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건재 의원 5분자유발언
병훈
손병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 제 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부림자동차공업사(1급자동차공장)건축허가취소청원심사(이건재의원소개)
의사일정 제1항 부림자동차공업사건축허가취소청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하신 이건재 의원으로부터 소개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재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의원
소개의원 이건재입니다. 고열에도 불구 하시고 민원업무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도시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원 소개인 으로서 소견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용봉동 소재 삼성 아파트 주민들이 쾌적한 주위 자연환경을 보고 비싼 분양가를 무릅쓰고 선택한 용봉동 삼성 아파트 주민 544세대 3,000여 주민들이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살고 있던 바 주민과는 일체 협의나 동의가 없이 공해 배출업소인 1급 자동차정비공장을 허가 하여준 데서 발단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우리 구청의 소관이 아니고 시에서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시에 건의 내지는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북구청에 청원한 내용은 허가 이후에 건축허가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 거기에 이의제기를 주민들로부터 본인에게 청원이 되어서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소개 의원으로서 청원의원이 됐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건축을 한 뒤 영업을 개시하게 된 점에 있어서 10여m도 떨어지지 않는 아파트 인근에 공해 배출업소를 허가 한 점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는 주민들이 반발에 부딪히는 사안으로 돼 있고, 건축허가 와 정비공장 신축에서부터 건축허가를 내주기까지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주민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그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가려서 처리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감안하시고 쾌적한 주거환경보호 차원에서 본 건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하여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이건재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평
홍평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평입니다. 부림 자동차 1급 자동차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인근 마을 주민 양정욱 외 520명으로부터 청원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장 허가는 광주광역시장이 자동차관리법 제49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시설기준에 적법여부 심사 후 허가된 사항으로 북구 매곡동 산 136~17번지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건축주 최병문 외 2인으로부터 ’95년 12월27일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96년 1월 19일 북구청장이 허가한 사항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살펴보면, 이 지역은 근린상업지역으로 대지면적에 건폐율은 85%까지 용적율은 700%까지 가능하므로 총 대지면적이 849㎡(257평)이므로 건폐율은 86.9%, 용적율 12.7%에 해당되어 건폐율과 용적 율에 대하여는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배출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용검사에 대하여는 전체 대지면적에 대하여 형질변경을 득하였기 때문에 일부 형질변경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승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소개의원의 취지설명이나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을 줄 압니다. 먼저 소개의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법적인 말씀 을 드릴랍니다. 청원서는 엄격한 형식과 규격을 요합니다. 엄격한 형식과 규격의 내용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에 의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이 제2조의 청원서에 대한 내용은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해야 되고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서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명백백한 청원의 취지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또한 청원서의 청원자의 성명과 주소가 구체적으로 기재가 돼 있지 아니한 청원서는 동 규칙 제3조에 의해서「의회의장은 제출된 청원서가 방금 말씀드린 동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가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청원서의 요지와 청원서 내용과 격식을 보자면 청원자의 정확한 날인이 없습니다. 지금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면 분명히 청원자는 양정욱과 김애자라고 돼 있는데 법인의 인가도 없는 용봉동 삼성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회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는 누구로 되어 있냐면 조신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명백백하게 기명날인이 돼 있지 않는 점과 또 하나 청원서의 양식도 반드시 청원의 제목과 청원의 취지 및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한 청원서가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청원사항 내용과 같이 어떤 적법여부라든가 합당여부,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안 한지 그런 차량의 대수는 얼마인지 이런 사항은 청원사항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4조에 의하면 청원서를 불 수리하는 경우의 사항입니다. 첫 번째, 재판에 간섭하는 건입니다. 두 번째로 국가 기관을 모독하는 건, 세 번째로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이상 기관에서 제출된 것, 네 번째로 법령에 위배된 것입니다. 본 건축허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났다면 적법하게 허가가 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청원 사항이 되지 아니하고 진정사항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보호를 받은 사람은 적법한 허가에 의해서 나간 건축주 또는 건축업자가 보호를 받아야지 적법하게 허가가 나간 사람을 상태로 청원을 해서 그 청원이 만의 하나라도 잘못수리가 된다면 그에 대한 손해 변상 및 여러 가지 정신적인 변상은 허가를 내준 관청이 그러한 손해변상을 해줘야 합니다. 가까운 예로는 과거 고체연료사건입니다. 동림동의 고체연료사건이 당시에 우리 관에서 적법하게 건축허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주민들의 편을 든다고 해서 허가취소 했습니다. 결국은 어떠했습니까? 법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 관이 졌습니다. 이제 광주시청과 북구청이 42억이라는 변상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예로는 영광군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광군에 있어서 원자력 5호기, 6호기가 각각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일거에 민원을 제기해서 자치시대라고 해서 거기에 편성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취소 됐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해서 결국은 감사원에 당시의 건축허가는 적법했다 이러한 결정이 나서 결국은 한전에서 공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행정관서에서 각종 법령에 의해서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났다면 적법하게 나간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또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청원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청 청원심사규칙 제4조제4항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본 청원 건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의회의 운영위원회라든가 또는 의장단 회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적법한 청원인가 아닌가 판가름한 연후에 수리를 하고 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건축담당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순서를 찾아서 합시다. 소개의원부터 합시다. 의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연
고재연위원
청원심사 들어 왔던 부림 자동차 공업사에 대한 건축허가취소요구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배포된 자료, 여기에 근거할 것 같으면 건축법 8조에 의한 건축허가라든가 또는 동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검사조사가 붙어 있고 또 소방법 제62조 제3항에 의한 소방시설완공 검사 필증이 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58조1항에 의한 통신설비 준공 검사 필증이 첨부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수질환경 보존법 제10조제1항에 단서와 동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의한 배출 시설신고필증 이 첨부가 되고 있고 대기환경보존법 제 10조 제1항과 수질환경 보존법 제1항에 의한 또한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이 각각 첨부가 되어 있어서 이에 따른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서 현행 업을 하고 있다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제반 법적 규정에 의해서 어떤 각종 필증과 검사조건 또는 건축허가, 가건물에 대한 사용검사필증 이런 제반과정을 거쳐서 현업을 하고 있다면 적법한 행정행위로 보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어떠한 이익을 부여받은 주민은 그에 대한 영업을 정당한 권한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청원심사규칙에 의하면 법령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청원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방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청원인들의 내용을 보면 청원사항에 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해주라 라는 구체적인 청구취지가 따라야 하는데 지금 청원사항 내용으로 보면 9가지 청원내용을 적합여부, 합당여부, 건축면적이 일치하는지 여부, 땅에 대한 면적 맞냐, 안 맞냐, 사용검사가 가능한지 안 한지 실질적으로 건축허가과정에서 확인해 가지고 행정행위를 해줘야 할 행위를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그 문제에 대한 청원심사를 하는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는데 소개의원님은 어떠신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재
이건재위원
여러 가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공장을 건축하는 건축주의 보호 측면에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 다수에게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할 경우에 의원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분들이 특히 거기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혐오시설인 정비공장만큼은 그 지역에서는 안 될 것을 법적근거에 의해서 내준 자체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그 분들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과연 거기에 공장허가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 적법한가, 적법하지 않는가 의문이 간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장건축이 들어서 있는 것하고 서류상의 모든 여건하고 법적 근거에 의한 서류상의 여건하고는 자기들이 파악할 때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직접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과연 법적 근거에 의해서 아무 하자가 없이 거기의 택지조성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또는 어떤 건축의 하자가 없이 건물이 완성이 됐는가 등등에 대해서는 의문을 잔뜩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모든 활동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는 것이 그 분들이 요망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청원인들께서 법적 하자가 있는 것을 명백히 꼬집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 한 테 청원을 했더라면 그야말로 저희들도 명분이 있고 여기서 재론할 여지없이 바로 할 수 있을 텐데 그 분들이 법적근거를 정확히 꼬집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고재연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같이 저도 약간은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내용적인 면에서 그 분들의 강한 의혹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위원님들이 품어 주십사 하는 요망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셔 가지고 고열에도 불구 하시고 참석해 준 것도 여간 죄송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 주민들의 소망인 만큼 조금 참고하셔서 배려해 가지고 사실 확인을 해주게끔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가이자 허가를 내준 허가 부서의 실무자들한테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이 내줬는가 안 내줬는가 그것을 먼저 확인하고 난 뒤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재연
고재연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 드렸습니다. 적법하게 어떠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다지만 그것은 우리의 청원심사규칙상 위배 된 사항이다. 왜 그러냐면 불법 내지는 부당하게 이뤄진 행정 행위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정신적 내지는 경제적 손실이 있을 때 그에 대한 구제제도가 청원제도인데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대한 청원을 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야기됐다 해서 수리가 되고 또는 우리 위원들이 현지 답사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서 청원이 수리가 된다면 결국은 적법한 행정행위가 보호가 되고 보장이 되어야 할텐데 오히려 적법한 사람은 보호가 안되고 적법치 못한 다수 또는 특성 주민들의 의견만 보호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본 심사 규칙에서도 법령에 위반되거나 적법치 못한 것은 심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 건에 대해서 건축허가상의 과정상 여러 가지 의문점과 의혹이 있다면 그 점을 구체적으로 들어서 관할 관청 또는 검찰에 고발을 해서라도 비리, 의혹 점을 풀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행정관서에서 적법한 건축허가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고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건재
이건재위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고재연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법적이 하자가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청원을 내지 않고 곧바로 사법부에 대응을 해서 그 분들이 처리했으리라 봅니다. 그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법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청원을 낸 목적은 건축주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피해를 주자는 의미가 아니고 거기에 혐오시설을 짓는 과정이라든가 허가과정에 의문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바로 허가가 떨어져 가자고 업무를 시행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취소까지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그 분들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법률적으로 하는 것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몇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제 말씀을 들으시고, 그 분들의 대상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니고 건축 허가권을 갖고 있는 우리 건축과입니다. 거기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의문 제기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후에 과연 우리 북구청에서는 건축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리고 지금 까지 건축과정에서 하자가 없이 되었는가 감독 잘못되었다든가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잘못되었거나 뭔가 잘못이 있다 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밝혀 가지고 시정해 줄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하시면서 몇 말씀드릴랍니다. 그 분들의 주장은 청원사항 1번에 부림자동차공업사의 총 대지면적하고 건축면적, 건축연면적을 의문을 갖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 자기들이 볼 때는 단기 건축은 담장이 그 부지면적에 휠씬 적게 판넬 쳐져 가지고 그 안에 건물이 지어져 있단 말 입이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묘지도 있고 전부 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한 마디로 대지면적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있느냐, 자기들이 볼 때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가보니까 건축만 짓고 그 옆에 바로 담장만 쌓아 버려 놓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다 산하고 묘지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주민들이 강한 의혹을 갖는 것입니다. 그 점을 확인해 주십사 하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면적, 주차가능대수, 쉽게 얘기해서 건평에 비한 주차장 대수면적이 제대로 확보가됐는가 안 됐는가 자기네들이 볼 때는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활동을 통해서 조사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잘못 되어 있을 것 같으면 시정을 하도록 해주라는 것이 주장입니다. 허가 규정은 신청인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지금 묘지 등이 있어 가지고 형질변경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전체로 되었는가 부분으로 되었는가 이것도 자기들이 알 수 없으니만큼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가지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해주라 하는 것이 그 분들의 생각입니다. 기타 몇 가지 있습니다만 건축허가가 과연 제대로 나갔으며 지금 건축이 완공되는 순서까지 아무하자가 없이 잘 됐는가, 자기들이 볼 때 분명히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의구심이 된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담당과인 건축과로부터 직접적으로 설명 듣고 자료요청을 통해서 확인해 가지고 이상 유무를 밝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강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호
강성호위원
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청원사항이 9가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9가지의 청원사항이 적법하다 할 때에 주민들은 이의가 없는 것입니까?
건재
이건재위원
그렇죠. 우리 북구청에 의원님들한테 낸 사항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면 할 말이 없겠죠.
성호
강성호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 소개의원님께서나 나나 똑같은 생각인데 그 분들 원하는 것은 9가지 이것이 문제가 아닌 특별한 요건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적법으로 해결이 되었다면 이의가 있을지 없을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그 분들이 이의 제기를 통해서 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어떠한 큰 것을 바라고 있는 모습이지 어차피 건축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하자가 없다고 하셨을 때는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그 분들 소망인데 그것도 업주측면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업주가 최종적으로 결정지어야 될 사항이지 주민들의 요구대로만 다 된다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통해 가지고 없다고 하면 위원님들이나 소개 의원 역시도 그 점에 있어서는 더 이상 우리 주민을 위한 행동이고 우리가 책임을 갖고 해야 할 일이지 그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분명히 제가 소개의원이 됐을 때 그분들한테 그랬어요.&;#43090;이것이 전혀 하자가 없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보여드릴테니까 더 이상의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최소한대로 여러분들의 의사를 전달해 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도록 의사전달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은 있다할지라도 기타 다른 점은 없습니다.&;#43091;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분들도 그렇게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43091;하고 확답한 사항입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건축주와 아파트 입주자들하고 한번이라도 만나서 사정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건재
이건재위원
그 분들이 우리 건축과에 오셔 가지고 상당히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지금 현재 바라는 것은 건축물 용도변경, 이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다. 그렇게 라도 해서 한번이나 건축주하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건재
이건재위원
저하고 직접적으로 면전에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가서 참여해 가지고 같이 대화를 해봤는데 일단 그 공장이 아직 정확히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삼성아파트 주민이 차량 한 대를 다른 정비업소에다 맡겼는데 그 차량이 거기에서 도색한 것이 발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민들이 그 공장을 찾아가서 항의 내지는 확인하려고 들어간 순간에 작업한 현장을 목격해 버렸어요. 하필이면 삼성아파트 차이고 차주가 다른 공장에 다 맡겼는데 거기서 작업을 하고있으니까 이것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부터 삼성아파트는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공장이 뭔가 잘못 되어 있다.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길 것 같아서 주민들이 요구한 의문난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그 분들이 의문점을 갖고 지적하시니까 저는 실무자들이 과연 자신 있게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법에 의해서 내줬고 또 내준 과정에서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하자가 없이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자신 있게 한 마디해서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봐 주셨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과거 진정서니 청원서니 냈지만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 해서 예를 들자면 삼성아파트 뒤에 삼익아파트 옆에 무슨 러브호텔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시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민들하고 주인하고 여러 차례 타협 끝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9가지 청원이 안 되었을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사전에 한번쯤은 만나서 사정을 해보고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식
박찬식위원
먼저 이번 청원을 접수해야 되느냐 마느냐 그렇게 상호적인 논쟁이 일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북구의회청원심사규칙에 보면 제4조제4항 법률에 위배되는 것, 이 부분의 해석의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자세히 보시면 이 청원된 사항은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 그랬을 때 수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원한 내용으로 봐서 전혀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원을 다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제26조 보더라도「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이렇게 되어 있고 또 청원법 제4조에 규정돼 있듯이「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받는 피해에 대한 구제」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법한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주민이 피해를 받겠다 그러면 언제라도 청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권한에 속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체의 사항, 다 청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는 시시비비의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우리 소개의원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건재
이건재위원
영업허가가 안 떨어진 상황에서 일부 영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우리 구 의회에다가 빠른 속도로 처리해 주십사 하는 요망은 영업허가가 떨어지기 전에 조사를 통해서 하자가 있을 때는 영업허가가 안 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그 분들의 주장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일반적으로 영업허가를 득한 후에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영업허가도 득하지 않고 어떻게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건재
이건재위원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등등을 정확하게 의회에서 가려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분들의 복합적인 생각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박찬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자체는 시에서 관장하는 허가 관계의 종결여부에 관계된 사항이 아니겠어요? 건축허가에 관계 됩니까?
건재
이건재위원
아닙니다. 영업행위는,
병훈
손병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건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혹시 민원의 소지가 있을는지 하는 사항 중 여러분들의 의문 난 사항이 있다면 건축과장이 휴가 중이므로 건축계장이 질의를 받겠습니다. 건축계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식
박찬식위원
이 청원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현장을 저희가 방문을 해가지고 조사한 후에 갔다와서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실은 여기서 건축 관계 9가지 사항도 확답을 듣고 우리가 현장을 어차피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도 얼마 안 걸릴 것 같으니까 관계 계장의 설명을 듣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설명만 듣고 갑시다.
성호
강성호위원
포함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춘원
임춘원건축계장
허가가 되든지 안 되든지 물론 포함이 안 된다면 건폐율 관계는 계산했지만 건물면적이 좁아지겠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그럼 형질변경 안 한 상태에서 면적을 넣어 가지고 건폐율을 늘렸겠네요.
춘원
임춘원건축계장
왜 그러냐면 대지를 전체 내가지고 경사가 심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공간도 있어야 되니까 건축주 생각이겠지만 그런 부분은 잔디 같은 부분으로서 그대로 놔둔 상태입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내가 한 말은 건폐율을 따질 때에 형질변경되지 않는 부분도 넣어 가지고 건폐율을 따져서 해줬느냐 그렇지 않고 그것은 상관 않고 빼고 넣었느냐?
춘원
임춘원건축계장
전부다 대지면적에 포함해 가지고 건폐율을 산정했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그러면 형질변경이 안 됐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춘원
임춘원건축계장
형질변경은 도시개발과 소관인줄 압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풀이라도 조금 긁어진 것도 형질변경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청대지 면적에 포함을 했습니다. 4항의 경우 사용검사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형질변경 중에서 묘지가 남아 있어 가지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전부다 대지면적에 포함해서 형질변경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합법합니다. 주 출입구가 있는 건물 전면 쪽이 기 개선된 인도의 배수로를 점유하고 있는 바 이에 적법성여부, 건물 주 출입구 배수로는 삼성 아파트 기부체납 도로 개설 시 동 부지내 임의설치한 것으로써 금번 건축시 도로 배수구에 연결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도 적합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만 자동차정비공장 영업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구청 업무 소관이 아니고 시청 교통지도과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영업허가에 대해서는 여기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고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연
고재연위원
건축법과 기타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건축허가 기준에는 적합하게 허가 나갔습니까?
춘원
임춘원건축계장
시설기준은 시청 교통지도과에서 법령으로 그것을 전부다 구비를 해라 해가지고 영업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설에 대해서는 영업허가와 관계가 없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건축허가 조건대로 건축은 됐습니까?
춘원
임춘원건축계장
허가사항대로 건축은 되었습니다. 이번에 청원서가 의회에 접수되기 전에 저희들도 건축 진정서가 접수돼 가지고 담당직원이 조사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북구의회에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장관, 대통령비서실, 환경부장관, 저희 구청장 여러 가지로 진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조사를 본 결과 2층에 무허가 건물이 약 45㎡에다가 사용공사 득한 후에 무단증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8월 17일까지 무단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8월 17일 이후에 저희들이 시정건물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당국에 고발 및 기타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1차 시정명령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 다음에 준공검사는 났습니까?
춘원
임춘원건축계장
사용검사 필할 때 났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언제 났습니까?
춘원
임춘원건축계장
’96년 5월 15일자로 났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형질변경 허가를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묘지 등이 형질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때에 그런 것은 형질변경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춘원
임춘원건축계장
건축허가가 접수된다면 절차는 이렇습니다. 당초 모든 구청 내에 있는 민원서류는 건축과로 접수되기 때문에 건축허가 접수와 동시에 형질변경 서류까지 같이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형질 변경서류에 대한 허가도면을 주무과인 도시개발과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거기서 검토를 받아 가지고 합당하다면 여러 가지를 포함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건축법과 관련법규에 의해서 적법한 건축허가 내에서 준공검사, 다시 말해서 사용검사까지 내줬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춘원
임춘원건축계장
그렇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주민들이 건축과에 한번 왔었죠? 와 가지고 허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계장이 정비소가 아니고 카센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춘원
임춘원건축계장
1월엔가 누군가 오셨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건축허가에 대해서 물어보기에 카센터인가 정비공장인가 그런 식으로 허가가 났다. 그 때 당시에는 저는 건축허가가 된 것만 머릿 속에 있지 도면을 안 보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허가가 난 것이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해주기 전에 허가도면을 보니까 정비공장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욱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춘원
임춘원건축계장
제가 본의 아니게 서류를 확인하고 답변해 드려야 되는데 주무계장으로서 허가 났기 때문에 그런 것은 허가는 났다 그렇지만 제가 고의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속이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도면을 확인해 줬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그 사람들 속여 가지고 건축허가를 해주고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텐데 그것을 확인하고 답변을 해야지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고 나중에 항의 받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정정하고 그럽니까?
춘원
임춘원건축계장
굳이 그것이 잘못이라면 저도 말씀 안 하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번지수를 정확히 알아 가지고 물어본다면 우리도 허가 번호를 찾아 가지고 얘기하는데 땅이 임야이다 보니까 지역도 안 나오고 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43090;옆에 건물도 나간 것도 있으니까 그 쪽에 카센타 나간 것이 있다. 건축허가 나간 것이 있다.&;#43091;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번지를 한번 알아보자, 임야 번지기 때문에 지적도에 나오지도 않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직원으로 하여금 지적과에 가서 번지를 확인해 가지고 반대로 건축허가 대장 찾아 가지고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제가 정정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래
박용래위원
박용래 위원입니다. 고재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칙은 도시개발과에 문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하면 토지형질변경 완료된 후에는 사용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춘원
임춘원건축계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허가 없이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서류에는 그게 빠져 있구만요. 토지형질변경신청서류나 허가 서류가 없어요.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춘원
임춘원건축계장
박용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8조제8항이라든가, 제19조제5항에 보면 전부다 갈음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질의하실 사항은 현장이나 갔다 와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상 질의를 끝마치고 현장확인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현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하러 다녀온 여러분께서 잘 보셨으니까 조사했던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1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심의한 불법건물 54㎡ 2층에 대하여는 8월 17일까지 시정조치토록 지시하였으므로 기일 엄수, 어김없이 조치는 물론 감리에 대하여서도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히 의법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 위원회 및 민원인들에게 통지하시고 부림자동차 정비공장 우측 옹벽에 위험요소가 있으니 재해대책 차원에서 완벽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으면 하는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방금 심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1분 기록중지
13시 55분 기록개시
13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