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문장호 의원 발언
영환
최영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6일과 27일에 이어 계속해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석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안설명하신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총무과장님, 주민등록 조례개정에 앞서 모든 준비사항은 원만히 다 돼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예, 준비 다 돼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준비관계 한번 말씀하시죠.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온라인을 개설해서, 지금까지는 읍면장 명의로 나갔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군에서 군수명의로 주민등록이 나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마면의 주민등록 등본을 군에서도 띨 수가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온라인 이라하면 읍면에서 보내줘야 합니까, 군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온라인망 구축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담당직원의 배치는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각 읍면에 입력돼 있는 자료로 군에서 발급한다는 주민등록 업무에 관한 부분인데 군에서 자료 업무를 각 읍면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역으로 군의 업무사항을 각 읍면별로 온라인 사항을 받아볼 수 있는지 읍면에 위임 안된 사항을.....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그거는 안됩니다. 위원님 그것은 조례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요번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에 한해서 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법을 개정해서....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주민등록초본 이것만으로서는 큰 효과는 없는데 하나하나 계속해 나가야 될 사항인데, 하는게 안좋겠습니까?
태홍
김태홍위원
어쨌든 제가 볼때는 읍면의 일을 조금 덜어주고, 군에서 할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주는건 좋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기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석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담당과장이신 지역보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보건과장님, 이 법이 95년 1월 5일자로 공포가 됐는데 우리군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우리군민에 대한 이러한 회의가 있을때 이런것을 홍보한 일이 있었습니까?
종욱
김종욱지역보건과장
아직까지 홍보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 13일날 의회에 조례상정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홍보를 계속해서 읍면에 시달하고 반상회 회보라든가 이런데 홍보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과장님, 저번에거 하고 차이나는 것이 “검토하여, 5조의 이의신청 같으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때는 부과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때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빠지고 바로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거죠?
종욱
김종욱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를 하게되면 이것은 군세가 됩니까? 지방세가 됩니까?
종욱
김종욱지역보건과장
군 수입이 됩니다. 지방세가 되지않고.
영환
최영환위원장
아까 문장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담배소매인들이 자판기내지, 설치된 장소에서 담배소매업을 하게 되는데 사전 홍보가 없이 이게 시행되게 되면 많은 소매인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과태료를 물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될건데, 사전에 홍보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종욱
김종욱지역보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신문지상이나 이미 타구청이나 전국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므로 해서 조례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다른 구청에는 지상보도를 통해서 담배소매인이 자판기를 설치했을땐 19세 이하가 갔을때는 담배판매기 설치한 사람한테 과태료를 매겨가지고 조치를 한다는 건 이미 신문지상에 홍보가 많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조례가 시행되면 즉시 군보나 또는 반상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오히려 그런 부분도 있어야 하겠지만 피해를 보는쪽은 담배를 판매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분들을 한자리에 모아가지고 이런 교육을, 홍보를 해볼 필요가 안있겠느냐, 반회보나 신문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라고 해도 그게 그 사람들이 눈여겨 본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거든요.
종욱
김종욱지역보건과장
그런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9조 4항같은 경우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자에게도 한다고 됐는데 예를들면 군청같은데도 말입니까?
종욱
김종욱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때부터 공포 시행됩니다. (“원안대로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종욱
김종욱지역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당초 의사일정상 7월 26일 심사토록 되어 있었으나 집행부의 사정으로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석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영환
최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제안설명하신 농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법률에 보면 1항에 발전소 주변지역개발 기본지원사업에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이것은 군수가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10조 1항 3호에 보면 주민복지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발전소 주변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융자입니다. 그것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사업도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5호에 보면 기업유치 지원사업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현재 이 조례는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했는데 신년도 특별회계는 주민 융자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전에 언급한 특별지원사업이다. 기업유치지원사업이다. 이런걸 시행하는 것 같으면 과연 농촌개발계에서 감당이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군 재무회계규칙을 보니까 자금출납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금출납원은 농촌개발계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금출납은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통틀어서 자금출납원이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금년도 지원현황이 약 28억입니다. 여러가지 합쳐서 민간인 이전사업이라고 하면 소득증대 사업과 모든 것이 해당되는 것이 약 20억, 군발주사업 4억 2,000만원, 즉 말하자면 공사시설비입니다. 그리고 융자사업이 특별융자와 기업유치가 있는데 이것은 읍.면으로 부터 신청을 받아서 적격자를 선정해서 융자기관에 통보합니다. 융자기관은 농협군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해 주므로써 기업유치자금과 특별융자금은 전세자금이나, 돈이 얼마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고, 민간인 이전사업은 기이 농정과가 지출과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발주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비인데 이것만이 지출과정을 경리관은 부군수님이고 재무과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농정과에서 다 하는데 이것만 분리가 되어서 지출하는데 시간적 업무적으로 상당히 지연되는 것을 막아보자, 그래서 농정과에서 다 하자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렇다고 하면, 원전주변지역의 읍.면에서 자금이 늦게 내려온다든지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작년 일광해수욕장 주변 그 사업도 발주가 늦어서 약간의 손해를 입고 사업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징수기관이 지출기관이 되면 상당히 빨라질 것이라는 측면에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주민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융자금도 농촌개발계에서 취급을 했단 말이지요?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생활안정 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선정이 되어서 통보가 되었습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예, 통보가 되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지방재정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리관 지출원 및 자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이런 사항도 모법에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건지.....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지금 특별회계가 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6개는 소관부서에서 다 하고있고 새마을과 원전을 경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가 직접 관장을 해도 그다지 문제점도 발생되지 않았고 이 규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심사 의안을 법무계통을 통해서 적법하다는 통보를 기이 받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법무계통으로 통보받은 것하고 저희들 해석하고는 틀리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이 조례를 가지고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자금융자를 취급했다는 자체가 제가 볼때는 위법이라고 봅니다. 이 조례안에는 분명히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올해 예산에 포함된 것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이것은 작년에, 통합되지 않고 그 법에서 지원사업은 따로 법으로 제정되어서 작년 연말에 통과된 법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연말에 된 것은 지출원관계 그런 문항만 바꼈고 실제 제2조에 대한 것은 발전소주변 지역에 대한 법 제10조에 의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만 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융자금까지 취급한 것도 문제고 앞으로 특별지원사업이나 기업유치지원도 자금을 만질려면 이 조례를 고쳐야 된다 그 얘깁니다. 안 고치고는 손을 못댄다 그 말입니다.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주민복지지원및기업유치지원사업융자조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닙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원전자금 특별회계에 올라와 있습니다. 신년도 예산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원전자금은 전부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작년 1회 추경에 특별회계 예산에 있는 것을 삭감시켜서 바르게 했습니다. 이 법이 조금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시 법조계에도 구두질문을 해보고 여러가지 질문을 해 보니까 이 법은 그렇게 해도 타당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정헌 의원 말씀하십시오.
정헌
김정헌의원
김정헌입니다. 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이것 외 수정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재의 조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정헌 의원님의 이의가 있습니다. 다른 개의있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회계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이 재검토되어야 하겠으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27일 신중한 토론을 위하여 심사를 연기하였던 도시계획시설(하수도및도로)보고의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지난 토요일에 충분한 토론이 되어졌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안에 보면 2011년도 하수처리량을 1일 2만2천톤인 걸로 계획안을 내놨는데 이것은 부산시 환경처에서 설계안은 부정을 하면서 현재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일 하수처리량을 대폭적으로 3만5천에서 4만 5천톤으로 증가시설을 해줄 것을 다시한번 요구를 하고 대변지구하고 일광지구는 별도로 소규모 처리장을 신설해줄 것을 바라면서 저의 입장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해볼 동안에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홍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기획한 2011년의 기준치 2만2천톤은 기장지역의 인구 5만7천 이런 등등의 계획은 뭔가 미흡하다고 봐집니다. 또 여러가지 물량면에서, 또 지금 현재 기장군의 도시계획이 얼마남지 않은 이후에 공청회를 통해서 확정안이 공고가 될 그럴즈음인데 그것이 있고 난 이후에, 그날 실무 시의 계장님 말씀으로는 변수가 10% 내지, 20% 차이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마는 그걸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고난 이후에 이걸 해도 안되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루이틀에 쉽게 그렇게 처리할 게 아니고 세분화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요번 기회에는 연기를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연기보다 당초 계획안이 92년도에 건설부장관으로 부터 기장하수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되고, 94년도에 환경처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연기보다는 기장하수처리장은 기이 빨리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준공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도 되어져야 되고 많은 분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방금 언급했다시피 이 문제가 91년도의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된 문제이니만큼, 어제 담당 부산시 계장님 말씀대로 불충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기장 신천지역에는 기존 하는 걸로하고 의견청취 사항을 용량자체를 이것은 2011년 하수처리량에 못미치는 부분이라는 언급을 하면서 대변 연화지구 공유수면매립 사업을 한다는 타당성 조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대변하고 일광지역은 별도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신설해 줄것을 의견사항으로 가결해 줬으면 하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김태홍위원님의 제의와 위원장님의 말씀도 일맥할 수 있는게 뭐냐하면 현재 시설규모가 장래에 가서 협소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미가 있겠는데 저는 김태홍위원의 말에 동의를 하면서 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가 하면 2000년대에 가서 2만2,000톤 이것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산술급수적으로 연5%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꼭 이것만 치는데 물론 도시계획이 어떻게 된다고 하면 이 근거 잡은지가 오래전인 관계로 이제 기장군도 독립을 해서 획기적인 발전이 있고 이러면 산술급수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변은 대변대로 일광은 일광대로 하고 기장만 하더라도 이 규모가 보다커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특위의 대중적인 의견인 관계로 일단 의견청취 과정이니까 이 규모를 확대해 주십사하는 부재를 부쳐서 결의한다고 하는게 좋겠다고 봅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도시계획법 16조 2항과 14조 2항에 보면 도시계획에 대한 지정고시를 공람을 거쳐서 군의회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돼 있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한일물산에서 공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놨거든요. 공람기간에 의견제출이 있을때 어떻게 됩니까?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전부 모아가지고 나중에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 수용이 가능한 것은 수용하는 걸로 하고... (속기중단 - 11시45분) (속기시작 - 12시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안의 의견청취건에 대하여는 “기장군으로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정되나 한일물산 주식회사와 한일영농조합에서 의견서 공문이 접수되어 송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대변과 일광은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시설규모도 기장군의 발전가능성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설용량을 높여서 설치하여 줄수 있도록 재고하여 주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관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심사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보고서는 지난 26일, 27일과 오늘 토론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3일간 무더운 날씨속에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