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상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군내 주요사업장을 비롯한 현장을 답사하시느라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계획된 일정에도 차질없이 사업장을 답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답사기간중 느낀사항을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각종 수해복구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이 완벽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히 기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및 보완책을 강구하여 주어진 기일내에 매듭지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경영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은 수지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자치경영사업으로서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되 조속한 시일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김용성 입니다. 청양군의 자치경영사업으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할 수 있는 먹는 샘물 사업의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김용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전담당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먹는샘물 제조사업 추진상황은 지난 군정보고시에 자세하게 보고드린바 있고 또 현장 답사중에 의원님들이 장평면 낙지리 현지까지 오셔서 현지에서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다시한번 김용성 의원님이 질문하셨으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먹는샘물 제조사업은 인류 건강을 위한 명분있는 사업으로 내수시장은 물론 수출시장까지 개척여지가 무한하고 영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안정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계획했던 것입니다. 수익성, 공공성, 명분성 등을 감안할 때 청정성이 뛰어난 우리 청양의 입지적 여건을 갖춘 우리 군에 적합한 경영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지난 94년 10월 25일날 먹는샘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당시 의회나 또는 전부 보고를 해서 계획을 시행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지난해 6월 10일 장평면 낙지리 525-4번지내에 1일 42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아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27일 그렇게 추진해오다가 전담부서가 없어서 약간 지연되었습니다만 지난 5월 27일 발전담당실의 경영사업계를 설치하므로서 전담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지난 7월 8일 사업추진형태를 군 직영사업으로 확정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청양군 장평면 낙지리 525-4일대에 1,500㎡ 약 5,000평 가량됩니다. 거기에 건물은 1,000㎡ 약 330평의 공장건물을 해서 펫트식과 생산라인을 2개 설치해서 내년중에는 시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사업비는 기채 20억을 포함해서 28억을 이미 의원님들께서 예산승인해주신바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금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후에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서 이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8월 2일 금주중에 낙지리 주민과 장평면 유관기관 단체장님들 100여명을 모시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은 현재 군내 거주하고 있는 토지소유자한테는 전부 사용승낙을 징취하였습니다. 다만, 한사람의 토지가 프랑스에 거주하는 사람의 토지로서 법정 대리인으로 하여금 토지사용을 징취해야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최대한 먹는샘물 제조사업에 대한 취지와 사업개요, 그리고 파급효과등의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고, 또 주민들이 환영하는 속에서 사업을 시행해볼까 합니다. 다음에 수원개발허가 및 취수정착정은, 수원개발허가는 이미 한공을 파서 420톤을 확보하였습니다만은 1일 1,000톤의 규모의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수원개발 허가를 받아서 2내지 3공을 확보하고 현재 기존 1공 시추한 것은 감시정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허가를 받아서 수원이 확실하게 확보된 후에 실시설계를 용역할까 합니다. 실시설계는 토목부, 건축부, 환경부를 총망라해서 전문 설계기관에서 설계를 할 수있도록 해서 취수가능량, 공장규모, 설비규모, 환겨영양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 설계용역할까 합니다. 공장건축 및 설비는 설계가 저희가 주어진 과업지시에 의해서 납품이 되면은 주변환경과 청정성을 살리 수 있는 조립식 건축물로 하고 생산설비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PC라인과 PET라인 각각 1식씩 해서 생산설비를 2개 라인으로 설비한 계획입니다. 생산 및 경영은 우선 사업소를 설치하여 자체경영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변화라든가 공무원이 사업경영의 경험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것을 감안해서 위탁경영방안도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지금은 아직 공장경영의 관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가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할까 합니다. 생산은 자동화 설비로 단순 노무 인력으로 가장 최신식의 자동설비로 해서 공장경영도 위탁경영방안까지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마케팅 전략은 자치단체 이미지가 강해서 소비자의 높은 신뢰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대리점 확보와 기존 유통업체와의 계약으로 소비처를 개척하고 주문자 상표부탁 방식인 OEM 체제도 모색해보는 등 다각적인 마케팅 전략도 사후 수립해서 생산과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답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질의하세요.

지금 실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우리 취수장을 약 2공내지 3공을 지사님으로부터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먹는샘물 개발이 94년 10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거의 2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실적을 보면은 작년 6월까지만 한 것뿐이지 지금까지 한 실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실장님께서 부서 담당한 것은 먼저 기획실에서부터 지금까지 한건데 그동안에 그러한 추진을 안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그간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을 직영으로 할 것이냐, 또는 민. 관 공동투자로 할것이냐가 결정된 바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결정권한이 저희 물론 계속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했어야 될텐데 여러 가지 다른 곳에서,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경영사업을 한다는 것은 민간인이 경영사업을 해서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경영사업을 한다는 뜻은 첫째가 공익성입니다. 우선 공익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민간인들이 장사속으로 하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요청됐었고, 또 자치단체에서 경영사업을 직접 한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 관공동투자로 해서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기업체를 선택해서, 우리가 지분율에 의한 공동참여를 할까, 이런것들이 결정이 된바 없었습니다. 그것도 저희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의회 간담회자료에 누차거론을 시켜봤습니다만 확실하게 이것은 의지로 직영사업을 해라, 또는 민. 관공동투자사업을 하라든가 하는 결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연됐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그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의 기능에서 부수적인 기능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심히 걱정되는 것은 2년동안 진척해온 것이 이것밖에 안되면 앞으로 1대, 2대 때까지 되는 사업이니까 3대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가장 심히 우려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해서 의원님들 임기내인 내년 적어도 하반기에는 시제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거수)

예. 유성종 의원님 질문하세요.

유성종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추진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94년부터 입안이 돼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오시다가 지금까지 3공을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2공은 물이 안좋아서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데 농업용수로 온직리것하고 이화리것 쓰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처음에 작년에 기채를 20억 해올적에 제3섹타 방식으로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의원 간담회때 얘기가 된겁니다. 민. 관공동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갑자기 군직영사업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또 하나는 이미 93년도 검토가 돼가지고 95년도 본예산에 기채 20억, 나머지 8억해서 28억이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즉시 이 사업에 착수했어야 되는건데 이미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남도내에도 무허가 공장까지 포함해서 50여개가 지금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얼마전에 금산군에서는 생수시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신청을 했다가 1일 67톤이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낙지리에는 1일 420톤이라는 취수정이 있는데 과연 이물을 전부 소화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마케팅 부문에 대해서 OEM방식으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대리점을 모집해가지고 OEM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경위좀 말씀해 주십시요.

먹는샘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94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95년도에 대치면 이화리, 대치면 작천리, 남양면 온직리 등에 수맥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시추공은 대치면 이화리에 뚫어가지고 그 물이 충분한 수량이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으로부터 먹는 샘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농업용수용으로 주민들한테 넘겨준 것이고 온직리에는 시추한바 없습니다. 또 지천리에도 시추를 하다가 160여미터 들어가서부터 수량이 나오지를 않고 지층이 불안정해서 그것도 시추를 중단하고 낙지리에 가서 시공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채를 95년도 예산이라고 했는데 95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96년도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러므로 95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된바가 없습니다. 또 당시 기채할 때 제3섹타 방식으로 먹는샘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채를 했는데 왜 갑자기 직영사업으로 바뀌었느냐, 이것은 갑자기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에 죽 지켜와 보시고서 오늘에 갑자기 바뀌어졌다고 하면은 대단히 답변이 난처해집니다. 제3섹타 방식으로 하려고 한 것은 공무원들이 경영에 대한 상식이 없고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3섹타 방식으로 51%를 무학소주에서, 49%를 산청군에서 30억 규모로 투자해서 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개발한 비용이 14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49%를 당초부터 지분 참여하기로 약속한 산청군에서는 140억에 대한 49%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지금 산청군에서는 먹는샘물 공장을 무학소주에 그냥 넘겨주는 그런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것들을 교훈삼아서, 그리고 저희가 의원님들도 모시고 갔었습니다만은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에 있는 할티생수가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인데 그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부사장이라는 분이 공무원출신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려면은 직영으로나 할까 합작으로 하면은 항상 경영수익사업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경영지식을 저희한테 심어주고 그래서 거기에 또 우리 군수님께서 여기 의원님 한분과 다시한번 가셔서 생산형태도 둘러보시고 오시고 그래서 군수님이 확고한 의지로 이 사업은 반드시직영으로 해야되겠다. 직영으로 추진해봐라 하고 확정지시가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직영사업이 도저히 공무원이 사업소를 설치해서 직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장을 건축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해서 경영을 공무원이 하기 어렵다고 할때는 민간 기업체에 위탁경영도 검토를 해볼까 한다고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전략에 OEM방식도 한다고 한 것은 그것도 검토해본다는 것이지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내수시장에 먹는샘물을 저희가 조사한바에 의하면은 내수시장의 약 65%가 수입된 물입니다. 그중에서 65%중에 80%가 북한산이고 나머지는 스위스나 벨기에산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데 약 35%가 국내산에서 먹는샘물이 공급되고 있는데 이는 국내산 먹는물이라는 것이 자연환경영향평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환경부에서 통제를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지 않으면은 먹는샘물을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금산군의 찬물이라는 먹는샘물에 대해서 민간인이 하는데 유의원님께서 그것을 예로 들어셨는데 찬물은 당초 1일 500톤 규모로 허가신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1일 67톤만 생산하라고 조건부 허가를 해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그 업자는 1일 67톤을 생산해서는 경제성이 맞지 않아서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이기 때문에 장사해서 돈남지 않는 장사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의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낙지리 일대에 천혜의 좋은 조건으로 1일 1천톤이면은 세병수등 자체 소모해야 할 물이 50%로 보기 때문에 1천톤을 생산해야 500톤을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그렇게 정한것입니다. 다만 마케팅 전략은 내수시장이 무한히 있고, 또 수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전략등을 세우는데 여러 가지로 판매망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대기업의 OEM방식도 그때가서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얘기지 지금부터 OEM으로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들이 심히 걱정되는 얘기는 벌써 추진한 것이 94년부터 2년이 지났는데 지금계획상에 보면은 97년 12월까지 완공목표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시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환경영향평가에서 우리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을 보면은 지하수 오염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대두가 돼가지고 또 자꾸 억제시키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하는 것이 우리 군재정을 확충하는데 더 도움이 안되겠느냐, 왜 그렇게 부진하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영향평가까지 설계를 하려면 설계기간이 적어도 3개월 이상 잡습니다. 3개월정도 잡기 때문에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서 착공을 해서 사고이월처리를 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을 하다보면은 저희가 97년 하반기로 잡는 것 뿐이지 적어도 97년 9~10월경에는 시제품이 나올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것이지, 그리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걷는것이고 또 기채까지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인 만큼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지연된 것인데 앞으로는 가속화 시켜서 조속한 시일내에 공장이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거수)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세요.

윤명희 입니다. 우리 청양군의 비전을 위해서 근 3년여를 기획실에서 재직하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어떠한 발전적인 노력을 했는가 딱 한가지만 설명 해주시고, 그동안 기획실에서 먹는샘물 개발 사업에 투자된 내역 및 공정별 금액 명세서를 오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기획실에서 3년여동안 근무하면서 발전적인 것을 무엇을 했느냐고 한다면은 기획실이라는 부서가 군정조정통제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지원부서로서 각 실장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원만하게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기 때문에 어디가서 다리를 하나 놓고서 저것은 내가 재직시에 놓았다고 할수있을 만큼 보람있는 일을 못합니다. 다만 제가 기획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합니다. 예산확보에 노력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도 뛰어다니고 양여금이나 교부세를 한푼이라도 더 얻어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현재 도내에서 가장 열악한 군인데 금산군보다도 예산규모가 많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 한일은 아닙니다만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먹는샘물 개발을 위해서 시추공을 뚫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지하를 알지못하기 때문에 여기저리 뚫어서 물이 나오는지를 알아야되고 물이 나오면은 충분한 수량이 있는지 채수시험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가 됐었고, 그 예산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시추공 탐사를 위한 예산이 투입된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오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거수)

예. 조병안 의원님 질문하세요.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경영방법에 있어서 군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시는데 좋지요. 그런데 직영을 한다라면 공무원들은 아직 경영에 대한 눈이 그렇게 사업을 하는 분들보다 익숙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사자에 대한 채용은 경영에 경험이 있는 사람, 또 기술이 있는 사람, 또 그러한 잘할수 있는 일반인을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 묻고자 하는건 기채 20억은 연리 이자는 얼마씩이나 되는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사업을 해서 사업소를 설치하면 나눠드린 자료에 의하면 16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조직을, 또는 정원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연후에만 가능합니다. 또 채용방법등은 인사를 다루는 부서에서 연구해가지고 그런 방안도 좋다면은, 또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참고해서 할 것입니다. 또 저희가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예를 들어서 퇴직공무원들도 공무원을 그만두고 나가서 다른 사업을 하면은 거의 7~80%가 실패를 한다고 합니다. 선배 공무원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런데 하물며 현직 공무원들이 경영사업을 해서 걱정이 심히 되는 것은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떤 기업체와 계약을 해서 위탁경영을 하는 방안, 이런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직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고. 다만 공장을 빨리 만들어서 시제품이 나오도록 촉구하시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받아서 공장이 빨리 건축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제 2단계인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경영전략은 추후 여러 가지 연구검토해서 의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경영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채는 저희가 충청남도 개발기금에서 기채합니다. 충청남도 개발기금은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를 하는데 연리 7%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95년도에 기채승은을 받아서 96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아직 기채는 하지 않았습니다. 공장이 가시화되지 않기 때문에 기채를 안한것입니다. 이제 공장이 가시화되면은 건축도 들어가야되고 공사를 하게되면은 돈이 없기 때문에 기채를 하는데 기채는 기채한 날부터 이자가 계산되기 때문에 미리 기채해 놓을 수가 없어서 기채를 하지 않은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착공하지 않으면은 기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 박차를 가해서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거수)

예.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군수님한테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근 3년을 기획실에서 재직하면서 수고하신 기획실장님께서 직제개편에 의해서 발전담당관으로 이관이 됐는데 그동안 업무한 실적에 대해서 앞으로 먹는샘물 개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청양군에서 비전이 제시될 수 있는 발전담당관에서 할수 있는 일을 과연 우리 김진업 발전담당관님께서 과연 연계해 갈수 있는가, 아니면 지난 과거를 봐서 이대로 계속 직책에서 머물 수 있게 해야 될 용의가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ｏ 군수 정원영 - 집행부석에서 무슨 뜻인지 잘 못알아 듣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입니다. 열악한 군재정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다각적인 구상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재정을 걱정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군재정은 항간에서 자립도가 20%미만으로 당초예산 15%, 추경까지해서 18%의 자립도로 굉장히 가용재원이 부족한 군인만큼은 틀립없습니다. 그러나 자립도가 적다해서 재정이 운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한푼이라도 중앙에 가서 교부세를 뜯어오고 보조금을 받아와서 재정신장율을 높여야 우리 재정이 커지는 것이지 우리 군민한테 거둬드리는 세금을 더 걷어봐야 얼마나 걷겠고 세외수입을 증대해봐야 몇 %나 증대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중앙재정에 의존할 수 었는 군이기 때문에 중앙 재정을 한푼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는데까지 공무원들은 노력해야 될것으로 압니다. 제가 그거에 앞서 자치단체도 하나의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기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기에 저희들이 앞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먹는샘물 제조사업등 이런것들을 구상해서 시행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셔가지고 전 공무원한테 아이디어 공모를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경영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아이디어 공모를 해가지고 직원들이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제출해주셨는데 24가지가 나왔습니다. 보면은 유료낚시터사업, 물썰매장조성사업, 석산개발사업, 이런것들은 조기가시화가 가능한 분야였었고, 또 타당성조사등 세부사업추진계획을 해서 유료낚시터나 물썰매장이나 석산개발사업등은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한번 시행에 옮겨볼까 이렇게 구상중에 있고, 또 공모된 과제중에 향후 연구검토되고 또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들이 9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카드화해서 다른 민간단체에서 경영을 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타지역에서 하는 실태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우리 군에도 이 사업을 하면은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한 연후에 사업을 시행할까 합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제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주민들한테도 무슨 사업을 우리 군에서 경영사업을 하면은 좋을까 하는 발굴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모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과제를 제공한 분에게는 거기에 응분한 포상도 할 그런 계획으로 8월중에 공모 공고를 하려고합니다. 뒷장에 상반기 공모된 과제를 조기 실현 가능한 분야와 향후 연구검토분야 등을 표로 마련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을 무언가 하나라도 더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찾고 있습니다만 좋은 자료가 있으시면, 또 고견이 있으시면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문하세요.

(거수)

예.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청양군의 맑은 물은 천혜의 자원입니다. 유일한 자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세기 국제간 분쟁원인이 석유에 있다면 21세기는 물의 시대로 될 것입니다. 물을 잘 이용하면 우리군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 수익사업에 정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청양군은 충청남도에서 중앙에 위치하여 있고 발원지입니다. 저희군을 통과해서 나가는 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저희군에서 흘러서 이웃 군으로 공주군으로, 부여군으로, 보령군으로, 홍성군으로, 예산군으로 전부 나가기 때문에 우리 물은 아주 청정한 물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큰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원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성종 입니다. 제가 군재정 확충방안 계획과 사업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내용이 김영주 의원 님이 질문한 경영사업추진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답변내용이, 제가 물은 내용인즉 발전담당관실이 지난번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신설된 내용이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분장사무에 따르는 세수증대 방안이라던가, 또 관광지구 개발 총괄 부분이라던가 공영개발이라던가, 그 지방자치제도 발전업무라던가 대외협력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물은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답변 내용은 김영주 의원 님 질문한것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이것 좀 심히 유감입니다.

저는 지방재정확충 하면은 사실 저희 발전담당관실 소관이 아닙니다. 지방재정 경영수익 사업을 하라고 발족한 발전담당관실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관광지 총괄이라는 것도 그런것도 우리 자체수입에 연계해서 자치발전계에서는 이런 것을 잡아가고, 직영사업등 할 수 있는 것은 경영사업계에서 하고, 또 기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까 얘기한 석산개발 같은 것을 한다면은 저희 부서에서 할 수가 없죠. 담당부서인 산림과 같은데에서 해야 됩니다. 할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각 실과에 제공을 해줘야 되는 역할을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확충방안이라고 해서 사실 발전담당관실로 표기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경영수익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같은 질문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군 재정확충이라고 하면은 확충부서는 기획감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지방세도 증대해야 될 것이고 세수도 증대해야 되고, 이자수입도 늘려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건줄 알았는데 지금 유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영개발사업등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 그런 것은 또 시간을 주신다면은 다음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으로 가름하신다면은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처음에 업무분장하고 발전담당관실 신설하면서 조례조정하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바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업무분장은 조례에 발전담당관실 업무가 이게 이거다, 이렇게 정해놓고 이게 같이 중복된 업무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일이 추진이 일관성 있게 안되다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또 이게 문제로 대두됐던 사항인데 지금도 벌써 우리가 군정질문 건의한데도 그 내용이 아주 명쾌하게 못나오고 있는 사항이 나오니까 이거 참 유감스러운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건 저, 법령을 조례규칙을 다루는 법무통계에서 연구해서 그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님 계시면 질문하세요. 예. 의원 님 안계시면은 수고하셨습니다. 발전담당실장님 들어가주세요.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백 의원 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백 입니다. 청양의 난시청 지역에 관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 TV통신탑 중계탑이 서 있으나 마찬가지로 난시청이 많습니다. 그로인해서 유선방송을 선호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청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은 KBS와 상의해서 난시청을 해소하던지 TV 시청료를 받아가지 않던지 둘중에 하나 결판을 지어달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얘기했습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김현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양지역은 칠갑산을 중심으로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번, 작년 93년도에도 한국방송공사 KBS에서 구봉산에다 7억원의 사업비를 대줘가지고 일단 중계탑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중계탑을 설치했어도 지금 현재 KBS 1TV하고 2TV, 지금 방송되고 있는것이. MBC라든가 SBS, 교육방송 그중에서 구봉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KBS 한국방송공사 소관이 1TV하고 2TV만 지금 사실상 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에 우리 지역은 청양 이쪽에 산서 지역에서 청양 6개면. 그것이 한 3천가구, 지금 산동이 3개면, 목면이 제외됐습니다. 그쪽에서 900여가구가 지금 유선방송으로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료는 유선방송이 4천원, KBS가 2,500원을 받고 있는데 이에대한 중계방법은 지금 현재에 우리나라는 3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상중계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중계탑을 설치한다던가 그런 방안이 있고, 두 번째는 케이블 TV라고 해가 지고 선을 이용한 방식하고, 그리고 또 요즘 최근에 나온 7월부터 시작한 위성중계시설 3개 방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같은 청양지역은 현재에 지금 지상중계시설,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의원님 말씀한 구봉산에 중계탑 같은 시설은 상당히 앞으로 여러 가지에 방송관계에 장기적인 비전으로 볼때는 좀 어려운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지금 KBS 라던가, 한개 지역을 한개 방송이나 두개 방송을 시청하는거 보다도 지난 7월 1일부터 위성방송법이 개정되 가지고서 위성방송이 지금 KBS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 SBS나 MBC에도 연말까지는 아마 지금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청자의 욕구는 거꾸로 KBS보다도 조금 질이 나은 SBS라든가 MBC라든가 교육방송이라든가 심지어는 케이블 TV까지 요구되는 사항이라 지금 현재에 중계탑 문제는 그동안 우리 KBS와 협의는 하고있습니다만 중계탑 문제는 별도로 한국방송공사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 지역에서 지금 TV가 위성방송으로 하고 있는데, 유선방송도 장단점이 있는데, 유선방송으로 수신하고 있는 3,900여 가구중에는 지금 현재 7월 1일자 부터는 위성방송 시험방송까지 6번하고, 12번에서 시청은 지금 가능하고 있고, 타지역에서 지금 1년전에도 볼 수 없는 SBS라든가 MBC하고 교육방송도 지금 약간 선명한 화면을 지금 보고있어서 장단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으나, 앞으로 계속해서 공보실하고 군에서는 KBS 한국방송과 협의를 해가지고 칠갑산 주변 인근이 시청 가능권이 들도록 계속 건의해가지고 중계탑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말씀을 드리면은요, TV시청료는 KBS만 시청할 수 있는 지역이면 받을 수 있게 해놓은걸로 아는데, 민방이 아니고요.

예.

그렇다면 EBS도 분명히 국영방송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청양에 유선을 설치하지 않으면 교육방송이 안나온다 그말이죠?

예.

그러면 청양은 의당 시청료를 안받아가야지. KBS 1, 2만 나오고 EBS도 KBS에서 운영하는 교육방송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BS에서 운영하는 3개 채널이 다 방영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시청료를 안내야되지 않느냐 그 얘기 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방송법에 한국통신공사 신청이 가시청 할 수 있으면 받되, 민간 민방은 보든, 안보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직 묵혀놓고 EBS 안나오니까 청양군내는 일체 안내야 된다고 건의를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시청료 관계로 우리가 지금 과거로 같으면 94년도까지면 유선방송 난시청 지역은 감면조례가 있어서 감면을 해오다, 1TV에서 그동안 광고방송 하던 것을 94년부터 없앴는데, 않고 있는 바람에 그뒤로 감면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방송 KBS에서 지금 시청료를 받는 이유는 한마디로 해서 광고를 않기 때문에 받는겁니다. 예를 들어 2TV하고 교육방송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시청료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1TV에서 광고 않는 그것 하나로만 사실상 받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해주세요.

예.

왜냐하면 KBS라고 명시가 되어있지 방송시청료징수에 KBS 1 이라고는 명시가 안되있을겁니다. KBS 방송국이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KBS, EBS도 KBS방송국이기 때문에 청양군은 시청료를 그동안에 하나도 안내야된다는 결론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문을 해서 청양군은 시청료를 안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중점으로다 취지를 해주세요.

예. 잘알았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했을 경우에는 국회에도 뜯어 고쳐야 할 것아닌가, 잘못됐으면.

만약에 지금 시청료 문제로 언젠가는 한참 국가적으로 국내문제로 대두된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의 KBS는 한국방송공사에 소관으로 지금 1TV하고 2TV 2개를 지금 방영하고 있습니다.

EBS 교육방송.

교육방송은 별도에 내부 법인체제로 갖춰져 있습니다. EBS는. 한국방송공사 소관이 되어있는 1TV하고 2TV중에서 장기적으로는 2TV까지 지금 광고체제를 없애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위성체제라든가 지금 선진화로 여러 가지 기계장비 현대화라든가 난시청 지역 해소문제로 해가지고 당분간은 2TV는 어렵고 1TV에서 광고를 않기 때문에 시청료 받는데, 그것은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실내안테나 꼽아놓고 TV를 시청하는데 2는 안되니까말여 산꼭대기까지 줄 늘려야지. 다시 파이프 세워야지 그렇게 하고 돈받아가니 이게 엉망진창 아니냐 그 얘기요. 심도있게 좀 다뤄봐요.

예.

예. 이문제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입니다. 어느과 어느 의원 또는 어느분이 청양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특히 문화공보실은 청양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각종 언론매체에서 지금 군정에 대한 질타 사례가 빈번하고 또 현재 지역 발전에 유익한 보도자료 제공등의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보도자료를 계속해서 발굴해서 적기에 지금 보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사실 비판 기사 또한 적지않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 시책이나, 미담사례라든가 토막소식, 의회활동등 우리 군에서 일어나는 각종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매일 3건이상 보도자료를 발굴해서 제공토록 하고 또한 주 1회이상 박스기사를 비롯해서 주요시책이나 개발사업, 주민소득 증대시책등 홍보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해서 군정의 좋은면, 밝은면 비판기사보다는 긍정적인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언론사와 지속적인 협조 유대강화로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명예기자하고, 모니터 요원 한 60여명 가깝게 있는데, 그분들 다 활용이 되는겁니까?

지금 현재 명예기자하고, 모니터 요원이 지금 56명을 위촉 해놓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사실상 일반인을 상대로 하고 출향인사도 해봤는데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의 월에 2-3건 정도로 미비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명예기자하고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청양소식지가 정말로 밝고, 아름답고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세요.

윤명희 입니다. 공보실장님은 군수의 잘된계획이나 군청의 홍보물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는 청양소식지에 지양을 하고, 잘못된점이나 시정할 사항, 특히 군 600여명되는 산하공직자의 잘잘못된것도 좀 소식지에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쳐질 수 있게 말입니다.

예. 앞으로는......

군청자랑이나 소식지에 하다보니까 벌써 실증을 느껴요? 독자층에서, 즉 군민층에서 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서 칼라판까지 찍게 추경에 예산반영이 됐는데, 맨 자랑거리만 쓰다보면 그거 뭐 군청자랑, 군수자랑이나 하려고 박아돌리는 소식지밖에 더 됩니까 그게.

앞으로는 군정.....

비판을 써 달라는 겁니다. 군청소식지도 일종의 주민의 알 권리라고 할까요. 이것 좀 참고해서 발간할 적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성종 입니다. 효율적인 공무원 운용의 일환으로서 시행되는 공무원 부락단위 문제에 있어서 누가 우리 부락의 담당인지, 또 명예이장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민과 친밀해 질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또 묻고 싶습니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서 우리 청양군에서 발행하는 각종 유인물이라든가 중요한 유인물을 그 부락 담당공무원이나 명예이장을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두 번째는 그 부락담당이나 명예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락에 그 숙원사업이 무엇인가를 발굴해서 카드제르 이용해서 아주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활용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내무과하고 공보실하고 같이 낸건데 내무과에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예.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명예이장 관계되는 것은 명예이장이 182명인데 각 부락마다 이것은 내무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 청양소식지 관계는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야별로 제가 우리 문화공보실부터 소상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예이장방침은 지난 5월중에 청양군 직제개편에 따라서 6월 7일자로 그 명예이장제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서 내무과에서 현재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청양소식지의 완벽한 배부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나름대로 모색도 해보고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락담당공무원이 이장한테 갖다 주고, 이장은 또 반장, 독자순으로 이렇게 배부되던 것을 앞으로는 읍면에 있는 그 부락담당공무원하고 군 본청에 있는 명예이장이 직접 각 부락을 좀 책임지고 하니까 부락담당공무원이 아니면 명예이장이 그 부락은 사실상은 모든걸 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책임지고 전가정에 배부되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청양소식지 배부를 계기로 해가지고 명예이장하고 부락담당 공무원이 주민과 잦은 접촉도 갖고 좀더 밀접한 유대를 가져가지고 주민들이 살아나고 있는 그 현지 어려움이나 지역실정을 좀 소상히 파악해가지고 또한 군정에도 적극 반영되는 계기로 삼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세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안 의원 입니다. 우선 민선군수 1년을 맞이해서 달라진게 있다면 청양소식지 발간하는데 달라졌다 그런 얘기에요, 첫째. 왜 달라졌느냐,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예산면에서도 94, 95년도는 1,500만원에 불과해요. 그런데 96년도는 3,860만원이에요. 그리고 이 발간횟수도 95년까지는 월 1회를 발간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96년부터 2회를 발간해요. 또 지면의 매수를 본다면 종전에 6면이었던 것이 8면이 됐다 얘기에요. 그리고 거기에 호화판 칼라를 하고 지질을 아주 고급화하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PR입니까? 우리 형편에 맞는 바로 청양군 소식지가 이거냐 그런 얘기에요. 이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양소식지 발간문제는 지난 3월중에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아마 일단 한번 걸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보고를 드렸고, 얼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발간은 일단 청양소식지는 아무리 내용이 좋고 잘 만들어도 일단 주민들이 봐야 될 겁니다. 주민들이 보게되면은 일반 신문 같으면은 비판기사도 많이 있고, 사설이라던가 여러 가지 좋은 정보가 다양하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지만 나름대로 우리 군정신문, 청양소식은 저금 나름대로 지루한감이라던가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면이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사읽기 지루함을 탈피하고 그 사진과 제목만 봐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 시각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6번은 전면 칼라화로 발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지난 7월부터는 2면 칼라, 6면 흑백으로다 개선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양소식지에 사용하고 있는 지질은 60 중질지로 1회에 발간할 때 제일 하급 신문지보다 우리가 발간하는게 16,000부 인데요. 16,000부 발간기준으로 124,800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124,800원 지질가격으로 소요는 되는데, 16,000부 라는걸 감안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독자들의 눈의 피로를 덜어준다던가, 색상, 인쇄 처리할 때 지질이 않좋으면 상당히 검게만 나오는데 색상등 여러 가지로 효율성을 감안할 때 현행대로 중질지, 사실상 2면을 보시면은 답변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은 우리가 70 중질지를 사용하다가 지난해 부터는 60 중질지로 내려가지고 가격이 70중질지를 사용할 때에는 534,400원이 들어가는데, 60중질지로 한단계를 내렸기 때문에 460,800원이 들어가서 한 8만여원을 지금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용지를 또 만약에 사용하더라도 그 가격차이는 124,800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지질등 내리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되겠고, 여러 가지로 예산관계는 지금 현재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 방안대로 앞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짚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주민이 보기 싫은걸 칼라로 하면은 눈이 시원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칼라를 한다. 그 얘기입니까? 고작.

지금...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자고. 그래서 보기 싫은걸 발행하는 이유는 뭐에요. 지루해서 안보려고 하는걸 보라고 하는 이유는 뭐에요. 그리고 왜 예산이 1,500만원 가지면 되는걸 3,600까지 들이느냐 그런 얘기에요. 과거에는 군정소식지 없었습니까? 군 행정이 없었어요. 왜, 민선군수가 돼가지고서 말이지, 이게 우리가 배달체계를 봐도 무슨 아까 말씀에 군에서는 면으로, 면에는 각 이장으로, 이장은 반장으로 보내는걸 뭐 분담서기 시켜서 배달한다. 아니 그렇게 했던거 종전에 있던 그대로나 할일이지 왜, 민선군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예산낭비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아니, 배로 해야할 일, 그런 자랑거리가 없습니까? 계획보다는 실천이 우선해야지,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야지. 그래 자기 PR하고 자랑하는 것이 행정이에요. 그것이 꼭 해야할 일입니까?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전과 틀린 것이 없는데. 그것이 문제이지, 무슨 내용도 우리 군민이 보기를 원하는 내용을 만들어요. 앞다투어서 보내달라고 주문을 하도록. 왜 보기 싫은 것을 자꾸 갖다 맡기는 이유가 뭐에요. 반장네 집에 가서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이것이 도대체 군행정이 민선군수의 단면이에요. 나타나는 것이 가식적으로 보이는게. 뭔가 하나나 알뜰히 해서 우리 살림을 잘 꾸려 나가고 주민이 원하는 바를 이끌어 가려고 생각은 않고, 내 자랑이나 하려고 하고, 하지도 않은 것 계획하고 실천도 안되는데 잘 된다고 PR만 하고. 아까 어떤 의원 이 그런 얘기 한데요. 자랑은 지양하고 쓸소리만 쓰라고. 그리고 군청 공무원들 잘못한것도 기재해요. 징계맞은것도 얘기하고, 무슨 이유로 해서 민원이 이렇게 들어와서 어느 군청직원이 잘못해서 이렇게 조치했다. 그런 것은 쑥 빼고 PR만하고. 그거 하는 것이 군행정이냐 그런 얘기에요. 속빈강정아니에요 그게? 앞으로 개선하세요.

예. 조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개선 보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예.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세요.

군정질의외의 질의를 공보실장님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청양군의회가 제44회 임시회에서 얼마 안되는 군민들이 지금 방청석에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실장은 우리 청양 군의회의 활동을 많은 군민들이 보고, 느끼고, 질책할 수 있는 유선방송을 회의장을 현지녹화해서 우리 청양군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시에서 폐쇄회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이 각 실과별, 심지어는 기관장실하고 간부실까지 전부 전 직원이 이것을 동시에 방영되는 것을 폐쇄 회로를 통해서 보고있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폐쇄회로에 유선방송에 연결만 시켜주면 이 사항이 전 군민이 보실 수 있는 시스템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 들어가는 폐쇄회로 갖추는데는 제가 알기로는 쉽게 얘기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이 자리하고, 의원님 자리, 의원님자리 골고루 비출수 있는 돈은 지금 당장 계상은 안해봤는데 앞으로 그것은 내무과하고 의회다루는 기획감사실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청양군에 유선방송사가 2개사가 있는 줄로 아는데 여기에 유선방송에서 대여료라고 할까 이것을 많이 받는다는 말입니까?

지금 윤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직접 여기에서 녹화를 해서 그쪽에...

현지녹화를 할 수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조그만 장비로는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 폐쇄회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카메라가 있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종합유선방송시행령 제23조 2항 제4호에 보면은 공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역사회 발전에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지역방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있는데 공보실장님은 이점을 잘 기억 하셨다가 앞으로 제45회 임시회부터는 우리 청양군민이 안방에서도 이 회의장을 보고, 또 군의회가 돌아가는 것을 알수 있게 돌아오는 45회 임시회에서는 방영할 수 있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실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공보실장의 임무로 알고 있어요. 할수 있습니까? 법이 있어요. 할수 있다는 법이. 자치단체에서 타시군 않는 것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단 여기에 우리 의사당 관계를 회로를 통해가지고 카메라를 설치해야만 현지에 방송이 나갈 수 있는데 방송설치만 된다면 방송하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공보실 소관인데, 유선방송 연결시키는 것은, 방송시설만 해주면은 즉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5회에서 봅시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시면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들어가세요. 시간이 좀 지루한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성 입니다. 주민편익행정을 위한 진정, 이의등 대다수에 관련된 민원처리 현황과 가, 불가 회신내용을 사례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의환 입니다. 김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주민편익행정, 또 다수민원으로 민원이 접수된 건수가 총 9건입니다. 그중에서 6건은 처리가 됐고, 1건은 불가하고 2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사례별로 말씀을 드리면 1월 19일 정산면 역촌리 김만배외 10인이 정산농공단지내 관정을 폐쇄해달라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지정리사업과 연계해서 폐쇄처리조치가 됐습니다. 2월 7일 청양읍 적누리 정윤용외 44인이 식수원 오염에 따른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칠갑농산 지하수를 일부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2월 13일 부여 은산 기곡리 오달성외 86명이 화산리 양수장 수해복구로 인해서 보공사를 제대로 해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공법을 변경해서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3월 13일 정산면 광생리 조한성외 10인이 양수장 설치에 관한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도 경지정리사업과 연계해서 양수장이 설치돼서 처리가 됐습니다. 같은날 장평면 은곡리 김윤태외 59인이 생보자에 대한치료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대자가 음독자살을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의료보호법 제12조 1항에 보호제한대상자로 돼있습니다. 본인이 자해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료보호대상자에 생보대상자로 선정해서 치료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법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처분을 했습니다. 3월 23일 비봉면 방한리 안계홍외 7인이 경지사업에 맞춰서 농어촌 편입용지를 감보율로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것은 감보율로 포함을 시켜서 해결을 해주었습니다. 5월 13일 청양읍 벽천리 최종호외 주민들이 농업용수 복개공사에 따른 항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들과 상대자하고 지금 합의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곧 처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6월 4일 삼환빌라에 대한 건축하자에 따른 진정이 청양읍 읍내리 형동춘외 7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자보증금을 수령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7월 18일 정산면 해남리 서석영외 91인이 PVC 공장 설립에 따른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청자에게 설득을 해서 본인이 공장 허가 취소했기 때문에 민원발생소지가 없어졌습니다. 이상 금년도에 진정. 이의등 다수민원에 관련된 민원처리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유인물로 제출해드린 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 니다.

김영주 입니다. 관선단체에 기대되는 같은 행정인으로 상명 하복 계통 질서가 뚜렷했으나 민선단체장이 들어서면서 이같은 질서가 상당히 이완되고 그만큼 통제력에 있어서도 약화된 것으로 공무원들의 업무처리가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복지부동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행정의 업무추진에도 지방자치제에 걸 맞는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면은 보이지 않고 향후 부서간에 업무협조 관계에 있어서도 떠넘기기식, 미루기식이 팽배 각 실과간에 불협화음만 조작 불신만 깊어져 그 피해가 결국은 군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인사이동이나 승진에 있어서도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고 청탁이나 잘보이기식에 근거를 두고 있어 실제 말없이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무원들의 무단외출이나 출장이 너무 잦아 군청을 찾는 많은 민원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거나 헛걸음을 치는 경우가 허다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에 대한책임과 역할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거기에 또 맞서서 행정의 외적인 변화도 급속하게 가증되고 변화가 빨리 오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의 욕구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욕구가 강화돼 있고 행정구조라든지 기능면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놀랄만큼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직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응해야 될 의무도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모든 것이 변하고 또 수요가 증대하다 보니까 우리 조직내 계선간의 체계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의식, 또 서로의 견해차이, 또 행정행태의 어떤 변화 이런것들의 외부적인 요인이 한꺼번에 변동에 따른 그러한 사항에 우리가 변화에 대한 속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 또 균형을 맞추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기이다. 어떻게 보면은 변화에 대한 행정의 과도기다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진단을 해봅니다. 과도기 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부서이기주의, 또 무사안일의 행태가 나타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솔직히 김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시각으로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시각으로 보여졌을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민선자치 1년을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본 결과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 하는 평가를 한번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만 변하면 되겠느냐, 상대적으로 우리 군민도 같이 변해야 우리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지방자치에 임할 수 있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저의 개인적인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의 1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보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저희 부서가 앞장설까 합니다. 특히 인사문제, 조직의 개선간에 어떤 갈등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인사관리나 아니면 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나름대로 보다 더 일할수 있는 분위기 쪽으로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점 참고 해주시고 앞으로 사회변동에 따른 행정수요의 변화가 앞으로 더 가속화 될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서 거기에 대한 대비능력을 길러나가도록 하고 공직자 의식개혁을 통해서, 또한 과감하게 행정쇄신을 통해서 환경변화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치행정의 기반을 타 자치단체에 못지않게 굳건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즈 과도기적인 그런 소극적인 행정에서 움직이는 행정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으로 가름을 드립니다.

이같은 행정의 침체현상이나 공백화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행정 책임자의 리더쉽과 지방자치시대라는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고 철저한 경쟁의식과 자발적 참여의식이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예. 그것도 저희들이 인사자료나 기타 근무성적 평정방법을 개선한다든지 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묻겠습니다. 감사계에 행정직만 있잖습니까. 감사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술직도 있어야 감사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은가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감사계에 기술직 인력을 한번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군정 전체에서 기술직 인력이 상당히 부족됩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 기술직 인력이 배치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문을 받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일단 그 인력을 사업부서에 투입해서 사업에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기술적인 인력을 보강한 실태였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감사부서에 기술인력을 배치할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군에서 감사부서에 기술인력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될적에는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성종 입니다. 우리 청양군에 한 600여 공무원의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본청과 읍. 면직원의 동일 직급간의 순화보직 근무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예. 유성종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간 순환근무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또 일부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교류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차원에서 교류를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사항인데 지금 현재 7급 공무원이 승진할 경우, 7급으로 승진할 경우에는 군과 읍면간의 교류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읍면에서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수한 인력이 있고, 또 읍면에서 주민들이나 읍면장이 성실히 근무했다고 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발탁을 해서 군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그러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동일 직급에 대해서 순환교류를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부연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동일직급 하면은 5급 과장급은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급 이하는 승진한다든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교류하고 있고 사실상 교류는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대폭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뜻인 것 같아서 그 문제는 저희가 읍면조직을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상대하는 것이 읍면 공무원입니다. 일선 읍면 공무원인데 읍면공무원을 자극을 주고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봉사의 질을 높인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검토중인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에서 6급 승진대상자도 필요에 따라서는 읍면으로 전보를 하고 읍면에서 열심히 일하는 계장급 공무원들도 군으로 발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다방면으로 전체적으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시기가 이른 것 같고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하위직, 아까 말씀드린 9급, 8급, 7급은 승진케이스로 해가지고 읍면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어떠한 일정한 기간이 되고 능력있다고 인정되면 다시 본청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승진한 요원으로 나가는 것 뿐이고 또 같은 6급, 5급이면은 마치 읍면으로 발령나면은 내가 좌천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엄청난 공백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읍면으로 가있던, 군에 가있던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면 된다. 군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적에 자기가 목표했던 것을 성취도를 느꼈을적에 그 주민과 주민의 뜻을 만족시켰을적에 성취감을 갖고 일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능력있는 사람도 면으로 많이 배치를 해주셔야 면에서 일을 추진이 잘 되야 우리 군정발전도 훨씬 빨리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보니까 조금 일잘하고 똘똘하면은 도로 다 뺏깁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한 자원은 항상 보존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겁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인사관리 차원에서 군이나 읍면이나 똑같이 기준을 두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은 가점을 받기 때문에 조금 인사상에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운영상에 읍면과 군에 근무했던 차별을 하지 않고 저희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자원, 총체적인 어떤 인사상의 관리는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속만큼은 의회사무과로 구분해서 별개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인사도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과 직원한테는 의장님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과 직원을 임의로 전보를 한다던지 인사상의 간여 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의장님이 이 인원을 우리 임기동안에 이렇게 내가 데리고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결심만 하시면은 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의회사무과 직원들에 대한 직을 별도로 만들었으면 그렇게 해서 인사권을 의장님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문제는 이건 하나의 정책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군 자치단체에서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대처를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별도 어떤 기구로다가 구성이 돼가지고 인사권은 별도의 어떤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그러한 인사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할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청양군의회 1대때부터 말입니다. 이 의회 전문위원은 과장 나가는 대기발령소로 지금 이어진 거 같아요. 지금 우리 최전문위원이 계십니다만 이거 뭐 1년 몇 개월 있다가 과장 자리나면 거기로 옮겨 앉으니 이 무슨 뭐 조례제정이나 예산심의 또는 행정사무감사 이거 돕는 이런 일을 우리 의원 들을 돕는 전문위원이 전문성을 가지고서 전문위원으로 오는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방법은 앞으로 기왕에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가셨으니 이점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견도 한 2가지 정도로 의견이 분분 했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전문적으로 그 자리에 별정직 식으로 그 자리 한자리 앉혀 놓는 방법, 아니면 이렇게 환류를 시켜주라는 방법이 있었는데, 장. 단점이 있답니다, 그것도. 전문적으로 거기에 그냥 앉아 있으면 오히려 의원님들을 도와주는게 아니라 전문위원 위주로다 의사진행이 될 확률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중앙에서도 보류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조금 환류를 시키므로서 더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이 집행부로 안 보내주면 못 나가니까 열심히 일해서 보좌를 해주는 그런 것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이다.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조금 우리 전문위원 문제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 가끔 좋으신 의견을 보내주시는데 이것은 당분간 시정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의장 단에서도 의장 에게 그 인사권을 줄 수 없느냐는 그러한 질의를 하고 있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현 법은 현 법대로 따라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들 있으시면. 없으시면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과를 끝내고 중식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만은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유성종 입니다. 공무원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높혀서 고급인력을 일선 행정에 투입을 하겠다는 그 의도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연장근무제 심사의 원칙과 운영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성종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연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2개 년도에서 연장된 현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상반기에는 청양읍 기능 9등급 김중억씨를 연장시킨바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의료원 원장 정원배 또 의료원 행정 6급 이재형 이 세분에 대해서 연장한바 있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남양면 농업 6급 한공희, 보건의료원에 보건 6급 박달순 이상 95년도, 96년도 6명에 대해서 정년 연장한바 있습니다. 연장심사 원칙은 우선 첫째, 인력수급 상황을 한번 검토를 하고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또 공무원의 직무능력, 건강상태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우선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계속해서 연장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과 또 6급이하의 어떤 정년제가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5급이상은 61세이고, 그 균형적인 차원을 형평이 좀 어긋나고 해가지고 보완차원에서도 연장심사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어떤 안정성과 소외감을 해소시킨다는 차원도 되고 결국은 사기앙양차원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승진 적체라든지, 조직의 어떤 환류차원에서 한번쯤 다시 고려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앞으로는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연장을 할 적에 충분히 심사를 철저히 해서 검토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공직에 몸담으시고 한 30년, 한 35년 이정도 해서 군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하다가 정년이 되면은 다시 연장신청을 지금까지도 아마 한번도 부결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력수급 문제라든가, 사기문제라든가, 정년을 채우신 분의 사기문제 보다는 앞으로 더욱 구만리 같은 더 많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은 것을 감안하셔서 연장근무제는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 점을 염두해서 심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을 하시는데요,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이 우선으로 하시고 거기 없으실 때 다른 의원님이 보충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중복되는 사항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내무과장한테 내가 하나 묻겠어요.

예. 조병안 의원님

연장근무제 심사를 해서 부결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 군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심사제도를 왜 둡니까? 신청으로 끝내지.

아, 이것은 타시군도 똑같은 현실입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 정년에 대한 불균형에 대한 보완시책으로 특별하게, 특별한 어떤 사유가 없는한 타시군도 공히 연장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건강이 악화됐다든지 그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동안에는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해서 부결된 건수가 한번도 없다라면은 심사란 제도가 있으나마나한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열악한 군재정에서 경상적인 인건비 지출이 가장 큰 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보다 더 능률적이고 혈기 왕성한 신세대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연장해서 마치 구호사업과 같은 그런 인사행정은 군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것은 두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6급이하 직원에 대한 연장제를 특별한 어떤 자기의 어떤 하자가 없는 한 연장제를 활용함으로서 나도 61세까지는 안정되게 근무를 할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연장제 심사를 강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연장을 시켜 주지 말아야 된다는데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좀 철저히 해서 정말로 우리 조직이나 우리 주민으로부터 필요없는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장을 하지 않는 방침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5급이상은 61세, 6급이하는 58세니까, 그것이 정년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꾸 연장을 해서한다라는 것은 이게 신진대사가 침체되는거 아니냐...

예. 지금 법적으로도 6급이하도 61세로 지금 정년을 높이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답니다. 그런 어떤 제도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높이는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심사를 철저히 하고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공무원이어야 되는것이지, 마치 자리를 맡은 공무원 언제까지라도 이렇게 연장해서 하는 것이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심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무과장님께 서너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5월 27일자 1차 조직개편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은 지방화를 맞이해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인사의 인력진단이 원활치 못해가지고 인사의 사각지대가 구석구석있어요. 우리 의원 눈으로 보입니다. 어떤 직원을 얘기한다라면은 그 신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태여 지적은 않겠습니다. 다만 내무과장으로서 보다 더 철저한 인력진단으로 우리의 주민이 바라는 행정조직이 개편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러한 2차 조직개편의 의향은 없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 답변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아까 어느 의원 이 그랬습니다. 감사기능에 기술인력이 없어서 장님 코끼리 더듬기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시행부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멘트두께 20전을 깔아야 할걸, 10전을 깔았다 또 지층은 도로공사에 얼마를 높이를 해야 한다, 이런 길이면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술 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또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의 욕구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분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따른 행정인력보다는 기술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신경을 안쓰고 과거에 발령되고 안된 행정직들만 이렇게 많다고 보면은 주민의 욕구와는 거리가 멀다 그런 얘기에요. 이에대한 조직개편의 의향이 없는지 우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조병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날 제1차로 청양군행정기구설치에 관한조례를 개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과감하게 대폭적인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력배치도 5월 27일날 모두 끝난 상황입니다. 조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1차 조직개편이 전반적으로 우리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또 생산적이고 능률적이라는 그러한 조직개편이 됐다고는 저도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민선시대에 와가지고 물론 우리 군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었습니다만은 기존의 어떤 행정기구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획기적인 그러한 개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새롭게 우리가 개편해야될 분야가 있다 또한 인력배치등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다고 보면은 제2단계 조직개편을 한번 구상을 하고 인력진단을 새로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번 1차에 빠졌던 읍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소, 기타 우리가 소외시 했던 그런 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분석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까 합니다. 특히, 직종과 직렬에 어떤 수요에 따른 기술인력보강에 중점을 두고 필요하다면은 직렬별 배열을 다시한번 해보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차로 실시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두고 봤다가 거기에서도 불합리한 분야가 있다면은 차후에 단계적으로 개편에 포함할까 합니다. 이상 대략적인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보충질문 좀 하겠어요. 우선 읍면 얘기가 나오니 말씀입니다만 지금 각 면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에는 가족계획요원과 결핵요원이 있습니다. 면마다. 이사람들이 지금 우리 군내의 가족계획을 하는 임산부의 지도를 바라보며 또는 지금 10,000ㆍ 운운하는 시대에 결핵요원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인가? 과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우리가 타 지역에서는 말이죠, 사람 하나를 안쓰기 위해서 약 6천내지 7천만원을 투자한답니다. 기계화자동을 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군민은 자꾸 줄지요, 뭐 12만명 정도 있다가 지금 4만, 5만 하니까 3분의 1내지 반정도 이상 줄었다 그런 얘기에요. 사무기계는 자동화 됐다 그런 얘기에요. 과거에 잉크 찍어서 세로로 쓰던 그런 시대가 있어요. 지금 복사기 이런게 전부 있어서 행정기구가 자동화 됐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공무원 수는 맨날 그 타령이에요. 그러니 이게 어디가 맹점이 있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사각지대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은 자꾸 늘지, 군민은 줄지, 기계는 자동화 되지. 이것이 과연 우리 지방행정 자치행정의 걸맞는 인사배치냐,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내 아까도 기술요원을 배치 운운 했는데, 사실은 엊그제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나갔다시피 어디 복지회관 금이 가서 지금 무너질 단계다. 비가 샌다, 어디 복지회관은 말이에요 금이 가서 이렇게 된다 집 안이. 이게 전부 한 행정감사기능을 발동해서 시정조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직만 있으니 기반이 약한지 왜, 비가 세는지 하는걸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 하는 행정이냐, 우리가 감사라는건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그러한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거, 그래 한번 있었던 일은 다시는 이러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인겁니다. 한데, 군청에서 발주한 공사는 튼튼한게 없다 그런 얘기에요. 이런 얘기 듣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사기능도 기술인력을 보강해요, 해서 감사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알뜰한 살림, 군민이 바라는 과연 민선군수 뽑아 놨더니 잘하더라, 내 속이 시원하다 이런 얘기좀 들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은 항상 능률적이 못돼요. 그리고 활력화가 없어요. 맨날 침체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인력진단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인력의 사각지대는 과감히 도려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호단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쟁력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관리비를 줄여야지요. 어디가 좀 아픈데가 있더래도 1인 2역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점 내무과장으로서는 깊이 살펴서 우리 인력진단을 철저히 좀 해주세요.

예. 앞으로 철저히 해서 조직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조병안 의원님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주민편의 위주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민원행정을. 그 예를 든다라면은 민원에 대한 후견인제를 한다, 1일 방문제를 한다, 민원차량을 운행한다, 여러 가지 창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안 자체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거지, 우리 청양군에서 발굴해서 하는게 아니에요. 민원차량 같은 것은 청양에서 각별히 타 시군에 없는거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만 주민편의 위주하지, 솔직히 1회방문 처리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내가 제안코자 하는 것은 군에 공부가 비치되어 있는 것은 민원인에게 첨부를 요구하지 말아요. 그거 봐서 해라 그런 얘기에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왜 다 여기 있잖아요, 지적도. 뭐 해줄수 있는 것은 군에서 협조로서, 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도 꼭 민원인에게 붙이라고. 요즘 농촌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뭐 똑똑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천지입니다. 그분들이 군청에 한번 오려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점 고려해서 명실상부한 주민편의위주의 민원행정이, 봉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있다라면 무엇이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안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편의위주의 행정, 미원행정을 좀 과감하게 개선을 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방행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목표중에 하나가 바로 주민들한테 최대의 서비스를 하는 것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주민위주의 행정이야말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으뜸으로 내세워야할 그러한 시책중에 하나다, 조의원님께서 지금 잘 알다시피 우리 청양군에서는 나름대로 몇가지 특별한 민원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파급된 사례도 많고, 이번엔 민선자치 1주년을 기해서 실시했던 조선일보, 한국경제연구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바로 우리 청양군이 전국에서 친절도 부분에서 제일 좋다는 그런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제일 전국에서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민원행정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은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 시책 발굴도 상당히 우리 나름대로는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책을, 어떤 방향으로 더 과감하게 개선하겠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친절도가 1위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일 잘 했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담당 과장인 저로서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민원실 환경 개선이라든지, 민원차량 봉사운행차량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농번기 민원 배달제 운영이라든지 또 지금 후견인제도는 사실상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달이 됐습니다만 이를 보완해 가지고 저희군에서는 민원변호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과감하게 발굴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특히, 현장민원봉사행정을 더욱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일반민원 뿐만아니라 생활민원까지 직접 우리가 과감하게 현지출장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현장봉사행정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군에서 지금 가정방문 간호활동 이라든지, 농기계 이동수리센타 운영이라든지, 이동 의료원 병원실운영이라든지 모든 분야가 실질적으로 타군에 비해서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더욱 보강을 해서 저희군이 민원행정 또 주민서비스행정에서는 가장 나은 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공무원들이 공문서를 민원처리하는데 처리기간이 1주일이라고 정해진다면은 될 수 있으면 즉시라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1주일 가지고 있을게 아니라 그것은 상한선이 1주일이지, 하루하면 하루 끝내주고 얼른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을 해결해줘야 될게 아닙니까. 그런데 처리기간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조금 잘 못된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좀 각별히 개선을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후견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겠는데, 그 과연 후견인제를 실시해 보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아, 지금 기한민원에...

그렇게 해서 나는 얘기가 이런 얘기에요. 후견인제를 실시해서 효과가 있다 한다면 그간에는 될 것도 안해준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과장이 앞장서서 돌아다니니까 해주고. 그렇다면 있을 수 없는 얘기지. 그래서 따라서 후견인제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어요.

아, 그 저 안될 것을 해주고 그런 뜻이 아니라요, 민원인들이 기한민원을 가지고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은 그동안에는 부서별로 처리가 다양하게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검토하고 또 미리 신청해가지고 처리 받아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맡아가지고 본인 대신에, 민원인 대신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 일을 대신해서 추진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조금 그게 적극적인 민원행정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일부 공직자들도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민원인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동안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도출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적극적인 어떤 민원처리를 위해서 몇사람을 지정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기한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빨리 그 다음에 아주 친절하게 처리를 받고 있고, 지금 기한이 넘어야만이 지금 민원처리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몇월 몇시에 시간과 날짜와 시간까지 기록이 돼가지고 누가 몇시간 이렇게 갖고 있었는지 그런 아주 투명하게 지금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민원처리기간이 1주일이면 1주일 차야 해준다 그 얘기에요. 빨리 해줄 것도.

아, 그러니까 지금은 단계만 빨리 이렇게 밟으면요, 일주일짜리가 하루나 이틀이래도 나갈 수 있고 또 검토과정이라든지 협의과정이 복잡한 민원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기간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또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민원처리를 하다보면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제외하면은 공무원이 무단히 처리를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민원서류를 갖고 지연했다가 마지막날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에 의해서 민원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 입장으로서는 민원 후견인제를 나같은 경우에 내 입장으로서는 의원 에게 한번 시켜봄직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뭐가 어느 주관되나, 어느 부서가 되나. 우리가 살펴봐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도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요. 예.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조병안 의원님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 마지막으로 시군간의 인사교류를 하지 않으니까 이게 청양군은 특히나 진취적이 못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선진행정을 도입할 때 또 나아가서 근무자세가 해이하다 그런 얘기여. 그러니 시군간의 인사교류를 과감히 해가지고 우리 새로운 행정을 좀 도입을 하고 뭔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내무과장은 그런 생각이 없으십니까?

예. 조병안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시군간 인사교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조의원님께서 시군간 인사교류라는 그런 말씀은 우리 산하 공무원들이 좀 타관내 지역, 타지역에 대한 선진행정에 대한 경험이 부족되고 그렇게 때문에 그쪽에 가서 경험을 쌓아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그런 교류를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관선 단체장 시절에는 도에서 그런 부분을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도에서 중재를 하고 해서 지금도 시군간 협의하에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자치시대가 왔기 때문에 상호 1대1 대등한 위치에서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 시군과 시군간에는 대등한 위치에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우리가 희망하는 사람을 좀 예를 들어서 공주시, 뭐 대천시 뭐 도청도 몇 보내고 해가지고 전출을 잠시 보냈다가 경험이 어느정도 축적되걸랑 다시 우리 군으로 인사하는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지금 충청남도 시군인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대등하고 상호주의 입장에서 서로 협의나 조정해야 되고 시군의 어떤 자율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인사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도 시행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 타군으로다 전출을 희망하는 사람을 제가 파악을 해보면은 거의다 3분의 1이상은 아마 전출 간다고 할겁니다. 그렇지만은 상호주의 원칙에서 상대 시군에서 우리청양군으로 전출을 오겠다는 사람은 거의가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무원들을 외지에서 좋은 행정 선례라든지 좋은 점을 배워가지고서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류를 말씀하셨고 그것이 참으로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하지만은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저희군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그 방안을 한번 검토해봐가지고 타시군에 좋은 행정 선례나 좋은 점을 받아들이는데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말이에요. 남의 음식을 먹어봐야 아, 그 음식이 맛있더라, 나도 이렇게 해 먹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면서기 하다가 군서기 올라와서 군에서 과장되고, 이러니까 맨날 보던게 그거에요. 답습이고 진취적이 못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것도 개선해 줘야 할 문제인데, 문제는 민선군수 인사권자가 서로가 상호 협의 하지 않으면 안되겠나. 이게 민선군수 자치제를 하다보니 맹점이 바로 그런 부작용이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 벽을 넘어야겠어요. 해서 뭔가 서로가 뭐, 영구히 와있으라는게 아니라 뭐 1년정도 서로가 파견근무를 교환해서 한다. 지금 우리가 사회가 산업화되고 분업화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읍면직원들이 추경 객토 이런 뭐 퇴비증산하는 것이 참 권업사무로 첫째 행정이었는데, 요즘은 그런게 없고 요즘은 환경문제라든가, 도시문제, 이런 그 농업도 선진화된 농업 이런 것이 개선이 돼야 하는데 이런게 본게 없다 그겁니다. 그러니 아, 군과 군, 예를 들어서 산간이 없는 군에서는 우리 군 같은데도 좀 와서 근무도 하다 가고, 그 군수와 군수끼리 서로가 교류가 안되니까 그래야 군수의 명령도 좀 따르는 것이지 말이에요. 이건 내가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나야 이 자리 어디 가겠느냐 버티고 앉아 있어. 각 과장들이 그러니 명도 안서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진취적이 못된다. 하니 이것을 좀 개선할 방법을 강구해라 하는 얘기가 본 의원 의 질문요지입니다.

지금 민선시대이니까 그런 맹점이라고 하셨는데,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느냐면은 그전에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군에서도 공무원을 채용해서 몇 년동안 다년동안 투자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행정경험을 충분히 쌓아서 일을 부려먹을 만하면 대전시나 어디서 전출요구 해가지고 빼나갔습니다. 그 대전시는 지금도 인력을 신규채용을 안받고 타시군에서 되도록이면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선시대가 딱 오니까, 타시군에서 우수인력을 전출을 잘 안해 주려고 그래요. 민선단체장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전시에서도 새로이 신규직원을 지금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단체장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은 우수인력을 오히려 유치를 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타군으로 잠시 갖다가 한번 좋은거 배우고 써먹을만 할때 능력을 길러서 이쪽으로 받아들인다, 그쪽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일 잘하고 능력있는데 왜 그 단체에서 타시군으로 보내줍니까. 그건 안되고, 전에 관선단체장 있을 경우에 도에서 조절해서 한번 시군간 교류를 대폭적으로 했고 지금도 시군 인사운영규정에서는 부분적으로 시장. 군수가 협의하에서 인력교류가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의원님 생각하시는 전반적인 견문을 넓힌다는 그런 차원의 교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 현재 저희 계장급, 과장급들은 상당히 지금 타시군하고 교류가 많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읍면직원이나 하위직 직원에 대한 그런 견문을 넓히는 그런 방법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개발을 해가지고 군간 읍면간 교류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타군의 어떤 우수사례를 그때그때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해서 전파를 하고 그것을 우리 지역에 맞게끔 확산해서 업무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 공직자의 능력과 자질을 높이는데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효신 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질의내용이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단지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인사관리운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조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그동안 지방자치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고들 하십니다. 그동안에 본 의원 이 느끼고 개선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두가지 좀 마련해 봤습니다. 다소나마 군정이 됐으면 합니다. 물론 청양군 자치행정에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이 됨은 물론이고 또 나아가서는 주민의 뜻이 담긴 자치제가 펼쳐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다보니까 다소의 균형을 잃은 인사관리나 지도운영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지적해 본다면 팀장의 통솔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군수님이 오셔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관선군수때 보다도 민선군수이기 때문에 주민의 뜻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관행을 탈피를 해서 어디까지나 위민과 봉사, 그리고 생산적이고 미래의 발전적인 기약을 기대할 수 있는 생활행정을 해야한다고 본 의원 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수행하느라고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팀장의 혼자의 힘으로는 대단히 곤란하다, 집행부 전직원이 민선자치라는 군민의 여망에 다시 말씀드려서 대명아래 노력해 주셔야만 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적으로 지적을 한다면 지방자치에 대한 참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주년을 맞이해서 본청에서는 자치제의 열기가 제가 볼 때에는 대단히 강풍으로 불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겠는데, 한편 읍면에서는 아직도 자치열기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잘 느끼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통솔계층에서 인사의 지도운영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와같은 일이 벌어 졌을 때 주민이 바라는 봉사행정에 허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바라건데 팀장과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자치행정을 수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특히 청양군 집행부 전직원이 고향이 거의가 청양군 출신입니다. 그렇다면은 애민.애향정신을 발휘한다면은 안되는 것이 없을 것으로 본 의원 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미온적이 아니냐고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민원인이 읍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군수실의 문턱이 낮다고 해서 군수실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읍면에서 충분히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해와 설득을 함으로써 군수실을 찾는 민원인이 줄어들 것이고 또 이것이 습관화함으로서 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본다면, 지난 수해복구 당시에 복구비로 해서 많은 복구비가 280억인가 이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공사감독이 안되고 있어서 문제점이 각 읍면마다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행정도 다뤄야 하고, 또 감독도 해야함으로써 어려움이 없지 않겠지만 이도 엄격히 분석해 본다면은 인사관리운영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사명감없이 안일하고 타에 떠미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산발적인 행정이 아직도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대단히 의원 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읍면장과 의원 과의 사이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읍면장과 의원 은 불가분의 사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으로 비교를 해 본다면 부부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나친 표현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의원 은 외부적인 살림에 대한 군행정에 대한 주선을 하고, 내적인 살림은 군수나 면장이 하고 있는데 지적하기는 곤란하지만은 읍면장과 의회 의원 과의 마찰이 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떼려야 뗄수 없는 함수관계라고 본 의원 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것들이 하루빨리 시정이 됨에 따라서 읍면에서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부탁의 말씀은 의회 의원 과 읍면과의 사이가 좀더 가까워 질 수 있도록 집행부 팀웍이 노력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위민행정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책을 말씀 좀 해주시고 결론을 맺는다면은 자치주의 실체는 어디까지나 의회입니다. 뭐, 간접주체라고 보면은 집행부라고 보겠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본 의원 의 심정을 헤아려서 모든 지금 질문하는 사항이 의원 들이 개인이 질문하는게 아니고 모두가 다 군민의 뜻으로 알고 착실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대답으로 끝나지 말고 꼭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부탁의 말씀은 군수님이 계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리 민선군수라 하더라도 군수는 좀 더 위상을 좀 높이시고 또 균형적인 인사관리와 또는 지도와 운영에 힘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지휘계통이 엄격히 잘 설수 있도록 각별한 지휘운영체제를 배전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내무과장님한테 지나치게 이렇게 질문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는 내무과장 혼자 들을 얘기가 아니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선 내무과 소관이니까 적절한 대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 니다.

예. 박효신 의원님께서 지금 포괄적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시대에 본격적으로 들어왔는데 실제 주민하고 맞붙어서 주민봉사를 실시해야 될 읍면에서는 아직도 그 열기가 미치지를 못하고 있다. 또한 인사상에 어떤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읍면간, 예를 들어서 연고지배치라든지 읍면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그대로 놔둬서 적체현상이 일어나서 감각이 무디고 행정에 어떤 변화되는 모습이 안보인다. 또 우리 행정이 활기차고 생활행정 중심으로 주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통제하는 지휘 지도력이 좀 부족되고 팀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읍면 자체에서 민원이라든지 각종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군수까지 올라와가지고 처리하고 읍면에서는 공동화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대책을 인사관리차원에서 한번 지역간 인력에 균형배치라든지, 인력의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조직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인사운영, 또 활성화 계획을 말씀하시라는 뜻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론 앞서서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도 포함이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물론 그렇습니다. 읍면에 어떤 지금까지 읍면에서 행정이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저는 주민들한테도 많이 듣고,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실지 저희들도 실과장들이나 군직원들한테 각종 과업이 읍면으로 내려갔을적에 그 과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진하다 하는 그런 얘기는 저 나름대로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에 어떤 변화가 갑자기 오고, 또 어떤 조직개편이라든지 부수적인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읍면에 계신 공무원들도 조금 몸을 움츠리는 그런 경향도 사실 있습니다. 이것은 생태적으로 조직이 개편된다는지 과도기때는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인사로 교류를 확대하고 또 지휘력을 높여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읍면장을 중심으로 해서 읍면행정이 책임행정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주민 봉사행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읍면장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읍면에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우선 지휘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읍면직원, 산하직원 모두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행정행태 개선이 뭐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개선을 해주고, 다음에 지금 말씀했듯이 공정성 있는, 지역간 균형 있는 인사를 해서 그 지역, 그 읍면이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결과가 나타나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 안드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그러한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정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박효신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거수)

예.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지금 박효신 의원 님이 장황한 질의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내무과장은 읍면장 인사교류에 반드시 의회와 운을 띤 후에 인사가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는 자기지역의 주민이 뽑은 공인입니다. 읍면장 인사권이 군수에게 있다고 하지만 일단 면민의 요구사항은 읍면장 보다는 주민이 선출한 군 의원 에게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저희 운곡면 같은 경우에는 읍면장의 인기를 생각하며 부득이한 변고가 없는 한 읍면장으로 나가서 1년을 못넘기고 정산면장을 운곡으로 발령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또 의원 과 면장과는 별개입니다. 읍면장은 관선읍면장이요, 군 의원 은 군민의 대표로서 내 준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양군에 인사 행정이 읍면장으로 나오면 적어도 1년내지 2년이상, 옛날같으면 군청 계장급이 나와서 5년, 10년도 한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 정산면장으로 나간지 1년도 안돼서 운곡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한가지 제가 인사부서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박효신 의원이 결국은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뭡니까?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지휘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사를 운영해라 하는 뜻인데 결국 특정 면장이 어디로 이동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부분은 그것은 인사권자의 어떤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것은 읍면장 인사할적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달라는 뜻은 그것도 인사권의 특성상 그것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청양군의 읍면장이 열분이 계신데 지금 1개면에 가서 1년도 안되고 바꿔놓다 보면 그 면에 행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인사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인사도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전체를 놓고 따지기 때문에 그것을 왜 바꿔놨느냐,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사항이 못됩니다.

읍면장을 1년도 안돼서 계속 바꾸기로 말한다면 그 면이나 그 지역의 행정이 되겠습니까? 변고가 없는한 1년이상 돼야 그 면에 나가서 어떤 행정적인 면이나 그 면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면장이 면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인사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이 그 면에 가서, 그 부서에 가서 충실히 그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자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또 그 사람이 그 부서에 가서 실질적으로 외부적으로 거부감이나 조직의 어떤 다른 부담이 없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인사는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가름합니다.

의원 이 인사권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구, 즉 운곡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운곡에서 면장이 이러이러하니 이것을 교체할 수 있는, 면장을 교환할 수 있는 타면장과 바꿀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건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 지역 정서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인사할적에 참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여기 관계 안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내무과장님한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이 우리군 181개리 이장님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은 명확한 답변과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양군에 181개리의 이장직은 아마 옛날부터 민선으로 주민총회에서 선출돼서 관과 민사이의 중계자로서 행정관청에서 떠맏겨지는 일은 끝이 없는데 비해 이에대한 보수나 혜택은 형편없이 푸대접 받는 자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도 과거에 이장을 봤습니다만 우리 청양군의 자치단체만이라도 이점을 해소하면은 좋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현재 이장이 지급받는 보수는 월 1회에 8만원의 상여금과 연 2회에 걸쳐서 8만원, 회의수당 월 1회의 5천원씩 지금 본 의원 이 알고 있는 것은 월 평균따져 1년을 볼때 월 10만 3천원꼴로 이장님들이 받고 있는데 이런 관행을 고쳐서 우리 청양군이 아무리 열악한 군일지라도 우리 청양군이 지방자치단체에서만이라도 월 15만원 정도의 이장직 업무수당을 계획하여 푸대접받고 기피하는 이장직이 아니라 명예직이며 보수가 합법적이 아닐지라도 자치단체 역량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이장들의 처우개선을 한번 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제가 몇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장님들의 처우개선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장님들이 보수를 받고 그 일을 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수당으로 해서 월 8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인데 이 부분이 그동안에도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됐고 전체적으로 우리군 뿐만 아니라 타시군까지 파급돼야 될 그러한 사항이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상당히 많이 건의가 돼서 검토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결과는 제가 알기로는 이장의 직무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보수를 전액 보장을 해 줄수는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필요한 보수를 다 준다고 보면은 공무원화 되는건데 지금 우리 자치단체 실정에 의해서 이장까지 전부 봉급을 주고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다만 지금 처우개선으로 다른 어떤 처우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그것을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면 지난번 제가 하반기 사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장장학금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개선해서 이장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하는 보고를 드렸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이장님들을 다른 어떤 수당을 받는 위원과 겸임할수 있도록 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각 마을에 있는 위원회, 수당을 주는 위원회를 한번 조사해서 그것을 이장과 연결을 시켜 이장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통합을 하는 방법에서 그렇게 해서 이장이 실질적으로 보수는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이장님들 수당을 보수화한다 이런 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그것은 앞으로 시대상황에 변동이 있으면 그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내무과장님한테 뭐를 얘기한고 하니 이장이 월 평균 10만 3천원꼴을 받고 있는데 우리 청양군에서만은 좀 어렵더라도 월 15만원선까지는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다른 직급을 겸직해줄 필요 없이.

전국적인 균형도 있고...

왜 전국을 따집니까. 지방자치제인데 청양군 이장조례를 고치면 되는건데.

그것은 제가 관련법령을 검토해봐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한번 문제제의는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좋은 방안으로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거수)

예. 질의하세요.

상당히 거창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공직자 윤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법을 떠나서 도의적인 입장에서 관리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 윤리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일층 분발을 해서 처벌하기 이전에 인간적인 면에서 도의적인 면에서 공직자 모두다 신바람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를 철저하게 운영을 해주십사하는 질의를 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박효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체적인 어떤 윤리사항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재산공개에 대한 그런 부분만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 문제는 공무원은 이미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가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에는 처벌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라든지 그러한 법규에 따라서 앞으로 잘못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제도가 기왕에 있기 때문에 별도에 어떤 윤리위원회 설치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도 별도의 어떤 윤리위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 스스로 그러한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징계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별도로 어떤 공무원과 의원들을 포함해서 확대한 윤리위원회는 지금 현재로는 조금 불가능하다 그점을 우선 답변을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날씨가 덥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성종 입니다.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말씀 좀 묻겠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실태와 공설운동장으로서의 제기능을 다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동안 군민이 공설운동장을 이용한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종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공설운동장 재산관리실태와 운동장으로서의 제기능 역할, 군민이 이용한 실적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재산관리 실태는 현재 청양읍 백천리 산 69-5번지 59,100㎡의 운동장 부지는 산림청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지는 91년 7월 20일부터 96년 2월 30일까지 5년간 무상임대기간이 만료되서 96년 7월 1일부터 97년 6월 31일까지 1년간 부지매입조건으로 산림청서 협의하에 1년간 임대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임대 6개월분은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278만 4,600원을 납부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운동장 부지 확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4억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군유지와의 교환문제도 계속 협의해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규모는 종합경기장으로서의 역할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경기장이 국제 공인규모의 3급, 즉 C급에 해당되며 시도단위 체육대회 육상경기가 가능하고 또한 축구, 배구경기장 1면씩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동안 운동장 활용 인원은 약 동시에 1만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군민이 이용한 실적은 군민체육대회와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축구, 족구대회등 각종 생활체육장 활용으로 약 10회에 15,000명정도 인원이 활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한번 보충질문 드릴께요. 작년 우리 2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사회진흥과가 조직개편해서 도의 새마을과로 바뀌면서 과장님이 세 번째 바뀌었습니다. 답변하시기 힘드시겠지만 행정의 계속성과 연속성을 거울삼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백천리 산 69-5번지에 위치한 주 경기장 27,100㎡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우리 주민들이, 우리 농민들이 최고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 공설운동장이라는 것을 설치해놓고 거기에 또 하상을 깎아서 주차장이라고 신설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우리 농민들은 거기에서 돼지 한 마리 잡는다는 것은 힘듭니다. 관에서 하는일은 쉽게 풀어 나가고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총 16억 5천여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4억원을 들여서 매입을 한다면은 총 20억이 더 들어갑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공설운동장 지면이 완전 암벽으로 돼가지고 50미리에서 80미리정도의 호우만 쏟아진다면은 그 복구비는 이루 말할수 없는 억대 이상 투자 해야됩니다. 매년 유지관리비가 공설운동장에 2억이상 가져야 유지관리를 할 것입니다.그러면서도 육상라인을 보면은 국제규격인 1미터 20이 안나옵니다. 1미터를 덮어놓고 하면 어떤 체육선생님한테 말씀들으니까 공설운동장에서 육상경기하면 심판 못 보겠습니다 얘기해요. 왜 못보겠느냐. 체육을 아는 사람이 오면 우리가 방해하면 받아들일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미터 20라인을 뽑으면 우리 관중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탠드를 설치한다.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지금 말하는 9천여평의 허허벌판에 있는 공설운동장이라면은 다시 부지를 설정해서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지, 우리 주민들한테도 꼭 필요하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부지에 대한 문제점은 유성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군민모두 공감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으로 인한 공설운동장 이전문제는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 간담회나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또 없으십니까?

(거수)

예. 조병안 의원님 질문하세요.

어쨌든 신과장이 여기에다 지어놓은건 아니니까. 그러나 현재 공설운동장을 관리하는 과장이니까 조금 싫더라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잘못된 것이 거기 부지면적이 보고서에 나타난대로 59,100㎡에요. 부지가. 그렇다면은 평수로 환산하면 약 19,000여평 됩니다. 그런데 경기장으로 닦아 놓은 면적, 주경기장이라는 것은 27,100㎡ 그렇다면 3×9=27, 약 8,500평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장소가 19,000평인지 실지 쓸땅은 8,500평밖에 안된다. 이런데도 정한 것이 잘한겁니까? 따지고 넘어가요. 그렇게하고 방금 질의한 의원 께서도 이런 말씀을 했는데 투자된 것이 16억 5천만원이에요. 앞으로 또 4억을 더 들여서 땅을 사야되요. 금년에 수해복구 하느라고 한 1억 들어갔을거에요. 8천 몇백 들어간줄 압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그런데 거기다 스탠드니 U자형 뭐해서 금년에 2억을 또 투자하겠다. 그러니 그게 폭이 좁아서 경기도 못하는데다가 자꾸 이런 돈만 투자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는거요. 부지가 19,500평인데 실지 쓸수 있는 경기장은 8,500평 밖에 안되요. 나머지가 얼마냐면 1만 얼마가 순공 땅이에요. 석각이에요. 그러니 말만 2만여평이지 실지 쓸 도형은 우리가 8,500평밖에 안되는거에요. 이게 문제점 아닙니까. 그래서 1대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본 의원 은 절대 반대했습니다. 거기가서 토지를 매입하느니 보다는 공사비가 그때는 땅이 국가땅이니까 공짜라고, 거져주는 땅이니까 거기다 해야겠다 했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와서 사라는거에요.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허다하면은 지금 허벅지까지 빠졌어요. 수렁에. 이제 몸뚱이까지 빠질판이에요. 그러면 늦은 것이 이른 것으로 생각하고 중단하고 다른데로 갑시다. 그래서 무엇인가 재고돼야할 문제입니다. 우리 생각을 해봐요. 내 거듭 얘기하지만 무슨 땅을 사는데 실지 쓸 것은 8천평밖에 안되고 석각이라 하는 것이 나머지 돈이 어디있습니까. 12,000평이상. 이게 있을수 있습니까? 그래서 신과장이 방금 답변하신대로 여기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민의 의지가 그렇고, 또 나아가서 의회의 의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었으나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운동장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형편에 할 처지가 안되면 하지말자 그런 얘기에요. 왜 남한다고 해서 덮어놓고 만들어. 공설운동장 없어도 그대로 지났어요. 꼭 필요하다면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하는 것을 멈춰주시고 또 그만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각도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설운동장에 더 이상 저희들도 투자를 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운동장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지 그곳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운동장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이전할 문제에 대하서는 좀더 연구 검토해서 보고해야할 사항 같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세요.

신과장님이 바뀌지가 얼마 안돼서 자꾸 묻는데 답변이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그 동안에 유성종 의원 께서 말한 16억이 투자됐다는데 지난해 12울에 본 예산을 세울때 도비 1억이 있으니 군비 1억을 더해서 2억으로 스탠드를 설치한다, 뭐를 한다, 의원 님들께서 이것을 가결해주시고 지금와서 거론한다면은 행정부에서 우왕좌왕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본 의원 은 지난해 12월 본예산을 세울때 도비 1억 오는 것 받지말고 우리 군비를 그곳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2억을 가지고 스탠드를 하고 뭐하고 다 결정해서 설계까지 다 나서 공사가 진행중인줄 아는데 지금와서 더 하지말아라 하라는 것은 다된밥에 흙퍼 넣는 격밖에 안됩니다. 또 1대 의회때 7월 26일 제4차 임시회에서 분명히 국제규격의 공설운동장 만든다니까 김 의원 이 만장일치로 가결을 해줬어요. 그리고 지금 몇 년이 흐른뒤 와서 이렇다, 저렇다 한다니까 이것 문제가 다른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12월에 본예산 세울적에 도비 1억, 군비 1억, 2억을 가지고 스탠드를 한다니 스탠드 만들어 보세요. 할 것은 해야됩니다. 집행부에서 우왕자왕하게 할 일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본 의원 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할때 왜 도비 1억을 주는데 그냥 버리려고 하냐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지금와서 군비 1억, 도비 1억, 2억가지고 설계 다 내서 공사할 단계에 와서 안되다, 하지말아라. 이게 애들 장난이에요?

예. 윤명희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할 것은 하고 옮길때는 옮기더라도, 단 본 의원 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전 도의새마을과장하던 임승일씨가 읍장으로 나가기전에 매입을 한다든가 어떤 조치를 매듭을 짓고 나갔어야 하는데 지금 신과장님이 도의새마을과장으로 자리 옮겨 앉은지 얼마 되지는 않는데 매입하는 조건을 해서 금년 12월 안에 기왕에 6개월은 계약을 하셨다니 산림청하고 6월 30일까지 만기가 끝나서 다시 재계약해서 278만 4,600원을 6개월분을 대부료를 지급했다니 12월안에 매입하는 단계를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에 2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시라는 말씀은 현재 그것은 사업이 확정돼서 U형지구 296미터, 스탠드 60등을 실시설계 발주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7,700만원 예산으로 이왕에 끝났고 그 사업은 금년에 군민체육대회 이전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산림청과의 임대계약은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계약으로 임대기간을 연장했는데 금년에 매입하는 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또 감정을 해야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안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은 매입하는 것으로 본격 추진해보고 금년말까지는 군유지와의 교환조건을 한번 계속해서 협의토록 추진해보겠습니다.

4억정도 된다면 감정서를 내가지고 4억이 밑돌던지 4억정도 된다면 우리 군에서 기채라도 해서 매입을 해야지 여기에 자꾸 시설해 놓으면 산림청에서는 임대료 더 내라고 할 것 아닙니까? 세월이 갈수록 말이에요. 일단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어떤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으로 해서 우리가 처분해서 다시 만들더라도 우리가 16억 들인게 아까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당장 매입한다는것은...

매입을 못할 것 같으면 도의새마을과장을 바꿔앉으세요.

예산이 수반되야 매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기채라도 해서 매입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기채하는 것도 재산관리차원에서 어느 땅을 산다고 해서 기채해서 산다는 것은 저희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4억의 기채를 못한단 말입니까?

기채도 아무 사업을 한다고 기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군수를 비롯해서 특별교부세라도 받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요. 4억이 없다면 말이 됩니까? 군청살림이.

1회 추경에 4억을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됐는데 다음에 정리추경에는 너무 임박하고 내년에 정기예산에 편성해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4억 가지면 살 것을 앞으로 여기다 얼마를 투자해야 될지 몰라요. 화수분단지에요.

예.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면 그것은 방안을 강구하는게 낫지 알고 있다고만하고 여기다 자꾸 사업비만 투자할겁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더 이상 최소한의 경비외에는 투자를 안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매입하는 것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질문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유성종 의원님 두 번째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실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상장 선정문제하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아직까지 부실채권에 대해서 회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 처리내역을 설명해주시고 96년도 금년도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3/4분기에 접어들었는데 96년도 지원사업이 아직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지원내역이 하반기로 전부 몰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예. 유성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소득금고운영실태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문제와 부실채권 내역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융자 대상자 선정기준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이나 또는 가구, 자립의욕이 있으나 마을 여건등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목적사업의 전망이 밝은 마을 또는 가구, 또는 주민부담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중에서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계획에 의거 읍면장이 대상마을 및 가구에 출장 현지확인하여 대상자를 엄선한 후 군수에게 추천하면 군수는 대상자들의 목적사업이 부찹되는지 여부와 융자금 회수능력을 종합 판단하여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실채권은 새마을 금고는 439만원의 부실채권이 있습니다. 기배부해드린 답변자료에는 759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특별지원금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부실채권 회수대책으로서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과 최고장을 발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자들의 회수능력 부족으로 미회수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연대보증의 채권확보를 통해서 강제징수방법을 통해 회수할 계획입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중 융자금을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에 이월금이 발생했습니다. 12월에 1억 5천만원에서 2억이 발생해서 금년 상반기중에 사업비를 지원해줬어야 하는데 1억 5천만원이란 금액은, 그것은 업무형편상 아직 융자를 못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말까지 융자 회수분이 있습니다. 융자회수분에 대해서는 이번 7월로 거의 회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8월에 융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에 융자금이 회수되기 때문에 12월 회수금은 내년 상반기중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원될 금액을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이 전반기에 해서 하반기가 되면은 말만 96년 사업이지 97년 사업이 되는겁니다. 그것 좀 참고하셔서 금년도 사업계획은 금년도 초부터 시작해서 해줘야 우리 군민들의 소득이 높아지는 것이지 명색만 96년도 사업이지 97년도, 96년 말에가서 하면 뭐합니까? 철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살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먼저 질의에서도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실것으로 생각되는데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다음은 유성종 의원님 세 번째 질문하세요.

지천하상쉼터 분수대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계약전력이 65KW로 계약이 되가지고 매월 전기료가 35만원 돈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계약용량이 꼭 1년 열두달 꼭 필요한 용량인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월 25일 수해를 입어서 수해복구가 끝난 다음에야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해주십시요.

예. 지천하상쉼터 분수대 전기료가 매월 35만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천 하상쉼터에 대한 전기료는 계약용량이 65KW입니다. 계약대상은 분수대 1식과 하상쉼터 주변 가로등 15등 포함해서 계약 전력이 65KW입니다. 계약용량에 대한 기본요금은 KW당 4,520원, 부과세 10%해서 월323,180원이 기본요금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사용하던 않던 이 계약용량에 대한 기본요금은 납부해야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월 평균 사용량은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월 370KW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름철 사용은 KW당 55원 90전입니다. 여기에 부과세 10%해서 22,770원, 이것은 사용전력입니다. 기본료에다 사용전력을 더하면 약 월 345,950원이 평균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계약용량에 대한 전기료가 350,000원씩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계약용량을 분수대와 가로등을 분리 계약토록 해서 계약용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약 12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볼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세요.

분수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분수를 뿜을려면은 막대한 모터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 분수를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일부 군민들 얘기는 어째 극소수의 청양읍민만이 저런 좋은 모양을 봐가며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질타가 있습니다. 분수를 뿜되 특정한 일요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국경일, 또는 어떤 행사가 있을시에 우리 청양군에서, 이때만 가동하면 좋지 않을까요. 무조건 무더운 여름날이라고해서 분수만 품어대가지고 삽니까? 재정이 열약한 군인데 말입니다. 이것을 지양해주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양읍민한테 혜택을 줄수있느냐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청양읍민에게만 혜택주는 것이 아니라 청양군민 전체 누구나 와서 그것을 보고 즐길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외지인들이 우리 청양을 보고 청양은 참 깨끗하구나, 저런 경치도있고 또 물도 깨끗해서 청양에서 물놀이도 마음놓고 할 수 있는 참 깨끗한 곳이구나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여름철에는 분수를 다른때보다 많이 분수시간을 많이 활용해서 지금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 오지 중에는 상수도 물도 제대로 못 먹는데가 있고, 물을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는 군민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군이 잘 살고 옛날부터 그렇다고 무슨 시내 변두리에 하상주차장을 해서 분수대의 분수를 뿜을 정도 됩니까? 거기에 무슨 수입원이 될 수 있는데도 아니고 정서적인 것 하나 보자고 분수를 계속 뿜어댄다고 보면은 전기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바라보는 사람이 냅니까, 각 읍면에 있는 오지 주민들이 내는 겁니까. 이것을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분수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는것도 좋지만.

쓸데없는 시간에는 분수를 않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시간, 아침부터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시간에 지금 현재 분수를 가동하고 있는데 24시간 가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쓸데없는 전력낭비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분수 돌아가는 모터가 몇 키로 짜리입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에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낙후된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을 상급기관의 지시나 내무부에서 양여금을 주는데 여기 답변에도 있습니다만 양여금이 70%니까 돈주는데서 그 의도대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지역현안사업과는 거리가 동떨어진 사업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쨌든 내무부의 중앙에 양여금이 70%가 왔고 도비가 15% 들었다손 치더라도 일단은 청양군수한테 돈이 넘어왔으면 청양군의 현안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경직되고 그야말로 상부지시에만 얽매이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시 생각해서 금년까지 책정된 것은 어쩔수 없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이것이 언제까지입니까? 2000년까지에요? 9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10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4년 남았네요. 금년말고 딱 4년 남았군요. 4년은 그야말로 지역현안에 맞는 사업을 책정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예. 조병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지개발사업을 상급기관의 지시나 의도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현안사업으로 책정 전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지개발사업은 낙후된 농촌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생활기반시설인 도로시설 및 교량, 산업기반시설중 공동작업장 및 특화단지조성, 문화복지시설은 마을회관신축등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상하수도 취락구조 개선등의 사업중에서 읍면장이 주민의사를 최대한 수렴 반영해서 사업계획서를 군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상부기관인 도 및 내무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내무부에서는 오지개발 심의위원회의결과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오지개발사업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현안사업 추진에는 사전에 읍면장이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현안사업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 현안사업이 많이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게 문제지, 청양군수가 우리 현안사업을 오지개발을 이렇게 하겠소 하면은 그것으로서 족한거지 그것을 돈을 줬다라고 해서 70%를 댄 중앙에서 심의를 해서 이런 사업은 안되다. 예를 든다라면 도로확포장공사 도로폭을 정하는 것 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몇미터 이상 아니면 안된다 이게 문제점이에요. 우리가 지금 농촌에 마을진입로라든가 마을안길이 그렇게 길은데가 남은데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지개발사업은 용지보상도 안해줍니다. 남의 땅 들어가도 토지를 그대로 뺏아 버려요. 이런 공사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오지개발을 하려면 용지도 보상해주고 도로도 내고 그래야 땅도 타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땅값조차도 안준다 그런 얘기에요. 안주고 그대로 밀어닥쳐요. 그리고 이런 규정 아니면 안된다. 이것이 무슨 이런 사업이 어디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읍면장의 보고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읍면장이 한다면 그것으로 해줘야지 이것을 가지고 군에서 심사해서 군에서는 이것을 중앙의 심사에 통과 안되니까 이렇게 고쳐라 해가지고 하기싫은 울며 겨자먹기로 이런 사업을 해서 금년에도 두개면에 약 10억 이상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과연 현안사업하고 직결되느냐 하는 것은 적잖은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개선을 해야될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시군에서 중앙 양여금을 받는다고 해도 양여금 받는것도 그렇지. 양여금을 국비나 군비를 누가 걷어갑니까. 우리 지방공무원이 걷어주는 겁니다. 그 댓가로 주는거에요. 그러면 저희가 걷어가래요. 국비는, 군비는 도공무원이 걷고 하시고. 왜 사무는 전부 시군에 떠다밀고 하기 어려운건. 그리고 돈줄때는 돈가진 유세가 당당하고 유세가 그렇게 많으냐 그런 얘기에요.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의새마을과장은 시군의 회의석상이라든가 중앙에 그런 것도 건의해서 무언가 이런것도 바로 잡아야 되요. 이해가 가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오지개발 사업은 용지보상이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상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거의 읍면에서 보고되는 사항대로 거의 책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압적인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은 어쩔 수 없이 했으니까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이 많이 있어요.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

김현백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현백 입니다. 그러면 오지개발사업이 청양읍은 해당이 안됩니까?

예. 청양읍은 해당이 안됩니다. 본군의 오지개발사업비로 확정된 것은 장평, 화성, 대치, 남양 4개면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99년까지 10개년간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사업비를 투자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청양읍이 재산세를 제일 많이 내는데 제일 많이 투자가 돼야된다 그 말이에요. 그 반면에 제일 하류로 사는데도 있다 그 말씀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겁니다. 청양읍은 읍이라 안된다. 청양에서 돈 최고 많이 세금 냈어도 안된다.

청양읍은 대상지가 아닙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일먼저 유성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96년도, 95년도까지 포함되겠네요. 일부는. 95년도 수해복구비 예치사항을 포함한 군금고 유휴자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종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고는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협중앙회 청양군지부와 금년서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이 돼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유휴자금으로서 총 작년도부터 예금해서 금년도까지 넘어와서 해약된 금액이 47건에 689억입니다. 이자가 현재까지 발생한 것은 7억 9,525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예치돼있는 것은 만기해약이 되고 현재 예치돼있는 것은 17건에 198억 1,500만원이 예치가 돼있어서 지금 이자발생 예상액이 4억 9,202만 3천원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작년도에 총 212억 8,800만원이 보조금이 저희한테 1차서부터, 1차는 빨리는 12월 20일부터 늦게는 5차까지 해서 금년 2월 말까지 중앙으로부터 송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예치돼있는 17건 189억 1,500만원에 대해서도 계속 유휴자금으로 현재 예치가 돼있고 또 이후로 자금 관리를 철저히해서 지출예상액을 미리 판단해서 계속 예금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금년도 이자 수입 목표액은 5억 4,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만 된다고 하면은 12억 정도 예금이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도 만기된게 60억이 있어서 다시 재예치를 했습니다. 예치를 할 적에는 가급적이면 이율이 높은 양도성 예금으로 현재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6억 4,300만원의 유휴자금을 운용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유감스러운 일은 94년도 하반기에 유휴자금 운용한 것 보니까 저리로 운용한 것이 3/4분기서부터 4/4분기까지 2건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고금리 운영한 부분보다 4억 7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4,700만원 일테죠.

4,7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안좋은 얘기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양도성 예금, 즉 CD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 CD는 양도성 말 그대로 금리가 높습니다. 보관은 어디가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CD 보관은 농협금고에 보관하고 저희는 그 사본만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사본을 가진데는 지부장한테 받습니까?

원본을 농협에다 두고, 금고에다 두고 우리는 사본을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관증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보관증을 받아가지고.

그건 됐고, 하반기 운영한 내역을 설명좀 해주세요. 4,7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조금...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정기예금을 하면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3%, 또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6%가 되는데 양도성 예금은 1개월 이상이 예치가 돼야 양도성 예금은 예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유휴자금은 가지고 있는데 중간에 해약이 된다고 하면, CD가 중간에 해약이 된다고 하면 일반예금밖에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2월 말 3/4분기에 양도성 예금을 넣는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즉 뭐냐면 12월 말까지 자금이 집행이 되다가 만약에 우리가 양도성 예금을 넣었다가 자금이 부족됐을 시에는 해약을 하기로 말하면 일반예금밖에 받을수가 없습니다. 보통예금 밖에. 그래서 저희가 1개월짜리 3%인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질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제출에는 없는 얘기이고.

작년도 해약이 됐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습니다.

보니까 12월 15일 한 50억이 40일간 예치가 됐네요. 자료에 의하면 한달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건은 7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1억 5,000만원이 예치가 됐어요. 한달 넘은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이용을 잘해주시고 CD라는 것은 한달이상 보름정도 되니까 그런게 있습니다. 15일짜리도 있고, 한달짜리도 있고, 마음대로 되니까.

CD가 95년도부터 한달짜리 이하라는 CD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매체하고 부의장님께서 착각하신 것 같은데.

한달이 넘었어요. 자료에 한달이 다 넘었습니다.

94년도에도 서너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잘 해주세요. 잘 나가시다 저금리로 40일, 50일 딱 해놓으면 1년 평균내면 고금리 운영이 아닙니다. 저금리 운영이지.

그런데 그게 상당히, 저희가 변명같습니다만 고금리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고금리 운영을 하다가 자금판단 한번 잘못하게 되면은 그게 일반 보통예금이 나오는데 중간에 해약을 하게되면 자금은 안줄수 없고 상당히 어려움도 따르고 있고, 저희가 별도로 자료제공해 달라면 제공은 해드리겠습니다만 또 금융기관에서는 금융기관 나름대로 일반잔고 없이 고금리만 운영한다 해서 중간에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의 처해진 현재 상황입니다.

물론 고충이야 많으시겠지만 평잔이 120억 정도 유지된다면 전담직원이 하나 있어도 충분히 가능할겁니다.

저희 평잔은 10억 이상을 평잔을 놔두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예금으로 돌리지.

그러니까 유휴자금이 120억 정도 계속, 작년부터 100억에서 120억 왔다갔다하네요. 그러면 그 전담직원을 둬도 우리 군수입에는 지장을 안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아시고 운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요.

재무과장 나왔으니까 내가 하나 묻죠. 자금운용관계.

예. 조병안 의원님 질문하세요.

이율은 예치기간의 장단에 의해서 이율이 결정이 되는데 예치기간이 91일도 8.5% 또 61일도 8.5%, 이렇게 8.5%된 이유가 뭡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CD는 기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1개월만 넘으면 CD는 1년해도 8.5%가 똑같습니다. 다만 정기예금의 경우가 1개월에서 3개월까지가 3%, 3개월에서 6개월까지가 6%, 6개월에서 12개월까지가 7.5%, 그리고 12개월 이상 9%에서 정기예금일때만은 예치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다르고 양도성 예금이라고 하는 CD는 예치기간이 길건, 짧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1개월내지 2개월, 3개월 넣는 것은 금리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요.

(거수)

예.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세요.

재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서 오지개발사업중에서 5,800만원을 회관을 짖기고 돼있는데 공사계획단가가 4,600만원이 나왔다는데 지금 어떻게 업자는 선정하셨습니까?

분향리것 말씀입니까?

예.

분향리 마을회관 것은 저희 기술진에서 저희가 사업을 발주할 적에는 이것이 마을도급분 있고 설계가, 업자도급분 설계해서 설계내역이 다릅니다. 즉 마을도급분은 S부가가치세라든가 일반 관리비가 안들어가고, 업자도급을 줄적에는 일반관리비라든가 부가가치세가 들어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상 관리비가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에있는 업자한테 도급계약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설계를 다시 손질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도의새마을과는 사업부서고 계약부서는 재무과라고 하는데 예산을 본예산에서 세워줬으면 바로 공사를 시행해야지 지금까지 미루어온 것은 왜그럽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거북한 답변이네요. 저희한테는 설계해서 넘어왔는데 업자도급을 해달라고, 그 설계서에 관리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도급공사로 해서 업자도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로 하여금 업자도급을 하려면 관리비까지 넣은 설계를 다시하는 것으로 협조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의새마을과에서는 문화복지시설 마을회관 신축의 범위내에서는 해당 읍면장이 자유로 선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뭐가 자유로 선정합니까?

마을회관 신축하는 거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계속....

그것은 이것저것 하는거지 업자선택 하는 것을 마을도급으로 할거냐, 도급공사로 할거냐 하는 것은 읍면장이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유휴자금 운영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재무과에서 기술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싶고,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청양군에서 군농협에다 평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중 평잔이 얼마나 되는지 듣고싶습니다.

저희가 정기예금을 제외하고 CD나 예금을 제외하고는 저희 원칙적으로 일반회계에서 10억, 특별회계에서 5억해서 15억 이상의 평잔은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측에서는 가급적이면 평잔을 많이 놔두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저희는 원칙을 그렇게 정하고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거수)

예. 김용성 의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나오신김에 질문요지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군유재산 보존실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남양면 대봉리 소재 권오영씨 소유로 돼있는 토지가 사실상 군유지로 근거가 영구보존 문서인 의회서류까지 나왔다는데 거기에 토지를 구입한 소송제기는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게 남양면 대봉리에 6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자치제할 적에 면에서 창고를 지었는데 대지는 개인 것으로 돼있고, 위 건물은 면소유로 돼있다가 군자치가 되면서 군으로 이전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대지소유자인 권모씨가 본인 것을 주장하고 임대료를 계속 저희한테 청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양면 당시에 의회서류를 점검한 바에 의하면은 의회에서 전부 매수를 한 것으로 집행부측에서 보고도 돼서 의회에서 승인까지 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당사자는 “나는 돈 받은 적이 없다”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안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본건은 재판에 계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소유권을 저희한테 이전해 달라는 얘기고, 본인은 당시에 행위자는 작고하셨고 지금 현 소유자는 그 자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손을 상대로 현재 소유권이전 소송을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진행이 어디까지 와있는 상태입니까?

진행이 현재 재판중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그때 당시에는 남양면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예. 당시에 남양면 의회에서 지금과 같이 공유재산을 사도록 결의가 됐고, 또 다음에 남양면장이 샀다는 의회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록을 전체를 사본을 해서 저희가 재판은 소송중에 있습니다만 본인은 나는 돈받은적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장은 그러면은 그 당시에 면의원들이라든가 면장이 당신땅 뺏으려고 합작해서 거짓말 했냐 하는 것으로 현재 재판소송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군유재산 관리 문제점으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입니다. 그때도 재판이 계류중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답변은 그 당시에 청양군지 보면은 그 당시에 사양면 의원 하신 분이 생존에 계신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증인신청해서 확실하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받았는게 그렇게 해서 빨리 마무리를 져주셔야지 그것도 몇 년동안 끌은겁니다.

민사재판은 수행을 보면은 저희 화산리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째 됐는데도 종결이 안되고, 이것도 앞으로 한참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류상에는 그렇게 의회서류가 있으니까 모르지만 그보다도 그 당시에 의원 을 지내신분이 생존에 계신분이 계시면은 그 분들한테 한번 증인신청을 해서....

그런데 그 양반들이 개인하고 혐의지기가 싫어서 그런지 증인 승낙을 안해주세요. 저희가 가서 지금도 물어보면은 그것 어떻게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한다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재산관리하는 부서에 계신분들 책임자로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충질의를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그러면 재무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주십시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6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성종 입니다. 현재 우리군내에 있는 축사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부지는 농지전용 신고내지는 허가를 받아서 지목을 변경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목변경 내용이 뭔가 하면은 답변서 내용이 상반된게 올라왔는데 지목변경 내용은 그렇습니다.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지목변경 신청을 본인이 해야 된다고 하고 농지전용 신고 용지에 있다라고 담당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95년도 4월 6일 이전에는 농지전용 신고를 했으면 그 축사부지가 전용된 면적이 잡종지로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 4월 6일 이후에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고유의 목적인 목장용지로밖에 지목이 변경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지적과에서 10개 읍면에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전부 인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5년 4월 6일 이전에 우리 농민들한테 확실한 홍보를 해주셨으면 아주 복잡하지 않은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될수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잡종지로 된것하고 축사부지가 목장용지로 지목변경된 실적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명화식 입니다. 유성종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축사부지에 대한 농지전용신고내지 허가를 득한 지목변경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995년 4월 6일 이전에 축사부지로 해서 전용신고를 받아가지고 축사를 신축하였을 적에 그 당시 허가나 신고를 읍면에서 처리했고, 또 건축물 관리대장도 읍면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된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 내역을 발췌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리한 실적에 대해서는 9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저희가 발췌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을 발췌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유인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못알아 들은 것 같은데 이미 축사부지로 80년도 이전부터라도 축사부지가 양성화될 적에 일정면적이하는 전부 양성화시켜가지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다 올렸습니다. 면사무소에 가면은. 그렇게 되면은 무허가는 아니다. 합법적이다 해서 그것만 올리면 우리 농민들은 지목까지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줄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알고 보니까 95년도 4월 6일 이전에 지목변경 신청을 했으면 잡종지로 변경이 될 수 있었는데 95년도 4월 6일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95년 4월 6일 이후에 지목변경 신청을 하면은 그야말로 축사부지로 묶이는 목장용지로 밖에 지목변경이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목장용지로 지목변경이 되면 그 목장용지 기능이 폐지되면은 전과같이 전. 답. 임야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또 먼저 어떤 관계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축사를 하다가 망해가지고 흉물이 남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과태료까지 내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95년 4월 6일 이전에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했으면 축사부지에 대해서 잡종지로 지목변경 할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홍보를 안해주셔가지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과태료까지 내고 있어요. 과태료까지 내면서 지목변경 용도는 목장용지다 이렇게 되는거에요. 그러니까 군에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어느 매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었으면은 잡종지라는건 축사를 안해도 어느 용도로 쓸수 있는 잡종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그만한 농민들한테 불이익을 줬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95년 4월 6일 이전에 허가신고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가 잘못돼가지고 주민한테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홍보가 됐는지는 저 자신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 농지전용신고내지는 허가용지 밑에 며칠 이내에 지목변경 신청을 해야한다고 써있다는 것으로 답이 다 나왔어요. 관계자는. 그러면 자기들은 알릴 것 다 알렸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는 안되죠. 언론매체가 있고, 반상회도 있었고, 그 동안 다 있었는데, 부락 담당서기도 있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할때도 건축물 대장에 올려서 당신 며칠이내에 이렇게 하면은 잡종지로 바뀝니다. 한마디 들어본 적 없다 이겁니다.그런데 지금 와서 자기네들 얘기는 그 용지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써있다 이겁니다. 그것으로 임무를 다했습니다. 이 얘기에요. 그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 지적과가 설치된 이후 95년 8월 이후 각 실과에서 허가 처리된 사항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다시 또 종용을 합니다. 지목변경 신청을 하십사 하고. 그런데 그 전에 사항통보를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아직 발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9일자로 건축물 관리대장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관리대장하고 토지대장하고 지적도하고 전부 대사를 해서 지금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을 구상을 하려고 합니다.

축사부지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보면은 지목이 잡종지로 된 것이 있습니까? 군내에? 잡종지로 신청해서 혜택 받은사람 있어요?

95년 4월 6일 이전에는 잡종지 처리로 됐습니다.

그건 몇건이나 됩니까?

그건 통계가 지금 안나왔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홍보매체가 잘못되서 잡종지로 할 수 있는 것을 목장용지로 밖에 못하는 것을 구제하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구해주세요. 그래서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말아야죠. 거기다 과태료까지 물고 말입니다. 목장용지 고유 목적을 떠나면 다시 임야면 임야, 전이면 전, 답이면 답으로 나가는데 잡종지로 바뀌면 영원히 잡종지 아닙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알아서 농민에게 그런 것 좀 알려주고, 알려줄 의무는 있습니다.

축사나 목장용지로 지목변경 됐다가 축사나 목장용지가 폐쇄되면 다시 원지목으로 환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잡종지로 홍보를 했을적에 지목 바꿔줬으면은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좋으냐 이겁니다. 그곳에 다른 것을 해도 집을 지어도 되는거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것 구제방법을 연구해서 다음에 답변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처리방안을 구상해서 과태료를 안물어도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처리해주려고 합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했고.

(거수)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윤명희 입니다. 토지경계를 알기 위해서 지적측량 할적에 인근 토지주가 입회도 않고 측량수락서에 날인도 안할시에는 경계측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경계측량 할적에 인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게 돼있는데 동의가 없을적에는 부동의라고 해서 신청인이 도장을 찍어줍니다. 거기에서 그냥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처리가 가능합니까?

예.

만약에 입회를 안해서 이의가 들어왔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의가 들어왔을 때에는 다시 지적공사에서 나가서 확인을 다시 해주게 돼있습니다.

다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세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은 질문순서가 1번하고 2번하고 바뀐 것 같습니다. 다음 김용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입니다. 지적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의원 들께서 항시 말씀하시기를 지적과가 청양군의 얼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군에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운영 현황 및 실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김용성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현황 및 실적과 효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 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적 또는 측량민원의 현장접수와 상담을 통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96년 자체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 수립으로서는 지적민원 현장처리반 편성을 1개반을 5명으로 해서 지적과장 을 위주로 지적과 실무자, 실무담당자 둘, 민원상담관, 지적공사 직원해서 다섯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현장처리 주요내용은 토지이동정리에서 지목변경, 분할합병, 등록전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처리할 것은 현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은 분할, 경계, 현황측량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민원상담은 민원상담관이 직접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현장처리반 운영은 월 1회에서 1개면씩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해서는 정산, 목면, 청남해서 지목 변경 4건, 합병 18건, 지적측량 8건, 민원상담 39건해서 69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호응도가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각 읍면 순회해서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김용성 의원 보충질의 하세요.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니까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환영할 일이고 반갑습니다. 상반기에 정산, 목면 청남을 하셨고, 하반기에는 운곡, 장평, 남양, 화성, 비봉을 하실 계획인데 청양읍하고 대치는 우리 군청소재에서 가까워서 그러신가 어째 안 들어갔나 모르겠습니다.

청양읍은 군소재지이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 대치면도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단 대치면도 이쪽 오지에 한번 계획을 세울까 합니다.

수립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문하세요.

(거수)

김현백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현백 입니다. 먼저 유성종 의원 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궁금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는데 지적법 시행 제1조 4항이 95년 4월 5일 대통령령의 시행령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동안에 토지를 한다든지 축사를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토지는 당연히 목장용지로 됐고, 한우, 그러니까 대가축을 기르는데에 대해서는 목장용지하고 중. 소가축은 잡종지로 해준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처리를.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은 중. 소가축도 다 목장용지로 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법에 근거해서 과거 농지가 잡종지로 된 것도 목장용지로 직권 지목변경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김현백 의원님이 질의하신 종전의 토지 잡종지도 목장용지를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가 아직 저희 지적법이나 지적법 시행령에 경과조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지적법 규칙 제2조 7항에 의해서 지목이 신설됐던지 유사지목을 통폐합할 때 지적법 제2조 7항에 의해서 그것을 집권으로 다 조사를 해서 직권지목변경을 했다는 말이죠. 그것은 1필지가 그 목적에 해당하는 지목을 가져야 한다는 1필지 1지목 원칙에 의해서 1필지 1지목 사용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적법 시행령이 바뀌었으면 농지전용을 받아서 잡종지로 한 것은 직권으로 의당 해야지 않겠느냐는 이론이 성립이 됩니다.

1995년 4월 6일자로 지적법 시행령과 지적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부칙사항이 안나왔습니다. 부칙사항이 안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환원변경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지적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주세요.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먼저 김용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입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해야 되고 어려운 문제점이 가장 첫 번째가 환경문제고 두 번째로 생각한다면 공원묘지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는데 청양군도 거기에 일원으로 화성면 수정리에 공설납골당 및 공원묘지사업 추진사항과 97년도 예산확보대책은 어떻게 되는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요지가 96년도 공설납골당 공원화사업 추진사항 및 97년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황은 공원묘지 조성은 위치는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산 125번지 외 126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7,207㎡가 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95년부터 96년까지 2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인데 도비가 4억, 군비가 6억입니다. 95년 사업비는 5억이 예산확보가 되었지만 96년도 사업비는 5억이 미확보로 인해서 차질이 있습니다. 공설납골당 위치는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산 125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30㎡가 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95년부터 96년 2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입니다. 도비가 1억, 군비가 1억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공원묘지조성은 먼저 업무보고로 드린바 있지만 다시 보고합니다. 시행결의는 95년 9월 20일하고 환경영향평가는 관계법령 검토를 95년 9월 26일 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용역발주는 30일간 공기를 주어서 95년 10월 2일하고 기본설계 납품은 95년 11월 14일 하였습니다. 분묘일제신고는 95년 11월 20일부터 3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발주는 90일간 공기를 줘서 95년 11월 20일하고 납골당에 대한 주민의식 전환 설명회 개최는 96년 1월 20일 하였습니다. 국토이용변경예고는 96년 2월 9일 하였으며, 실시설계서 납품은 96년 3월 9일 하였습니다. 공원묘지 조성은 ’97 국고보조사업비 예산계상신청은 7억원을 96년 3월 28일에 하고 유연분묘 연고자 개장을 96년 3월 1일부터 96년 5월 30일까지 18기를 연고자에게 인계를 하였습니다. 편입용지에 따른 간담회 실시를 96년 4월 16일에 하였으며 편입용지 또는 지장물 감정평가는 96년 4월 22일에 하였습니다. 가정복지국, 재경경제원 예산담당자 국비보조요청 면담을 96년 6월 10일 협의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총 사업비가 10억중에 95년 사업비는 5억은 확보되었으나 설계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명시이월 되었으나 96년 사업비 5억이 미확보되어 공사를 시행치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공설납골당 설치는 주민들이 납골당에 대한 혐오 인식으로 인하여 반발이 있었습니다. 대책은 공원묘지 조성은 96년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보건복지, 가정복지국장 또는 묘지담당자, 재정경제원 예산담당관과 1차 협의를 하였습니다. 확실한 예산확보를 위한 2차를 협의코자 합니다. 공설납골당 설치는 주민의 의식개선을 위한 묘지조성 선진지견학을 실시하고 설명회를 적극 추진하며 공원묘지를 조성한 다음 공설 납골당을 추진하여 무연묘 263기를 납골당에 안장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공원묘지 조성은 지장물 보상 유연묘 연고자 개장은 96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1개월동안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유연묘. 무연묘 분묘장개장은 96년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1개월간 개장을 하겠습니다. 토목공사, 건축공사 발주는 예산확보한 금액을 단계별로 10월중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해주신 내용을 보면은 공원묘지조성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 같이 말씀하시고 공설납골당 문제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공원묘지하고 공설납골당하고는 같이 조성한다고 안했던가요?

같이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거기 선정될때는 될 것으로 알고 주민들도 거기에 동참을 했을텐데 지금와서 반발하는 이유는 뭐에요?

아니 거센 반발이 아니고 먼저 갔을 때 우리가 설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267기를 태워서 물에다 띄울수는 없지 않습니까. 산에다 버릴 수도 없는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여기서 계셨다가 돌아가신 분들인데 그래도 납골당에 잘 안장시켜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거기에서 호응을 하는 분들이 2/3정도는 됐습니다.

96년도도 그렇고 공원묘지 사업비가 5억중에서 도비 2억하고 군비 3억이 확보가 안되서 96년도 사업비가 안된다고 하는데 왜그렇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5개군을 시범으로 공원묘지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5개소 중 우리 군만이 실시설계까지 끝났는데 타군은 아직 기본설계까지 하지 못했는데 사회 복지과에서 욕심을 너무 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소를 다 신청하고 보니까 이런 차질이 온 것 같습 니다.

97년도에 재정경제원하고 가정복지국장하고 협의해서 7억을 예산확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96년도 사업은 도비는 이미 끝난 겁니까?

지금 현재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97년도에는 도비확보는 미흡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지금 재경기획원 복지국에 7억은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저는 왜 7억을 해달라고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거기가 15,000평입니다. 15,000평을 그것을 이 빠진 것처럼 한 구석을 놔두면 보기가 싫으니까 이왕이면 15,000평을 다 흡수해서 하려고 7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7억이 거기서 내려오면 도비도 아마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우리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두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10억 예산에서 5억밖에 예산확보를 못하고 그동안에 이런 계획성없이 일을 하다보니까, 도에서 만약에 내년도 97년도에 국비도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은 그냥 연계사업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고생 많이하셨는데 심도있고 검토해서 앞으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현백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현백 입니다. 제가 가까운데는 공주를 한번 가봤고, 또 먼곳은 비행기 타고도 가봤는데, 그러니까 대게 이쪽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쪽에 가보니까 묘지가 사용하는데 1기당 1㎡정도도 안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하고 유럽쪽에 가니까 부잣집은 조금 크긴 크데요. 크긴 큰데 이것을 공원화해서 그 면적이 우리가 상상한것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1기당 사용면적은 얼마나 될 것인가 한가지하고, 외국 선진국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미국은 묘지사용권한이 50년, 독일이 60년 해가지고 묘비를 빼서 없애버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갖다 묻어도 되지. 그래서 이 두가지. 하나는 면적은 얼마고, 우리는 사용년한을 두느냐, 안두느냐. 두가지를 묻습니다.

국가시책으로서는 2평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평내지 3평을 저희들은 하고자 하고, 죽은 다음에는 저희들은 15년 연장, 또 연장 15년 세 번까지는 연장을 하게 돼있습니다.

15년 연장 3번.

예. 45년간.

예.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세요.

(거수)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세요.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납골당을 만든다고 보면은 화장장도 만들 것 입니까?

화장장은 홍성에 있기 때문에 5개군은 그것이 필요가 없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도 방침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세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입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청양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 부족과 행사가 전무해 학교와 가정, 사회의 유기적인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젊은이들을 위한 공간이 크게 부족해 이들의 욕구분출과 사회 참여 기회가 없어 청소년들이 커피숍과 당구장등과 같은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급속한 성인문화에 대한 접촉으로 인한 호기심과 과시욕으로 탈선의 염려와 함께 이들에 대한 계도와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의 공간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청양지역내에는 청소년극장이나 문예극장등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전혀없고 학생들의 경우에만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특별활동에 그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청소년 문화공간이 태부족인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청소년 문화 형성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청소년 상담원을 보강하여 8월중에 운영을 하며 청소년 문제 해결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첫째 청소년 어울마당, 두 번째 청소년 여가선영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 세 번째는 청소년 사물놀이 육성, 네 번째는 사랑방 어머니 교실을 운영하여 자녀들의 탈선을 방지하고 예방코자 합니다. 문제점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업무 중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이 약합니다. 청소년 문화에 대한 홍보가 지역주민의 인식이 부족합니다. 대책은 1교 1문화 단체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지원방안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축제 신설로 청소년 정서함양 또는 문화시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홍보하여 청소년들이 독서, 서예, 오락을 할 수 있는 장소, 문화체육센타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과 후면 학생들이 삼삼오오 떼를 지어 성인들이 이용하는 장소를 드나드는 것이 자주 목격되고 있으나 이들만 나무랄 수도 없는 현실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대상에서 거택보호자 구호비는 6월 말까지 금년도에 별 지장없이 추진된 것으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만 생업자금이라든가 생활안정기금이 총 46명에 4억 6천 몇백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이중 상반기 6월 말까지 16명에 대해서 1억 6,000만원 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30명이 하반기에 3억 1백만원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이 비록 유독히 30%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까 도의새마을과에서 지적했던것과 똑같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생업자금을 지불해 주는데 상반기에 일찍 지불해주면 그 사람들이 더 활용을 많이 할 것이고 금년도 사업효과가 나올텐데 말만 금년도 사업이지 이것도 역시 97년도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와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요.

생업자금 현황에 있어서는 융자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 또는 자활보호자입니다. 융자금액에 있어서는 가구당 1,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율은 년 6%가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5년 거치 5년상환입니다. 96년 융자사업비는 3억입니다. 상반기 융자실적은 1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업자금은 국비지원분으로 도지사의 배정에 의하여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융자를 지원합니다. 96년 상반기 배정액은 1억 2천만원, 1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96년 하반기 배정계획은 1억 8천만원입니다. 도 집행계획을 보면은 국비지원이 은행간 회수의 자금을 고려해서 2/4분기 40%, 3/4분기 30%, 4/4분기 3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8명을 국비가 배정해오는 즉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강희재 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업자금..

다음에 생활안정 기금에 대해서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융자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중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자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액은 1세대당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연리 3%가 되겠습니다. 연체가 있었을 때에는 10%가 됩니다. 상환방법은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융자사업비는 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억 회수 예상 수입금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융자실적은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융자 상환회수 수입금이 4,700만원으로 이중에 4명은 1인당 1천만원씩 4천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2명을 일반회계 전출금 1억과 앞으로 회수금 2천만원으로 융자할 계획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도 회수가 안되는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1억 계상이 됐으면 조금 당겨서 일찍 해줄 용의는 없어요?

같이 해서 12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1억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빨리빨리 집행을 하셔야지 자꾸 뒤로 미루면은.

같이 1억 2천만원을 같이 12명을 지원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12명을.....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준다면서 끝에 미뤄가지고 9월, 10월, 11월, 어떤때는 12월달도 넘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의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병안 의원님 질문하세요.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거택구호자에게 이렇게 1천만원씩을 자립하라고. 다시 말하면 탈영세를 하라고 이 돈을 빌려 줄테니 생업자금으로서 국가에 의지하지 말고 너희가 자립해서 살아라하고 빌려주는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간에 수년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몇가구나 탈영세를 해서 국가에 의지 않고 보호대상자는 줄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숫자로 무슨 물량이 있어요?

있습니다. 현재 87년도부터 96년도까지 588명중에 251명을 11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융자만 해준 실적 갖고는 안되지요. 융자를 해줘서 탈영세를 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게 전시적인 행정이나 그치지 말고 국가가 복지행정을 한다니까. 이런 것 돈 조금 빌려주고 사회에서 한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탈영세를 해서 자립을 한 사람이 몇이냐.

자립한 사람이 있습니다.

몇병이나 되요?

251명입니다.

251명은 국가에서 의지 않고 자립을 완전히 했어요?

자립을 하고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해요. 이사갔나 봅니다. 이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행정은 전시행정이에요.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국가가 국민을 위한다면 중앙에 많이 요구하세요. 먹고 살 만큼 주고 탈영세 하라고 해야지 쥐꼬리만큼 돈 천만원 빌려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한 사명감과 자세의 의의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그야말로 그런 빈곤층이, 소외계층이 없도록 해서 중산층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도록 어떤 행정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노력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보충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연출 김밥집이 모자가정인데 그곳을 생업자금으로 해줘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자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조병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우리가 이제는 중진국가를 넘어서 선진국가로 문턱을 넘는 단계에 있는데 묘지문화는 아직도 전근대적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농경지를 불법훼손해서 양달밭은 전부 묘지 투성이에요. 왜 그사람들이 전부 와서 사가지고 묘지투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논 값보다 밭 값이 비싸. 몇배가 비싸요. 묘지만드느라고.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장은 불법훼손해서 묘지쓰는 것 단속한 실적이 있으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홍보한 사실은 있습니까?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안 의원님께서 말씀한바와 같이 저는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그러잖아도 복덕방 소개하는 분들이 저희 있는데를 왔었습니다. 서울에 계신분하고 땅을 2천평을 남양에다 사가지고 20명이 묘지를 조성하겠다 해서 왔었는데 제가 그것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후손들한테 우리 아름다운 강토를 볼록볼록한 묘지만 후손들한테 남겨줄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안된다 해가지고 산을 사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적도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숭배에 대한 국민들이 전통적 의식을 묘지문화의 그릇된 인식으로 명당을 선호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 묘지법에 의한 규제를 시행코자 해도 기 설치된 무허가 묘지 법적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류층의 무분별한 호화묘지를 빌미로 개선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기 설치된 개인, 가족, 종중묘지는 일제조사로 기 설치된 묘지를 양성화하고 이후에 설치되는 묘지는 양성화하고 이후에 설치되는 묘지는 관계법령에 의거 단속하고 규제를 하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묘지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유선방송, 청양군지, 청양신문, 주민회의나 교육에 묘지문화 홍보를 하겠습니다. 상류층의 묘지에 대한 국가적 규제가 절실하다 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묘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에 대한 묘지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활동이나 묘지선진지 국내공원묘지를 견학시키고 협조부서인 산업과, 산림과와 협조체제 강화로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화성면 공원묘지를 시범으로 해서 각 읍면에 있는 공동묘지를 공원묘지로 공원화하여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경지가 1년에 농경지 얘기입니다. 임야는 말고. 농경지를 훼손해서 1년에 묘지를 쓰는 면적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죠? 그러니 관심이 전혀 없는거에요. 그렇게 조상탓만 하지말고 언제까지만 조상탓하고 이대로 넘어갈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적어도 알기쉽게 1개면에 70장정도 묘지쓰는 것으로 봐서 밭에다. 그러면 10개면이면 700개입니다. 700개면 한개 묘지쓰는 것이 10평이상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500평짜리 밭을 샀으면 묘지 한장 쓰고 전체를 묶혀요. 500평. 그렇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계속 나머지 그 밑에다 또 쓰고, 또 쓰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 뭐하나 단속을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군청에서 해야할 일이지 개인이 해야할 일입니까? 누가 해야할 일입니까?

이게 참 애매해요.

왜 애매해요.

묘지를 쓰고서 한 3일 후에 보고를 하니 그것을 파헤치라고 하면은 그것 가지고 우리보고 심하다고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법에 저촉됩니까? 그렇게 쓰면.

그것은 농지전용법에 저촉되지 않나 이렇게 봅 니다.

그러니까 어느법에 저촉되는지도 아직 모르시나.

장묘법에 있죠. 60몇 조에 있는데. 장묘법이라고 있죠? 장묘법.

예.

이것이 문제에요. 그래서 해당 과장께서는 홍보를 적극 하세요. 해서 시범적으로 어떤 조치가 단행히 돼야 하는거지 밭도 농사지을 만한 밭은 다 없어져요. 이게 문제에요. 그러니까 이런점은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에 일신하기 바랍니다.

조병안 의원님께 감사합니다. 묘지관계에 이렇게 신중을 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신 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군 의원 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아쉽다고 보면은 기히 불우한 사람들에게 군에서 상당히 배려를 해줘가지고 상당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이 생각할때는 획일적으로 내려오는 국비나 도비만 가지고 의존하지 말고 좀더 자체자금을 더 확대해서 불우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소년소녀나 또는 무의탁 노인에게 좀더 따뜻하게 대해줄 수는 없나 하는 것을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이의 대책이나 앞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신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을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17세대에 33명입니다. 무의탁 노인은 40명이고 생활보호비, 학자금지원, 결연후원금, 생일축하금, 노령수당, 노인교통수당등 현재 월액이 무의탁노인은 15만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초등학교는 139,000원이 되고, 중학교는 178,000원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180,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앞으로 지원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장은 무료 의료검진 서비스를 건강을 돌볼 겨를이 없이 어렵게 살아가는 소년소녀 가장에게 무료검진을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또한 간염예방주사, 건강관리능력 함양 또는 자활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간담회 개최에 있어서는 오찬 또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아픔을 같이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할 수 있게 하며 사기앙양 또한 안정감을 부여시키고자 합니다. 가정생활용품의 제공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가사부담 할 시간이 부족한 무의탁 노인 또는 소년소녀가장에게 노동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각 가정에 필수적인 가전제품 세탁기, 냉장고, 가스렌지, 운동기구를 지원하여 편리한 생활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수강료 지급을 돌봐줄 어른들이 없는 소년소녀가장들에게 학원 수강료를 지급토록 하여 방학중이나 방과후에 학력증진 또한 취미활동을 하도록 도웁고자 합니다. 결연사업 확대는 공무원, 각기관단체 또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키워 일과성에 치우치지 않고 지속적인 후원이 되도록 결연사업에 내실을 기하고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군의원님들께서 지원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예산이 상당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복지사업을 하는데 수고하십니다. 물론 사회사업도 중요하고 경제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더 지원확대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공원묘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영혼들이 거의다가 고향이 청양이고 또 현재도 연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예산때 벌목 작업을 하라고 복지과에서 각 읍면에다 내주셔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공원묘지, 공동묘지에 대해서 각 읍면에 있는 공동묘지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그러냐면 명절때만 되면은 서울이나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성묘를 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면은 읍면장을 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생각하셔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각 읍면에 설치돼있는 공동묘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 의원 이 아까 얘기하기를 어째서 박 의원 은 매일 부탁한다 어쩐다 꼬집지 않느냐고 하는데 사실은 말속에 말이 다 들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진행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다섯시가 넘었고 휴식을 하고 다시 속개하자니 시간이 역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고 또 집행부 보고하시는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방청객에서 하루종일 방청해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