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성재 의원 발언

광주광역시동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로는 소하천 정비법령 및 조례 설명자료, 소하천 정비법·시행령, 하천법 제1조(목적),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제16조(요금등의 징수), 지방세법 제197조(농지세 정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4조(지가의 공시), 제10조(공시지가의 적용), 광주광역시 하천·공유수면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정 배경입니다. 우리나라의 소하천은 대부분 도시나 마을의 배수로 형태나, 산간지나 벌판의 구거형태로 되어 있는데, 1970년대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정비된 이후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매년 홍수로 인한 수해로 막대한 국가예산이 낭비되었고, 그 동안 사실상 방치하다시피해 온소하천을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 정비를 촉진시키고 체계화 시키기 위한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사력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및 기타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소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국유재산법에 의거 관리해 왔습니다. 관계법령 시행을 보면 소하천정비법 1995년 1월 5일,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1995년 7월 1일, 소하천 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1995년 7월 6일이 있고, 조례제정의 관련근거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 추진경위를 보면 '95년11월 조례안 제정방침 결정, '95년 11월 21일 조례안 초안 심사, '96년 1월 9일 조례안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 의뢰, '96년 5월 25일 조례안 입법예고, '96년 5월 25일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96년 7월 9일 조례 심의 위원회심의 의뢰, '96년 7월 18일 조례심의 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지정고시 기준은 주민에게 과도한 불편을 야기하거나 대규모 민원이 있는 지역은 차후 지정, 소하천 정비가 완료된 소하천은 지정 유보하고, 지정효과는 국비 및 지방비 지원을 통한 체계적 정비가 가능하고, 지정후 불편사항으로는 이용 및 점·사용시 허가절차 이행에 따른 불편 및 민원이 예상됩니다. 소하천의 보전에 있어 소하천의 점용허가 입니다. 허가대상은 유수의 점용, 토지의 점용, 소하천 부속물의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토지의 형상변경,산출물의 채취, 오손행위입니다. 소하천 점·사용료의 징수에 있어 징수대상은 점용 또는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및 사용한 자에 대하여 점·사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징수가 가능합니다. 벌칙은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대상은 정당한 사유없이 부속물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피해를 발생케 하거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한자, 허가를 받지않고 소하천 공사를 시행한 자, 허가를받지않고 유수의 점용등을 한 자, 기타법에 의한 명령을위반한 자 입니다. 다음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의 차이점입니다. 하천법은 하천에 관한 기본법으로 주내용이 효과적인 치수와 이수를 위한 하천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소하천정비법은 일종의 촉진법으로 재해 예방과 생활 환경의 개선을 위한 소하천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을 구분해 보면 기본 성격에 있어하천법은 관리법이고 소하천 정비법은 정비촉진법이며제정목적은 하천법은 하수로 인한 피해예방 및 하천사용의 이익증진이며 소하천정비법은 소하천지역의 재해예방및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그리고 규정대상은 하천법은법정하천이고 소하천정비법은 소하천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 하천법은 하천의 관리 및 사용 소하천정비법은 소하천의 정비 및 보전이고 지정권자에서 하천법은 국가 또는 시장 소하천정비법은 구청장입니다. 관리청은 하천법은 국가 또는 시장 소하천정비법은 구청장입니다. 다음 소하천 지정고시 절차입니다. 먼저 지정전 주민의견 수렴, 지정후 고시, 고시 후 보고를 하게됩니다. 다음 소하천 지정고시 효과 및 불편사항입니다. 지정효과는 국비 및 지방비 지원을 통한 체계적 정비가가능하고 지정후 불편사항은 이용및 점.사용시 허가이행에 다른 불편 및 민원이 예상됩니다. 다음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은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 소하천의 정비 종합계획수립(중기계획, 정비시행계획), 소하천대장 작성, 소하천의 점용허가(기존 점·사용자 신고포함),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소하천 정비상태의점검,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조례 제정입니다. 다음 소하천 지정대상 현황을 보면 유역면적이 1,686㎢이고, 소하천은 우리관내 7개소로써 소태천, 용산천, 내지천, 동산천, 녹동천, 용연천, 주남천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 위원 나종기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천 정비법 ('95. 1. 5. 법률 제4873호)이 제정됨에 따라 소하천으로 지정·고시되는 지역은 예산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정비를 촉진하여 재해예방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반면, 소하천 이용 수익자에 대하여는 점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므로써 세수증대에 기여할것으로 예상됩니다. 깨끗한 환경과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소하천 정비를 가속화 시켜 구민 생활에 편익이 조성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키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보면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위임 되므로써 소하천의 지정·고시 하였고, 점용료등의산정기준, 감면대상, 조정요율, 징수시기와 방법등을 명시한 조례안으로 점용료등의 산정시 점용기간 및 점용면적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감면대상,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는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납부한 요금은 반환은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허가 취소시에는 반환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재해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소하천 이용수익자에게 점용료등을 징수키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관내에서 소하천으로 지정된 곳이 몇 곳입니까? 또 앞으로 지정이 예정되는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하천의 점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소하천은 7개소입니다. 대부분 지원동과 학운동에 있습니다. 소하천은 폭 2m, 연장 500m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어 소하천 조사를 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하천은 7개소로써 16,350m이며 면적은 1,686㎢입니다. 나름대로 정확한 조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할일은 측량을 해서 면적산정을 더 정확히 하겠습니다. 소하천은 하나의 하천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동구관내에는 주로 토석등 채취를 해서 사용료 징수를 하기에는빈약한 곳입니다. 그리고 소하천은 실지로 하천으로써의 구실을 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점용의 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해서주로 점용했지 그 소하천이 제 구실을 하고 있는데 하천천의 점용허가를 해 준다는 것은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즉, 공사를 목적으로 일시적인 것에 한했을때 점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하천을 더 조사할 곳이 있느냐 하셨는데 앞으로는 측량을 하게되면 실지로 소하천의 면적의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측량을 해 가면서 찾아서 주민들의 점사용이공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형 위원입니다. 폭 2m에 길이 500m를 소하천으로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폭이 2m라면 광주동구관내에서는 길이로봐서는 얼마되지않는 길이입니다.

소하천은 둑까지 하천의 폭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만 소하천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관내에 폭 2m의 하천이 있습니까?

지원동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또랑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소하천이 많이 생기겠네요!

그렇습니다.

점용료 산정기준표는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실것입니다만시행규칙을 보면 별표1에 공작물 설치, 지방자치단체에귀속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하고 토지, 공작물의 연간 점용면적은 토지가격이 들어갑니다. 공작물은 가장 가깝게 접해 있는 토지가격의 3/100입니다. 토지점용은 5/100입니다. 동구는 빈약한 편이지만 타 4개구청 중 소하천이 있는남구나 서구일부, 광산구의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농촌지역은 대부분 많습니다.

존경하는 곽성재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써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감사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동구지방토지평가 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볍률이 '95. 12. 29일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96. 6.29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토지평가 위원회의 명칭·구성 및심의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명칭을 구토지평가 위원회로 변경하고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외에 법에서 규정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은 광주광역시 동구토지평가 위원회설치운영조례로 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은 법률근거를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시군구 토지평가 위원회 설치근거입니다. 지방토지평가 위원회에서 구토지평가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조 구성에 있어 위원장은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되었으며 그외 부 위원장 및 위원은 현행대로 하였습니다. 제3조 심의사항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구청장이 부여한 사항외에 법의 규정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에관한 사항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폭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 위원 나종기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지방토지평가 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6. 6. 29일자 대통령령 제15,093호로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토지평가 위원회의 명칭·구성·심의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명과 위원회 명칭을 동구지방토지평가 위원회에서 동구토지평가 위원회로 개정하고,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 심의사항중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평가와 공시지가가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인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의사항 중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따른 사항이 주요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위원회 활동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하는데 감정평가단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회에 정통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감정평가사를 주 위원들로 해야지 지역 사회에 정통한 사람들이라면 아무래도정실에 치우쳐서 심의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현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토지감정평가사는 몇 분이나 되고 다른 분들은 몇분이나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토지감정평가사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15인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당연직은 다섯분으로 구청장님,도시국장님, 세무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이고, 그외 열 분의 위원이 계십니다. 김용남 위원님과 광주세무서 재산세과장, 한국토지개발공사 지가조사과장, 농협시지회 대리, 그리고 감정평가사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은 보통 2명인데 저희는 3명이 포함되어 있고,법무사 1명, 부동산 중개사 지사장 2명등으로 상당히 광범위하면서도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로 구성이 되어 동구평가 위원님들은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셔서 다른 구청보다는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례특위에서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조진형 위원입니다. 조례특위에서 충분히 다루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조례특위 위원이 아니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묻겠습니다. 지방토지평가 위원회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각 동사무소에서 담당직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개별지가토지평가를 해서 거의 95%이상이 그대로 통과됩니다. 그렇다면 토지평가 위원회를 설치해서 동구청에서 과연얼마만큼 지가산정을 하면서 회의를 몇번이나 소집했고,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지, 또 다른 구와 똑같이 각 동에서 1차적으로 평가를 해서 직원이 올리면 토지평가 위원회에서 다시 정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온 그 상태를 인정해서 평가를 해 버린 것은 아닌지 지적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평가 업무는 건설부에서 표준지라고 해서 평가를 합니다. 동구관내 표준지가 1,270개소가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평가사에게 용역을 의뢰하면 거기에서 건설업으로 납품을 해서 표준지를 건설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표준지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지가산정을하게 됩니다. 그 후 조사한 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시킵니다. 입력을 시키면 표준지에 의해 얼마만큼 조정을 한 다음산술평균을 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후 토지소유자들에게 공람을 시켜 완전히 공개하게 됩니다. 공개행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게되면 각 동별로 50건에서 100건정도의 의견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의견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해서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감정평가사들이 2개월동안 이의신청을 또받습니다.

소유자한테 이의신청을 받아서 1차 심의를 한 후에 감정평가사가 다시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의신청을 한다고하더라도 1차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 동사무소 담당직원에게 다시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평가를 다시 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감정평가사가 토지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나 서류상으로도모든 것을 검토해서 타당성 있게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현실적으로는 동사무소 직원이 현장에 가서 감정평가를나름대로 합니다. 즉, 22개 항목에 대해서 그 기준에 맞추어 감정을 해서구청에 올립니다. 구청에서는 현장을 가보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그 담당직원이 준 서류만 보고 그것이 맞는 것이구나 하고 선정을 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그 이의신청 사유서를 읽어보고 어떤 이유에서 이의를 낸 것인지 현장에직접가서 보고해야 되는데 다시 그 직원에게 "검토 한번 해 봐라"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또 이의신청을 냈다고 했을 때 거의 100% 받아들여지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평가 위원회라는 것이 김영식 위원님의 말씀처럼 자기분야에 대해 확실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토지평가 위원회 만들어 봤자 직원이 올린보고서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 버립니다. 실례로 똑같이 3필지가 나란히 있으면 어떤 필지는 10만원, 어떤 필지는 50만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토지평가 위원회가 큰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타구청과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 토지평가 위원회를 조례특위에서 다루었다고 하지만 지적과장님께서도이런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토지소유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평가 위원회의 위원선정방법이나 또 막연하게 동사무소 직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현장을 구청 지적과 직원이 같이 가서 평가를 하고22개 항목을 정확히 진단해서 그런 사건들이 차후에는발생하지 않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진형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구 건축조례 제23조 일반거주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있어서 단란주점은 도로폭 20m이하 지역에서는 건축을 허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주민(학운동 박관수외105명)들이 사유재산권 침해와 획일적인 행정편의주의발상으로 건축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진정서('95. 12. 7)를 접수, '96. 1. 10일 도시건설 위원장 외12명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협의 결과 진정내용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간주하여 단란주점 건축금지및 제한규정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재를 말씀드리면 일반거주지역의 단란주점 건축에 있어서 도로폭 20m이하의 도로에 접한 대지는 건축허가를 규제하던 것을 도로폭 15m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 위원 나종기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6. 1. 10일 곽성재 위원 외 12인으로부터 단란주점 허가와 관련 건축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우리 구 건축조례의 모법인 건축법 시행령 제65조에는 단란주점을 제2종 근린생활 시설로 분류하여 150㎡약 45평 미만에 한하여 일반거주지역 안에도 조례로 정하여 허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 건축조례는 도로폭 20m이하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는 단란주점 건축을제한하고 있어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이유를 보면 일반거주지역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폭 20m이하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단란주점 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폭 15m미만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단란주점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점은 과감히 시정하고 규제보다는 자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므로서 구민들이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폭 15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단란주점 건축을 허용하므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반대하는 측면과구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편익도모를 위해서 찬성하는측면이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해주시길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