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임시회제1차통상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의 업무를 위해서 오늘 오전에도 날씨가 상당히 더운데도 청계산 밑에 남부저유소를 다녀왔습니다. 심도있고 좀더 정확한 민원내용을 알자 해서 방문했습니다. 오전 내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희들이 해야 될 안건은 경기도명예국제관계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해서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명예국제관계고문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참고로 전임 양태용 국제통상담당관은 문화관광국 관광과장으로 전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백재현 통상경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오늘 위원님들께 경기도국제관계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무더운 삼복 더위 속에서도 우리 도정의 발전과 저희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실은 금년 상반기 중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배려와 협조에 힘입어 국제교류 다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영국 북잉글랜드, 멕시코주와 정식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미국 버지니아주 등 10개 지역과 의향서를 체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주 등과 자매결연을 조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폭넓은 경험으로 저희에게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경기도명예국제관계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도의 국제교류지역다변화 및 통상촉진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를 조직적, 전문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전직 외무부 대사를 도 명예국제관계고문으로 위촉하여 우리 도의 세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명예국제관계고문의 임무는 자매결연지역 또는 체결 예정지역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지원, 해외통상촉진업무지원 및 경제정보 수집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활동권역은 아시아권, 중동·아프리카권, 북미·대양주권, 유럽권, 중남미권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권역을 조정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촉대상은 전직 외무부 소속외교관을 지낸 인사로서 경기도내에 거주하거나 도내에서 직업활동을 하는 인사, 도 국제관계자문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인사 중에서 선정,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명예국제관계고문이 해외교류협력 및 해외통상촉진 업무지원에 필요한 경우 외국에 출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등 실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경기도명예국제관계고문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제1조에서 제10조까지 유인물과 같이 조례안을 작성하였으며 조례의 조문내용은 이미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경기도명예국제관계고문운영조례제정안은 우리도의 국제교류의 다변화와 통상촉진활동을 조직적, 전문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방자치에 걸맞는 지방단위의 자치외교와 통상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명예국제관계고문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명예국제관계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동 조례안은 지난 7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 국제교류지역 다변화와 확대에 따른 자치외교 활동과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본부를 지역별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체결지역 또는 체결 예정지역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거나 통상촉진업무와 국제통상협력에 필요한 경제정보 수집활동에 대한 자문과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외교 활동에 전문성을 갖춘 전직 외무부 대사를 도명예국제관계고문으로 위촉하여 경기도의 세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경기도명예국제관계고문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국제통상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외국 및 통상촉진활동을 보다 효과적이며 전문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나 명예국제관계고문위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유능한 인사를 영입할 수 있는 계기마련과 위촉인원을 활동 권역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명예국제관계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태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위촉대상이 있습니다. 위촉대상에 외무부 소속의 외교관을 지낸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서 명예국제관계고문으로 위촉을 하게끔 위촉대상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외교관이라고 하면 대사, 공사, 영사, 총영사, 참사관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외교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국제교류보다 통상확대를 위해서는 코트라에 해외무역관장 출신들이 더 실질적으로 통상업무에는 밝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촉대상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외무부 소속의 외교관을 지낸 인사로서는 대사를 얘기합니다. 현재 대사로는 지역별로 급수가 1급에서부터 장관급까지 있습니다. 전직대사는 저희가 한국외교협회로부터 통보받은 바에 의하면 현재 저희가 위촉할 수 있는 대상이 12분이 도내에 계십니다. 그래서 대사급 이상으로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신현태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코트라 해외무역관장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대사로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해석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 내용은 대사로 하겠다는 내용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문화시킬 때 범위를 확정시켜서 넣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기 위원입니다. 제2조에 임무가 나오죠. '국제관계고문은 경기도와 자매결연체결 지역 또는 체결예정지역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목적을 보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치외교, 국제교류, 통상협력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임무가 주어지는데 임무는 두 가지밖에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에 걸맞는 체결예정지역과의 '외교'를 하나 더 넣어서 '외교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거나' 그래서 '외교'를 하나 더 넣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목적은 세 가지로 해 놓고 임무는 두 가지밖에 안 주어지면 이것은 조금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표현의 차이입니다마는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거나'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명예대사고 지원한다는 것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륜, 경험 그 지식을 빌려서 우리한테 도움을 준다는 측면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지원이라는 그 내용은 의견제시에 지나지 않을까. 그 분의 산경험이나 그 분의 판단이나 모든 것을 종합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는 의견제시가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지원한다는 말이 조금 애매한 문구가 아니냐. 그래서 '의견제시를 하거나 또는 여기서 물어보는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4조에 위촉대상에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내에 거주하거나 도내에서 직업활동을 하고 있는 인사, 경기도국제관계자문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것을 보면 경기도에 어쨌든 현재 살고 있거나 대사를 역임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국한되어 있거든요. 아까 소 실장님이 12분의 위촉대상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딱 제한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를 더 넣어가지고 '평소 경기도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출향인사' 이 정도 하나 넣어서 경기도 출신으로 부모님도 계시고 동생도 있고 연고가 쭉 있는데 다만 생활의 여건상 서울에 가서 살고 있을 뿐이지, 사실 경기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이 많거든요. 한 분 내가 예를 든다면 우리 안성에 윤석헌 차관이 계십니다. 윤석헌 외무부 차관이 계신데 그분이 한 30년 이상을 대사 뭐, 다 역임하고 지금 서울에 살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제가 볼 적에는 훌륭합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단지 서울에 살고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경기도에서 나서 경기도에 지금 계속 연고를 가지고 경기도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면 경기도 사람으로 봐야지 살고 있는 사람만 해당된다고 하면 이 목적이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사람들의 머리를 빌리자는 그런 뜻이라면 이것을 좀 확대해서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영입해서 위촉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구태여 그렇게 딱 못을 박아 가지고 '현재 살고 있거나 대사로 근무한 사람에 한한다' 이 명분을 꼭 이렇게 박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 외지에 나가 살고 있으면서도 경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인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조그만 시·군을 보더라도 고향을 떠났다고 해서 거기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거기 장학금을 보낸다든지 애경사 때 꼭 내려온다든지 이런 인사가 조그만 시·군에도 있듯이 경기도 출신이라고 하면 서울에 가서 살고 있다. 또 정보같은 것 얻는 것도 역시 수원이나 평택이나 안성이나 이런 데서 살고 있는 사람보다 서울, 그래도 중앙청 옆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정보얻는데 더 유리한 것이지 어떻게 시골에 살고 있는 우리 경기도 저 구석 벽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촉대상을 제 의견으로는 3번 조항을 하나 넣어 가지고 '평소 경기도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출향인사' 이렇게 넣든지 아니면 1호, 2호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자를 우선으로 하되, 각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러이러한 사람 중에서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더 넣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정기 위원님께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조 목적에 자치외교와 국제교류, 통상협력이 세 가지 목적이 적시되어 있는데 임무에는 두 가지만 나와 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교류협력이라는 말이 자치외교와 국제교류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뜻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류협력이라는 문구를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지원하거나'를 '의견제시하거나' 이렇게 문안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자매결연 추진상태가 현재까지 자매결연이 8개국이 되어 있고 의향서가 12개국이 되어 있고 나머지 10개국이 저희 30개국 목표에서 아직 안되고 있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지역이 공교롭게도 유럽 지역하고 아프리카 지역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지원이라는 얘기는 현지에서 외교관으로 즉, 대사로 근무할 때에 인적인 교류라든가 또는 안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의 지원이고 의견제시라는 말도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뜻의 지원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4조 위촉대상에 한 항목을 더 넣어서 '경기도 출신으로서 출향인사를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재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재국 위원입니다. 오늘 경기도 명예국제관계고문을 두었으면 하는 이런 조례를 내놓고서 얘기를 할 때 앞서 지적을 했듯이 두는 목적은 자치외교니 국제교류니 통상협력업무니 다 우리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의 업무입니다. 업무이지마는 제가 바라건데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사항 중에서 가장 기본된 원칙은 먼저 얘기했듯이 자매결연지역 다변화를 통한 통상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협력실의 해외통상의 기본 원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의 수출능력배양 및 수출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협력실의 소관업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제일의 도정목표달성과 통상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통상조직의 정비 및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소관의 업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오늘 심사하는 조례도 우리 소관의 업무입니다. 하지만 오늘 심사하는 이 조례보다도 우리가 우선 해야 될 것은 우리 통상협력실 소관 사항에 나와 있듯이 해외통상을 하기 위해서는 자매결연지역내 다변화된 통상거점 확보도 해야 되고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능력배양 및 수출애로도 타결을 해야 됩니다. 또한 통상정책 기반조성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례보다는 우선 해결 사항은 제가 보건대는 중소기업 정보지원을 위한 어떤 인터넷 사항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지 않고는 이러한 국제관계 고문을 둔다고 하더라도 큰 도움은 없을 것이다. 제가 보건대 우리가 자매결연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멕시코나 인도나 물론 GNP는 3,700불이니 상당히 우리보다, 우리는 만불시대 떠들면서 상당히 하향된 그런 나라인데도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그 나라는 말이죠,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PC를 통해서 세계화 추진 가운데 이미 띄워놓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중소기업체가 4분의 1, 2만여 업체가 있다고 하는, 자랑하는 이러한 거대한 우리 경기도가 중소기업체가 98%죠.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세계화에 걸맞게 세계홍보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심사하는 이러한 조례안보다 먼저 거론돼야 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심사하는 명예국제관계고문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현재 자문대사 쓰고 있죠? 자문대사를 임명해서 쓰고 있는데 그 분의 현재 임명한 후의 지금까지의 역할을 과연 그대로 해 왔는지, 이것을 하기 이전에 그분의 역할을 한 번 최종 점검한 후에 이것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계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우선 질의·답변시간이니까 질의내용만 좀 해 주시죠.

그 다음에 질의한 내용중에서 우리 통상협력실에서 이건 분명히 해야될 소관인데 현재 경기도가 도내중소기업체 정보지원을 위한 인터넷설치를 과연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도 전산담당관실에서 경기도 지역전산망을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3개 망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기업망, 하나는 생활 정보망, 하나는 행정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의 현재 방침으로는 그 중에서도 기업망을 제일 먼저 해서 내년 상반기중까지 구축할 계획으로 현재 전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의코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도내에 중소기업정보지원을 위한 인터넷, 데이터베이스가 안되어 있거든요. 안 되어 있는 상황속에서 명예국제관계고문을 운영하게 되면 이것이 5개 지역입니다. 5개 지역에서 실비보상을 한다고 했거든요. 적지 않는 예산이 들어 갈 겁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인터넷을 위한 투자는 현재 한푼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투자될 곳을 빼놓고서 이러한 것을 먼저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저희 실에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산담당관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산담당관실에 있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체 활성화를 위한 또 수출애로를 타개하기 위해서 타국내에서 인터넷 PC에 떠있는 것을 우리가 정보를 받아가지고 우리 중소기업내의 어떤 사항을 정보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 도에서는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그것이 더 시급한 사항인데 그런 대로 예산이 투자되는 것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것을 한다는 것은 좀 밸런스가 안 맞지 않느냐.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을 하고요. 이 부분은 아까 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현재 국제관계 자문대사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자매결연의향서가 11개, 자매결연합의서체결 2개, 그래 가지고 민선지사 취임전에 자매결연 6개 되었던 것에 비해서는 업무량이 무척 많이 늘었고 이것을 성취를 하는 데 우리 자문대사께서 지대한 공헌을 하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인봉 위원님께서 지난 번 도정질의에도 업무량이 늘어난 데에 대해서 인원부족이나 장비부족에 대해서 걱정도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자문대사님께서 활동하신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남아공 하우텡주, 멕시코 멕시코주, 영국 북잉글랜드 연합과의 자매결연 업무지원, 러시아 모스크바주 등 10개 지역과 자매결연 주선과 의향서 서명, 캐나다 브리티쉬 칼럼비아주 등 12개 지역과 자매결연 주선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세계화 순회교육을 오산시청 등 14개 기관에 19회, 약 4,7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고 주요 외국인 접견 및 도정소개를 16개국에 30회를 실시를 하셨습니다. 제4회 아시아 교류회의와 제6회 동아시아경제인회의 등 국제회의와 행사관련업무지원이 약 25차례, 해외시장 개척단 인솔, 작년에 중동 4개국을 인솔하고 다녀오셨고 자매결연국 우호교류사업으로 일본 등 4개국을 두 차례 도지사를 수행하면서 외교 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셨던 대사님보다 훨씬 많은 양의 업무를 수행을 하셨고 이것이 혼자의 힘으로는 너무나 어렵지 않느냐 해서 당초에 명예국제관계자문대사라는 명칭을 저희가 안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외무부의 의견이 "대사라는 명칭은 사용이 곤란하다 그래서 고문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외무부의 의견회신이 와서 지금 조례안이 명예국제관계고문으로 제목이 바꾸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재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일부는 답변이 됐고 일부는 하나의 의견사항이니까 다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6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제관계 고문이 국제류협력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에 출장토록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전직대사를 이렇게 우리가 그 분의 여러 가지 우수성을 활용하면서 충분한 대우를 못해주고 실비로 예우를 해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분들이 대사까지 지낸 분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처우를 해주면, 홀대를 해주면 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한 번 물어보고 싶구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제공한다' 이게 좀 막연하잖아요. 확실하게 공무원 몇 급, 어느 수준에 맞추어서 지급한다든가 확실한 조문을 내놓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어정쩡한 조문을 내놓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실과 사무용 집기, 그 다음에 전화통신망 그 다음에 전담 여직원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안을 세웠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사에서 사후관리상 이것은 너무나 부담이 많다고 해서 그 조항은 삭제를 하고 다만 여비부분을 실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실비는 어느 급에 해당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파견되어 있는 외무부 국제관계자문대사와 같은 급으로 실비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의욕에 넘쳐서 어떤 무엇을 하고 싶은 의욕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보탬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의문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 답변을 빠뜨렸습니다마는 한국외국협회조례안에 의하면 12분의 전직 외교관 자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출향인사로서 외교관 출신 또 코트라 해외무역관장출신까지 하면 제가 여기서 예측하기는 힘듭니다마는 30여분 이상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자문대사를 지내신 분 중에 퇴역하신 분한테 사적으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사실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퇴역인사로서 일을 하시던 분이 고유한 자기 일을 갖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회만 주어지면 열심히 하겠노라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섭외는 다 해본 거네요.

아니, 그것은 한 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열두 분의 대사가 운영이 됐을 때 소요될 예산을 추정을 1년 정도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될는지.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산출은 못 해 봤습니다.

대략도 개산 안 해보셨습니까?

연 1회 나가신다고 계산할 때 1회에 3백만원 내지 4백만원의 여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약 2,000만원 정도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인봉 위원님.

의향서 체결까지 12개입니까?

8개로 늘었고요. 의향서 체결된 게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의향서 체결까지 12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20개가 현재 교류가 되고 있는 것으로…….

6개 지역에서 의향서 체결까지는 20개씩이나 되는데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도 함께 다녀봤지만 관계공무원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고생을 하면 반드시 재가가 있어야 된다는 게 고생 끝에 낙이라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 해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자매결연지역에서 사용한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예산총액 중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뽑아가지고 정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모르십니까?

지금 그게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색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자매결연지역이 사실은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1년이 넘었지만 굉장히 자매결연지역을 확대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지금까지 수출을 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그 자료도 현재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참고로 지금 저희가 교류업무는 국제교류담당관실, 통상촉진업무는 통상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지역을 중심으로 통상촉진단을 파견을 하고 박람회 참가도 주로 그쪽 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출실적이 1달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된 게 없어요. 예전에 수출계약을 구두체결을 했는데 구두체결되고 나서 수출된 게 지금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체결 후의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문제를 제대로 못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수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매결연지역이고 국제통상협력담당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방안을 만들어 내고 있지만 진짜 가야 할 대목, 만들어 내야 할 대목에서는 사실 열중 쉬어 하고 있는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중요한 부분을 중히 생각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흥석 위원님 말씀하시죠.

최흥석 위원입니다. 아까 권재국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도 저도 생각을 같이 하면서 한 가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명예국제관계고문을 앞으로 운영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한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통상협력실에 있는 전문위원 T.O가 꽤 많죠.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 양반들을 적소 적기에 맞는 분들을 우리가 추려서 써가지고 그런 부분을 현재 진행을 시키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하고 조인을 시키면 오히려 지금 조례안을 옥상으로 만드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통상업무내지는 국제교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을 우리가 검토하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전문위원 그 숫자가 꽤 많이 열 몇 명인가 워낙 T.O가 그렇게 되지, 아마. 그 분들을 정말 각 파트지역별로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활용하고, 난 그 분들이 요새 뭘하고 있는 지도 사실 기억에 있지 않을 정도로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면을 더 보완해 가지고 이런 옥상위에 기구를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문위원은 T.O가 열두 분입니다. 그 중에 현원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당초에 일곱 사람이었습니다만 세 사람이 이직을 하고 지금 네 사람이 남아 있는데 그 동안에 전문위원 정비방안에 의해서 저희 교류담당관실에 3명, 통상담당관실에 3명, 통상담당관실에 2명 해서 국제통상협력실에 5명을 배치하고 7명은 분야별로 나누어서 다른 실·국에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에는 교류담당관실에 1명, 통상담당관실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담당관실에 2명이 현재 결원이기 때문에 총무과에 채용을 의뢰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상부분에 현재 두 분 전문위원이 계십니다만 그 두 분의 석·박사급 전문위원을 전공한 분야에 알맞게 연구 업무에 전념토록 하고 이 전문위원들이 실무에 종사하고 계시지만 실무적인 일을 다루는 부분이고 명예국제관계고문은 보다 더 높은 시야에서 또 넓은 시야에서 문제를 다루어 줄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도 보강을 하고 국제관계고문쪽도 보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실무부서의 의견입니다.

네, 이승헌 위원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경기도의 수출실적을 올리려고 이 통상관계를 많이 하시고 교류도 하고 또 자문대사하고 이번에 고문관계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이러는 데 자문대사를 두었을 때 실적관계는 어떻고 지금 고문관계를 성립시켰을 적에 앞으로 예견되는 실적관계 이것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품목 중에서 우리가 중소기업 물건을 수출을 국외로 했는데 사실상 클레임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좀 알려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건지 이런 것이 먼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중소기업 품목이 나가서 물건이 나빠가지고 팔리지 않는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결과는 국익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경기도 뿐만이 아니고 국가의 이미지마저 손상이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을 여쭤보는 거고요. 또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국가간 경제단위는 대개가 인구는 1억명이고 국토의 길이가 1,000㎞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건을 만들어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해서 수출실적을 왔다리할 정도가 되면 그정도 저기를 갖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학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반밖에 되지 않는 국토의 길이도 1,000㎞도 안 되고 인구도 1억명도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당한 미비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중소기업에서 나온 것을 그냥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먼젓번에 파나마에 갔을 적에도 내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도꼭지가 거기도 버젓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열 몇 번을 고쳐도 지금도 완전히 못 고쳤어요. 그래서 물건을 많이 바꾸어서 갈아 끼운 경우도 있는데 그게 거기 가보니까 또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것은 뭔가가 잘못 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을 수출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국가가 이미지마저 실추시키고 손해배상청구까지 마저 들어 준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사실상 그런 보완점을 충분히 대비를 해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제교류를 다변화 해서 실적이 20개국과 교류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교류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의 완성은 인적교류와 물적교류, 문화스포츠교류, 권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의 교류까지 완성이 되어야 실질적인 교류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교류가 시작된 연구이기 때문에 20개국에서 앞으로 30개국까지 늘어날 경우에 내무부에서 파견된 대사님 한 분의 능력 가지고는 능력의 유무를 떠나서 물리적으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국제관계고문으로서 과거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인사를 저희가 영입을 해서 활용을 하자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그렇게 이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불량품 수출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달에 저희 위원님 세 분이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으로 계셔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주제발표로 코트라 경기무역관장 구자걸 관장이 미국 시장에 수출성공·실패사례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실패사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발간해서 보내고 통상소식이라든가 이런 데 실어서 계속 수출기업체에 불량품이 나가 가지고 국익을 손상한다든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경우가 없도록 계속 홍보를 해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자문대사를 지금까지 해서 운영을 하고 국가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고문제도로 바꾸고 또 저변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입안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문대사를 뒀을 때 국가별 실적에 따라서 얼마였었는데 앞으로 이 고문대사를 만들었을 적에 그 실적은 얼마만큼 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넣어서 실적이 없는 거라면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논리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답을 안 해 주셨어요.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을 지금까지 국가별로 해서 수출을 했는데 과연 클레임건은 한 건도 없었느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도 대답을 안 해 주셨어요.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을 지금까지 국가별로 해서 수출을 했는데 과연 클레임건은 한 건도 없었느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것도 대답을 안 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통상경제협력실의 대책방안은 뭐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에 대한 내구성이라든가, 저도 수도꼭지 관계를 가지고 그 회사로 한번 찾아갔었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이게 완벽에 가까운 물건이냐 아니면 무슨 문제점이 없느냐 하고 그랬더니 결점사항은 있데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상당히 고심중에 있다 하는 얘기를, 늘 그렇게 완벽에 가깝지 않은 물건을 결국 수출했을 적에는 커다란 문제가 야기돼서 오고 또 여기서는 발명특허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무조건 중소기업이 도에다 신청을 해서 코트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자문대사 막대한 돈 들여서 고문제도까지 도입해서 운영을 하는 데 이런 것들을 무조건 무분별하게 받아들였을 경우 결국 경기도 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인 이미지도 실추돼서 앞으로 질좋고 품질좋은 상품을 수출하는데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 대책을 얘기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승헌 위원님! 이 경기도명예국제관계고문대사운영조례안을 심의중이니까요 아까 이승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문대사가 있을 때 실적하고 앞으로 자문대사가 관계 공무원이 운영이 됐을 때 업무역량이 얼마만큼 커지느냐 수치적으로 추산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충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이승헌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불량품 수출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소관도 되지만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도 되고 또 수치하고 계랑화하는 부분에서는 협력실에서 전혀 통계가 없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최소한도 제가 볼 적에는 자문대사에서 고문대사로 바꾼다할 것 같으면 그것은 실적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현재까지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앞으로 이 고문대사 입법조례를 만들어 주면 이것이 실적이 얼마만큼 향상되고 수출도 증대될 것이다 하고 그 대비가 없어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관계 자문대사가 외무부에서 약 1년 정도의 기간으로 파견이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께서는 통상업무에는 사실상 도와줄만한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주로 교류업무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명예국제관계고문을 모시게 되면 현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현지에 알맞는 품목, 또 현지의 기업인 또 현지의 국가기관 여기에 연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통상부분에도 크게 기여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은 저희가 계산을 해 봐도 연간 한 2,000만원정도 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문대사로는 실적이 하나도, 사실상 말로만 자문대사였지 실적은 없었다 하는 얘기죠.

자문대사님은 교류의향서체결, 자매결연합의서체결 이런 부분에 주력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클레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상촉진단에 참가해서 계약을 했던 업체로 하여금 한 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중에서요. 실질적으로 남미에 최경선 부지사하고 남미사절단으로 갔다와서 느낀 소감인데요. 거기도 멕시코 대사관에도 갔었고 칠레대사관에도 갔었고 대사관을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느끼는 것은 대사관 안에 상사협의회라는 것이 구성이 돼서 대사관에서 한달에 한 번씩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사관에서 무역통상 업무에 관여를 하게 되면 군수물자라든가 양곡이라든가 이런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외에 이런 개인적인 개인회사에 관련된 상행위의 알선행위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전적으로 국가에 책임을 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 대로 해외교육관장출신들이 사실 통상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또 실질적으로 해외무역 관장이 상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느 대사관을 가든지 지역 주재공관을 가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자문대사도 마땅하지만 우리 해외무역관장을 통해서 풍부한 경험과 거래를 맺기까지의 노하우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관계 조문에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늘상 수고해 주시는 실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조례라고 할 때 그 명확성에 생명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아까 김재상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 실비의 범위만 구체적으로 몇 가지 어귀만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명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비라 하면 여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 그럴 경우에는 실비라는 말을 빼버리고 필요한 범위내에서 여비 및 숙박비를 제공한다. 이래야지 실비라고 그러면 예산 한푼 한푼 물론 제 개인의 주머니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쓴다고 그럴 때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지적하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는 조문을 바꿔서라도 귀중한 주민들의 혈세가 지원된다는 이유로나 어떤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때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여비다 뭐다 하는 것보다는 그 명확함에 그 조례의 생명이 있는 거지 재차 해석이 붙어야만이 된다고 할 때는 뭐하러 구태여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괜찮으시다면 실비라는 말을 몇 마디 더 다른 용어로 풀어서 정리해 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필요를 느낍니다.

저도 이의는 없습니다. 이의는 없는데 지금 관련법이나 조례에 이런 용어를 사실상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비를 제공한다 하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용어를 쓴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용어를 많이 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도 근사하고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실효성을 못 거둔다든가 이 조례를 하나라도 분명하게 만들어 놔야지 이게 그전에 전례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한다,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이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외국에 관계되는 거니까 비행기 좌석 이런 경우에 규칙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행기 클라스는 무슨 클라스로 하고 숙박하는 것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죠. 그 부분은 실비변상조례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변상조례에 준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집어넣는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별도의 실비변상조례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준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아울러 한가지 더 있는데요. 제5조에 전문위원님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검토의견을 보면 맨 마지막에 위촉인원을 활동 권역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 시의적절한 지적이라 생각되어 지는데 이것이 명문화되어야 될 제5조에 대상인원을 몇 명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냥 대상인원은 3조 규정에 의하여 권역별로 위촉한다. 몇 명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어떤 명문마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권역별로 1명씩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글쎄, 그런 게 여기에 왜 규정이 안 되느냔 말이에요. 뭐 긴 얘기예요? 권역별로 1명씩 한다, 너무 조례가 간졸하다 그것은 본래 의미를 살린 이후에 할 얘기인데 그런 게 하나도 보여지지 않아요. 대상인원을 몇 명으로 한다,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되고 실장님의 답변을 다시 한 번 바랍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문을 다시 손을 봐서 대상인원을 몇 명으로 한다, 검토의견에 맨 마지막에 되어 있고 이러니까 이것을 다시 조문을 수정하면서 넣어주기 바라고 또 제3조에 권역을 5개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12명이 후보대상 인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이 열두 분의 어떤 부임지별 약력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괜찮으시면 지금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가 외교협회로부터 받은 열두 분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훈 대사께서는 현재 67세, 여주군 점동면에서 사업을 하시고 있고 주요 근무지는 호놀룰루, 홍콩, 노르웨이, 파키스탄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김형근 대사님께서는 안성군 양성면에 사시고 현재 66세 버마, 휴스턴, 오스트리아에 근무를 하셨습니다. 김진웅 대사께서는 70세로서 성동구 광장동에 거주하시고 오사카에 근무하셨습니다. 이 수원지역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박노영 대사께서는 67세로서 성남분당에 거주하시고 대만, 로마교황청에 근무하셨습니다. 안세훈 대사께서는 과천 별양동에 거주하시고 62세로 시드니, 쿠웨이트에 근무하셨습니다. 오채기 대사께서는 64세로 군포 산본에 거주하시고 상파울로, 나이지리아, 에콰도르에 근무하셨고 '91년 6월부터 '92년 3월까지 경기도자문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이복형 대사께서는 64세로서 고양시 고양동에 거주하시고 마이애미,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멕시코, 아르헨티나에 근무하셨습니다. 이상렬 대사께서는 67세로서 성남 분당에 거주하시고 버마, 리비아, 이란에 근무하셨습니다. 정경훈 대사께서는 63세로서 용인시 삼가동에 거주하시고 모리셔스에 근무하셨습니다. 정구욱 대사께서는 70세로서 부천시 원미구에 거주하시고 모로코, 자메이카에 근무하셨습니다. 정순근 대사께서는 65세로서 고양 일산에 거주하시고 레바논, 우간다, 그리스, 독일에 근무하셨습니다. 최공천 대사께서는 67세로서 안양 호계동에 거주하시고 수리남에 근무하셨습니다. 이상 열두 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너무 포괄적으로 5개 권역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묶어 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각 나라마다 특성이 엄청나게 다르지 않습니까? 2항, 3항에 묶어놓은 대로 중동 아프리카권 이렇게 묶었는데 이것은 어떤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의 성격도 중동의 나라별로 다 다르고 아프리카 분명 다른데 중동 아프리카권 딱 묶어 버렸다 이건 좀 너무 한 것 같아요. 북미 대영주권 이것도 너무 한 것 같아요. 여기 중 세분화해서 열세 분이 골고루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게끔 우리가 기왕지사 한푼 두푼 쓰는 것 그것에 인색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일이 되자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중동권 따로 묶어서 더 세분화는 못 시켜드린다 하더라도 분명히 다른 것은 나눠서.

김 위원님 저희가 지금 중동 아프리카권에 자매결연을 하고자 하는 나라가 지금 남아공 하우텡주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지금 가나의 아크라주하고 자매결연의향을 타진중에 있고 케냐의 나이로비주를 의사 타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란 코라산주와 자매결연의향서가 체결되어 있고 사우디 메카주하고 자매결연추진을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아프리카권 그랬지만 다섯 나라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렇게 묶어도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장님 12개 의향서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사항과 구체적인…….

질의가 좀 저기해서 그러는데 여기 제 목표에도 나왔는데 통상협력업무 자매결연맺자고 우리가 국제관계고문을 운영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져요. 또 자매결연의향서 체결했다고 업무가 끝이라고 더더욱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국익을 위해서 통상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끔 어떠한 그 분들의 살아있는 실전경험을 듣자 하는 건데 기왕지사 기 체결된 데는 되어 있으니까 필요없다, 그래서 묶어서 하나, 좀 저기한 것 같아요. 끊임없이 치밀하게 국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 권역별로 한분씩 그것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각 나라별로 한 명씩 위촉을 해도 되는데 너무 심한 저기가 되겠고 그래 볼 때, 글쎄 우리 실무진에서 이렇게 묶어 해도 크게 별 상관은 없다면 나중에 조문에도 필요할 때는 활동권역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크게 신경은 쓰지 않겠습니다만 좀 더 유념해서 어떠한 형식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실질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맺겠습니다.

한마디 더 권하겠습니다. 방금 김동식 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열두 분을 쭉 지적을 해 드렸는데 다 대사급 출신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전에 우리 신 위원께서 뭐라고 얘기 했는가 하면 이 분들은 이 조례에 준한다라고 하면 국제교류를 위한 대상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을 위한 대상자라고 볼 때는 이게 맞지 않거든요. 이 분들은 교류나 하고 통상업무에 대해서는 좀 힘들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조례에는, 교류에는 걸맞지마는 통상을 할 수 있는 물론 자매결연을 위한 교류는 좋아요. 하지만 자매결연을 하고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매결연을 함으로써 통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경기도에 부가 와야 되는데 현재 12명의 대상자는 어떤 교류쪽에는 가능하다고 보고 통상쪽에는 문외한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 얘기예요. 그랬을 때 유권해석에 따라서 그 대상자를 아까 얘기했듯이 무역에 관계했던 사람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줘야 되겠고 ,아까 우리 정인봉 위원이 지적했듯이 '96년도에 통상촉진을 해 왔지마는 현재까지 8개국 해 왔나요?

네, 8개국입니다.

수출을 1불도 못 했다고 얘기했는데 물론 1불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동안에 우리가 여섯 차례에 걸쳐 가지고 112건에 1만 2,700불 정도로 했다라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출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통상을 해가지고 사후에 어떤 자매결연을 했을 때 그 대상국하고의 사후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니까는. 하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좋지마는 그 이후에 이루어질 통상문제까지 같이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로서의 목적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것은 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될 그러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신현태 위원님께서 KOTRA 해외무역관장을 지낸 인사도 포함시키자는 의견에 대해서 저도 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통상촉진단과 무역박람회에 저희가 금년에 네 차례, 상반기에 네 차례, 참가를 했는데 지바식품박람회에는 70만불 정도의 계약실적을 올렸고 네 차례의 해외통상촉진단이 약 600여만불의 계약실적을 올렸습니다. 다만, 지금 계약 이후에 수출이 진행됐느냐 하는 것은 정인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대답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추적을 해서 실적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을 30개국을 한다고 그랬는데 자매결연을 30개국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현재까지 진행된 그러한 교류라 하더라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통상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아마 우리 통상협력실의 소관사업인 것 같아요.

네, 염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여튼 실정을 저희가 사례를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류2계의 경우에 인원이 계장 1명, 남자직원 2명, 여자 직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영업권에 교류업무를 총괄직원 2명이 담당하고 있다 하는 것이 현재 저희 실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희망하시는 부분의 수준만큼 부응해 드리지 못하는 점은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정인봉 위원님께서 도정질의하셨을 때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지사님한테 기구보강방안을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있는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기구를 보강을 해서 앞으로 교류관계를 맺는 것에만 치중하지 않고 앞으로 인적교류, 물적교류, 문화·스포츠교류, 정보의 교류까지도 단계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 하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강재 위원 한 말씀 하시죠.

그런데요. 이게 자매결연이나 의향서 체결하는 데 우리 경기도명예국제관계고문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들이 할 것은 실제적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통상에 관계된 것을 더 주안점을 두는 걸로 재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혼자서, 국제관계 자문대사님 혼자서 자매결연이나 의향서 체결하는 데 힘에 버거워서 한다, 그래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혼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중간에 설명 나온 것 보니까 아닌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꼭 자매결연이나 의향서 체결하는데 어떤 경기도명예국제관계고문들이 필요하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 부분 제가 아까 좀 말씀을 드린 게 10개국이 추후 협의를 해서 자매결연관계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 10개국이 공교롭게 유럽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나라들하고 협의가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교류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고 기이 자매결연이 된 지역에는 통상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이 아까 신현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교류쪽보다는 통상쪽에 가까이 있는 분들을 영입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답변시간이기 때문에 조례안 관련된 질의를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질의는 거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제통상협력실에서도 좀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며는 교류를 하고 난 후에 통상이 되고, 통상이 진행되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 교류가 먼저 단계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교류를 했던 5개국, 6개국에 대한 실적을 내놔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교류를 해서 통상이 이렇게 이어졌고 이러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결과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 통상위원 자체가 교류를 30개국까지 넓혀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게 도민정서에 맞는 것이냐, 또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일이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냐, 이런 것에 대한 검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설득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고, 우리 통상위원들은 어쨌든간에 경제와 관련된 통상이 목적이지 교류가 목적은 아니다, 물론 경제교류하고 통상교류, 문화교류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경제교류쪽에 우리는 좀더 치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게 바로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그런 생각때문에 항상 통상과 경제교류를 중점적으로 두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말씀 좀…….

신현태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기이 체결해서 진행했던 6개국과 금년도 진행했던 2개국, 교류와 관련해서 통상교류를 했고 경제교류에 관련된 통계자료를 좀 만들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건에 대해서 추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외를 다녀보며는 사실 현지 교민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8개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여기서 현지교민을 우리 경기도에서 얼마나 파악을 하고 있는지 자매결연지역에 현지 교민을, 현지교민이 이번에도 멕시코주와도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우리 멕시코주에 우리 경기도에서 지정해 주는 무슨 연락관 비슷한 게 있죠?

명예통상관입니다.

명예통상관입니까?

네.

명예통상관은 와서 통역도 못해 주고 그냥 통상사절단들 일부 통역이나 해 주고 공식적인 행사에는 그냥 뒷전에 앉아서 활동하고 다른 분이 와서 통역을 해 주고 이런 것을 목격을 하고 보니까 그 분도 명예통상관이 와서 2, 3일 동안 쭉 우리하고 같이 생활을 했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좀 긍지라든가 내가 통상관으로서, 괜히 경기도에서 온다고 그러니까 왔다는 인상만 받지, 실질적인 그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수출이라고 그러며는 외국에 물건파는 걸 수출이라고 생각하는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들이 사는 것도 실질적으로 수출입니다. 교민들이 물건을 사주는 것도, 해외에서 물건을 사주는 거니까. 그러면 괜히 외국사람들 말도 안통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팔 필요도 사실 없어요. 해외교민들도 외국에서 장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많은 상품을 구입하다가 현지에 파는 이러한 도매상도 있고, 소매상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언어도 통하고 또 우리 경기도에 대한 정서도 갖고 있고, 또 동양은 이런 자매결연지역의 현지교민을 어떻게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통상확대나 교류확대 이런 것을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재고가 돼야만이 자매결연을 맺은 효과도 있을 거고, 현지 자매결연지역에 현지 교민들의 위상도 높아질 거고, 자긍심도 높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자매결연지역에 우리 현지교민이 얼마나 있고, 또 앞으로 자매결연의향서를 맺고 있는 지역에 교민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을 좀 정확히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갈 때 실질적으로 제가 이번에 칠레의 산티아고에 갔을 때 교민회장이 경기도 남양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잘 아는 분이에요. 주위의 친척이 우리 수원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더러 한국교민 명단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교민명단 여기 있습니다"하고 명단도 하나 주고, 또 교민사회에서 만드는 신문도 만들어 주고 한국정보를 자기들이 공유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독일에 가서도 독일 교민회에서 3만명이나 되는 교민명단을 이렇게 갖고 있고 명단을 개인적으로 많이 입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의 방침으로 해서 외국에 나가는 공무원들은 가서 그런 자료를 갖고 오며는 우리 경기도 세계무역관에 비치를 해 가지고 나갈 때 그 지역에는 우리경기도 사람은 누구누구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좀 활용을 해서 명예통상관으로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 뭐 1년에 1,000불도 안 되는 돈 지원해 줘가면서 명예통상관이다 이러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면서 그 분들을 잘 활용을 한다 그러며는 사실 대사관님이 가시거나 이런 것보다도 상당히 현지에 밝고 이런 경험이 축적된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통해서 경기도가 많은 이익을 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갖다가 좀 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좀 제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네.

끝으로 한마디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상 조례라는 것이 행정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예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의견에 대한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우선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의견은 충분히 질의와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