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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판용 의원 발언

제50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1996-07-29

이판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판용

이판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제1차 사회·산업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에는 7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경로당 무료급식에 관한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 개선하고 남계마을 산업폐기물 무단 매립에 따른 향후 대책 강구를 위해사회·산업 위원회 회기를 '96. 7. 29일부터 7. 31일까지3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현지 활동 계획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지 활동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활동 추진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로당 무료급식, 남계마을 불법 산업폐기물 처리건, 불법처리에 관한 법규 검토, 가구별 상수도 옥내 설치건에대해서는 이상학 이화산업 대표께서 설치해 주겠다고허성룡 의원님께 각서를 써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건은 용연정수장 찌꺼기 검사의뢰 사항입니다.본 계획서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나 추가로 삽입하여야될 부분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채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가구별 상수도 옥내 설치에 대해서 허성룡 위원께서 각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식화 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적인 각서이지 대외적으로 공적인 각서는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이화산업 대표를 출두시키기 위해서는모든 조사가 끝난 연후에 여기서 행정적으로 출두를 시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상학씨를 출두시킨다는 것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사나 현지 활동등 여러가지를 했지만 구두로만 얘기했지 서류상으로 조사 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서도 받고 의견서도 받는등 이런 모든것이 이루어진 후에 이상학씨를 출두시켜 질의를하여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분 스스로 피해보상을 해 주겠다고 말하면 몰라도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조사가 다 끝난 다음 위원님들과 청문회식 질의답변 과정에서 그 분 스스로 피해보상을 할 수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방금 신채성 위원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첨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학 원인제공자와 주민대표를 의회에 출석 요구를 해서 이상학씨에게 산업폐기물 매립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과 원인 제공자로써 주민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 줄것인가,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를 알아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중재를 한다든지 해서 의원으로써의 의무를 충실하게 집행해야 된다고봅니다. 즉 오늘 나가서는 사무적으로 정리를 다 하셔야 됩니다.즉 사실확인서를 받는다거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서면상으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보상내역은 주민 상수도 옥내시설을 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경로당 건립건, 마을회관 신축, 정자 우산각 건립등너무 과다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용덕

김용덕위원

제가 그 당시 허성룡 위원과 남계마을 주민들과의 회의시나온 말인데 이것 전체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한두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이상학씨와 주민이의견 조율을 하고 안됐을 경우에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런 얘기는 이상학씨가 불려오면 이상학씨의 생각은 어떤지 유도를 해 나가야지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달라는 것은 안됩니다.
판용

이판용위원장

현장을 갔다온 다음 이상학씨 출두문제는 거론하기로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진단 문제입니다. 보건소장에게 개별적으로 의뢰를 해 봤더니 아무 이상이없다고 합니다. 전부는 아니고 20명을 했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20명이라는 것은 현재 대상자 60명중에서 자기신체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중에서 검진받은 숫자가 20명이라면 이것 또는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판용

이판용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남계마을 주민들 중에서 진단 받은 사람의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도 옥내 시설과 경로당 건립은 이해가 가는데마을회관, 정자 건립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이것은 여러 의견중에 제시된 의견들입니다. 아마도 마을회관 건립이 채택될 것 같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장

다음은 용연정수장 찌꺼기 문제입니다. 청소과장으로부터 법규를 들은 다음 현장에 가서 사실확인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것은 엄연히 드러난 사항입니다. 그 조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매장량은 얼마나 되고, 피해자는 누구이고, 관계법은 어떤 것인지 이런것만 조사를 하면 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법규를 알고 가면 법에 위반된 사항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므로 그것만 조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매립한 것이 위반사항이고, 이외에 나머지 위반사항으로드러난 것은 현재 없습니다. 64가구에서 채취한 것중에서 알루미늄만 나왔습니다. 이것은 규정에도 없답니다. 위반된 것은 그 산업폐기물을 매립한 것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산업폐기물 문제 가지고도 환경과 소관이니 청소과 소관이니 하더니 나중에 법규상 청소행정과 소관이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즉 먼저 어느과 소관인지부터 우리가 알아봤더라면 우리위원들의 무식이 노출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무식이 노출돼 버린 것입니다.
판용

이판용위원장

구청에서 용연정수장을 검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4개소였는데 지금은 상수도본부로 완전히 이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장

동구 관할 수질검사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지하수는 건설과 소관이고, 위생과는 자연샘, 공동 우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장

하천 수질검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오염이 심한 하천은 환경 보호과에서 그 물을 떠다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를 하게 됩니다.
판용

이판용위원장

용연정수장 찌꺼기 검사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상수도본부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판용

이판용위원장

환경차원에서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밖으로 나온 찌꺼기 문제도 상수도본부에서 검사를 해야됩니다. 상부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것은 체계상으로 우리가 긁어서 부스럼 낼 필요는 없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장

용연정수장 찌꺼기 문제에 대해 민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상수도본부가 관리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동구청 내에서는 어느 부서가 관리부서입니까?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원칙적으로 관리부서는 없습니다. 관할은 동부사업소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상수도 찌꺼기 수거를 해서 성분검사를 위해......
판용

이판용위원장

용연 정수장 찌꺼기인지 아닌지도 모른 상태에서는 어디에 의뢰를 해야 합니까?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합니다.
판용

이판용위원장

만약 용연정수장 찌꺼기라면 거기에 찌꺼기라고 단언 할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위원

수도물에 대한 모든 문제는 상수도본부가 관할청이니까.
판용

이판용위원장

거기는 수도물이 아닙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런 사건이 생긴지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는데 상수도사업본부나 용연정수장 측에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거를 해서 이상 유무에 대한 검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용규

이용규위원

남계마을 폐기물 매립은 처음에 환경보호과 소관이라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청소행정과 소관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장활동을 하면서도 그 분야의 전문인은 아니지만 무식하다는 말은 안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알고 현장 활동을 나가게 되면 눈에보이는 현상이나 주민들의 여론을 들었을 때 이것은 법에 위반된 것이고 이것은 아니다 라는 정도의 상식을 알고 현장 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국장을오시게 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장

하천오염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한 것인데 이것이상수도원 찌꺼기인지, 하천 찌꺼기인지 이것부터 구분을해서 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즉, 상수도본부 소관이냐 아니면 자연오염물질과 관계된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민들의 말로는 상수도 찌꺼기라고 합니다. 그 말만 듣고 우리의회에서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기계시설로 지하수를 퍼 올리는 것은 건설과 소관이라고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초 시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관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에 대해 시장님이나 동구 의원님,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쏟아서 물을 먹을 수 없을때 수돗물을 공급해 주었고, 더 노력해서 상수도까지 넣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던 도시민으로써는 상수도를 먹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기에 상수도본부에서도 성의를 보였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장

현재 상수도 찌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말만 듣고 찌꺼기라고 하는데 찌꺼기라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채성

신채성위원

우리가 현장 활동을 하면서 이화산업이 불법폐기물도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용연정수장의 소독찌꺼기도 성분검사의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다 해 놨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다 해졌다면 하등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말은 이 사건이 계속 시일만 경과되고 있는데 용연정수장도 무방치해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검사를 했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의뢰서를 첨부해서 조사를 하자는 뜻입니다.
허학

허학청소과장

시의회 문·사 위원회에서 얼마전 현장활동이 있었습니다그 당시 상수도본부소장, 기술부장, 환경연구원장등 전부가 집결한 상태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채취하면서 기술적인 문제로 그릇에서 오염이 될 수도 있다고 하여 저희가 별도로 채취하여 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다시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본부에서 나온 것도 전부 다 했다고 합니다. 그 설명인즉 우물의 오염물질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 폐기물에서 알루미늄성분이 나왔다는데...
판용

이판용위원장

그것은 우리도 다 아는 얘기이고 그 처리관계는 어떻게된 것입니까?
허학

허학청소과장

그 처리관계도 조치를 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이화산업의 산업 폐기물 문제에 대한 소관이 청소행정과라고 하던데 그 말이 맞습니까?
허학

허학청소과장

2월에 법이 개정되었고, 그 전에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전체가 환경관리청 소관이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역사적인 선상에서 보면 이 분은 진즉 매립하고 땅을 팔고 가버렸습니다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디 소관으로 다루어야 합니까?
허학

허학청소과장

그 문제로 상당히 옥신각신 했습니다만 폐기물관계는 우리 집행부에서 관련과는 없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이상학씨의 산업폐기물 매립 행위는 법적으로 위배가 되는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허학

허학청소과장

위배가 되죠!
용규

이용규위원

그렇다면 종류별로 위배 사항이 어떠한 것이고, 그에 대한 구속력은 있습니까?
허학

허학청소과장

환경에 관한 법률이 아직 체계가 안 잡혀서 면면히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오물처리법에서 환경관리법으로 또 사업장 폐기물 문제까지 나왔는데 이것이 산업폐기물로 통일되어 사업장 폐기물중에서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자연폐기물등으로분류가 되었습니다. 지정폐기물은 독소가 많이 함유된 것으로 지금도 환경관리청에서 관장을 하고, 일반 폐기물의 경우는 일선 관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렇다면 일단 위배되었다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고그러므로 우리는 현장활동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구청에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허학

허학청소과장

전량 수거해서 합법적으로 처리를 할 것입니다.
판용

이판용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계획서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가결된 계획서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하고돌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입회한 관계공무원 및 집행부에 시정토록 촉구하고 향후 의정 활동을 통하여 구정에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현장 활동을 위하여 이것으로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0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