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덕 의원 발언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요청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지방자치법과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금번 구 농촌지도소 부지 및 건물 매각건과 관련해서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의결요청을 해서 지난 7월24일 본 총무위원회에서 접수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으로는 구 농촌지도소 건물 및 부지는 불용 재산으로써 농촌지도소가 93년12월21일 신축청사로 이전한 후에 건물파손 등 유지관리가 곤란하며 계속 보존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저의 종합의견으로써는 금번 의결요청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구 농촌지도소 부지와 건물을 처분해서 재산집단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또 계속 보존보다는 활용위주의 관리기반을 조성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각예상수입 10억5천4백만원은 지난 94년 4월에 감정한 가격으로써 매각입찰과정에서 1차 유찰된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의 실제 매각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부여상고 뒤편 공동묘지에 대한 택지개발의 필요성과 이에 연계된 진입도로 부지로 놔두자는 여론도 일부 있습니다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집행부의 세심한 검토후에 재산관리 효율화 및 재산집단화를 위한 재원확보 차원에서 의결요청된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한번 의결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년도말 금년도 것이면 작년도 말에 매년 취득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저희들이 그때 받죠.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의결해 준 것 같은데 이게 유효기간이 2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1차 승인을 해 준 시기가 언제인지 과장님께서 아시냐고요.

그것은 94년도 12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 12월이면 2년이 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재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 정확하게 알아봐 주세요.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구요.

그래서 이것이 94년도 12월이면 아직 2년이 안됐는데 어차피 이것을 그때 감정가로 팔라는 자체는 모순이 있단 말예요 싸게 받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부지를 보고 평당 62만원 조금 못가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감정해서 현실화 가격대로 팔아보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물론 감정을 다시 하는 것은 현재로 기간 내에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계획승인을 얻어서 감정해야 되는 건지 일단은 승인을 해 놨단 말예요. 금년말까지는 지금 다시 재감정을 해서 매각할 수 있잖습니까? 다시 의결해야 되는 건지 기간이 남아 있는데

글쎄요. 이게 계상된 것을 아시면 94년 12월에 의결해 주셨는데 95년도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유효기한이 2년으로 변경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한가지 더 물어볼 것은 거기를 내가 지나다보면 버섯 생산조합에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조건으로 해서 임의계약이 되는 겁니까? 의회에 얘기 안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 임대를 해 준 건지 지금 일부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예요. 그 내막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게 아마 농촌지도소에서 건물이 놀고 있으니까 준 거 같은데 저희들하고 공식적으로 임대계약을 맺어서 임대료를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산관리를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아니죠.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고 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줬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타당치 않으니까 제가 바로 시정 좌우간 임대계약을 하던지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임대계약 돈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을 할 적에는 그래도 최소한 의회에서 알아야 할 거 아니냐 공유재산 관리를 하니까 이런 임대를 한다든지 무료 임대라든지 유료임대 이런게 있어야 되지 그러면 의회가 있으나마나 아니냐

저도 여기 오기전까지 버섯재배 간판은 봤는데 신경을 안 썼는데 여하튼 지적을 해 주시니까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뒤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공동묘지하고 부지하고 연계가 안돼 있어요.

연계가 딱 붙어있지는 않았어요. 중간에 많이 50미터이상 떨어져 있어요.

50미터 떨어져 있어요? 만에 하나라도 우리군에서 지금 필요한 부지를 선정해서 지금 우선 공설운동장을 만든다든가 이랬을 적에 그 진입로가 필요해서 타당성 있을 적에 꼭 이것은 지금 매각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사회진흥과에 있을 때도 공동묘지 부지를 운동장 제2후보지로 검토를 해 봤었어요. 그런데 이 진입로가 전체 땅을 밟고 들어가는게 아녜요. 그래서 저희들은 농촌지도소 부지를 비켜서 이쪽으로 진입로를 낼라고 계획 했었거든요. 그런데 진입로부지 살라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유군수하고 저하고 공동묘지 부지를 운동장 때문에 한번 갔었는데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는데 돈이 많이 들면 농촌지도소부지 일부를 어떻겠느냐 이것가지 검토가 됐는데 사실은 이리로 들어가면 이땅을 다 밟고 들어가면 땅만 병신돼 버리거든요. 운동장부지도 안되고 그래서 그런 정도면 검토가 됐었는데 이게 꼭 운동장부지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고 이 부지를 조금 지나서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사유지는 충분히 있어요.

군유지가

아니죠. 사유지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자체를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필요해서 공설운동장이 됐을 적에 지금 현재 부지로 길을 낸다 하면 그 양쪽에 짜투리 땅이라고 했는데 남아있는 땅 그 자체는 엄청나게 지금 현재보다도 시기가 훨씬 고가로 팔릴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꼭 판다는 목적이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공설운동장이 그 주변에 다시 부지선정을 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지금 사기도 힘든데 그래서 제 의견은 이것이 꼭 팔아야 된다는 목적이 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문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진입로 들어가는 땅 우리가 살라고 할 때 얼마씩 예상합니까?

공시지가는 공동묘지 부지는 5만원씩 그런데 그때 살라고 했을 때는 20만원이예요.

아니 진입로

진입로요.

진입로 20만원 내가 알기로는 면사무소에 들어가는게 1백만원 넘게 달라는 걸로 아는데요.

지금은 다 까놨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땅은 매각않는 걸로 원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네요. 우리가 살 때는 100만원 넘게 주고 팔라면 50만원이나 60만원 받는다면 팔지 말아야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두진철광에서 우리 공동묘지부지도 거기다 사서 아파트를 짓는것까지 검토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땅을 팔아서 과연 어디다....그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사원주택을 이 사람들이 짓는다고 희망을 했기 때문에 인사왔을 때 적정한 가격으로 팔아보자 하는 뜻에서 올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