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들 연일 무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일부 위원들께서는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서, 일부 위원들께서는 현지확인을 위해서 땀을 흘리셨는데 오늘도 4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함열출장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제15회 임시회 회기동안 무더운 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주요업무 보고 청취,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조례 개정안 4건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지역안전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사무 분장과 가스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업체의 안전점검, 시설 자금 융자 지원, 가스사용신고 사후관리, 집단공급 사용 허가의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는 공업과의 사무분장과 건축물 대장의 관리 및 발급업무가 그간 읍면동에서 본청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른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그리고 작년 통합 당시에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애매하게 된 청소년 교육업무 담당을 청소년회관장 다음에 청소년교관 또 아동및 부녀상담을 부녀복지계장, 노인복지계장으로 여성회관장을 여성회관 관리 1계장 관리 2계장등으로 세분화 해서 지난 3월 5일자 보완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장의 직급이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복수직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단수직으로 하는 익산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읍면의 건축물 관련 업무를 출장소 지적과로 분장하는 익산시 함열출장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4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총무계에서 상정한 4건의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입니다. 먼저 익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익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일괄해서 해 주세요.

일괄해서 하는 것보다 안건마다 질의 가부 물어가지고 통과하고 한건 한건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음경수 위원께서 일괄해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안건마다 처리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재난관리 안전 지도 점검 및 가스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1976년 7월 1일부터 읍면동에서 시 본청으로 건축물 대장 관리 및 발급 업무를 본청 일원화에 따라 국가의 분장사무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과 배치된 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검토보고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수 위원입니다. 과에 계가 증설되는 것은 아니죠?

과에 계가 증설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재난관리계가 만들어 져야 합니다.

그러면 계장이 한 사람 더 생긴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민방위과의 기존 교육훈련계를 없애고 안전지도계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계장의 자리가 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초본을 동이나 면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과에서 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면에서는 건축물 대장 초본은 앞으로 발급하지 않겠습니다.

예. 현재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일괄해서 지적과에서 발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발전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전산화 문제가 앞으로 예상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시가 통합된 이후에 청소년회관장이나 가정복지계장 노인복지계장이 행정직과 별정직 복수직으로 한 이후에 별정직으로 임용됐던 사례가 있습니까?

통합후에 청소년회관장은 행정직이 있었는데 별정직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계장이나 부녀복지계장은 당초부터 통합할 때부터 쭉 행정직으로 와 있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하게 된 목적은 익산시 자체에서 조례를 개정코자 한 것이지 어떠한 도의 지시나 지침에 의해서 이 조례안이 제출된 것은 아니죠?

예. 별정직에서 이쪽으로 단수직화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 조직개편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전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승인을 요청을 우리 시에서 했죠?

예.

도에서 개정을 하라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죠?

예.

알았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도에다 승인받은 것을 보면 적어도 청소년회관장이 별정직 마이너스 되어 있고 부녀복지계장도 별정직에서 뺏고 노인복지계장도 뺏는데 현재 인사는 행정직으로 전부다 이루어졌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청소년회관장은 통합이후에 일반직이 있다가 별정직으로 발령을 받아서 현재는 사표를 받았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발령을 했고

세 군데가 전부 행정직으로 들어가 있죠?

예. 맞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안을 보면 통합전 것을 본위원이 못봤습니다마는 3월 5일자 공포한 이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불과 몇개월만에 다시 고치고 고치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항도 그와 똑같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3월 5일 이전치를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주는 것도 바람직하고 또 나아가서 이런 조례안을 고치고자 할 때에는 집행부에서는 신중히 생각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는 위원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용 설명을 잘 해 줘야 되는데 그런것들이 상당히 불성실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로 봐서는 이런 사항들을 종합 분석해 볼 때 동 조례 개정안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며 현행과 같이 복수직으로 지정하여 인사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와서 4개월동안에 본 업무를 연구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별정직의 문제를 상당히 생각을 했습니다. 별정직이 과연 지금 내무부에서 지시하는 것이 총 정원의 3%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772명의 3%면 53명의 별정직 이상을 갖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별정직 100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는 이런 방향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정직은 특수한 꼭 필요한 별정직을 제하고는 일반직화를 해서 유능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자리를 가지고 일반직화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는대로 한 번에 이것을 일반직화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해서 기회가 주어지는대로 수시로 일반직화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저는 일반직화해서 유능한 인력을 확보해서 정말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해 주는 그런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까 조금전에 말씀중에 별정직 공무원 100명이라고 하셨나요?

예.

그런데 별정직 공무원들 과거에 배경을 엎고 들어온 분들도 많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속기록을 제해주신다면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려운 답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정직의 채용은 사실상 어떤 공채라든지 시험제도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의 범위를 따진다고 하면 공채 100대 1, 200대 1의 경쟁에서 뚫고 들어온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과는 어느정도 능력의 차이는 있지 않냐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래 회의 진행은 질의가 종결되면 바로 토론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상환 위원께서 4건이 상정되어 있으니까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토론하고 의결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박문기 위원께서는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4안 제안설명 듣고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단 상정된 4건에 안에 대해서는 전부 설명듣는 것인데요.

총무과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통합된 이후에 별정직과 행정직을 복수직으로 임용한다는 조례 이후에 오늘날까지 우리 시관청내에 별정직으로 임용된 직원 있습니까? 아까는 제가 청소년회관장이나 부녀계장이나 복지계장만 물었는데 포괄적으로 별정직으로 특채된 인원이 있으시면 자료를 봤으면 합니다. 가령 여성회관 관리1계장이나, 2계장 등 별정직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요원 임용외에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가 위입니까, 규칙이 위입니까?

조례가 위입니다.

그러면 제9회 임시회때 조례에 그 당시에는 지금 지방별정직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에 의안번호 223호로 올라온 근로청소년회관장이나 가정복지계장, 노인복지계장등이 그 당시에 조례에 의해서 그 전에 규칙을 바꿀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때에 이번것 같이 안이 올라오던지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아까 전자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합 당시에 조례와 규칙의 상이점 사실상 통합 당시에 포괄적인 조례가 됐으면 잘됐든, 잘못됐든 그것에 따른 규칙안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통합때 그것이 괴리가 생겼어요. 포괄적으로 조례는 만들어 놓고 규칙에는 세분화 시켰어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3월 5일 조례 개정을 현재 규칙과 현실성있게 세분하게 사실상은 이 조례 자체가 포괄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 잘못된 부분을 현실화해서 합당하게 만든것이죠. 그것이 됐고 다못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그러면 3월 5일할 때 차라리 오늘과 같이 단수직화를 그 때 찾아서 왜 못했냐 하는 말씀은 죄송한 말씀입니다. 사실상 저도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제가 그 당시에 사실상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 때 했으면 더 바람직스러운 조례 개정안이 되고 위원님들께서도 백번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채영입니다. 익산시 함열출장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익산시 함열출장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익산시 함열출장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의 편의를 위하여 96년 7월 1일자로 1읍 7면의 토지관리대장및 건축물 관리대장의 민원 창구를 일원화함에 따라 이에 따른 분장 사무를 개정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 소관에 관한 건만 거기에서 확인합니까, 시 전체것도 거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전산화가 안되었음으로 인해서 본청은 본청관할, 출장소는 8개면 관할을 출장소 지적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는 출장소에 관한 업무를 같이 취급할 수도 있습니까?

아직 전산화가 안됐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출장소 관할 읍면 8개면에 관한 구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출장소 관할 8개면의 건축물 관련 업무를 출장소 지적과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청에서는 그러면 이 업무를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관할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8개 읍면에 관한 업무를 본청에서도 하는데 말하자면 본청에서는 그 업무는 준다 이것입니까?

건축물 관련 이 업무는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취급을 했었습니다. 읍면동에서 하던 것을 앞으로 먼 장래를 보고 창구를 지적과로 일원화를 시켜 가지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산화 되어 버리면 주민등록처럼 익산시에서 어디든지 출장소 관할이 됐든 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는 전산화 같은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수기로 대장정리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관할구역 담당 구역에서만 관장한다 즉 본청에서는 동사무소 전체와 출장소 8개면을 제외한 7개면에 관할 구역에 의한 건축물 관리대장 업무를 관장하고 또 출장소 지적과에서는 출장소 관할 8개 읍면에 대한 건축물 관리 대장 업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모든 업무는 본청에서 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출장소에서 전부 규합해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예.

오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토지관리대장 건축물관리 민원창구로 일원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출장소 지적과에 건축물 관련 업무를 신설하고자 이것이 그러면 계를 하나 신설합니까?

아직 현재는 계 신설이 없고 지역관리계에서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본청에는 각 읍면동에서 건물대장이 들어와 있죠?

읍면동거요? 본청 지적과에요?

예.

예. 본청 지적과에 있는데 출장소 관한 8개 읍면동을 제외한 나머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과정이 본청만 하고 왜 출장소치를 이전했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나아가서 출장소에서 건물대장이 들어오면 거기에 보관할 장소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의 보관 장소 말씀을 하셨는데 출장소 구 익산군의 지적창고가 상당히 컸습니다. 거기에서 7개면 지적관리 대장 공부가 이쪽으로 본청으로 왔기 때문에 여백이 충분히 있어서 충분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관계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본청은 미리 했는데 출장소는 왜 미뤘는지?

본청 조례는 업무분담만 지난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 업무분담을 신설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토지관리대장은 현재 본청사에서 떼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장소에서 하면 토지관리대장을 본청에서는 발급 받을 수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본청이나 출장소나 이미 온라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었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함열출장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4건의 조례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현지 확인을 위해서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