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5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 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장님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재화입니다. 이번 제5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22일 김원중의원 외 세 분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날 집회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집행부로부터 지난 7월 21일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 23일에는 '96년 강진군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7월 25일에는 강진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강진군 정다산 유적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인사이동된 실과 소장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나종식입니다. 부군수님이 휴가중에 계시므로 제가 대신해서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농촌지도관 박형기 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지난 7월 1일자로 본군에 부임을 하셨고, 출신지는 보성군이시고, 보성농고를 졸업하셨습니다. 주요경력은 여수시, 해남군 농촌지도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지도소장 박형기입니다. 우리 강진군의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방보건주사 염권철 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7월 9일자로 보건소장 직무대리에 발령을 받으신 염소장은 보성군 출신이고, 광주 송원전문대 식품가공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주요경력은 사회과 위생계장, 보건소 예방의약계장, 보건행정계장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염권철입니다. 저는 공직을 처음 시작했을때의 마음을 항상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으며, 제가 항상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를 명심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관 박홍준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7월 1일자로 본군에 부임하셨고, 순천시 출신이며, 방송통신대 농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주요경력으로는 승주군, 여수시 농촌지도소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박홍준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제51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황호만의원, 박순식의원 두 분께서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기획실장 김현태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까지 예산 총칙은 일반회계 718억 1천 7백만원과 특별회계 111억 7천3백만원으로 총 829억 9천만원 규모로써 당초 예산에서 18.9%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24억 9천만원이 되겠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 1천1백만원으로 총 규모의 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세외수입에서는 43억 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는 전년대비 총 18.6%의 증가로 당초예산의 미계상분 23억 6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전년대비 41.4%가 증가된 27억 2천5백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추가로 교부결정된 신규사업과 교부결정이 변경된 사업의 조정액이 30억 5천1백만원이 증액 되겠으며, 지방채는 가뭄대책 암반관정 개발사업비로 5억 7백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억 7천3백만원의 세입증액 내용입니다. 사업 수입이 8천 4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사업외 수입은 1억 3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사업에서는 상수도 노후관 개량에 따른 도비 5천만원이 미교부 결정되어서 감액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부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131억 8천 9백만원이 증액 되어서 일반회계는 130억 1천7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7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따른 장별 주요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총괄입니다. 총 130억 1천7백만원이 증액되어 예산 편성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하고 행정장비 구입비등 8억 9천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 58억 4천2백만원은 제24회 군민의 날 행사 지원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61억 8천2백만원은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경리사업과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증가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비 1억 2천1백만원은 의용소방대원 출동 소송이 부족해서 부족분하고 안전점검 장비 구입등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2천만원 감액은 작년도 국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성황금 및 예비비등을 조정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준다면 별도 심의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이 되어서 군민복지증진은 물론 군정이 원활히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 의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오늘 본회의를 마치는대로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하겠으니 한분도 빠짐없이 예산심의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도 오늘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원 자체 심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강진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기획실장 김현태입니다. 강진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이 '94년도 8월 3일자 제정공포됨에 따라서 본군 민자유치사업 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민간유치사업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조례안을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95년도 4월 24일자 전라남도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20인 이내로 구성해서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 시책 추진과 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사업변경을 심의하도록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강진군 정다산유적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군수제출) 6.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

내무과장 나종식입니다. 강진군 정다산 유적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선시대 실학을 집대성하고 목민심서등 500여권의 방대한 책을 저술하여 우리민족 문화발달에 공헌한 다산 정약용선생의 유적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유적지 종합 사업 추진과 매년 급증하고 있는 순회 일수의 체계적인 안내와 홍보를 하는 등 다산사상과 목민정신을 일깨워 주는 국민 정신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강진군 정다산유적지 관리사무소 신설에 따른 지구와 정원이 '94년 6월 25일자로 내무부로부터 승인 되었기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소는 도암면 만덕리에 설치하고, 사무소에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위업의 선양, 유적지 보존관리, 순회교육의 안내 및 홍보, 다산사상과 애국애민정신 고취를 위한 정신교육장 운영, 기타 유적지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소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하며, 필요한 공무원을 두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선조 실학을 집대성하고 목민심서 등 500여권의 방대한 책을 저술하여 우리 민족 문화발달에 공헌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적지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다산의 유적 선양과 학술 탐방객의 체계적인 안내와 홍보, 다산사상과 애국애민정신 고취를 위한 정신 교육장 운영등의 유적지 정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유적지 보존관리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보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서 강진군 정다산유적지 관리사무소 신설에 따른 기구와 정원이 '94년 6월 25일자로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었기에 동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중에서 강진군 정다산유적지 관리사무소 신설에 따른 소장 직급을 지방행정 6급으로 하고 지방행정 건축 7급 1명과, 지방기능 10등급 2명, 지방기능 9등급 1명등 총 5명의 정원이 증원되어 관내 사업소 공무원 정원을 40명에서 45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이 되겠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공무원 정원은 군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합해서 현행은 657명입니다마는 5명이 증원되므로 해서 662명이 되겠습니다. 다산 초당을 찾는 탐방객의 급증으로 다산사상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전시관 및 교육장 등 정화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될 뿐만 아니라 다산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청자도요지 종합개발 사업과 연계한 강진권 관광벨트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을 요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다산 유적지 정화사업이 조금 늦은 감이 있고, 우리지역의 경제적인 여건에 비춰볼 때 이제 시작한 것도 무언가 아쉬운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유적지 정화사업에 대해서 심도있는 기본 계획안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혹시 그 계획안을 사전에 구상하고 계신지요?

예. 그 계획안이 명지대학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이미 입안되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을 가질때는 장기적인 그런 계획안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그 기본 계획안 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시행 과정에서 차질이 생길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 유적지 정화사업은 우리 강진군에 정말로 큰 사업으로 생각하시고 기본 계획안이 장기적인 계획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더불어 이 계획안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진행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졌다가 또 사람이 바뀌며는 기본계획안이 바뀌는 사례 등 여러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안이 장기적인 것이고, 동시에 사람은 바뀌어도 그 계획안이 바뀌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처음부터 명심해서 그렇게 기본계획안을 잘 작성한 후에 추진해서 후회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원중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량출신 김원중의원입니다. 지금 만덕 분교 부지를 매입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분교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재산은 문교부재산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문교부 재산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공개경쟁 입찰에 임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꼭 이게 공개경쟁입찰에 붙혀졌을때 강진군에서 꼭 낙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책이 있는 것이냐 묻고 싶고, 만덕 분교의 부지가 거리가 상당히 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적지에 가까운 곳에 있어 가지고 유적 유품이나 전시를 해야 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꼭 만덕 분교를 먼거리에 놔두고 거기서 관람객들이 올려면 상당히 먼거리가 되는데 꼭 거기를 매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혹 땅이 그 근교에 없어서 매입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매입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하느냐 하는 것은 사전 협의를 해 본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고자 하면 수의계약 조건도 되고 어디까지나 강진군이 필요로 한다면 해 주도록 이렇게 서로 사전에 구두 협조사항은 돌아오고 있고요, 또 다산유적지하고 초당하고, 매입하고자 하는 분교하고 거리가 멀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막연히 한게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에 명지대학에다가 용역을 줘서 용역 기본설계서에서도 그것이 들어 있고, 전문 용역기관에서도 그 거리는 가능하고 우리가 현지 답사를 했을때에도 너무나 앞에 있어도 귤동마을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의원님이 우려하신 사항은 전문가도 검토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현지 출장을 해서 보면 산책을 하면서 다산초당까지 올라가는 좋은 코스가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천출신 김창언의원 입니다. 조금전에 칠량 김의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초대 윤대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만덕분교하고 다산초당하고는 형평성에 상당한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그때 초대의회에서 거론됐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만덕분교를 매입해서 탐탕객들한테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 있는 것인지 또는 지역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멀다고 여론이 있는데 본 실무자께서는 꼭 만덕 분교를 매입을 한다. 우리가 다산 초당을 활기차게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은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부지나 기타 부지를 매입해서 가까운 곳에다가 주차장을 한다든지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일 것인데 2㎞, 3㎞인 곳에다 해가지고 산책을 핵서 올라간다는데 여름철이면 과장님도 한번 산에 올라 가봐요. 양쪽에서 우거진 나무 숲에다가 햇빛을 받으면 걸어 갈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면 더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려면 그 돈가지고 가까운 부근에다가 매입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인데 학교분교를 즉 말하자면 명지대 교수들이 용역을 맡으니까 적합하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압니까, 지금 현재 전남발전연구원도 있지마는 모든 행정을 보면 전남발전연구원이 우리가 생각할때는 자기네들은 잘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형평에 어긋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군민의 여론에 의해서 맞지 않는 것을 그분들이 상식적으로 또는 배우는 책자로만 앉아서 좋다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좋은 것으로 믿습니다. 사실상 산 행정을 하실려면 지역민들의 여론과 또 앞으로의 우리군에 외부에서 와서 볼 때 우리가 다른 곳을 갈때 느꼈던 점을 감안해서 가까운 곳에다가 매입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연구를 해 본적이 있으셨는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1기에 구체적으로 매입관계가 거론이 되고, 중론이 되어 반대를 해도 안된다고 또는 거기에 있는 초대의장님이신 윤대현씨가 잘 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록을 보면 안된다는 것이 되었어요, 그것을 검토했으면 다시 제2안을 택해서 다시 건의를 해야지 다시 2대에 올라와 가지고 좋다 명지대학 학자들이 용역을 맡기니까 여기가 타산이 맡다, 이것은 실무 과장님이 너무나도 안일하고, 또한 군민들이 여론도 들어보지도 않고 그쪽에 치중해서 일반적으로 가는 것 밖에 안되요, 그래서 다시 검토해서 이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보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의 의견 설명을 드릴렵니다. 지금까지 검토사항을 보면 물론 명지대학에서 전문가가 용역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본 계획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산 초당과 그 교육관 소위 말하는 국민 숙사, 이러한 거리가 시설물 할때는 다산초당하고 이런 거리면 적당하지 않느냐 전문 용역기관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현장을 여러번 출장을 해서 머리에 외울 정도인데 수시 각각 장시일을 걸리면서 심지어 보조자들 과장이하 계장만 한게 아니라 군수님도 검토를 하시고 몇번 현장 검토를 해서 전문용역 기관에 이게 타당성이 있다, 지금 거리를 초당과 분교가 멀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분교에서 초당 입구까지는 약 200m내지 300m밖에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초당 밑에다가 주차장을 놔두고 목민교육관을 지어 놓은다 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용역서를 기본으로 했지마는 심도 있는 현장 출장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명지대학 용역 하신 학자분들 오셔서 마땅치 않다, 만약에 거꾸로 신전쪽에다 해도 그분들이 와서 용역이 좋다면 과장님은 좋다고 따를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용역을 일단 맡기더라도 지역주민들과 우리의 앞으로 보는 느낌과 활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검토를 여기서 해 가지고 용역을 맡겨가지고 용역사업을 만든다는 것은 무조건 용역에다 돈을 주어 가지고 용역을 맡겨서 나쁜것도 좋다면 이것은 안될것 같습니다. 저도 거리를 가보았습니다마는 거기의 도로에 진입로 부근에다가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가까운 곳에 놔두면 불결하고 한다는데 다른 곳을 가보아도 불결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의 이유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하시고 여론도 수렴해서 이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면 되겠다는 것이 본의원이 질의 사항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