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임시회제1차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금번 뜻하지 않은 수해로 관내 파주, 연천 지역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수해복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조속한 수해복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안에대한동의안과 임진강수질정화대책에관한건의안, 시화호수질정화대책에관한건의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이 끝난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파악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여성정책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 복지증진 등 주요여성정책에 대해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여 문제점을 보완 정책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2쪽의 조례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여성발전위원회의 기능은 첫째 경기여성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둘째 경기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셋째 경기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넷째 여성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다섯째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자문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경기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위원의 자격은 도내에 주소 또는 직장을 두고 여성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도지사가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5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제6조에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재적위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케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시면 여성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일 제104회임시회제1차보사환경위원회의 여성정책실 업무보고시 보고된 내용으로 조례제정의 법적근거와 형식, 내용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여성정책실은 경기도에만 설치된 여성정책개발 전문기구로서 분장사무도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여성단체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 본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의 설치목적도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의 중복성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구 위원입니다.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설치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경기도내 각종 위원회에 대한 실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큰 것만 한 75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작은 것까지 하면 100개에 가까운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의 태반이 한 번도 1년에 소집되는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인사위원회나 보통 징계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연구직승급위원회 같은 것은 5개의 위원회가 당연직 말고 위촉직 위원이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느 경기도 행사에 단골 공청회 참여멤버인 어느 관변 교수같은 분은 한 사람이 무려 7개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단체가 여성정책을 위한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위원 두 분을 예로 든다며는 주부교실이라는 단체를 맡고 있는 어느 여자분은 의료심사조정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저축추진위원회, 도·소매업진흥위원회, 소비자정책심의회 등 5∼6개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또 그 사람들이 자기 지역 시 기초자치단체의 그런 위원회에 또 똑같은 숫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장을 맡고 있는 한 여성은 여성단체협의회, 청소년위원회, 소비자정책심의회, 저축추진위원회, 방위협의회 등 그 사람도 5∼6개의 위원회를 또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분들이 자기 생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도단위 사회 단체를 책임지고 있으면서 그 많은 위원회에 들어가서 얼마만큼 성의껏 일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집행부에 대해서 자기의 소신껏 반대입장을 얼마나 피력할 수 있겠나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여성단체와 유사한 위원회가 여성단체협의회나 부녀자지도협의회, 여성능력개발센터내에도 먼저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단어를 나열해 놓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고 지난 번에 도의회 내에서도 여성특별위원회를 또 조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실효성이 없는 각종 전시성, 낭비성 위원회만 양산해 가지고 새롭게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이 있는 유사단체를 활용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성단체협의회라고 지금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연간 사업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논의가 된 정책제시라든가 아니면 활동사안이 긍정적이고 바람직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여성정책실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생각으로는 조금 전 홍승구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나 많은 자문기관을 자치법령이나 법규상으로 봐서는 별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있는 기구가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고 운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 미진한 상황속에서 자꾸 기구만 확대하고 새롭게 기구증설만 하는 것은 도로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정책실이 여성문제에 대한 지위향상과 복리증진, 기타 능력개발에 관한 제반사항을 글자그대로 정책을 개발해서 집행부에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며는 관계되는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저희가 심의해서 저희 경기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입장에서의 절차로 봐서도 잘만 활용하고 열심히 하며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우선은 자료로 하나 주실 게 현재 경기도에 국별로도 관계 없습니다만 여성에 관계되는 각종 위원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경기도가 유일하게 여성정책실을 신설해 가지고 모든 연구자적인 문제를 총괄적으로 적극적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정책실을 했으면 다른 국에 산재해 있는 여성에 관계된 위원회도 말하자면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여성정책실의 모든 기능을 취합할 때 다른 국에 있는 여성에 관계되는 위원회를 폐지하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자료를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한 실장님의 안을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조례안 제9조에 보며는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이 있는데 1번은 이해가 갑니다만 2항에 보며는 "8조의 규정에 의해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준하여 여비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명기했는데 그렇다면 일반 위원회에서 보통 참석수당을 주는데 여기의 기능이 여비외에 필요한 경비를 줄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입니다. 저희 경기도에 여성정책실이 생겨서 여성에 관한 모든 정책개발에 굉장히 힘을 쓰고 계시고 그리고 좋은 정책이 개발되리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성정책실이 제대로 운영이 되자면 여성정책실만의 노력이 아니라 여성발전위원회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안이 너무나 여러 가지인 것에 비해서 여성정책실의 지금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 그것을 다 검토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여성발전위원회가 물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전문분야에서 좋은 인적 구성으로 연결이 된다면 저는 굉장히 여성정책실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까 신광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모든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다시 한 번 이 운영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답변해 주실 것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자료요청이 된 부분은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검토를 하고 정말 그게 통폐합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그리고 저희가 여성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부분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며는 저는 여성발전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후에 다시 얘기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21세기에는 여성들이 20세기보다는 더 활발한 사회진출이 예상되는데 지금까지 여성정책이나 또 여성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정책실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경기도에서 솔선수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과연 그러면 문제의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활동상황을 보고받고 종합해서 어떻게 정책을 입안했는지 그게 불명확한 상태에서 다시 위원회 그러니까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파악해 왔는지 지금까지. 그것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는데 이제부터 한번 잘해 보려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잘해 보겠다는 뜻인지 아니며는 옛날 방법대로 선거 한번 더 치르려고 여성들의 표가 필요하니까 하나 더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정책실장님은 그런 의미에서 도지사한테 점수를 따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라면 당연히 해 주고 우리 위원들도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문제에 관해서. 다만 미심쩍은 부분, 지금까지 해 왔던 구태의연한 문제점, 이런 것이 해소되지 않고서 지금 또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과연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며는 도지사가 자문을 한다 그랬는데 자문을 정말 받은 것이냐, 또 자문을 해 주며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쳐서 도지사가 이것에 대해서 제안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없이 위원회만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했던 여성발전과 관련해서 정책입안을 했던 과정, 또 의견수렴 과정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사실 이런 것을 하려면 재정이 많이 필요한데 와서 얘기를 해 주면 여비를 준다 아니며는 무슨 출석수당 같은 것을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며는 이왕 위원회가 되려며는 그 위원회 명목의 재정이 확실하게 필요해서 그 위원회에서 어떤 연구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안이 나와야지 와서 한번 듣는 정도면 위원회 안 만들어도 중요한 사람들, 20명 모여서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재정문제도 확대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말고 이렇게 해야지 출석수당 정도 줘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 저도 여러 번 다니면서 수당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번번히 안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며는 제가 의견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왜 쓸데 없는 돈을 쓰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재정문제도 이왕이며는 적극적으로 하든지 아니며는 그야말로 자문만 설치하지 말고 두든지 이 둘 중에 하나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성문제인데요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아마도 여성분들의 의견이 각양각색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장기 발전이나 복리증진, 아주 좋은 말만 많이 써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여성들을 위한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주로 하는 것인지 구성문제에 대해서 조금 제한을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 보며는 그래도 뒀다는 3번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판명하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각계, 노동계면 노동계 여러 가지 분야별로 지정을 해서 그 분야의 어떤 추천방식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홍승구 위원께서 여러 가지 자료근거를 제시하시면서 문제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김상헌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 상당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우선 여성정책실이 우리 경기도밖에 없지요. 그래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성정책실이 여성정책실로서의 역할기능을 제대로 하려며는 이와 같은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사실상은 꼭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아까 홍승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경기도에 크고 많은 위원회가 한 100여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나열만 되어 있지 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을 받게 된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여기서는 일단 구체적인 조례에 대한 내용들 수당을 얼마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이런 것을 논하기 이전에 일단은 설치여부에 대해서 먼저 충분한 의견들을 종합한 다음에 그 결정이 나고나서 세부적인 조례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어차피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조례안을 여기서 통과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박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더 보완을 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한번 더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통해서 설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포함한 그리고 설치한다며는 구체적인 조례내용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 조례내용까지 여기서 문제를 파헤치다 보며는 시간만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여부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진행상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질의·답변시간인데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상락 위원께서는 일단 이것이 여성정책실도 우리 경기도에만 있는데 이것만 해도 우리 경기도가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아까 전문위원께서 성격이 비슷한 정책실이나 위원회나 성격이 취지가 비슷한데 이것을 조례안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내용을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 다른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히 더 드릴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홍승구 위원님이나 신광식 위원님께서 참 좋은 얘기를 해서 이 얘기는 거의 다 나온 얘기 같습니다마는 아까 말대로 한 여성이 몇 군데씩 중복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여성정책실장님께서 그런 분들 모임에서 앞으로 여성발전위원회를 끌고 가는데 자료수집을 해 보니까 충분히 자료가 모자라더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넉넉했다. 그런데 어떤 분야의 모임보다도 이것이 더 필요하니까 새로 한다. 그런 의견이 한마디 없이 그냥 무조건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통과시켜 주면 일을 해 보겠다 하는 얘기는 조금 뭐 한 것 같아서 저도 오늘 좋은 얘기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했으니까 할 얘기는 없고 이번에는 아까 말대로 중복된 여성들을 위한 모임이 많이 있다하니까 그 성격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얘기를 한번 해 주시고 다음 회기때 이것을 다루었으면 하지 아까 말대로 현재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그냥 동의를 얻자는 얘기는 너무 무리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며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게 거의 대동소이한데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중요한 지적들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자료들이 충분히 제출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여성에 관계되는 그런 위원회가 그래도 도에는 상당히 많지 않느냐, 백여개의 위원회가, 각종 위원회가 있고 또 그 가운데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위원도 적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수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는 백여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이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여성위원이 한 4%에 불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실에서도 사실 여성정책이 관련되지 않는 분야가 사실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여성의 고용이라든가,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는 하다못해 행정분야에 까지도 여성에 대한 복지와 어떠한 여성의 사회참여, 능력개발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도 적고 또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실 위원회의 유명무실한 그런 운영의 문제점도 상당히 큰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사실 경기도에 와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실에서는 워낙 위원회도 많이 있고. 단지 여성정책실에서는 여성정책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워낙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 여성정책실 혼자, 단독적으로 여성정책을 개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진단하고 의견을 수렴하지만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은 조사에 의해서, 설문지 조사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토론회를 통해서 일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이런 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또한 체계적으로 다양한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또한 도지사의 결정에 자문을 구하고자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김상헌 위원님께서 여성단체협의회 활동계획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 저희가 여성정책실이 설치되고 나서 여성단체협의회 산하의 단체에 질문을 했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이 무엇이고 여성정책을 위한 제안이라든가, 의문을 질문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전에 그렇지 않아도 여성단체협의회 산하 40개 단체와 또한 가입되지 않은, 미가입단체 한 30개 단체장들을 불러서 여성정책간담회를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간헐적으로는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정책에 대한 제안을 받지만 저희가 이 발전위원회 구성인원은 단체의 그런 단체장을 비롯한 민이 최대한의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각계의 전문가라든가 단체 또는 도의원 여러분들 그런 여성문제에 관련이 있는 다양한 그러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입니다. 물론 아까 신일영 위원께서는 연구기능까지도 부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서울시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발전위원회에 연구기능도 부여하고 연구개발 기능까지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는 여성정책개발에 대한 연구기능은 저희 정책실이 전담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투자를 해서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 하에 정책을 개발하는 기능을 갖췄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발전위원회에서는 자문의 기능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이 발전위원회의 필요성보다는 과연 또 하나의 유명무실한 그런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닌가라고 많이 염려해 주셨습니다. 저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경기도의 여성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번, 두 달전 임시회의 기간중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여성정책실이 많은 의욕을 가지고 여성정책개발을 하지만 그 안에 대해서 도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누구를 통해서 자문을 받는 것인가 질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때에 바로 이 여성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저희의 모든 정책개발된 안이라든가 그 과정을 한번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추천방식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홍승구 위원님이라든가, 신일영 위원님께서 현재 특정, 그런 여성 위원들이 중복되어서 각종 위원회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정책실에서는 최대한 이미 참가하고 있는 위원은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저희 발전위원회에는 참가시키지 않고 최대한 다양한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여성위원을 모시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신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각계각층의 자문, 그 자체를 자문을 많이 얻고 또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자 합니다. 또한 신광식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여성에 관계되는 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 내용에 '95년도, '96년도 실적 있지요?

위원회 실적요?

위원회 실적하고 그 다음에 명단이 있을 겁니다. 명단, 그 문제하고 수당지급여부관계하고 같이 자료에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제9조의 수당에 대해서, 제9조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1항은 공무원이 아닌 교수라든가 단체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고요 이 위원회에는 또 여성정책실의 정책업무가 사실 정책실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라든가 또는 환경부, 문화관광부 다양한 실·국의 공무원들이 사실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 공무원이 5인 이하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경기도가 워낙 넓다 보니까 그 31개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공무원을 이쪽에서 모시고자 할 때에 아니면 저희 본청 뿐만이 아니라 외청에도 관련되는 그런 공무원들의 자문을 구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그분들이 위촉되었을 때에 그분들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준하여서 지급하는 의미입니다. 이어 또 신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정책실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정책실에서는 아시다시피 올해에 14개의 사업 가지를 통하여서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이 각종 여성을 위한 통계자료입니다. 경기도에 아직까지 독립된 그런 통계가 많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성에 대한 통계는 분야별로 다 통합이 되어서 남녀구별없이 통합이 되어서 여성을 위한 문제점을 판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여성에 대한 분야별 통계를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가장 객관적인 방법은 그러한 통계방법이고 사실 통계로 나타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개발안 사안별로 질문지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지금 3개 그러한 연구사업에 대해서 질문지 현지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여성이면 농촌여성을 위한 것, 또 근로자 중장년 여성이면 실질적으로 중장년 여성층에 해당하는 그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표본추출해서 현재 질문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질문지 조사와 또한 관계 전문가의 심층면접을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간헐적인 정책토론회와 분야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가 과연 이런 여성발전위원회에서 건의한 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것인가 많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도내에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희 정책실에서는 이 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하는 안으로 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민간에 보다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호선하는 게 낫지 않느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다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자체적으로 호선해서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자는 안도 있다시피 저희 도에서는 이 경기여성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발전위원회에서 건의한 안에 대해서 도지사님도 저로서는 현재로서는 많이 자문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일영 위원님께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이런 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갖는 것인가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여성의 고용, 말씀하신 대로 노동 아니면 문화, 교육 하다 못해 성폭력 이렇게 다양한 사안별로 나열을 하면 좋지만 여성정책이란 게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고정시켜 놨을 때에 이 위원회가 계속 존속을 할 것인데 운영하는 데 오히려 어렵지 않을까 저희로서는 2년마다 임기이지만 그때 위원회 회기마다 보다 중요한 분야, 가장 여성문제에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그런 각계각층 여성대표들을 위촉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좀 광범위한 그런 사항으로 두었습니다.

그때그때하면 좋지 않아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정책토론회를 지금 벌써 한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때 그때 통하는 것도 상당히 시의적절한 부분은 있지만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관된 시각에서 특히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견의 차이점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보다 체계적인, 함께 논의하고 함께 토론하고 어떤 일관된 시각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이 돼야 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보다도 현시점에서 여성발전위원회가 필요하냐, 안하냐 하는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고 아까 정책실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이라는 건 모든 게 종합행정이니까 여성문제가 관련 안된 행정은 없고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각 분야별로 개별법률에 의해서 조례로 위임이 됐건, 또 여성정책발전위원회처럼 어떤 지방자치법에 그냥 임의규정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든 간에 각 개별법에 의한 위원회가 다 있고 거기에서도 여성문제에 관한 문제점이나 모든 앞으로의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필요한 것을 많이 추출해 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책실장께서는 전국적인 공모에 의해서 가장 훌륭한 분으로 경기도의 별정직으로 오셨는데 지난 번부터 취임하시자마자 모든 것 프로그램개발에서 타 용역단체에 용역주고 위원회를 또 금방 만들어서 일하기보다는 차분하게 경기도내의 모든 것을 전부 파악하고 각 여성단체의 통폐합을 하든 활용을 하든 이것이 없이, 또 가급적이면 용역주는 것도 조금 줄이고 그렇게 하면서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여성정책개발하는데 노력을 하시기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전시성, 떠벌리는데 더 주안을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이 모든 걸 위원회 만들고 토론회, 간담회, 용역주고 이렇게 한다면 전문가, 학자, 정책실장이 필요없을 수 있습니다. 직원 하나만 가지고 컴퓨터만 작용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황하게 자꾸 어려운 말씀 쓰실 것 없이 우선 여성발전위원회가 전혀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시점에서 이것의 필요성 여부를 우리가 결정한 다음에 다시 이걸 검토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잠시 위원들간의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단서를 달아서 유보를 해야지 아무 계획도 없이 유보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이유가 되면 그것을 폐지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그것은 집행부에서 나중에 또 우리들의 뜻을 맞춰서 제안을 하겠지요.

언제 한다라는 것을 해서 그리고 집행부의 자료를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지 이렇게 언제까지 유보한다는 그런 얘기도 없이…….

그것은 집행부에서 다음에 다시 제안을 해서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일단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유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유보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안에대한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환경국장 여광혁입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안에대한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을 상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난 '96년 5월 27일 제41회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방자치법제154조, 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변경규정에 따라 의회의결을 거쳐 내무장관의 변경승인을 득하고 변경코자하는 사안입니다. 수도권매립지사용 3개 시·도의 부담금 비율을 산출함에 있어 종전에는 당해연도 예산의 전전년도의 7월 1일부터 전년도 6월 30일까지의 1년간 쓰레기반입량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던 것을 당해연도 예산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6개월간 쓰레기반입량을 기준으로 변경산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하게 된 취지는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쓰레기종량제와 재활용 등 쓰레기감량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자원회수시설 건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나 현재 3개 시·도분담금을 1년간의 쓰레기반입량에 따라 산출함에 있어 반입량 산출시점의 격차가 커 각 자치단체 쓰레기감량화 등의 사업추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최근의 감량화 성과를 빠른 기간내에 반영함으로써 쓰레기 감량을 더욱 촉진시키는데 변경의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조합에 있어 서울시에서 제안된 안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합규약이 바뀜으로 해서 '97년도에 산출될 분담금을 예시를 해서 산정을 해 보니까 경기도가 당초 부담은 26.38%에서 27.07%로 0.69%가 증가됩니다. 금액으로는 약 11억원이 추가부담이 되고 인천이 약 8억원, 서울시는 한 19억원 정도가 감소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3개 시·도가 조합회의에서 의원님과 또 3개 시·도 국장이 참석한 조합회의이기 때문에 3개 시·도가 다수결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본 안건을 통과해 가지고 원만하게 쓰레기 반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광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렇게 3개 광역시·도가 조합을 구성하는데 위원회 명수가 경기도가 3인으로 되어 있어요, 11명 중에. 그 중에 폐기물담당국장이 1명이고 그 다음에 시·도의회 의원,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이 8명인데 그중 경기도에서는 2명이라는 뜻입니까?

네, 2명입니다.

2명인데, 2명의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은 누구입니까?

이성섭 의원님과 김옥현 의원님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쓰레기종량제로 인해서 쓰레기감량이 된 것이 금년도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작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작년말에 어느 정도는 쓰레기종량제가 정착이 됐거든, 지금 오히려 금년도부터는 더 늘어나는 추세로 돼 있다고, 단지 제가 보기는 그런 원인보다는 경기도 자체는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 말이지요. 서울시는 지금 줄어드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의 문제로 저는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1년 하던 것을 6개월로 단축을 해야 쓰레기를 더 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론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구태여 지금 해서 경기도가 11억원을 추가부담하고 서울이 19억원을 절약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을 구태여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삼는 그것으로 인해서 쓰레기종량제가 조기정착화 되는데 저해요소가 된다고 본 위원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는 현행 조례대로 1년 정도 해도 관계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으로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입니다. 아까 말대로 지금 여기 개정코자 하는 조례를 보면 1년으로 하니까 예를 들어 전년도에 100원 물 것을 6개월 단위로 하면 아까 말대로 줄 때는 줄여서 적게 물고 늘면 는 것만큼 무니까 그 기간을 1년으로 기준한 것보다도 6개월로 기준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 말씀이신지, 지금 1년으로 돼 있는 걸 6개월로 서울이 줄이니까 우리도 따라서 줄인다 하는 데는 저도 신광식 위원님 말에도 일리가 있다는 얘기는 서울은 인구가 줄고 경기도는 계속 인구가 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예측을 하거나 어떤 학자가 하는 얘기도 아니고 앞으로 3년내에 서울은 지금 1,000만 인구가 1,000만을 제자림하다가 줄어들고 경기도는 지금 800만 해서 3년내에 1,000만을 넘어 갈 것이 경기도다. 발전은 서울보다 경기도가 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대로 늘어난 추세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경기도는 늘어나는 추세이니까 그 기준하는 시간이 1년으로 긴 것이 우리가 덕이고 줄어드는 인구를 가진 쪽에는 짧은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가 서울 따라서 굳이 해주면서 부담을 더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따 설명하실 때 그 부분이 납득이 가게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시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장·단점이 뭔지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뭐고 또 인근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가 얻어지는 것은 뭐고 그들이 또 공동으로 손해보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 주셔야 이것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되면 어떤 지역 이기주의적인 발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만 이건 사실 또 경기도가 끌어안아야 될 어떤 경제적 부담하고 직결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쉽게 결정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물론 우리 경기도에서 이 조합에 3인이 참가를 해 가지고 같이 결정을 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합의를 하게 됐는지 하는 부분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이 부분에 대한 이 상임위에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바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회의가 있을 때 저희 임시회가 개최돼 가지고 제가 본 조합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참석을 못한 상태에서 그때 성원이 돼 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아마 제가 전언상에 의하면, 들은 얘기로는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이 보고를 받고 자세히 정리를 해서 한번 따져 봤습니다. 왜 서울시가 이런 것을 제안을 했느냐 어차피 분담금은 쓰레기반입량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97년도 쓰레기부담금을 산출할 때는 '95년도 7월 1일부터 '96년도 금년도 6월말까지 끝까지를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빨리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것을 개정을 하면 금년도 '96년 1월 1일 것부터 금년도 6월 30일 것까지를 6개월치를 가지고 기준을 삼는 겁니다. 그래서 1년치를 삼느냐, 6개월치를 삼느냐에 따라서 과거 것부터 포함하느냐, 그래도 가장 가까운 것을 가지고 기준하느냐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신광식 위원님하고 김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어떤 인구증가하는 문제하고는 저도 상관관계를 따져 보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쓰레기 반입량이 증가하면 어차피 부담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는 어차피 경기도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기도분 분담금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심을 했던 것은 왜 그러면 서울시가 예를 들면 1년 것을 하던 것을 상반기 6개월만 가지고 계산을 해서 분담금을 산정하느냐 그러면 상반기는 혹시 그러면 서울은 쓰레기량이 적고 우리 도단위는 혹시 쓰레기량이 많은 게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가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쭉 월별로 3개 시·도의 쓰레기반입량을 따져 봤는데 이것도 특별히 쓰레기가 상반기 6개월 동안에 쓰레기반입량의 비율이 적다 하는 그런 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간 쓰레기로 따지나 6개월 쓰레기로 따지나 비율은 어차피 같습니다. 같은 데 서울시에서 내세우는 명분은 너무 과거 것부터 하니까 지금 당장 쓰레기종량제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효과를, 자기들은 잘 했는데도 그게 금방 부담금으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좀 애로가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종량제를 해 가지고 성과가 금방 거기 분담금에 적용이 돼 가지고 분담금 비율이 자꾸 낮아지면 금액이 적어지면 종량제가 촉진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얘기로 해서 명분론이 실제 우리 경기도가 부담할 금액, 예를 들면 11억원입니다. 금년도 같은. 11억원이 넘어가는 것보다 더 명분론이 강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조합회의에서 아마 그 당시 전원찬성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을 안하고 다수결에 의해서 일단 조합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의 국장 입장으로서는 서울시의 명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신광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연 이게 그럼 쓰레기종량제를 촉진시킬 수 있냐 하는데 대해서 꼭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는 가장 최근의 실적을 분담금에 반영함으로써 쓰레기종량제를 촉진하자는 데는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에서는 분담금이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에서, 집행부에서 결정할 문제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하셔 가지고 좀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조합회의라는 게 이 단건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건을 계속 앞으로도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금액 한 11억원 정도의 경제적인 부담문제 때문에 명분을 무시해 버리면, 또 다수결에 의해서 이미 조합회의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인천에서 통과됐을 경우 경기도만 통과 안됐다면 이 안 자체가 규약이 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3개 시·도간의 마찰도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우리 경기도가 꼭 필요한 안이 상정이 돼 가지고 타 시·도에서 협조를 안 해 준다면 아무런 안건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며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지금 김옥현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러며는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쓰레기종량제 정책에 대해서 서울시는 성공을 하고 경기도는 실패한 경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구에 비례해서 늘어난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계산해도 전혀 서울시도 득이 없는데 왜 구태여 6개월로 하려고 그러느냐 또 실질적으로 금액이 서울시가 19억원을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당초 쓰레기종량제 했을 때 평균 약 30% 이상이 감량이 됐다는 것은 거의 전국이 비슷하더라고 수치가. 그런데 서울시는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잘 해서 그만큼 쓰레기 양이 줄고 경기도는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실적을 가지고 반입량, 실제 더한 양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과거는 1년치를 따지는 거고 지금은 6개월을 따진 겁니다. 그래서 이 추가부담도 이번 한 번만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그 기간은 6개월을 하더라도 그 다음 또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서울시 제안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봤는데 서울시가 어떤 뒤쪽에 숨겨놓은 그런 딴 뜻은 없는 것으로 저도 청소기획관하고 개인적인 얘기를 했는데 다른 명분 경제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고 순수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 늘어나는 것은 금번 한 번에 의해서만 늘어나는 것이지 어차피 계속 적용되는 겁니다. 과거 한 번 있었던 것 '95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한 번 적용하는 것 이외에는 계속 시간이 가면서 타임만 격차가 날 따름이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번 한 번만 11억원이 더 증가되는 것이지 이것을 6개월 단위로 한다고 해서 경기도가 계속 더 추가 부담한다는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 것은 아는데…….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담금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시·도는 더 빨리 늘어나고 줄어드는 시·도는 더 빨리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물론 명분상은 더 가까운 시일안에 있던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 해의 결정에 근접하는데 더 효과가 있지만 현재 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이나 특히 교육비, 중이에서 지원비나 모든 것이 전년도 1년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는 경기도가 손해를 보고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현실에 근접한 다른 명분에 따라서 서울시한테 우리가 서울시보다 부담하는 것은 더 빨리 부담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그 조합규정을 우리 도의회에서 동의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나 그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합규약변경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의결을 거쳐서 내무부장관이 승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에서 의결을 못거치며는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규약자체가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수돗물도, 경기도에서 수돗물을 서울 사람들한테 공급하는데 단가를 더 받아서 경기도 사람한테 보상하자는 발언을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쓰레기도 우리 경기도 땅에 서울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 매립하고 그러는데 아까 말대로 국장님께서 현재로 봐서는 쓰레기 반입량이 크게 불거나 줄어들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러는데 서울 사람들은 그러면 굉장히 약은 사람들이지요. 앞으로 인구 늘어나는 추세가 서울은 늘어나지 않는다니까 아까 내 말대로, 내가 예언한 소리는 아니지만 모든 수치상으로 서울은 인구가 1,000만이지만 1,000만을 넘지 못하고 유보를 하다 앞으로 서울은 인구가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경기도는 지금 800만이지만 앞으로 3년내에 1,000만을 넘어갈 것이다. 경기도 인구가 더 계속 불어난다는 것은 이런 일반 조그만 건설업이나 부동산업계에 종사해 본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때는 1년씩으로 기준을 하면 아까 말대로 다음 수치를 적용해서 돈 받아들이는 시간이 1년후로 자꾸 연기되니까 6개월씩 연기되니까 아무래도 자기들은 인구가 줄어들 때 많은 부담을 하지 않기 위해서 빨리빨리 늘어난 쪽에 적용을 시키고 자기들은 줄어든 것만큼 줄어든 적용을 받기 위해서 미리 선수쓰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강력히, 계산해 봐 가지고 이런 것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 사람들은 경기도 사람들이 똑같은 쓰레기값을 낸다고 그래도 경기도 땅에 서울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는 것인데 서울 사람들한테는 쓰레기종량가격도 좀더 아까 말대로 한 10% 정도 예를 들어 경기도 사람이 쓰레기 1㎏에 100원을 냈다고 그러면 서울 사람들한테 110원이나 105원 정도 5%에서 10% 더 물려야 된다니까, 경기도 사람들이 냄새를 당해도 더 당하고 환경으로 고생을 해도 더 하는데 혜택만 계속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처리하지 말고 보류했다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하든지 그렇지 않으며는 확실히 우리가 손해나는 것 어디 명시되지 않았어도 앞으로 예감으로 벌써 알고 있는 일인데 서울 사람들 하자는 대로 경기도 사람이 봉입니까요 따라가게요. 서울 사람들이 조그만 우리 양평군 하나만도 못한 사람들이 큰 소리 한 대로 전부 경기도 사람 그 넓은 땅 36배를 가진 사람들이 끌려다닐 필요는 없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은 차원적으로 설명을 아까 잘 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모르고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미리 국장님께서 예시를 좀더 해 주었으면 나는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충질의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수차 검토를 해 봤는데요. 실무자들이 검토한 결과에 따르며는 금번 한 번만 더 부담이 조금 늘어나는 것이고 다음 번은 똑같이 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위원님 여러분들이 부담문제 때문에 어차피 인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반입량에 따라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 자꾸 듣고 보니까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떻게 부담이 더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더 자세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죄송스럽지만 넘겨주시며는 저희가 더 분석을 해 가지고 경제적인 측면까지 명쾌하게 따져서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이만큼 따져봤습니다. 따져놨는데도 지금 질의하시니까요. 저는 이해를 하고 왔는데 지금 납득시킬 만큼 그게 자료가 충분치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저도 반 여담입니다마는 이게 산술적으로 봐도 6개월 통계보다는 1년 통계가 더 정확성을 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서울과 경기도의 생활구조나 산업구조상으로 볼 적에도 상반기와 하반기가 아까 통계가 같다고 그러셨지만 비근한 예를 든다며는 하다 못해 경기도에 있은 김장거리가 서울 가서 쌓여갖고 쓰레기로 나와도 경기도 쓰레기가 서울로 다 가고 한 예입니다. 구태여 1년 통계를 내던 것을 상반기 통계만으로 고치자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가지고는 형평이 없을 것도 같습니다.

이성섭 위원님한테, 거기 파견나가 조합에 계시니까 하나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그분들이 쓰레기종량제로 해서 줄어든 것을 파악한다는 자체는 어떤 사탕발림 얘기를 세웠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의 어떤 전술로 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결과로는 경기도는 계속 인구가 불어나는 것을 안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아까 말대로 누워서 침뱉기 우리한테 손해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결사로 막아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아까 말대로 경기도에 불리한 서류가 경기도나 인천 사람들이 반대할까 무서워서 자기들 어떤 달콤한 얘기로 앞세운 것 뿐이지 그 속에는 결과적으로 손해는 경기도 사람한테 부담금으로 오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홍승구 위원님.

담당국장께서도 이것을 더 검토를 하기로 했고 지금 이성섭 위원님이나 김성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담회에서 해야 할 일이지 속기록에 남기며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유보해서 더 검토하여 다음에 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다음에 다시.

네.

그러며는 본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심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3. 임진강수질정화대책에관한건의안 (신광식 의원외 10인 발의)

신광식 의원입니다. 임진강수질정화대책에관한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임진강수질오염실태 등에 대하여 도와 해당 시·군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현장 방문을 통하여 수질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수질오염은 수자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존권까지도 위협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임진강및시화호수질대책에대한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진강수계의 수질오염의 주원인은 양주 및 동두천 지역의 신천변에 산재한 공해배출업체들로부터의 많은 양의 페수가 배출되고 있으나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미비로 배출되는 폐수의 20% 정도만을 처리하고 있어 수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현실인 바 이러한 원인은 신천유역 양주군 구간에 하수차집관로 일부 미설치와 공해업소의 집단화사업이 입주대상업체의 입주비용부담능력이 없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한탄강 상류지역 강원도 철원군 지역에 염색공장 및 농공단지가 입주하여 포천지역 상수원이 오염되고 있으나 타도 지역으로의 대책이 미흡하고 신천 하상에 다년간 퇴적되어 있는 오염물질도 집중호우시 강으로 유입되어 물고기 떼죽음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었습니다. 또한 한탄강 상류에 설치된 연천댐도 갈수기 수량부족과 담수에 의한 부영양화로 한탄강을 오염시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진강 및 한탄강의 수질오염사태는 그간 정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책과 단속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에서는 서둘러 임진강 유역 정화대책을 발표하였으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누락된 지역이 있으며 공해업소가 집단화 되기 까지 자체정화시설의 완벽한 가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해업소 집단화단지가 조성될 때까지 공해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영세업체에 대한 폐수처리비용의 일부 융자 등 재정지원방안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특화단지조성에 필요한 건설비 등은 업체의 영세성 및 부담능력을 감안해서 전액 융자가 아닌 국비보조를 요청하며 철원군 지역은 타도 지역인 점을 감안해서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해 줄 것과 그 동안 수년간에 걸쳐 퇴적된 신천의 오염물질들을 동절기 등 갈수기에 집중적으로 제거하여 우기시 임진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되겠으며 한탄강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아 수질을 오염시켜 온 연천댐의 관리를 연천군에서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사항은 파주에서 건의했던 농어민피해보상대책은 본 건의안에서 제외를 했고 그 내용은 농수산위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계시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폭우로 인해 가지고 연천댐의 뚝방이 무너지지 않았나요?

붕괴는 안됐고 신문에는 보도가 붕괴된 것으로 났는데 실제는 붕괴가 안되고 조금 크랙 금 정도, 댐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며는 거기에 있는 물이 옆으로 계속 흘러서 나올 것 아니예요. 저희가 갔을 때에…….

수문을 열어버렸으니까 그리 물이 내려가지요.

그러며는 여기 건의안에 올라와 있는 것과 같이 현대건설이 무상기증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이미 터져나온 것인데.

그것은 지금 댐을 만들어 가지고 소유권이 현대건설 것인데 그게 수력발전소 아니예요. 댐을 막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막아버리니까 물이 그리로 안가고 수력발전하는 데로 해 가지고 동두천의 식수원 취수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취수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몇 ㎞가 물이 안흘러, 그러면서 오는 생태계파괴 및 수질오염관계를 연천군에서 강력히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 지역사정이 감안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붕괴가 됐다고 그래서요.

파괴가 된 것은 아닙니다.

제방이라는 것은 뭐예요. 제방도 댐의 일부가 아닙니까? 제방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댐 옆부분을 말합니다.

이번에 신문에 보도된 것은 오보라고 그래서 나중에 정정보도가 전부 나갔습니다. 실제 피해입은 데는 날개벽이라고 그래서 끝부분입니다. 끝부분 옆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댐의 옆부분 날개벽이라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리 물이 넘치다가 나중에는 수문을 열어 놔 지금은 그리 안 넘치는 상태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도에서 오늘 아침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보수하는 문제가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지사님께서는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사실은 연천댐이 수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 수질악화의 한 요인은 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옆에 유실된 것도 있고 하니까 현대건설 사장 또 통상산업부차관 또 지사님 이래 가지고 조만간에 회의를 한번 갖도록 지사님이 지시를 했습니다. 소유는 개인사유물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에 그대로 두더라도 수문조작하는 문제는 연천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지금 일부 한탄강 상인들이 지난 번에 물고기 죽고나서 장사 안된다고 해서 항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한탄강 상인들이 지난 번에 물고기 죽고나서 장사 안된다고 해서 항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한탄강 유원지가 다 잠겼습니다. 지금은 퇴수가 됐지만 잠기니까 지금 연천댐을 들고 나온 겁니다. 연천댐이 물을 가둬놓고 있었기 때문에 한탄강유원지가 다 침수가 되었다라고 해서 지금 상당히 그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릅니다만 갈수기 때는 발전을 못하고 이즈음 하절기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발전을 하기 위해서 계속 물을 담가놓은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이 계속 항의를 하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연천군에서 관리권만 가지게 되며는 물을 가둬놓아 가지고 이번 수해처럼 이런 경우는 안 생길 것 같습니다. 물 필요한 대로 계속 빼면 되니까요. 빼고 또 필요하면 가둬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동두천이 물을 가둬 가지고 내려와서 발전할 때 떨어지는 그 물 가지고 취수를 하는데 취수장을 새로 건설해야 되는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국민관광단지가 있잖아요. 공원인가요.

한탄강 국민관광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음식점들이 쭉 있는데 음식점에 보며는 정화처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음식점이 지금 서른일곱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음식점은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개인적 정화시설해서 건축허가, 승인 다 받은 겁니다.

정화처리가 다 돼 가지고 한 겁니까?

수거식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간답니다.

거기 유원지에 자체정화시설이 없어요?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자체시설은 돼 있지요?

원래 어느 가게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정화조시설만 하며는 허가가 다 나는 것이고 승인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우리 과장 이야기를 빌리니까 개인정화조 시설해 가지고 자체로 하는 데도 있고 정화시설이 아닌 그냥 수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분담금 물고 보내는 업소도 있고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막바로 하수구가 강으로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은 자기네가 자체정화처리가 돼서 강으로 흘러나오는 겁니까? 지금 팔당상수원지도 그렇고 국민관광단지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오염원으로서 작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경기북부쪽이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공장을, 오염을 유발시키는 공장이든 어쨌든 간에 그것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단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끔 돼 있지요? 그리고 저희는 2차 감사기관이 아닙니까?

단속이요?

네, 단속이요.

1차 단속권은 지금 시·군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에 굉장히 공백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단속에 대한 방법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고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임진강수해 같으며는 8월중에 정화대책지역 현지본부가 생기며는 24명으로 구성됩니다마는 서기관이 단장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15명이 파견나갑니다. 나가서 정화대책본부에서 완전히 단속을 전담하며는 아마 지금 우리 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시·군 단위에서 자기가 자기 것 단속할 때하고는 차원이 틀리지요. 환경부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합동단속하는 별도기구입니다. 별도기구이기 때문에 종전처럼 안면 때문에 단속을 못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는 아마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게 상설기구입니까?

그렇습니다. 과거 서울 중랑천 정화할 때도 그런 대책본부가 구성됐는데 이번에도 구성이 돼 가지고 일단은 내년말까지 생기는 1년 6개월 동안 가동하는 한시기구로서 생겼습니다.

지금 임진강수질정화대책에 대한 건의안을 우리가 토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토의하고 있는 중에 문기수 위원과 유광 위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말씀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빠진 부분이 이전 조건부 공장하고 무등록 공장이 돼 가지고 통상산업부가 주관이 돼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다가 통계자료를 내라 이래서 현지 조사를 산업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어차피 중앙에다 이 사항을 가지고 또 건의를 해야 될 테니까 이전 조건부하고 무등록 공장 현지 집단화 내지는 타지역 이전계획에 대해서도 강력히 촉구하는 걸로 삽입을 해 주시고 물론 중앙에 건의해도 잘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임진강수계 수자원 이용 및 수질개선 연구용역도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일단 도의회에서 강력히 건의를 해 주셔야지만 중앙에서 안 되는 거야 뻔한 이야기입니다만 도가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도 표명해 주시고 또 내년 예산에 확보하는 데 저희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국장께서 몇 가지를 건의안에 추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면 문안을 만들어서 넘겨주셔야 될텐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 하려면 지적을 했으면 좋겠네요. 아까 박문숙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때까지 그 지역의 기초단체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한 것도 원인 중의 하나니까 강력하게 촉구하는 방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안은 원안대로 추가한 안은 추가한 대로, 그런데 추가한 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읽어 주시죠.

한 가지는 현지 집단화 내지 타 지역 이전계획을 중앙에서 주도적으로 수립추진 요망, 그 다음에 임진강 수계 수자원 이용 및 수질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국가차원에서 추진 요망을 삽입하겠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 안을 추가로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임진강수질정화대책에대한건의안에 대해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임진강수질정화대책에관한건의안 4. 시화호수질정화대책에관한건의안 (신일영 의원외 10인 발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연천, 파주의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시화호는 제 출신지역인 안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화호 때문에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 이런 문제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위원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건의안을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국책사업이라고 내세웠던 그런 분들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무쪼록 이 건의안에 대해서 삽입하실 게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화호수질정화대책에 관련한 대정부 건의안인데요. 시화호의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것이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화호의 환경 대재앙은 원래 국책사업이었던 시화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에 따라서 환경문제가 드러난 일종의 인재 즉, 대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소위 환경문제로만 끌어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이유로 이번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자체간 즉, 경기도와 인천직할시간에 상당히 갈등의 소지가 있고 또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유역 주민간에도 상당한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유역환경 재앙으로 인해서 상당한 주민의 피해가 있습니다. 첫째 구리는 1년 전에 조사한 걸로 따지면 약 380배가 나오고요. 또 카드뮴과 같은 경우는 광명에서도 많이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약 10배 정도가 나와서 환경병을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지금 진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유역에 시화호의 오염된 물이 방류되므로 인해서 피해 농어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주민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더 나가서 서해안이 오염되므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문제의 소지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씀으로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서해를 오염시키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역개발, 즉 영산강이니 아산호니 또 여기 시화호 개발에 따라서 오염이 많이 되면은 우리가 말할 소지가 많이 약화가 됩니다. 이런 면에서도 이 문제점을 우리가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화호의 환경 대재앙으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시화호 유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근본적이고도 현실성있는 대책을 건의해야 한다는 주문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안이유로는 첫 번째 시화호의 수질오염 실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화호 방조제는 공단조성 및 농경지 확장과 용수확보를 위해서 대단위 담수호로 계획된 방조제로서 지역여건상 건설 후에 야기될 수 있는 필연적인 환경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87년부터 건설됨으로써 오늘날 돌이킬 수 없는 환경 대재앙의 대호수가 되었습니다. 시화호의 수질오염은 유역내 반월공단 등 대단위 공단조성으로 50만톤의 폐수가 방출됩니다만 약 30만톤이 그대로 정화없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이 미흡하고 하수 차집관로의 오접합과 유입되는 하천의 수량이 적어 담수호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화호의 수질오염 이외에 호소 주변 간사지에 소금바람 및 흙먼지로 인근 지역 포도밭 등 농작물이 고사하고 생산량이 감소하여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시화호 유역의 집중호우시 호소의 수면상승으로 반월 및 시화공단, 안산시의 침수가 우려되어 방재차원의 방류가 불가피한 실정이나 방류에 따른 해양오염으로 또 다른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화호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 수질악화, 최근 방류에 이르기 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해당 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상충으로 호소의 관리, 수질오염대책 및 호소의 방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건의말씀을 드리면 환경부에서는 총 4,493억원을 투자하여 '99년까지 하수처리장 3개소를 설치하여 호소로 유입하는 오폐수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6개소의 유입지천에 인공습지, 접촉산화지 등을 설치하여 자연정화시키는 한편 호소주변에 환·배수로를 설치하여 주변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수중폭기, 조류제거선을 운행하여 호소내 자정능력을 높여 시화호를 담수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것도 수자원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4,493억원 중에 수자원공사에서 내놓겠다는 것이 약 1,000억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지자체와 국비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환경부 안대로 '99년까지 시화호수질개선대책이 완료된다 하여도 입지여건상 6개 소화천에서 유입되는 담수량의 부족으로 방대한 면적의 시화호를 담수화하는 데는 역부족으로 담수면적을 1/20 축소하지 않으면 담수호로서의 기능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에도 심각한 시화호의 오염을 '99년까지 방치할 수 없으므로 단기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담수호를 완전 매립하자는 의견과 방조제를 제거하여 원래의 해안수역으로 환원하자는 극단적인 안까지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동안 투입된 막강한 투자비 약 5,000억원을 감안 현실성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99년 수질오염방지대책이 완료될 때까지 시화호의 담수화 계획을 포기하고 자연생태계 파괴를 최소화 하는 선에서 폐수를 유입시켜 오염도를 낮추어 방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된 시화호를 살리고 또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교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화호유역관리특별기구를 설치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이며 공개적으로 개발과 관리를 계획 집행하고 점검하는 기구로서 운영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시화호관리기금의 조성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시화호유역관리특별기구를 중심으로 유역의 환경변화의 연구, 정책개발, 피해조사 및 보상기준 마련, 방류에 의한 환경조사 및 결정, 유역도시의 부하량 조사 등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활동을 각 분과별로 실행하여 결정하는 체사피크만프로그램과 같은 시화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할 것을 적극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시화호관리기금조성에 대한 건의가 있었는데요. 환경부문에 대해서 관리기금이 조성된 예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시화호 방류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수자원공사나 농진공사 입장과 경기도의 입장이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자원공사나 농진공사가 시화호를 방류할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해수유입으로 오염을 희석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경기도의 입장은 어떤 건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태풍하고 폭우가 다 지나갔다고 보도가 된 후에도 방류에 동의한 경기도의 이유는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수유입을 계속 이렇게 시킬 때는 담수호로서의 기능을 아예 포기를 한 것인지, 그건 '94년 물막이 공사가 완공이 되고 나서 '95년 1월까지는 물을 수시로 방류를 안 하고 그대로 갇혀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담수호의 염도는 6%까지 내려갔다고 보는데 그 다음 수자원공사가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95년도 1월부터 '96년 3월까지는 수시로 방류를 했답니다. 그런데 피해주민과 환경단체가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3월부터 6월까지인가요, 시험 무슨 방류한다고 그럴 때까지 가두어 놓은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95년도 1월부터 '96년도 3월까지 수시로 방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94년도보다 '95년도의 오염도가 거의 세 배가 높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서 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국장님이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얘기해도 괜찮습니까? 얘기할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죠. 건의안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에 대한 건 집행부에 여쭤볼 수가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입장은 방재차원에서 아마 방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소관이 아니라서 뭐라고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이건 책임있는 말씀은 아닌데 답답하실 테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류하는 건 지난 7월 18일 중앙대책위원회에서 환경사범근절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대책위원회에서 시화호 방조제 배수갑문조작규정에 의거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 보면 모든 조작 기술적인 책임은 농진공이 지고 방재차원은 어떨 때 연다하는 게 그 규정에 다 나옵니다. 나올 때는 수자원공사가 농진공에 요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농진공에서 자동적으로 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는 건 규정상에 내용이 나와 있고 또 관리수위라는 게 있습니다. 관리수위라는 게 있어 가지고 평상시에는 마이너스 1m, 또 비가 오는 우기인 6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마이너스 2m를 유지하도록 규정안에 나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 가지고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문에 지사님이 약간 오해스럽게 보도된 사항이 나왔습니다만 그 사항은 저도 분명히 들었습니다만 지난 번 환경부 차관님하고 각 부처 차관하고 헬기로 수자원공사 현장에 나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자원공사 사장이 보고하기를 그 당시 수위가 마이너스 65㎝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마이너스 35㎝는 앞으로 150㎜의 비만 오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500㎜의 비를 대비하려면 마이너스 2m를 유지해야 된다. 마이너스 2m를 유지 안하면 500㎜의 비가 왔을 때는 시화공단이나 반월공단, 안산시 지역으로 역류하는 게 아니고 바닷물이 못내려 옵니다. 하수구 제일 끝 부분이 마이너스 2m입니다. 그래서 물이 더 이상 못 내려오기 때문에 시가지에 물이 오는 게 그대로 접시에 담겨있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 지사님이 듣고 이 규정이 생기고 나니까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규정안에 따라서 당연히 빼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게 저희 지사님 규정입니다. 경기지사가 문을 열라 말라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규정에 그렇게 나와있고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자료가 돼 가지고 2m까지 빼야 된다고 규정을 해놓고는 왜 안 빼느냐 걱정스럽다. 물론 거기 물이 나가므로 해서 어민들은 자꾸 피해를 본다고 이야기하지만 지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 빼면 500㎜ 비만 오면 시화공단, 반월공단, 안산신도시가 침수된다고 하는데 수자원공사 너희가 판단해 가지고 이야기 해 가지고 조작규정까지 만들어 놓고는 왜 시행을 안 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해달라는 거지 일부 보도된 것처럼 경기도지사가 물을 빼라 마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담수호 기능을 포기했느냐 하는 그 말씀은 저도 오늘 건의안을 보고 한 가지 추가했으면 하는 사항이 건교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발계획 수립과정을 지금 2차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차 개발계획 수립과정을 공개하고 또 조기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건교부의 2차 개발계획, 또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나와야지만 담수호로 진짜 존재를 하는 건지, 규모가 축소되는 건지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담수기능 포기문제는 아직까지 논하기 빠르고 건교부에서 진짜 담수호로 쓸 건지 안 쓸 건지 2차 개발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계획 수립과정을 공개한다든지 이걸 조속히 마련해 가지고 수질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 지방지에서도 서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자료를 보면 분명히 저희도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질이 막기 이전보다 막은 이후에도 계속 악화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수치를 보면 7월 13일 현재의 수자원공사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항상 얻어맞습니다. 수자원공사 자료 틀리고 환경단체에서 의뢰한 자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7월 13일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5개 지역을 채취해서 했더니 6.5ppm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신문에 나 가지고 어느 환경단체가 의뢰해서 한 한국수도연구소 수질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해서 신문에서도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첫째는 방법상에 차이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당시 해명하는 과정에서 수자원공사가 7월 13일 현재 시화호가 6.5ppm 그런 걸 공식자료로 낸 바가 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경기도지사께서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 그게 오보가 되었다면…….

동의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책임있는 답변을 못드린다고 했습니다. 그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교국장이 하셔야 되고요.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 당시 경위를 쭉 알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동의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지사님이 현지 나가니까 수자원공사 사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규정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수자원공사 너희가 열어야 되는데 왜 안 여느냐, 걱정스럽다. 지사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2m를 유지 안하면 500㎜ 비가 오면 다 침수가 된다는데 왜 안 여느냐, 걱정스럽다. 빨리 너희가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걸 강조해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600㎜ 이상 집중호우가 왔지 않습니까? 국지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면 만의 하나라도 대비해야 되고 수자원공사가 수리학적으로 자기들이 계산해 가지고 마이너스 2m는 6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왜 시행을 안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지사의 입장에서는 걱정스럽죠. 또 예를 들어서 시화호 유역에 500㎜ 이상의 집중호우가 와 가지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수자원공사와 건교부가 지겠지만 지사도 지사입장으로서 지역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촉구라도 했어야지 왜 안 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듣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사님도 걱정스러워서 하신 얘기이지 경기지사가 문을 열라 말라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면 인천시의회가 환경부장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농진공사장을 고발하면서 계속해 가지고 방류할 경우에는 경기도지사를 고발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지금 그대로라면 관계가 없잖아요.

글쎄요. 그 문제는 제가 비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화호가 만성이 돼서 담수를 해서 물이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그 물은 농수로도 못쓰고 아무 것도 못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옛날 그대로 둑은 막혀 있더라도 수문을 열어놓으면 바닷물이 들 때 들었다가 날 때 나갔다가 자연 그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정화시설을 해서 담수호로서 용수를 쓸 수 있을 때까지는 지금 막지 말고 수문을 항상 자연 그대로 열어놔 버리면 그것을 아까 '99년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2∼3년 남았는데 그 동안 못쓰는 것 뿐이니까 그렇게 놔두면 자연 그대로, 오염이 되면 오염이 된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매일 물이 들었다 나갔다, 24시간에 한 번 들었다 나갔다 하면 관계 없을 건데. 왜 자꾸 닫아놓고 오염을 시키고 경기도하고 인천이 마찰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기도하고 인천이 마찰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기도지사님보다도 환경분야를 담당하는 국장님이 최고의 책임자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는데. 담수호의 물을 쓸 수 없을 때는 그냥 수문을 항상 24시간 열어놓으면 자연히 그 물이 정수돼서 쓸 수 있을 때까지는 크게 문제될 수도 없을 거고, 그 물이 내려올 때 항상 채취하면 공장에서 방지시설을 안 하고 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축분뇨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를 현재 다른 지역처럼 금방금방 알아서 환경책임만 하시면 될 건데 왜 썩은 물을 더 썩도록 가두어 가지고 뺄 때 인천사람한테 피해줬다, 어민한테 피해줬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경기도가 왜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재 결과가 나쁘니까 책임질 사람이 뚜렷하게 안 나타나서 그런데 '94년도 1월에 끝막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방조제의 내면을 갖다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수문을 닫은 겁니다. 안쪽의 물이 자연 증발에 의해서 많이 빠진 상태죠. 빠진 상태에서 사면공사를 한 겁니다. 사면공사는 금년말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 사면공사는 다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끝막이 공사를 하면서 사면공사를 하기 위해서 수문을 닫았던 겁니다. 닫아놓고 있다가 사면공사가 어느 정도 다 끝나니까 '95년도부터 문을 열었던 겁니다. 시험방류를 몇 번 한거죠. 그 당시 공사기간 동안에 문을 닫으므로 해서 수질이 악화됐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질이 악화된 상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어놓으면 되는데 열자니 환경단체 등이나 시민단체에서 오염이 되니까 너희 마음대로 문 못연다 하는 게 지금 시민들이나 환경단체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문제는 아까 신일영 위원님께서도 제안해 주신 대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어떤 시험방류부터 지금 환경부가 이미 대책안에 내놓은 데 나옵니다. 여러 가지 환경단체나 전문가, 또 필요하다면 외국 전문기관까지 동원해 가지고 시험방류를 통해 가지고 최소한의 피해가 되는 방법이 뭐냐, 어차피 방류는 해야 됩니다. 저 물이 하늘로 솟을 물도 아니고 땅으로 꺼질 물도 아닙니다. 나가야 되는 물인데 시간간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해양에 충격을 적게 주겠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방류하는 것도 지금 환경부의 대책도 그렇고 오늘 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을 마음대로 못 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는 것은 방재차원에서 여는 겁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목적은 규정에도 환경부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여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의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동을 하면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진강수질정화건의안이나 시화호수질정화건의안 둘을 건의하면서 집행부의 담당국장께서 몇 가지 이러이러한 것을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초안을 한 소위원회나 또는 전문위원께서는 집행부와 아무런 교감도 없이 자료요구나 또는 최근에 중앙정부와 경기도간에 발생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검토없이 이것을 작성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의안을 할 적에는 물론 상임위에서 하더라도 집행부와 충분한 상호교감을 해 가지고 회의석상에서 뭘 추가해 줬으면 또는 그것을 추가하는 이런 작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박문숙 위원께서 환경관계로 인한 기금조성이 된 예가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개념상 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지역이나 특정사안보다는 전국 일반에 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시화지구에 관련된 민간인 부담으로만 한다면 모르지만 정부 출연금이 거기 추가가 된다며는 시화호 독단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느냐, 만일 가능하다며는 여천공단이라든지 또는 시프린스호라든지 그런 데도 기금의 조성이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조금 아는 상식으로는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며는 개별법률을 별표에 나열해 놓고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금은 조성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정해 놨습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기금조성건의안이라는 것은 이런 경우에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안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제출하는 건의안이 중앙정부에 간다면 자구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상식의 틀을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볼 적에 시화호 부분 오염이 됐다고 그래서 그것만 별도로 도울 수 있는 중앙정부 출연금을 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전문위원님께서 세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문안조정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신일영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시화호의 오염이 물론 방조제를 한 데도 문제가 크지만 근본적으로 오수관과 우수관의 오접으로 인해서 그것이 제대로 정화가 안되는 일이 더 많아졌고 제가 언론에 들은 바로는 그 동안 수자원공사에서 오접사항을 몇 년 동안 10% 정도 수정을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오접사항 실태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오접사항을 시정해야지 근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돼서 정화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오접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조사하고 처벌요구를 건의안으로 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추가로 요구하는데 신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접에 관해서는 아마 그게 오접을 추적하려며는 울트라소니, 초음파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오접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실하게 또 정확한 통계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추정하는 것에 의하면 아주 상당히 많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아주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것으로는 거의 1만 군데에 가깝다 이렇게 돼 있고요, 원래 접합에 80%가 오접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원래 잘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반이 굉장히 약하다 그래요. 그 쪽이 원래 갯벌을 매립한 것이기 때문에 지반이 약한데다가 그것을 불구하고 접합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 생긴 오접도 상당부분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약 80%가 오접되어 있다 하는 것이 거의 맞는 얘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약 2005년까지 추적해서 접합을 다시 시키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전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무리 정화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차집이 제대로 안 되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1999년까지 정화시설은 다 건립을 해 놓고도 2005년까지 차집관로를 정비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투자를 하더라도 같은 기간내에 오접합을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접합문제는 원래가 기초 도시시설을 만들었던 수자원공사가 사실은 책임이 있습니다. 대부분 책임이 있고 또 지자체에도 약간의 책임이 있지요. 왜냐하며는 그 후에도 공사를 하면서 차집관로의 연결부분을 확인 안하고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도 약간의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수자원공사에 책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 대한 책임문제는 사실은 도의회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건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면 이 건의 자체가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니까 그 부분이 건의안에서 완전히 빠졌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이것이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건의안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건의안에 그 부분을 완전히 명기해 가지고 지금이 1시니까 정회를 하고 오찬을 마치고 와서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건의안 중에 보며는 '99년 수질오염방지대책이 완료될 때까지 시화호의 담수화계획을 포기하고 자연생태계 파괴를 최소화 하는 선에서 해수를 유입시켜서 오염을 낮추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수가 유입이 안돼요?

유입은 많이 안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냥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화호에 담수되어 있는 물만 바다로 방출이 되고 해수 자체는 유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요 사이에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것이 얘기되기 전까지는 유통이 많이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말썽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방류, 물을 버리는 쪽에서만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는 유입이 안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많이 담수가 돼 있거든요. 담수가 돼 있는데 일부만 빼고 도로 닫아놓으니까 완전히 열어져 있다면 물이 들 땐 들고 날 땐 나야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담수에 물이 많이 들어 있다고 현재도. 그러니까 위험수위만 넘지 않을 정도로 어느 일부만 빼고 도로 닫아 놓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먼저는 빼버리고 일부 해수를 유입해 가지고 거기에 기왕 오염돼 있는 것을 희석시키고자 그런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금방 한 얘기가 그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열어라 막아라 그러지 말고 자연 그대로 두면, 자연 그대로 아니냐.

그런 것은 자세히 모르세요?

유입된 것은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바꾸나 안바꾸나 밖에서 정수를 안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게 무슨…….

그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94년 1월 끝마무리 공사하고 나서 사면처리하기 위해서 물이 자연증발되고 해서 그땐 물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고 나서 '96년 3월 9일 사면처리가 어느 정도 완료돼 가지고 그 당시 해수를 갖다가 1억t을 유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위가 -3M에서 -68㎝가 된 겁니다. 그때 처음 사면공사하면서 물이 거의 없었던 상태지요. 거기에서 1억t을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지난 번까지 4차에 걸쳐서 방류를 했습니다. 이때는 방류만 시키고 물은 받아들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비가 오기 전에 지난 번 3차 방류 이후까지만 해도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며는 물의 95%도 바닷물입니다. 거의 바닷물하고 진배없습니다.

시화호의 물이?

네, 95%가 바닷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류시키고 비가 와서 조금 더 섞였겠지만 지난 번 3차 방류했을 그 당시까지는 물의 95%가 바닷물입니다. 왜냐하면 물의 유입되는 양이 전부 없습니다. 없고 들어오는 게 전부 정화된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다 빠져나가지요. 하니까 하루에 한 50만t 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이것의 목적이 담수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차 계획에 대충 밑그림만 그려놓은 겁니다. 이 만큼은 공단, 이 만큼은 도시지역, 이것은 담수 1,700만평 이렇게 그려놨을 따름이지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 지금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자원공사나 건교부에서 이것을 보고 시화담수라고 안 그럽니다. 우리가 언제 담수라고 그랬느냐는 겁니다. 지금은 시화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담수가 될지 안 될지는 건교부 공무원들도 모르는 지금 연구를 해 보고 결과가 나와야지만 이게 담수인지 진짜…….

그럴 바에는 매립해 버리는 게 낫지.

그래서 요새 각계에서 여론이 매립해야 된다, 터야 된다, 부분만 남겨야 된다, 담수가 된다 안된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전문기관에서 용역하면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건의한 이유가 논의자체가 굉장히 비공개적이고 또다른 문제를 탄생시킬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잘 아시겠지만 수자원공사 독재거든요. 지금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 가립니다. 자기들이 연구해 놨던 것도 다 가리고 몰래하고 변형해 버리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 왔어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지자체에서 또 지방에서도 어떤 힘을 충분히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 특별기구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이고 또 기구를 조성하면서 아마도 기금문제는 굉장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며는 기금이 가장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기금만 있으면 사람 모이는 건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기금을 어떻게든 만들어 내야지 우리도 노력을 하지마는 또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 내면 영산강도 있고 아산호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개발이나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하는 건데 안했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문제는 근본적으로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또 개별적으로 물을 내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지금 논의하자는 것은 아니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굉장히 전문가적인 식견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식견은 이 위원회나 기구에서 총체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연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믿고 따르자 이런 얘기지 각자 서로 다른 얘기하고 트자 말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구를 만들고 그 기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금도 조성하고 또 4,493억원을 지금 출연을 했는데 출연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금자체를 충원하는 기금 자체도 문제지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 이거지요. 지금까지 아시겠지마는 기초시설을 준다 그러고서 몇 년 동안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도 기금이 없다 너희들만 주느냐 해 가지고 안 주는 게 태반 아닙니까? 지금. 그런 기금을 줄려면 확실하게 줄 수 있도록 어떤 기구라든지 이런 쪽에 주며는 되지 않느냐 그런데 만약에 법적인 하자가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의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의지가 있다면 정부안을 내서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안을 내달라 하는 의미에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되어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건의안이.

박문숙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접책임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오접책임자 처벌을 건의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중앙에다가 처벌을 건의하는 게 아니라 저희 도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잘못된 계획으로 인해서 이만큼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직접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처벌을 건의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고발을 하려면 오접한 것이 얼마나 되고 이런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사할 힘도 없고 하니까 그것을 조사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또 잘못된 공사를 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해 달라는 건의를 하자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수자원공사가 안산시를 개발하면서 이익금이 2,400억원이 남았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선 개발하면서 수입에 목적이 있었지 이 사람들은 '82년에서 '86년까지 기본조사하면서 실시설계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86년도에 수업수행 주체가 농진공하고 수자원으로 결정됐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환경영향평가를 해 본 적이 없고 공사를 하면서 '87년도에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87년도 하고 '90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때 1, 2차 환경처리시설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안 했어요. 그러며는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저희 경기도에 미치고 있으면 저희 도의회 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수자원공사하고 환경부하고 농진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접책임자 처벌 이 부분은 몇 m가 오접이 됐다 이것을 조사해서가 아니고 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 그 고발과정에서 조사가 되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신일영 의원께서 건의안을 냈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며는 이게 원래 국책사업이거든요. 원래 국책사업인데 수자원공사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너희들이 왜 까부냐, 국책사업인데. 이게 국가에서 하는 일인데 왜 니네들이 시끄러워" 한 마디로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 자료도 내주지 않고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추고 이런 실정이고 또 우리 의회 쪽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뭐냐하며는 그러면 좋다 니네들이 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나 우리 경기도가 피해를 안 보는 방향에서 니네들 혼자서 해봐라 말이지 피해를 안보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의회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니네들 건드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사실 접근방법에서 조금 엇갈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에서 그런 한계를 느끼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처벌을 우리가 하기 전에 1차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해서 경기도에서도 아마 하고 싶은 건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경기도의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건의서를 일단 내고 2차적으로 처벌이라든지 다른 부분은 2차적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는 지금 물론 고발을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고발하려면 최소한도 어느 한 곳이라도 분명한 오접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누가 공사를 어떻게 잘못했다고, 고발은 검찰에 하는 것이지 중앙정부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또 내용이 다르다고요. 건의안하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합쳐서 하자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에 얘기하자고 하니까 신일영 위원께서. 우선은 이 문제를 원안에다가 수자원공사에서 안산지역 2차 개발계획 공개를 해 달라는 건의를 추가하고 또 하나는 우수관과 오수관의 오접으로 인하여 차집이 잘못돼서 정화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시화호가 오염이 되니까 이것을 오접한 사항을 시정을 촉구하고 시정을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건의안을 추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며는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시화호수질정화대책에관한건의안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임시회제1차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