 문제점이 드러났음. 또한 공영 주차장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로 세외수입에 있어 엄청난 손해를 가져 왔으며, 일부 인근 주민들은 공영 주차장에 대한 지적과 불신이 가중되어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음, 뿐만 아니라 부당 요금징수 등 불법행위가 수개월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음. 따라서 관리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자체 감사반을 통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함. 소위원회 위원 이홍식, 박찬식, 이갑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홍식 위원의 보고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근무일지에는 무단 결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급여지출내역에는 개근으로 해가지고 급여가 나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급여라는 것은 북구청에 고용이 되면서 약정된 계좌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출된 금액에 있어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대장상으로는 약 22대 정도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광주역 관사 같은 데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그 주차관리요원은 평균 25～30대란 얘기를 2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2차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월권 관리 대장을 줘봐라.""관리대장을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가져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관리대장이 없으면 번호를 어떻게 확인을 하냐 이 차가 스티커 도 안 붙어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월권차량을 관리하냐” 하니까 “이미 저희들이 머릿속에 월권 주차차량은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월 25대 정도 관리해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대장을 확인하니까 22대가 월주차 차량으로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려고 한다면 종일 거기에 서 있으면서 월권의 차가 몇 대가 있고 어느 차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대장도 현장에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둔을 해가지고 있으면서 하면 몰라도 도저히 그 점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구청에 와서 대장을 조사해 본 결과 거의 비슷하다. 증인은 25대 정도인데 여기오니까 22대라고 할 때 여기는 3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3대지 기록상의 3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는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시급한 문제가 과거 임대차 운영할 때 연간 2,700만원 정도의 수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월별 현황을 보자면 1월 6월까지 1,300만원 정도의 적자운영을 했다는 건데요. 그것은 어떤 이유냐 하면 농산물공판장 우측의 운영이 시 관리로 되어 있어서 수입금의 70%를 시에 납입해야 합니다. 처음에 저는 모든 경비를 즉 봉급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경비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70%를 불입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1차 수입금에 대한 70%를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봉급도 줘야하고 기타 경비도 써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결국 지금 까지 7개소에서 벌어들인 모든 수입 지출이 이 한 군데로 인해서 전부 적자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표상에서 보자면 약 1,255만원을 벌어드렸는데 봉급이 나가려면 1,3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1,25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운영하나마나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우리가 인수 인계를 받아 가지고 6개월 동안에 모든 관리, 감독 행정 미스로 오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첫째 경험이 없는 탓으로 그랬다고 인정을 하지만 하루 속히 농산물공판장 우측을 폐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소위원회 활동하신 분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에 보면 대책 (검토방향) 이 있는데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이용자 편익을 위해서 위탁관리 방안을 검토해야겠다고 그랬는데 아마 위탁 관리를 해야 하겠다는 지적이 아까 말하는 농산물공판장 우측을 말한 것인지 그것이 어딘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문제점이 왜 위탁관리를 해야 하는 것인가 손실이 많이 나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운영하기가 어려운 여건인가 분명히 하고 전반적으로 검토 방향에 대해서는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31명 방범대원에서 구청으로 들어온 분을 지역교통과에 확보를 해서 그 분들로 관리를 공익요원이죠? 철저히 해주는 방안과 운영과정에 미스가 있다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데 아까 어딘가는 안 된다 이런 데는 사람을 덜 쓰면 됩니다. 거기에 차량이 많이 노상 주차장을 안 넣은 지역은 사람을 줄여요. 지금 주차장 요원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오히려 줄어야 할 데는 줄이고 많이 사람을 배치할 데는 배치하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적 사항을 잘 아셔 가지고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보면 운영에 문제가 있지 차량이 안 들어와서 문제가 있다든가 차량이 많아서 단속을 못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관리 요원이 얼마만큼 능력을 발휘해서 하냐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측에 우리도 가 봤지만 거기에서 나온 수입을 시에 70%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시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는 적자를 봐도 운영을 할 것인가 어떻게 시에서는 개인에게 위탁을 주어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직영한 것은 왜 부족하는가 그 원인 분석을 해보셨냔 말입니다. 그 문제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이런 것은 철저히 해주시고 제가 제일 의문을 품은 것이 주차장 민간 위탁 관리 방안 검토를 해보겠다고 이용자 편익제공의 타이틀을 붙여 놓았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민간 위탁이 아니라 오히려 구에서 직영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째서 민간 위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언젠가는 전부 직영으로 해야 한다고 해 놓고 위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의문입니다.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적자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있는 문제이고 다음의 감사요구사항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안의 운영의 문제, 사람을 적소에 재배치, 인건비가 많이 나오면 사람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운용의 묘를 찾자는 데 저희들이 조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력수급조절 관계도 포인트를 거기에 놔두고 하고 있는 것이고 민간 위탁 관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에 줄 돈만 적자난수지 타산이 안 맞는 사항은 우리가 꼭 갖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위탁 문제가 나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보고 제일 위에 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방안검토(이용자 편익제공 및 수지분석 재검토) 이렇게 타이틀을 해놓았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타이틀이 나왔겠습니다만 이 위탁을 해야 할 지역이 어디며 그 지역이 왜 부실하고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어려운 방안을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해서 수입을 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 위탁을 해놓으면 민간위탁을 해야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밑에 농산물공판장 교통혼잡시간 (10:00～12:00)에 공익근무요원 배치는 잘 하셨습니다. 공익요원 2명이라고 붙여 놓았는데 북구청에 31인이 들어 왔어요. 각 지역에 한두 명씩 나왔습니다. 건설과, 지역교통과, 공익요원 월급이 나갑니다. 이 사람들 많이 배치를 시키면서 우리가 월급을 주는 사람을 노상주차 끊는 사람을 더 쓸 것이 아니라 공익요원을 수시로 배치시키란 말입니다. 적절한 시간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있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 많이 밀린다고 했을 때, 황색 표시를 하겠다는 것은 저도 환영하겠습니다. 공익요원 배치하겠다는 것은 참 환영합니다. 저는 2명으로 했는데 오히려 5명이나 6명 계속 하루 종일 상주하는 것이 가장 차량이 많이 들어오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요원을 더 배치해 주다가 다른 데로 나가고 공익요원이라는 것은 그런 요원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계획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공판장 황색 표시 참 잘 지적했습니다. 분명히 황색표시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갔을 때 차가 정상적으로 주차비를 주고 댄 차인지 그냥 놔 둔 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건설과에 그 때도 이야기했지만 청원경찰까지 투입해서 견인을 시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 검토 사항에 전반적으로 잘 지적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 뭐 좀 물어 보십시오. 농산물공판장 우측에 그것이 시하고 계약만료가 곧 된다죠? 시에서 곧 가져갈 거라고 하던데…….

광주광역시주차장관리조례를 보면 200m 이상은 광주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까지는 20개 이상의 경우 우리 구에서 위탁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수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수탁금을 70%는 시비로 반환하고 30%만 우리가 그것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측 주차장의 경우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20m 이상의 도로여서 우리가 자체 인원을 투입해서 수입금을 벌어 봤자 70%를 줘야 되니까 인건비를 빼면 적자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국한되어 가지고 직접 직영하지 말고 교통관리공사라든가 위탁해서……. 수탁금을 30% 주면 되니까요.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관리를 왜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은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문흥동 노외 주차장이 지금 폐쇄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가 지가에 의한 면적을 5/100에 대한 수입금을 보려고 하면 도저히 운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3/100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연구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활용을 해보고 방금 박찬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농산물공판장 우측 같은 경우는 몇 년을 해도 적자를 안 볼 수 없는 처지기 때문에 그것을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30%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낫지 70%까지 줘 가면서 적자를 봐야 되겠느냐 하는 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사유를 압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측에 70%는 시에 주고 30%는 구 수입으로 들여온다. 그 대신 관리요원은 우리 구에서 써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적자가 된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민간위탁자가 적자를 보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기업들은 더군다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손실을 보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고 제 욕심으로 시에서 구로 넘겨주도록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이나 그렇게 구정질문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방안의 재검토를 촉구 해 주고 만약 이것이 쉽지 않고 시 조례에 의해서 그런 방향을 시에서 계속 유지한다면 그 때가서 검토하기로 하고 아까 문흥동 관계에 대해서 적자를 본다.

적자가 아니라니까요. 폐쇄…….

어째서 폐쇄상태입니까?

지금 교통관리공사에다가 위탁하면 3/100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주차협회 민간인에게 하면 5/100를 징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규정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문흥동 거기는 인접 지가가 높기 때문에 수탁료가 있잖습니까? 그게 민간인이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법규에 있습니까?

어떤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상 민간인에게 위탁할 때는 5/100, 직영할 때는 3/100이죠. 5/100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문흥동 노외주차장 거기는 5/100하면 지가 계산을 빼보니까 1년이면 9,000만원입니다. 누가 9,000만원 내고 와서 사업하겠습니까? 직영을 하다보니까 안 되니까 그렇죠.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차요금을 징수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점포에서 4만 5,000원, 4만 3,000원 이렇게 징수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몇 개월간 징수했는지 그것을 확인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징수요원들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과에 입금하지 않고 자기들 외 수입으로 착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몇 개월간 징수를 했는가 그 징수한 영수증을 우리 확인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고 무조건 징수만 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 말만 믿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알아 봐야 되지 않냐 해서 건설과에다가 노상 적치물 대가로 그 분들이 받은 것 같은데…….

그것 못 받아요.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이 부분을 알아 봐야 되지 않냐?

지금 건설과가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 정리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