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 속)

건설과장 오인균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고덕면 사리배수장에 대한 안전관리수수료가 105만 7천원이고, 전기료가 350만원, 합해서 455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라고 해서 가을착수경지정리기본조사가 광시면 운산지구 130헥타, 은사지구 120헥타, 2개지구에 250헥타에 대한 기본조사가 도비 9,78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7개소에대한 도비가 148만 5천원이 감됐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설계비가 국비 3,697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시설비로서는 '96소류지설치사업 월송, 신흥, 옥전지구가 국비 7,550만원과 도비 980만원해서 1억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대형관정개발사업은 당초에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국비 3,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96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도비 436만 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96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은 당초에 누락됐던 국비가 2억 8,59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밑에 금년도 '96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2개지구 국비 9억 9,714만 3천원과 합쳐서 10억7,687만 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96기계화경작로사업은 국비가 3억 8,161만 2천원, 도비가 4,800만원, 그래서 4억 7,761만 2천원으로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는 농어촌생활용수가 도비 287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수용비가 국비 1,810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군에서 하는 기계화경작로는 감액됐습니다. 감리비는 '96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국비가 2,116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금년도 가을 착수경지정리공사감독용 사업비가 국비 1억 834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농조에서 시행하는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96봄마무리사업농조분신장지구94헥타에 대한 것이 2,030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농조에서 시행한 8,241만 4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조에서 시행하는 기계화경작로 11.6키로에 대한 6,62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실시설계비에서 농어촌정주생활 권 신양, 고덕, 응봉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비 866만 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시설비로써는 농어촌정주생활권 신양, 고덕, 응봉에 대해서 도비가 1억 9,252만 6천원과 군비를 포함해서 2억 2,497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조에서 시행하는 농조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 11개소에 대한 8,900만원하고 도비 포함해서 1억 7,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상금으로 저희 관내에 직할하천에 편입된 토지보상금이 도비 1,800만원, 군비 1,800만원해서 3,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188페이지, 실시설계비인데 이것은 하천보수 및 정비사업이 1,268만원, 시설비의 하천보수 및 정비사업은 교부세 1억 1,400만원, 도비 2억원, 군비포함해서 3억 8,48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천보수 및 정비사업은 저희 관내 예산읍 천주교회 밑의 소하천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24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하천보수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무한천제방종합대책에 따른 용역비로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했고, 189페이지, 무한천준설사업측량 및 설계용역은 당초에 저희들이 무한천예산상수도준설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 끝에 제방을 보호하고 차수벽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준설하는 것은 좋은데 하천제방의 보호하고 차수벽하고 철도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한다면 이익보다 오히려 부족되는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재검토하라는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전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하천부지 및 농경지보상비는 전부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된 시설비는 3억 21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에서 하천유지관리사업비로 저희들이 당초에 여비가 없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90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관내 농어촌도로에 비포장도로가 많기 때문에 굴삭기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유지비로 231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 120만원을 같이 했습니다. 재료비 120만원은 저희들이 과적차량단속을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공익근무요원 6명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91페이지, 실시설계비로 군도 및 포장공사설계비가 당초보다 부족해서 113만 3천원이 계상되고,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설계비는 3,903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는 군도확포장공사가 광시-예산간 포장공사로 당초 군비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양여금 6,600만원하고 8,92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산-운산간포장공사가 군도 10호인데, 거기에 양여금 2억 800만원를 포함해서 2억 9,600만원, 군도유지관리사업비는 떼말교개량공사 900만원을 삭감했고, 평촌도로보수공사는 양여금과 함께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역탄-오촌간외 3건은 2,90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192페이지에 광시-예산간도로하고 농어촌도로역탑-오촌간도로로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봉산금치리-서산운산간농어촌도로에서 1,038만 1천원, 시설비는 농어촌도로 10개소에 도비 2,500만원하고 군비하고 해서 4,900만원을 계상해서 시설비를 2억 7,96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93페이지, 시설부대비로써 농어촌도로로 봉산금치리 100만원하고 492만원, 포함해서 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 끝에 반환금으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립공원관리사업을 하다가 잔액이 남은 것으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청소인부임이 711만 3천원, 상가리진입로포장외 4건에 312만원, 덕산도립공원환경미화원피복대 14만 4천원, 응봉-증곡리간입찰잔액 124만 3천원해서 총 1,208만 4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95페이지, 먼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계속비로 신원교하고 구만교에 전년도 예산으로 당초에 수해가 났을 때 전년도 이전잔액이 신원교가설공사가 16억 9,580만원되고, 구만교가설이 17억 7,898만원을 포함해서 34억 7,478만원은 작년도 예산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사항을 저희들이 계속비로 승인해서 이 금액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97년도와 '98년에는 도에서 지사님이 계속 지원해 준다고 공문으로 약속을 받아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로 319페이지,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공사특별회계입니다. 보시면 매각수입이 체비지상계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53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체비지매각을 20억 7,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사업비 수입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320페이지, 거기보면 공공요금및제세가 있는데,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을 저희들이 도하고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우선 30퍼센트에 해당하는 16억원을 내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21페이지,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조합운영보조금 2,700만원, 그 다음에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서로 실시설계비는 당초 덕산온천개발조합에서 용역설계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억 3,700만원이 아직 계상이 안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덕산온천관광2차지구기반조성공사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공사 1차분으로 해서 52억 1,100만원, 시설부대비가 3,500만원, 감리비가 3억 4,000만원으로 계상을 합니다. 이 금액은 전체 체비지를 매각해서 상계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군비는 하나도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예,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96년도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에 대해서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농조로 전부 이관된다고 했죠?

당초에는 예산군 일부하고 농조분하고 왔습니다만 군에서 시행 하는 것은 전부 삭감조치가 되고 농조시행 분만 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본예산에 들어 왔을 때에도 제가 의아스러워서 질의한다는 것이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 11.6키로를 포장하는데 1억 5,264만원이 계상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1키로당 단가가 1,400만원 정도도 안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것으로 1키로가 보장이 됩니까? 농조에서 자체자금을 보태는 겁니까?

저희들이 농조에서 경지정리를 하면 중앙도로 말고 지선만 하거든요. 3미터를 하고 있어요.

3미터도 그렇죠? 3미터도 1키로에 1만원정도 든다는 것는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농림수산부에서 농조로 국비지원이 되고 우리는 군비만 계상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는 별도로 나가고 이것은 군비에서 보태지는 거다?

예, 군비만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군비 나가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군비만 6,664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 박상장 위원 거수 )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장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의 하천유지관리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정정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입니다. 직할하천편입토지보상비는 어디를 보상해 주는 겁니까?

저희 관내는 무한천하고 삽교천이 건설부에서 관리하는 직할하천에 대해 사유토지에 대해서 우선 적은 면적부터 정부에서 '86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60프로정도 보상이 됐는데, 현재 하천부지사용을 하고 있지만 감정을 해서 개인사유재산을 보상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유재산이 직할하천으로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상해 주지 않은 것을 보상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회운 위원입니다. 김동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한천하면 예당저수지밑에서부터 무한천으로 들어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우리가 상수도 정수장을 답사했을 때 가서 보니까 그쪽에 지금, 여기에 보면 하천개간보상비 명목으로 많이 세웠다가 삭감을 하고 준설계획을 세윘다고 그랬는데, 준설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원을 개발하기 때문에 돈이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예.

돈이 나오고 또 본위원이 오늘 따질 얘기는 아닙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개발소득을 가지고 개간보상비를 물어주더라도 정리해야 할 것은 뭔가 상수원도 오염되지 않고 물공급을 하고 여러가지 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말씀해 주세요.

예, 당초에는 예산 상수도에 있는 고수부지가 141천평방미터가 하천 158천평방미터해서 약 30만평방미터를 저희들이 준설해서 약 26만립방 정도 모래, 자갈을 1립방당 6천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15억 5,000만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부지는 도로 일부 들어 가고 군비가 일부 들어 갑니다.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자를 지정해서 하는데 대행업자한테 주는 것이 49퍼센트 주고 군수입이 38퍼센트로 그것이 5억 8,900만원 정도됩니다. 15억 1,500만원중에서 도로 주는 것이 2억 2,000만원으로 그렇게 따져서 공사비를 제하고 일부 남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모래를 준설할 때에는 하천제방을 좌안제 호환쪽을 호안으로 시설해야 된다. 그것이 약 2키로정도 되요. 그리고 제방돌망태시설을 해야 된다. 그 사업비가 2억원정도 됩니다. 개개인들이 깔고 있는 하천고수부지가 평당 1만원 내지 1만 5천원을 보상비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비는 하천법 에 보상비를 주겠금 되어 있어서 보상비를 줄려고 보니까 1억 5,300만원정도 되고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요구하는 사업과 개인소유주들의 개간보상비를 따져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수입보다 약 1억 5,300만원이 마이나스되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문제점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더니 군수님이 재검토해서 예산을 다음에 다 세운 후에 해야지 마이너스 되는 사업은 경영사업이 되지 못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3월 19일날 의장실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서 이번에 전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천정비라던지 상수원보호지역이 측면으로 본다고 할 때 하천정비를 해서, 국가가 직접 소득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풍수해도 방재를 하고 또 거기 상수원관계도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측면이라던지 여러가지면으로 볼 때 수입이 되지 않아서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일하려고 하는 의지 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덕산온천2차지구에 대해서 지적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덕산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여관사업이라던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어서 외지에서 와서 애로사항이 많기에 건설과장님이나 도시과장님이나 양쪽과에서 협의도 하고 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관이 거의 다 마무리 돼서 준공해야 되는 단계인데 지금까지 관에서 협조한 사항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다 음에 질의해야 할 사항인데 이것이 급한 사항이여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회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면 면사무소 뒷 편에 엑스포여관이라고 해서 짓다가 부도가 나서 수원에 있는 수원시 의원입니다만 그 분이 인수해서 지금 7월말 준공목표로 추진 중인데 거기에다가 그 분이 온천공을 하나 파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군 입장은 덕산1차 2차지구에 유성에 용역을 줘서 한 것은 1일 3,700톤 가체수가 된다고 했어요.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한 것은 1일 6,400톤이 나온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둘 다 지질학적 연구기관인데 한 쪽에서는 6,400톤이 나온다고 했고, 자원연구소에서는 3,700톤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예산군수 입장에서 덕산면 의 1차 2차지구 말고 약 98만평에 대해서 확대지구로 지정했어요. 확대지구로 지정한 지역은 군수가 온천수를 전부 남발해 주면 나중에 온천수가 고갈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재하는 입장에서 예산군수가 공고를 한 지역입니다. 공고한 지역에 그 분의 온천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어 요. 자원연구소에 의견을 물었더니 그 회답이 왔어요. 금년 간에 저희들이 긍정적인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엑스포여관이라고 하면 벌써 몇 년이 돼서 흉물로 남아 내려오다가 몇 사람이 부도나고 해서 그것을 인수했는데 이것이 협조가 안되면 그 사람도 망해서 나가야될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가 덕산이라고 하는 곳는 어차피 관광지역으로 개발해야 될 이러한 지역이니까 이 사람이 버리고 나간다면 그 사람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지역적으로도 인심이 좋지 않 않기 때문에 많는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차제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이 내용은 군정질문시에 해야 될 내용인데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인데, 거기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이번 추경에 승인을 받으면 집행해야 될 금액이 약 60억원정도 나오죠?

예.

이 사업승인을 받아서 하면 년도말까지 60억원에 해당되는 공사를 할 만 합니까?

321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라고 해서 52억 1,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당초에 덕산온천2차지구 체비지를 매각해서 상계하는 조건하에 입찰을 본 사업이 금년도분 52억 1,100만원이 우리예산읍에 있는 대산건설에서 공사하는 것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액만 되어 있지 실제는 땅을 팔아서 돈을 찾아가는 것이지 지금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준공이 된 후에 내년도 예산이 계상되면 준공이 끝나고 나중에 체비지로 쥐요. 금액만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추경에들어가야 됩니까?

이것은 문서상에 꼭 있어야 돼요.

금년 사업이기 때문에?

예,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선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경 예산안 도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가 농어촌현대화시범마을조성사업에 덕산면 복당리에 있는 사업입니다. 설계비가 1,800만원으로 여기가 양여금으로 5억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돼서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에 2억 7,651만 4천원인데, 도비가 3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정비사업비가 예산읍 하수도관정비사업비인데 6,500만원, 다음은 덕산농어촌현대화시범마을양여금 4억 7,840만원,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하수종말처리장에 4,548만 6천원, 또 하수도관정비사업부대비가 65만 7천원, 또 현대화시범마을에 가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감리비로써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감리비 1억원, 다음은 간이상수도시설 확충 5개소에 대해서 1억 1,38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82만 2천원, 다음은 삽교자체사업에서 시설비에서 삽교하수도개수 및 확장공사로 신가, 방아리, 두리 이것은 작년 수해복구사업인데 금액이 적어서 자력복구하라고 한 것인데 못한 것으로 6,446만 1 천원입니다. 다음은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삽교하수도개수 및 확장공사부대비 70만 2천원입니다. 다음 178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이 1억 2,800만원, 이것은 보령댐광역상수도정수시설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개량에 가서 민간자본이전인데, 입식부엌및목욕탕개량사업이 당초에는 320동을 계상했던 것인데 237동으로 책정돼서 감액조치한 겁니다. 불량화장실개량사업도 당초에는 320동인데 231동으로 해서 감액조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가로방범등수선관리인부임이 48만 8천원, 관서당경비에서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해서 107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수용비가 500만원, 여기에 대한 급량비가 150만원, 재료비가 가로방범등수선자재구입비로 램프, 안전기, 기타자재 해서 8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에 관양산택지개발사업추진여비가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의 시설비에서 예산 천복개 및 보수공사가 2,565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업비집행잔액하고 또 보상비가 있었는데 그것을 합쳐서 현재 마무리된 공사에서 기존 복개한 곳까지 연결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덕산-삽교도로개설에 750만원을 감해서 부대비로 변경하는 겁니다. 덕산-삽교도로개설 감정평가수수료 300만원, 또 측량수수료 250만원, 등기수수료가 200만원, 예산천복개 및 보수공사부대비가 158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관양산택지개발기본계획변경용역비 1억 1,000만원 관양산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용역비 3,000만원, 관양산택지개발기본계획수립용역비 1억 2,000만원 해서 2억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에 주교리도로(소송)보상비 3,000만원, 시설부대비에서 터미널-역사거리도로개설지장전주이전비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가서 타회계건설보조금 해서 일반회계전입금, 이것은 보령댐정수시설비로서 일반회계에서 1억 2,800만원이 전입됐습니다. 27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서 7,765만 2천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에 시설비에서 예산정수장급속여과기철거및배관정리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가서 실험실테이블, 실험실냉장고 해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시설비에 보령댐광역상수도정수시설부담금 1억 2,800만원, 예비비에서 5,722만원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이 있고, 282페이지에 재료비에 국민주택상환금 체납특별보조원유급수당이 59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체비지매각대금 3,367만원, 과도환지청산금이 35억원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세출에 보상금으로 청산금 35억원입니다. 기타국내차입금원금 3,3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예,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 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연구개발비로 2억 6,000만원이 추경에 올라 왔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다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먼저부터 연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인데 그 당시는 그런 용역같은 것을 줄 때 외상으로 준 겁니까?

그 동안에 저희가 용역을 준 것은 타당성을 조사해서 2,000만원을 작년도에 예산이 서서 타당성 조사용역 준 것 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한테 차트를 가지고 설명한 것이 타당성조사 그 용역이고, 그 이후에 기본계획이니 뭐니 후속조치로다가 앞으로 소요되는 경비 아닙니까?

예, 관양산택지개발 하려면 도시기본계획상 관양산이 현재는 자연녹지입니다. 그런데 자연녹지는 택지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현재는 자연녹지라도 기본계획상으로 주거지역이 돼야만 사업대상지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부터 변경돼야 합니다.

아니,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세히 모르겠는데, 기본계획변경용역비가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수립용역비와 계획변경하는데 1억 1,100만원이든다고요?

예, 도시기본계획변경이고, 그 밑에는 기본계획변경이 된 것으로 보고‥‥

다시 수립를 하는데 1억 2,000만원이 든다?

예, 택지개발예정지 정하는 것하고 택지개발기본계획수립하는 거하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관양산택지개발사업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0페이지, 관양산택지개발사업수용비라고해서 500만원이 되어 있고, 관양산택지개발 사업비라고 해서 5천원씩 3명에 150만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관양산택지개발사업추진여비라고 5만원씩 4명에 5회라고 했는데, 이런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182페이지 주교리도로(소송)보상비 3,000만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0페이지, 일반수용비로 500만원이라고 선 것은 군수실 앞에 가면 상황실이 있어요. 상황실에 보면 안내판이나 현황판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제작비용이거든요. 급량비는 이 사업을 하자면 예산 이 확정되면 밤에도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급량비이고, 국내여비 100만원은 관양산 때문에 앞으로는 건설교통부에 수시로 갑니다. 가서 도시기본계획변경을한지가 3년밖에 안됐거든요. 사실상 5년이상이 돼야 변경할 수 있는데 3년뿐이 안됐기 때문에 가서 충분한 협의도 하고 우리지역 국회의원이신 조의원님도 가서 뵙고, 수시로 서울에 가기 때문에 여비를 별도로 세워 봤습니다. 주교리도로보상비는 천안옥삼거리에서 저 쪽 복개한 쪽으로의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지목상에는 대지로 되어 있고 현재는 도로입니다. 60평 정도인데 예산읍 수정빌라에 사는 김태환이라는 사람의 소유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 대한 행정심판을 내서 6차까지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94년도 12월달에 그 사람하고 군수님이 면담을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상해 주겠다는 대화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금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그사람이 청구한 금액은 1억 3,000만원인데, 이것은 1억 3,000만원이 될지 1억 5,000만원이 될지 그것은 감정을 해 봐야 확실한 금액 나오겠지만 청구금액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0평에 대해서 청구금액은 1억 3,000만원인데 금년 예산은 3,000만원을 세워서 3,000만원만 주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소송에 졌기 때문에, 군수님하고 약속한 사업이라 3,000만원씩 연간 추가로 보상해 주는 겁니까?

예.

지금 도로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도로라고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도시계획상에 보도로 빠져 있는 도로가 많이 있잖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소송을 해서 이기면 보상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한다면 보상을 해 드려야죠.

여하튼 보도로 들어가면 본인이 무조건 행정소송을 해야 되겠군요? 과장님 말씀은 행정소송에서 지면 주는 것이다 이겁니까? 예를 들어 도로는 소송하면 진다는 것은 규정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도로소송을 안하고도 줄 수 있는 방법이 돼야지 소송을 해서 꼭 져야 준다는 그 말씀은, 또 관양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택지개발수용비는 군청에 상황실을 해 놓고, 개발사업비도 150만원이 서 있고 관양산택지개발사업추진여비라고 해서 100만원을 세워서 중앙에라도 가야 된다고 했는데, 중앙에 100만원 가지고 가서 되겠어요?

저희 여비니까요.

여비만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과 술 한 잔을 먹게 되는데 그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것도 타당성이 없는 것 같고,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2억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태여 그것까지 있어야 되나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관양산수용비 500만원은 앞으로 인쇄물이나 현황판 제작하는데 필요한 거고, 150만원은 앞으로 계속 야근하게 되면 저녁식사를 해야 하는 급량비 관계고, 여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설교통부 갈 때 공통된 여비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1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개발이 완전히 2억 6,000만원을 들여서 한 다음에 그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겸용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겸해야 됩니다.

겸해야 되는 거예요?

예.

겸해야 되는 것이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예, 박상문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세요.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억 6,000만원이 계상된 산출근거를 어디에서 잡습니까? 면적에 대해 환산돼서 나오는 겁니까? 땅의 평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관양산택지개발예정지구나 개발계획수립은 전체 사업비가 365억원인데, 거기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다. 품셈을 보면 0.5퍼센트, 0.3퍼센트니 하는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에 의해서 세운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확실한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에 따라서 정산이 됩니다. 추정적인 사업비죠.

한 가지 더 질의하자면 그렇다면 용역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입찰하는 겁니까?

입찰이죠.

공개입찰로?

예, 공개입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예, 김동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상장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한우거세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하는 비용이 5만원정도 들어가고 거세비육시범에서는 2만 5천원씩 들어가는데 여기는 20개라고 했고, 저 쪽은 10마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타당성이 안 맞지 않나요?

이 내용 표기가 10마리를 하는데 뒤에 20개라는 것은 안정제 10개하고 치료제인데, 표기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10마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한우는 10마리인데 이것이 20개라면 잘못됐지 않나, 예산이 잘못 섰지 않나 해서 질의한 건데 한 마리에 2개씩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우 한 마리에 10만원씩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범마을은 어디에 한다고 그랬죠?

대술면 용리에 할 계획입니다.

대술면에 용리가 없죠.

농리입니다.

대술면 농리에 한다고요?

예.

시범할 계획이다?

예.

소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10만원정도 들여도 10만원 이상의 소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향토요리출품으로 해서 120만원이 섰는데, 이 요리출품 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생활개선회원들 한테 조그맣게 재료를 지원해서 본인들이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개 읍.면에 생활개선회장님들한테 소정의 금액을 줘서 거기 향토에 맞는 음식을 해 가지고 오는 것이다?

예, 재료가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재료값 정도로 주는 것이다?

예.

120만원이면 10만원 정도밖에 안되겠네요?

예, 너무나 적습니다.

4-H선진지견학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학생들이 아닌 4-H회원들이 있습니까?

지금 세부류로 4-H회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4-H가 있고, 질의하신대로 산업기능요원이라고 해서 병역특례를 받은 4-H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농사만 짓는 일반회원들이 있는데, 지금 산업기능요원하고 하고 일반 영농회원들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산업기능요원하고 학생4-H하고 농사짓는 회원하고 세부류가 있다?

예.

그런데 학생4-H를 많이 하죠?

학생4H가 조금 비중이 약간 많습니다.

많죠?

예.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상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4-H선진지견학 종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선진지견학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안 들어 갔던 건가요? 선진지 견학비가 예산에 소장님께서 빼 놓으셨나, 예산계에서 삭감시켰나요?

본예산 때 저희들이 급하지 않는 것들을 뒤로 돌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

특별한 세부적인 계획는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안했습니다.

예산을 일단 받으면 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