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는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동구발전자문 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집행부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 위원의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실시하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 광주광역시동구발전자문 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이기문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발전자문 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대처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개발 및 자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수용하게 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부 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이내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합니다. 기능은 구정발전과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 것입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회합니다. 수당지급에 있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지급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관계법규가 있습니다. 먼저 조례 제1조 목적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에 대한 자문기능을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구발전자문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구청장의 자문에 의하여 다음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 심의한다. 1. 구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등 특수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의 복지정책개발에 관한 사항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 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은 구정발전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와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3항 위원장과 부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위원장의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항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10일전까지 재위촉하여야 한다. 제3항 임기중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제1항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제2항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소집한다. 제7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이 제2조의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구의 관련부서에 자료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의견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각 1명을 둔다. 제2항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기획계장이 된다. 제3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 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동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위원 나종기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발전자문 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발전과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에 대한 자문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구성은위원장, 부 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 위원으로 하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정기회는 년 2회 개최토록 하였으며, 기능으로는 구의 중·장기발전에 관한 사항,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지역주민의 복지정책 개발등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의 특성에맞는 정책개발과 자문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 구정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는 학식과 덕망있는 자들로 동구발전자문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사료되나, 운영면에 있어서 타 위원회처럼 유명무실하게운영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기를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기 전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삭제에 들어가기 전에 본 건은 동구청 내에 위원회가 많이있습니다. 위원회라 함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로써 활용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실시이후 선거에 의해서 의회가 구성되다보니까 의회구성인원이 주민의 대표기구로 볼수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그 위원회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 사회적인 평론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폭넓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 그런 제도가 동구에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 위원회를 통합적으로묶어서 주민 참여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때까지는 이것을 잠정적으로 보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신 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현 위원입니다. 박종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 동구에 현재각종 위원회 조례들이 총 13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내에는 조례정비특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위 위원장으로 각종 위원회 조례를 통합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만들어보자는 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구발전자문 위원회설치조례는 조례정비위원회에서 다룬 이후에 거기에서 불합리하거나 부족한 점이있으면 그때다시 올려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위원회나 협의회가 13개가 구성된 것은 집행부측도들어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들도 들어가 있습니다그러나, 이 조례는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학식과 덕망있는 외부인사로 구성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특위에서 통합 위원회 조례를 구성할때는 어느 한위원회 명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 소 위원회를 구성할수도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동구발전자문 위원회설치조례에서 이 내용이 빠지거나 그럴우려는 없습니다. 단지 위원회 조례들이 너무나 산재해 있기 때문에 13개나되기 때문에 13개도 많은데 하나 더 추가해서 어지럽게 하느니 하나로 통합해서 하자는 뜻입니다. 실예로 지금 시효가 만료되어서 자동폐기된 조례들이 12건있습니다. 그랬는데 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해서 그 조례들이 폐지되어버렸냐 그것도 아니고 하나로 다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역할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 시효 만료된 12개 조례가 하나로 통합되어서 잘 운영이되듯이 위원회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위원회를 하나로 만들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한 위원회는 구성하는데 조례자체는 하나로 묶어두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률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종률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물론 지금 위원회에대한 앞으로의 정비 방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조례특위가 구성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례특위에서 다른 위원회 통합과정에서 위원회 활동이 필요하겠는가 예의심사해서 그때다시 하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조례특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설치해야 할필요성이 있는 조례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조례를 통·폐합해야 합니다.

'92년도 이전에 동구자문 위원회가 있어서 지방의회가 구성되니까 폐기된 것 비슷한 것 아닙니까? 구성되기 이전에는 동구자문 위원회라고 있었어요. 그것하고 똑같은 기능이예요. 그렇지요?

예!

심우인 위원입니다. 당초 방범원이 치안유지목적으로 했던 것을 여러가지 여건상 할 수 없이 공무원에 포함시켜서 구청에 소속되게 했던것인데 사실은 이 분들이 전체 그만 둔다고 했을 때 공무원으로서 정원을 안늘려 주고 이 사람들이 없다고 해도 현재 구정을 수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구청소속이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정원을 늘려야만 수용할수 있기때문에 정원개정안이 나왔는데 거기에다 자연 소멸되면 정원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53세에서 58세로연장을 해준다면 오히려 과거에 있던 제도보다 구청이 부담을 안게 된다고 생각해서 53세로 그대로 놔뒀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연소멸되면 정원은 줄여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자연 퇴직되면 자동퇴직됨과 동시에 우리 정원령을 개정해서 하나씩 줄여나가야지 그대로 놔둬가지고 채용하겠다는 뜻밖에는 안되는데 필요하다면 다시 개정해서 지도원으로 채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필요한 직으로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53세에서 58세로 연장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동의합니다.

심우인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정원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도원이라는 명칭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이 4월달에 내무부에서 표준안이 나올 때 각 시·도시·군·구로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같다 하는 의견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시·군도 알아보고 타 시·도도 알아봤습니다마는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직명을 바꿨습니다. 계도원으로 하는 것 역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앞으로 내무부에서 지도원에 대한 각종 대우문제나 근무상황이나 여타 공문이 시달됐을 때에 타시·군·구는 지도원으로해서 적용을 받지만 우리는 계도원을 지도원으로 보고적용을 시킨다면 좀 혼선이 오지 않을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명칭은 통일하는 것이 저의 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원이라고 하니까 얼른 듣기에 북한에서나 쓰는 용어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원보다는 계도원이나 선도원등 좋은 명칭이 많이 있잖아요. 교도소도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명칭은 잘 쓰지 않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용어에 맞게 고쳤으면 하는생각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서 직명을 고쳐야지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혼선이 오고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지도원이나 계도원이나명칭자체가 그렇지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내용은 똑같지만 지도원이라고 해서 상관은 없는데.....

3개 구청을 알아봤는데 북구,서구,남구는 명칭은 전부 지도원으로 하고 연령은 53세에서 58세로 했습니다마는 북구의 경우는 53세로 했습니다.

임종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을 구청에 다시 복귀시키려고 하는 것은 고용직 공무원들을 해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업무에 필요해서 끌어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 재정이 열악한데다가 이 사람들을끌어들여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58세로 조례안을 올린자체가 형식적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심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3세, 그대로 두는것은 당연하고 명칭이나 기타 이 사람들이 우리 구청에 와서 근무할 때 지도감독할 수 있는 부처부터 해서 전부 근무를 어떻게 시켜야 한다는 근무지침을 마련해 놓고 이 조례안을 올려야지 맹목적으로 이 사람들을 복귀시키라고 하니까 복귀시켜 놓아요? 내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을 전부 복귀시켜가지고 기타 근무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자체 구청계획에 의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체 구청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이 사람들의 활용방안을 정확히 제시해 가지고....

정원조례개정안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복귀를 하면 구청 위생감시나, 불법광고물 단속이나 쓰레기 문제나 현장활동 등에 15명......

좋습니다. 이런 방안들이 정원조례개정안에서 내용이 나올지 모르지만 가뜩이나 고용직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단속을담당하고 있는 여자청경 20명도 업무가 관리공단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인원을 해체도 못시키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게 구청실정입니다. 고용직공무원들이 담당해야 할 업무가 보다 인원이 남아돌아 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 사람들을 추가시켜가지고 근무시키는 이런 작태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받아들인다고하는 자체를 예의 검토해서 받아들여서 조례로 통과시켜야지 맹목적으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상당이 문제가 있다고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받아 들이되 어떻게 활용할것인가 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안설명에서 내무부로부터 현행 방범원 제도를 폐지했다고 하셨는데 폐지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내무부와 경찰청하고 협의가 된 것이 방범원이 앞으로 없더라도 현재 인원의 경찰관으로서 충분히 방범활동을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할 수 있다, 또 방범원을 두다 보니까 방범원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능직으로 해주라는 등 수용은 못하고 현재 경찰 인력으로서 방범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에 복귀를시켜서 복지행정에 투입하도록 당초에 발단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우리 전국의 기초의회 의장단에서도 입장을 표명한 바와같이경찰의 이원화, 중앙경찰과 지방경찰제도를 건의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속하게 시행이 되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분위기가 성숙되면서 방범원 문제를 경찰입장에서는 빨리 정리해야만이 향후에 시행될 지방경찰제도에서 문제점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해서 고용한 기관으로 떠넘겨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문제가 대두됐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확인은 안했지만 사실이라면 방범원으로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인력이라면 경찰청에서 다시 떠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고용한 기관으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청의 입장을 볼 때는 물론 우리가 떠 받아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가 고용을 했고 또 규정에 의해서 파견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걷어들인다고 한다면 고용한우리 당기관에 책임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본 위원은 생각하기로 3월달에 방범원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 준비를 다해놓았다가 못한 사정이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된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방범원에 대해서는 전 위원들이 발언하신대로 무작정 내무부에서 받아들이라고 해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심도있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개인의 인격평가가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역량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역량평가를 시험으로 해서 하던지 아니면 그 간의 근무실적을 가지고 하던지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만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총무국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원에 대한 건의는 지방경찰청 또는 중앙 경찰, 정부에서 지방에도 경찰제도를 시책적으로 방침을 정하는데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이를 관장하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7월 1일 출범하면서 우리 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비로 해서 월급을 줘라, 왜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없는데 국가의 사무를위임처리했으면서도 어려운 지방재정에서 운영을 하냐하고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논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방범원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숫자가 많아서 도저히 중앙경찰청에서 할 수 없기때문에, 그러면 현재 있는 경찰로 임무를 수행토록 하고구에서 보내온 방범원은 다시 돌려주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서 임명이 됐기 때문에 공무원의신분상 해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월급을 주고있는 것을 다시 환원해서 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데려온다고 해서 새로 돈이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돈 주고 다른 일을 하기때문에 그럴 바에는 우리 일을 하자, 그렇게 해서 내무부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데려온다고 해서 새로 돈이 들어가는것은 아닙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40여명되지요?

43명인데 한 사람은 지난 번 대의동 파출소에서......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이 42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대로아무 조건없이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동안 파견해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근무를했는지 평가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적절하게 잘활용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테스트를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41명에 대한 신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학력미달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국졸, 중졸이 태반이예요. 그리고 연령도 상당히 많고 대부분 40대후반, 50대로 편재가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적절하게 쓸 수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의 소지는 이것을 국비로 줄 것이냐 지방비로 줄 것이냐로 발단이 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다시피 국비자원을 중앙에서 지원을못하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봉급을 주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돈 안주고 데려다 쓴 경찰청 입장에서는 국비를 주라고 하니까 우리는 국비까지는 확보를 못했다 그래서 지방비로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보장이 됐는데 자격없으니까 그만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대의동 파출소에서 근무태만을 해서 징계처분하고파면조치를 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해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채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월급을 주고있는 사람이 우리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임종율 의원 말씀하십시오.

총무국장 말씀도 들었는데 지금 김태헌 위원 얘기하고 잘맞지 않아요. 지금 그 사람들 국비에서 방범원들에게 국가경찰업무를 줘야 되는데 지방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원대복귀를 시켜야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시키는 것인데 저 사람들은 방범원으로서 즉, 경찰업무 보조원으로 채용해서 쓰다 보니까 그업무를 담당할 수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예의심사하고 검토를 해야된다는 주장인데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쩔 수 없이 원대복귀시켜야 된다는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들 연령이 33세 1명, 34∼40세까지가 11명, 41세∼45세까지가 10명 그리고 50세미만이 17명입니다. 학력을 보면 국졸 26명, 중졸이 8명, 고졸이 5명으로 비교적 학력이 낮은 편입니다. 당초에 채용할 때 현장에서 방범활동을 하니까 그렇게 학력을 신중하게 검토 안하고 채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현장 위주로예를 들어서 노점상 단속이나 산불방지나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이나 불법 광고물 단속 등 이런 것은 학력이 크게 부합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영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본 조례안은 49회 임시회때 상정되어서 상임 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조례안입니다. 부결됐던 조례안이 사실상의 정원조정문제에 있어서 늘어 나는 정원부분은 원안대로 다시 상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용직 공무원 정원에서 방범원 1명이 결원된 부분만 그대로 새로 추가되어서 상정이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부결된 조례안건이 다시 상정된데 대해서 그럴수 밖에 없는 집행부의 입장을 다시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증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하면 제 가 더이상 위원님들께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조정을 하려고 보면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무부에서 정원승인을 해줘야 하기때문에 1명이라도 늘리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많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도에 현재 도시에서 사고가 나는 가스 나 또는 건물, 교량등 구조물들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서내무부에서 공문을 보내 정원승인까지 해줘서 설치하도록 해줬습니다. 이것을 이대로 안하고 나중에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정원조정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정원배정을 해서 다시 올린다 면 내무부에서 절대 안해줄 것입니다. 이런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왕에 내무부에서 승인까지 내려서 해준 것이니까 꼭 내무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한 것보다도 시대적 요청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만은 승인을 해주 시고 다음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증원이 되거나 하면 분명 히 위원님들의 의사에 반영해서 증원이 되지 않도록 철저 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49회 임시회때 부결됐던 사유에 대해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부결했던 내용은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정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겠다해 서 부결을 했었습니다. 그러데 이러한 상임 위원회 의도가 자칫 잘못하면 호도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런 말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마치 집행부의 정원을 의회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늘려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인색하다는 식으로 전달이되고 있는데 우리가 정원을 늘리지 말자고 하는 의도는 즉의회의 입장은 가급적이면 인력을 줄여서 우리의 재정을최대한 현실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는 그런 취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정원을 활용해가지고 직제를 편성해서 해나가자 이런 취지로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 제49회 임시회때 부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승인이기 때문에 또 향후에도 내무부에 정원조정을 요할때 이번에 해준 것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또향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대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내무부에 소속된 하급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상급기관에 명령에 무조건 따라만 가야하는 이러한 실정이 지금의 실정과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과거에 관선시대에서는 물론 그러한 것들이 아무 재론없이그대로 따라가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엄연히 모든 여건들이 달라져 가고 있고 또더 폭넓게 생각을 해 본다면 국가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국가가 충분하게 보조도 해 주지도 않고 있고그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인건비에 대한 것도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왜 그러한 부분은 제대로건의를 하지않고 시정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이러한부분은 그대로 따라만 가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어떤 인상을 받냐하면 직급이새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산하 공무원들이 승진 기회의 폭이 넓어진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원을 늘리고 직급을 새로 늘려야 된다 이런 의도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자 봅시다. 금년 초에 우리 의회에 1계가 늘어났고 1국이 신설됐습니다. 결국 의회직이었지만 우리 구청산하 공무원들이 승진 기회가 대폭 확장됐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의회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된다,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검토를 많이 했었고 결국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따라서 오늘날 봤을 때 산하 공무원들의 승진기회가그만큼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해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제가 서두에 제49회 임시회때 부결되었다 하는 것은사과말씀 드려야 할텐데 말씀안하고 제안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과말씀 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하라고 하니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현 실정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직 이런 것들이 제도로 완전히 되어가지고 자치단체에서알아서 하도록 조정이 되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극단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업무중에서 국고보조를 못 받으면서 그러느냐, 제가 지난 금요일날 기획계장6대도시 중심구 구청 실무자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도 제1안으로 논의된 것이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국고보조입니다. 보조금에 대해 건의하자 해서 8월달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저희들이 작성안을 만들어서 9월달에 구청장들이 모여서그것을 확정을 지어 건의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안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유익하고 괜찮은 것은 아무말 하지 않고 좀 어려운 것은 의회에서 그런 것 같이 이야기한다 하신 말씀은잘된 것은 대개 말이 없기 마련입니다. 안되는 것은 사소한 것 하나라도 말이 많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혹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직 불평한 적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6인, 기권 2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가결된 안건들은 8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 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한 자체심사가 있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내일도 오전 10시까지 이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