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임시회제1차기획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안건을 발의해 주신 문부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나 장마철을 맞이하여 폭우로 우리 경기도 내에 큰 피해를 보았으며 특히나 연천군이나 문산지역의 피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큰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과 문부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심도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국가사무에대한지방자치단체비용부담개선을위한건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속 문부촌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으신 후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1. 국가사무에대한지방자치단체비용부담개선을위한건의안 (문부촌 의원외 12인 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이광길 위원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속 광명시 출신 문부촌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으로부터 국가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비용부담개선을위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 1주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오늘의 지방자치 현실은 제도, 법령, 관행상 아직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 현실의 주소입니다. 지난 5월 북한의 공군대위 이철수가 미그 21기를 타고 귀순시 서울상공에 경보사이렌이 울리지 않아서 4명이 구속되고 8명이 직위해제 파면되는 일이 있었는가 하면 본 의원이 감사원자료의 보고에 의하면 중앙방송에 예고방송이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내무부나 중앙부처에는 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적 위난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경보사이렌을 맡긴 그 자체가 잘못이며 이런 류의 사무는 지방정부에 위임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중앙정부가 직접 맡아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이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난 날의 모순된 법령과 제도관행을 발전하려면 지방자치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걸맞게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관점에 우선 국가사무와 지방자치사무의 합리적 배분과 그에 상응하는 재정적 분담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보면 국가사무의 총사무기능이 1만 5,774개로서 지방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사무는 1만 1,774개로 75%이며 중앙정부에 속하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는 1,902건으로 12%수준입니다. 앞으로 국가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는 이양의 증가가 예상되나 국가사무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상 관행 자치단체 부담으로 규정된 문화재 복원 및 보수, 정부 직할하천에 대한 유지 등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1992년 전국 평균 69,9%에서 1995년에는 전국 평균 63.9%로 하향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경상비 재원충당으로도 어려운 곳이 64개나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화의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사무위임 이양 등 권한이 배분돼야 할 것이며 그에 상응한 재정적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인 바, 국가사무에 대한 지방재정부담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첫째, 우리 경기도의 경우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1,920건의 사무에 대해서 924억원으로 추진되는 비용에 대해 관련 법규의 과감한 개정과 국고지원을 부담해야 할 것이며 둘째, 지역간 균형개발과 주민수요충족을 위한 지방재정이 증폭되고 있는 바,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국고보조금 등의 국고지원액은 매년 증가돼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당위성에 따라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위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기획위원회에서 의결되어 건의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부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재봉입니다. 국가사무에대한지방자치단체비용부담개선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96년 6월 26일 문부촌 의원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6월 27일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문부촌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국가사무 중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총 1,920종의 행정사무비용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여 줄 것과 중앙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의 증액,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방안강구, 지방정부 강화와 관련된 건설교통부 등 4개 부처 소관업무를 지방에 과감히 이양하여 줄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기준 총무처가 발표한 행정사무는 총 1만 5,774종으로 이중 국가사무가 1만 1,744종, 지방위임사무가 1,920종, 지방사무가 2,110종으로 지방위임사무가 전체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1,224종의 지방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상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규정된 교육재정교부금, 문화재복원 및 보수, 정부 직할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비, 방범, 치안 등의 비용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우리 도 재정자립도는 시·군을 포함하여 지난 '93년 80.9%였던 것이 '95년도에는 68.6%로 감소되어 지방재정 압박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의 경우 전국 시·도의 획일적 편성 내지 법에 규정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비에 전가하고 있으며 지방양여금의 경우 국가가 징수한 특정세수입의 50∼80를 일정한 양여기준에 따라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등에 배분되고 있으나 이것 역시 사업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며 지방교부세도 지방자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날로 증가하는 지방재정지출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권한 위임에 있어서도 중앙부처의 이기주의 때문에 실제 이양을 요구하는 사무중 절반에도 못미치는 사무만을 이양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택지개발계획수립, 사업지구지정 등에 대한 중앙정부 승인권을 광역자치단체장에 과감히 위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지방정부의 자치기능 강화와 재정확충을 위해 중앙에 건의함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내용상으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 건의안과 같은 내용이 '96년 5월 14일 대구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시 채택된 바 있으며 앞으로 개최될 전국 시·도의장단 협의회 시 동 건의안을 의제로 상정하여 중앙에 건의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년 5월에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동 건의안을 청와대 및 중앙관련부처에 건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에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각종 독소조항의 개정과 지방재정확충 방안 등 종합적인 개선안을 중앙에 건의 시 일괄 건의하는 방안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국가사무에대한지방자치단체비용부담개선을위한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좋은 안건을 건의해 주신 우리 문부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문 의원님하고 저하고 사실은 광명에서 같이 나오신 분이시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문부촌 의원님께 직접 묻는다기 보다는 예산담당관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그러면 지금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위임된 사무중에서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약 1,221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만약에 국가에서 비용을, 우리 경기도가 지방에 위임된 사무를 다 시행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에서 내는 그 자료 뒤에 보면 참고사항에 중앙지방사무총람이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이것은 빼고요. 그 다음에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5조7항이라든지 지방재정법 제22조, 23조 또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이러한 사항들은 이 안건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실 수 없는지 이것은 우리 사무처에서 해야 될 일 같은데요. 이 두가지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조금 준비를 해야겠어요.

그러세요,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럼 다른 위원님, 황교선 위원님.

고양시 출신 황교선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담당관한테 묻겠는데요, 지금 1,224종에 대한 우리가 예상되는 게 얼마며 그 외에 이 업무를 하면서 국가로부터 보조금, 양여금 이런 것 보조금 받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말하자면 우리 경기도에서 받는 게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이것에 대한 것을 갖다가 앞으로도 다른 위임사항이 있잖아요, 위임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우리가 재정수입이 되는지 이것을 한번 뽑아 보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대구시 의회에서 된 것이고 또 서울특별시에서도 똑같이 건의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전국 의회협의회에서도 이것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을 뭐 우리가 받을 수 없다 이것 보다도 우리도 똑같은 사항으로서 전체적으로도 이것을 우리도 이 사람들이 지급을 했고 이것이 필요하니까 우리도 이것을 같이 한 번 중앙정부에 건의하자 하는 데는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내용을 숫자로 우리가 전체 재정수입과 지출문제 이 상관관계를 한 번 해서 예산담당관이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준비하셔야 되니까 그것은 조금 있다 답변을 듣도록 하시고 다른 위원님 또…… 그러면 우리 예산담당관이 별안간 질의를 들으셔서 답변을 하실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평택시 출신 유천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지금 가동중에 있는데 여기서 하고 중복되는 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참 별도로 이 문제를 우리가 거론한다고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려는지 그것이 거론되고 있는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전문위원은 파악을 해 주셨는지 한 번 묻고 싶고요. 별도로 이것을 하는 게 나으냐 아니면 특별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게 나으냐 이것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할 문제가 아니냐, 전문위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한 번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한기태 위원입니다. 문부촌 위원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광역시 협의회에서 또 앞으로 건의할 거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과 별도라도 우리는 경기도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우리 광역의원총회에서 발의된 여러 가지 결의문도 있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볼 때에 의장단들이 말이죠, 굉장히 힘도 없고 뭔가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없는 것 같아요. 서로 결의문에 보좌관제 도입하는 그 문제 넣는 것도 쩔쩔매고 그렇게 했는데 의장단이나 그런 데 믿어서는 안 될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문부촌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본회의에 통과시켜 바로 건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덧붙여서 이것은 오늘 회의내용과는 조금 빗나갔는데요. 앞으로 우리 의장단이 전국에서 다 그러겠지만 하반기에 바뀔 것인데 좀 의원들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로 이번에 개혁을 하지 않으면 하반기 의회에도 전반기 모양으로 있으나 마나한 의회가 될 것이다. 이것은 물론 회의 의제하고는 좀 틀립니다마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도 좀 대오각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장단 잘못 뽑으면, 아버지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하반기에라도 좀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의장단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 하반기에는 보좌관이라도 받아가지고 좀 떳떳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 이야기를 듣는 것과 관계없이 이 안은 만장일치로 가결할 것을 저는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먼저 답변을 하시죠.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말미에는 우리 도의회에도 지난번에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치제도개선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이나 관련법은 물론이고 용어 그대로 제도개선사무라든가 비용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자료가 수집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만 있어요, 전문위원님! 그럼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한테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으로 돼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도삼 위원이 우리 제도위원회에 들어가 계신데 김도삼 위원님 말씀을…….

경위 좀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 위원회가 구성된 지가 벌써 두달 가까이 됐는데요. 뚜렷한 진척이 없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질책도 받고 있고 그러는데 핑계같지만 지금 위원장을 맡으신 분이 통화가 잘 안 됩니다. 솔직히 그래가지고 여러 차례 제가 나서가지고 조금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난 번 아마 유 부의장님께서 직접 그것을 다루신 것 같아요. 이것을 제가 그 동안에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약 907개 법안이 됩니다. 다 조금씩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된 그 법안들을 일단 한 번 추출하고 그 다음에 또 추출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내용심사를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가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정말로 꼭 필요한 사항만 몇 가지를 골라서 중앙에 건의를 하자 하는 형식으로 현재 일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8월은 하반기이기 때문에 9월에 의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모든 안을 1차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9월 국회 이후에 정상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건의안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중앙에서도 지난 번 여러 차례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은 저희도 지난 번 작년말에 한번 건의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국회가 끝났기 때문에 자동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번 1주년 기념행사를 통해서 쭉 보니까 상당히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실은 이 안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안이 그대로요. 물론 구체적인 사항은 좀더 조목조목 토의할 사항은 앞으로도 더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나와있는 국가사무에대한지방자치단체비용부담개선을위한 그런 문제는 법안에 이미 반영을 시켜서 개정하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이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한기태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같아서도 이것을 별도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어찌됐건 이 안은 분명히 중앙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영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이고 또 이미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조금 더 시간을 드릴까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그러시죠. 그럼 문부촌 의원님이 먼저 하시죠.

유천형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방자치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전문위원님한테 물은 바에 의하면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지방자치특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라든지 등 계획이라든지 전혀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제가 2개월 반, 한 3개월 가까이 전부터 자료수집을 해왔었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갖고 계십니다마는 1,920건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방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지 못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넘어온 것을 1부 본 의원이 갖고 있고 전문위원님이 1부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천형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곁들여서 처음에 안건을 다루다 보니까 거의 우리 내무국 소관의 업무가 주된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액수는 내무위원회 것이 많았고 그 다음 건수는 농림수산위원회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국방부라든가 문공위원회 같은 게 통계청이라든지 환경부 등 다른 부서 각 부서에서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우리 내무위원회 것이 제일 많고 농림수산부와 건교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들이 모여서 합의를 해서 처음에 제가 발의를 하고 했던 것이 나중에 우리 의회 의사계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기획위원회로 업무소관을 이양해서 위원님들에게 귀찮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 안건이 지방자치특별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어가지고 진행중에 있다 하면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관계를 관여하지 않았을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특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활동했던 게 전무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선도적으로 치고 나오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말이 좀 죄송합니다마는 특별보좌관 문제만 해도 다른 지방의회에서는 경기도의회에서 보좌관 문제를 치고 나왔을 때 가장 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이나 전라도 쪽에 가면 일당 의회니까 경상도쪽에서 또 일당의회니까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4당 체제로 인해서 아주 합리적이고 좋지 않느냐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 보좌관제도를 제일 먼저 치고 나왔으면 하는 것을 타 지역 광역의원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같은 우리 동료의원들이기 때문에 제가 주제넘게 의제와 관계없이 빗나간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방자치제도개선 문제도 우리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이걸 빨리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제도특별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나 내무위원회에서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천형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부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잔소리 같은 얘기하나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한기호 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검토의견 마지막에 가며는 "사료됩니다"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문부촌 의원님은 거기 특별위원회까지 전부 저물고물 해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느냐 안 다루느냐를 전부 확인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아주 제가 속이 시원합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는 이걸 확인 안하고 하지 말이지 그냥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서 하고 있다 하는 개괄적인 것만 가지고 여기 검토의견을 넣으니까 이런 게 자꾸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나오며는 전부 전문위원이 검토를 다시 부처에다가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금방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동의발언을 드렸잖아요. 지금 1,240여종의 경비가 얼마 들어가냐 하는 것을 지금 보고를 하는 것은 무리예요. 그러면 정회를 하시든지 동의를 해가지고 보고하고 관계없이 그냥 계류하든지 해주시면…….

아니,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

지금 예산이 금액이 나오지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받은 걸로 보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1,244종의 예산경비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잠깐만, 오세창 위원님.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한기태 위원님하고 공감을 같이 하면서 사실 아까 우리 김도삼 위원님이나 황교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그런 요구자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 개선안 하는 것과 연관은 되지만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무슨 커다란 장애요인이 된다고 생각질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나중에 참고자료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들을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것이 국가사무를 갖다가 우리가 해주는 것 국가보조금 해달라는 것은 10원이 오든 100원이 오든간에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하자를 걸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그 많은 양을 지금 전체적으로 뽑는다는 것도 무리고 그러니까 그것은 두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고 그러며는 서면답변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이 조례안은 그냥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황교선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예산을 1,224종과 또 앞으로 위임을 해달라 하는 그런 것은 왜 예산을 요구했냐 하며는 이미 그것은 다른 데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서울시나 또는 대구시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덮어놓고 증액해 달라는 것보다도 우리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증액을 해달라 이러한 참고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한거고 아마 지금 오세창 위원 말씀대로 이것 답변이 금방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통과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고 거기에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다가 써서 기재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건의하도록 해달라 이런 뜻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이 예산을 하기는 예산담당관이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되 남의 걸 그대로 올리는 것보다는 우리는 우리에 맞는 그러한 예산이 얼마니까 얼마를 더 해달라 무슨 항목에서 뭐를 더 해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만약에 100원 해주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야, 그것도 증액이니까 그래야 보다 좀 구체적으로 우리 실례에 맞는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달라 이런 뜻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황교선 위원님 말씀대로 대구에서 한 게 아니고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회가 대구에서 했을 때 그걸 협의해서 채택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황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서 이러한 지방자치제도개선을 위해서 하였는데 금액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좀더 구체적으로 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예산담당관님,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답변하실 수 있는 자료가 됩니까?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봉현입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국가사무지방위임에 관한 사항은 저희 집행부 내부적으로 봤을 때 내무국 자치행정과에서 그동안 소관사항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사무지방위임에 따른 모든 소요경비 또 수입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사실 지금까지 정확히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전제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먼저 김도삼 위원님께서 국가사무 지방위임에 따른 우리 경기도 소관이 1,244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가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냐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문부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 추계를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924억원이라는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 924억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금액이 파악이 된 게 없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에 요청한 것이 968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 예산과 서울시 예산과 대비해서 추계를 한 것이 924억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전체비용부담 소요금액이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소요경비라든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집행부측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황교선 위원님께서 1,244건에 대한 소요예산이 얼마며 국가로부터 양여금이나 보조금 등 받는 것이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정확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문부촌 의원님께서 자료가 있어가지고 우리 예산담당관실 나름대로 자료를 급히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96년도의 경우 우리 경기도 소관 중에 국비가 다섯 개 사업에 6억 1,100만원 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제가 예산부서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임받았을 시 재정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파악된 것이 없고 또 현재 1,244건에 대한 위임된 사업내용을 보며는 사실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별도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국가사무의 지방위임에 관한 사항은 내무국 자치행정과에서 그동안 쭉 계속해서 관리해 오고있던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재정파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그런 소요액과 재원관련사항을 판단해서 추후에 별도 기회가 있을 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질의를 받으세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새로 위임받을 사항일 때는 어떻게 되고 교부금이 현재 받는 건데 현재 이쪽에 1,244종당 얼마가 드니까 우리가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예산담당관이 추후라도 짜가지고 그걸 여기다 삽입을 시켜서 구체적으로 건의하도록 해달라 그런 뜻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며는 국가에서도 우리가 건의했다고 해주는 게 아니예요. 거기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구체적인 게 나와야지‘아버지 나 돈 많이 줘’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왜, 무엇 때문에 얼마를 더 달라 이렇에 해야 신뢰성있는 것이지 무조건 국가도 우리 지방이고 국가안에 지방이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해야만 더 신빙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이니까 그걸 아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측에서 철저히 이것에 대한 소요액을 판단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담당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황교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보완하는 전제조건하에서 그걸 추가해서…….

문부촌 의원님 잠깐 나오세요. 참고로 우리 황교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부촌 의원님은 그 외의 자료를 비용이나 그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것도 좀 자료가 있으신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자료가 본 의원이 무려 3개월 전부터 자료요청을 했는데 정확한 액수가 안 나오는데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서울시의 경우도 그러니까 서울시정문제연구소에서 한 15년 전부터 이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이 액수를. 정확한 액수가 나와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고 그런 대비가 없다가 이번에 내가 갑자기 자료요청을 하니까 당황해 갖고 대강 추정액만 나온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안건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상징적인 것, 지방자치개선 국가차원에 대한 부담금을 개선하라 하는 건의안에 불과하지 이걸 지금 단시일 안에, 서울은 15년을 거쳐서 이 자료를 뽑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당장에 건의하는데 정확한 액수가 잘 나오지 않으리라고 본 의원은 보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현재 이 안건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이 될 걸로 본 의원은 보고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정확한 액수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물가에 가서 숭늉찾는 이런 격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봐요. 그건 문부촌 의원이 답변한 거고 거기서 한 번 답변해 봐요.

지금 문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금방 단시일 내에 소요액 판단이 되리라고는 저도 생각질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시급히 소요액을 판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글쎄, 그건 위원님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 걸린다고…….

대강 시기가, 그 숫자가 나올려며는, 이게 무슨 5년 걸린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1개월 걸린다고 해야 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내용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1,244건에 대해서 건별로 우리가 얼마 부담하며, 그 다음에 중앙에서 보조하는 비용은 얼마며, 우리가 요구해야 할 비용은 얼마며 그런 것을 따질려면 이게 건수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아니예요.

아니, 컴퓨터로 하면 될거야. 나올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김도삼 위원님 말씀하시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244건에 대해서 조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국가위임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연간 얼마 나간다 이거 따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경비 따지고, 그 다음에 사업이 있을 겁니다. 사업은 국가사업에 대해서 나가는 경비, 예산 모든 걸 따지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에서 이거 건수가 많기 때문에 각 부문별로 다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각 부문별로 하고 있는 그 건수에 대해서 다 올려라 그러면 금방 나와요. 절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개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됐다 하는 것은 사실은 집행부의 업무태도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교선 위원님, 그것을 답변을 들으셔야겠습니까?

아니, 왜 그러냐 하며는 제가 보기엔 가능하다고 봅니다. 숫자가. 간접비교해 보니까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금방 나올 거예요. 그걸 첨부해서 해야지 우리가 이것만 덜렁 올려버리면 남 뒤따라서 하는 거니까 우리 체면도 서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 맞는 것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정상적이지, 지금 서울특별시도 해가지고 올렸는데 우리가 뒤따라 똑같은 방법으로 올려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실제로 그런 게 안 올렸을 때에 예를 들어서 양여금을 갖다가 먼저보다 100만원 더 줬다 이거야. 그것도 올려준 것 아니냐 너희 올려달라는 대로 해줬지 않느냐 그게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를 제시를 해야 될까 얘기지. 어느 정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그게 참고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황교선 위원 이것을 지금 착각을 하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참고인으로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절차 이런 비용관계를 우리 문부촌 의원님이 자료수집을 해 가지고서 이 정도 이렇게 확고부동한 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집행부를 참고시켜서 집행부의 얘기를 듣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닐 거예요.

뽑으면 되니까.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한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시죠. 우리 문부촌 의원님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부촌 의원님이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절차가 이렇게 됐습니다.

질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중앙업무에 부담하는 게 있고 또 우리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업무를 시·군·구에서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그 건수와 액수가 있는데 이것 자체도 지금 뽑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15년을 걸려서 뽑아낸 겁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에는 그러한 무슨 연구소가 있었지만 이건 상당히 해본 역사가 없고 생각도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졸지에 이걸 한 3개월 전부터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이 관계를 내가 전화를 하고 지난 106회임시회에서도 도정질문으로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답변이 못나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액수를 정해서 우리가 본회의에 상정을 건의한다 하면 이 안건 자체가 상정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 자체를 우리 황교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말씀입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이 액수가 얼마니까 얼마를 내놔라 그리고 양여금은 얼마고 이렇게 해야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러한 단계가 아니고 또, 우리 지방의회에서 선두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또 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건 어떤 상징적으로 지금 추정액 나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추정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오차가 없을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건의안이 되었으면 죄송합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기획위원회에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문 의원님이 답변한 데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계수를 다룬 사람입장에서 문 의원님께서 15년전부터 했다고 그랬는데 15년부터 했다는 것은 15년 전의 숫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과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숫자가 15년전의 숫자와 지금 숫자가 다른데 15전부터 뽑았다 하며는 그건 관계 공무원이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모르지마는 현재 우리가 모든 컴 퓨터시대고 전부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뽑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본 위원 말대로 자체 원안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하니까 우리는 우리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해야만 우리 경기도의회가 국가로부터 보다 신뢰를 받고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냈다고 채택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걸 채택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걸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얘길 한 겁니다.

그러면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지금 12시, 12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표결에 앞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저희는 이 업무가 저희들한테 검토를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그러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예산이 어느 정도 얘기가 돼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냐 또 이 내용이 대구나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채택이 되지 않아서 모르지만 거기서 이미 건의안으로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1,224종에 대한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구체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 아까 소위원회에서 얘기중에 예산담당관은 한 연말까지 간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빨리 하게 되면 한 3, 4개월 내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우리 경기도의회 구성이 됐으니까 거기서 좀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러한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건의할 때 함께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이 전체를 우리가 부인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올리되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국가에서 보더라도 과연 경기도의회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다 해서 그 사람들한테 설득력있는 그러한 자료를 갖춰서 우리가 건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그럼 지금 우리 황교선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내무위원회 소관인데 예산관계 때문에 우리 기획위원회로 안건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예산관계가 지금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황교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해서 하는게 어떠냐는 말씀인데 다른 위원님. 네, 김도삼 위원님.

네, 좋습니다. 다른 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황교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안건을 다룬다는 것은 반드시 비용배분의 원칙에 따른 비용의 배분과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의 관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나올려며는 약간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 최소한 각 소관부처별로, 중앙소관부처별로라도 어느 정도의 예산과 비용이 구분이 되어야 나름대로 저희들 기획위원회에서 다룬 그러한 보람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동안에 마침 다행스럽게도 우리 도의회에는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사실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 위원께서는 일을 하나도 한 것이 없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로는 지금 정중동이지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광범위한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지금 각 부서에서 또는 각 위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그리고 우리 업무의 기한이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때까지 될지 더 연장이 될지는 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워낙 광범위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는 중요한 일 중의 한 가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나오는 자료를 기다려 가지고 그 때에 이 문부촌 의원님의 안을 받아들여서 같이 건의할 수 있도록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집행부에서는 언제까지 그런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건지 대강 좀 말씀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김도삼 위원 질의에 대해서…….

질의 종료했으니까.

참고로, 대충 날짜 그 계획…….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심층분석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중앙에 건의하시는 이 안건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 집행부측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개략적으로나마 그 소요재원을 판단할 수 있도록, 연내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내이니까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4개월이 될 수도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소앙 위원님.

네, 성남출신 정소앙 위원입니다. 어차피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같은 교섭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문부촌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얘기를 하게 돼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보시면 서울시의회의 건의안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문맥도 그렇고.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게 경기도의회의 권위와 체면도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그대로 냈을 경우에 중앙부처에 있는 담당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똑같은 거를 뭐하려 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러이러한 내용과 의미에서 국가사무가 지방사무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시급히 시정이 돼야 된다 이런 설득력있는 그런 내용들을 채워서, 수정해서 건의안을 냈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정소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이 자료를 뽑을 때 중앙사무를 지방사무 그것만 하는 거와 또 우리 시·군에 하는 게 뭐 있을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게 전체적으로 다 나옵니까?

나올 수 있지요.

서울시 자료에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서울시는 단일 구니까 그러면 필요가 없겠네.

아니 서울시도 구별로…….

구별로 나옵니까?

똑같이 나오지요.

서울시 자리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런 거는? 아, 그냥 특별시 단위로. 그런데 사실 이게 정확하게 되려면 그것까지 정확하게 나와야 자료가 정확한 것 아니예요? 국가사무가 경기도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부담하는 그런 것도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경기도의회가 지원을 받는 거기에 비례해서 시·군에 그만큼 활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까지 지방자치특위에서는 최대한으로 마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 김도삼 위원님 그런 방향으로까지 연구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조원가 계산을 하는데 비용의 배분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이런 문제는 중앙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다시 기초자치단체로 이렇게 내려가는 단계별로 비용을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배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먼저 우리 도 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기획관리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각 해당소관부처로 보내면 그 부처에 관련되는 사람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비용을 배분해 가지고 계산을 해 올리면 그것이 어느 정도 타당한 비용배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문부촌 의원의 건의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것을 더 보충해서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부촌 의원 건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의 특별위원회,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위원회별로 위임을 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이 건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이번 의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지 않고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연구한 것하고 같이 해서 그때 상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럼 국가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비용부담개선건의안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특별위원회 지방자치제도개선위원회와 같이 협조를 해서 그 위원회에서 같이 연구한 것을 의회에서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 특별위원회에다 위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별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국가사무에대한지방자치단체비용부담개선건의안은 경기도의회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이송하는 것으로 결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로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