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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유문석 의원 발언

제51회 제7차 총무위원회1996-07-29

유문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상

김우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소규모행정운영동통합추진사항및향후계획과통반조정에대한집행부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소규모행정운영동통합추진사항및향후계획과통반조정에대한집행부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중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행정운영동통합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또는 ’96년 통·반 조정 사항에 대해서 여기 내용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설명이라기보다는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행정 운영 동 통합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배경은 인구가 적고 면적이 좁은 행정운영동의 통합으로 행정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주민편의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은 지역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한 통보지만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근거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통합기준은 현재 인구가 적고 증가요인이 없는 동 중 5,000명 이내의 동이나 면적이 좁고 인접동과 행정구역 조정의 여지가 없는 동, 위 두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통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통합 시 인구와 면적이 적정규모를 넘지 않을 경우 통합하는 방안를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통합동이 인구 2만 명 이내인 동이나 면적은 1,0㎢ 이내에 있는 동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통합 대상 동 설정은 유동, 누문동, 북동을 1개 동으로 통합하고 풍향2동을 1개 동으로 통합해서 5개 동을 2개 동으로 통합하고 3개 동을 줄이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동별 통합공청회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정별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동 별로 많게는 100여 명이 누문동 같은 작은 동은 50여 명의 주민이 모여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동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했고 또한 우리 구 주관으로 해서 올해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유동, 누문동, 북동은 약 170명 참석했고, 풍향1동, 2동은 약 12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대부분의 주민들은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면적이 작기 때문에 통합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동사무소가 다소 떨어져 있어서 민원처리가 불편하다는 이유와 또 수년간 있었던 기존의 동이 없어진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통합을 반대하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소규모 행정운영동 통합 타 자치단체를 관계자들에게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2일간 통합 확정된 경남 진해시와 전북 전주시를 우리 구청 실무자 김영헌 씨와 누문동, 풍향1동 사무장 2인이 같이 일단 견학을 진해하고 전주 두군데를 했습니다. 나머지 동은 사정에 의해서 사무장이 못 가겠다고 해서 참여를 안 시켰습니다. 통합의 당위성에 대한 홍보활동도 저희들이 전개하겠습니다. "왜 통합하여야 하는가?"하는 홍보자료를 전세대에 배포 완료했고 약 8,000부를 배포 완료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 구의원과 동장과 구청장을 위시해서 총무국장과 오찬 간담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통합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해서 의견도 나누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의 당위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야 통합을 찬성한다든지 반대한다든지 반대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전개하겠습니다. 소규모행정운영동통합에 즈음하여 또한 구청장 서한문을 별도로 8월 중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주민의견조사를 8월이나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통합대상동 합산해 가지고 유효조사표에서 50% 이상 찬성할 경우 한표라도 더 많으면 통합을 할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사대상은 각 세대별 의견조사서 1매, 조사방법은 사전배부에 의해서 우편발송해서 회송하는 방법으로 택하겠습니다.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통합대상동은 10월 중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동 발족 세부계획 수립은 10월 중에 하고 조례, 규칙개정 및 공포는 11월중에 결정이 됩니다. 통합동 발족은 ’97년 1월 1일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견학도하고 신문, 방송에도 보면 민주화 방식에 의해서 주민의견을 직접 수렴해서 통합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의 하나 반대자가 많을 경우는 최우선적으로 총무위원회에 보고하고 향후 문제를 그때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진해하고 전주하고 직원이 갔다왔다고 했습니다만 거기 자료에 보면 5페이지에 있습니다. 경남 진해시는 인구가 12만 9,411명입니다. 동은 우리보다 더 적은 24개 동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보면 통폐합 관련 그 분들은 어떻게 추진 했느냐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합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만 진해에서는 한국 리서치라는 여론기관에 1,500만원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 당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통합찬성이 61%, 반대가 19%, 기타가 20%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다른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그냥 ’96년 4월 1일자로 의회에 직접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6년 5월 14일 의회에서 통폐합이 확정되었습니다. 구의원 23명 중 12명 찬성, 11명 반대로 한 명이 더 찬성을 해가지고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동 발족은 ’96면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해시는 이런 절차를 거쳤고 다음에 7페이지를 보면 전주시는 지금 인구가 56만 9,424명입니다. 여기는 동 수가 42개 동입니다. 42개 동인데 그 추진사항을 보면 8개 동을 3개 동으로 통폐합하고 또한 5개 동을 10개 동으로 분동을 해서 42개 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분명히 통합하고 분동하고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금년 1월 25일 전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방안 5개 동을 감하고 8개 동을 3개 동으로 하고 8개 동을 4개 동으로 하는 두 가지 설문을 했는데 8개 동을 3개 동으로 하자는 설문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4월에 기본안을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소행정동 통·폐합은 8개 동을 3개 동으로 하고 인구가 많은 행정동의 분동을 5개 동에서 10개 동으로 해가지고 분동과 통합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의회의 총무위원회에 통합 및 분동안를 ’96년 5월에 냈는데 이것이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본회의에 재의결 통합 및 분동안을 제출해 가지고 ’96년 6월 10일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시의원 44명인데 찬성이 22명, 반대가 17명 기권이 4명으로 통합 및 분동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추진은 했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들이 보면 민주화 방식으로 했다고 해서 자랑거리는 못 됩니다만 지금 주변에 보면 국민학교 같은 분교도 전라도 같은 데도 본교나 분교의 폐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보다는 솔직한 말로 국민학교 하나 없애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주민이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국민학교를 그렇게 많이 없앴는데도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폐교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민주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실 통합문제만 나오면 우리 유 위원님이 계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나 죄송합니다만 제가 설명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상 통합반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공무원이 반대를 해야 합니다. 위원님들은 현재 자기 구역이고 우리 공무원들은 사무관 자리부터 주사, 주사보 같은 엄청난 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동에서 처리할 문제는 청소나 이런 것은 구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자체적으로 민원이나 주민의 편의를 봐주는 것은 주민등록하고 인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은 전국 어디에서도 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등의 불편사항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인감증명도 앞으로 저하고 총무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은 전자주민등록증을 제가 가져오려고 했는데 안 가져 왔습니다만 표본으로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만 있으면 거기에 넣으면 인감증명도 다 나옵니다. 이제 인감도 동에서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주에서도 이제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구가 늘어나면 분동을 한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반대로 인구가 적어지면 통합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인구가 많아지면 분동하는데 인구가 작아지면 통합은 안 하느냐 결과적으로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러면 통합은 안 하고 계속 분동만 하면 우리가 재원은 어디서 날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홍보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통·반 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자치시대에 걸맞게 통·반 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반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고 도시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통·반 조정했습니다. 통·반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조정사유는 도시근교 농촌의 택지화와 주택건설로 인한 도심 동 가구수 감소로 통·반 조정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통별 세대수가 많은 차이가 있어 통장 업무량의 편차가 크므로 해서 조정이 불가피하고 민선출범 이후 통장 업무가 사실상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통장 업무량을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았는데 통장 일인당 업무량이 우리가 나름대로 평가를 했습니다만 월 평균 3, 5일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거기에 주요업무는 각종 고지서 전달, 통지서 및 안내문, 기부금 모집, 회의참석 등 쓰레기 청소라든지 그런 것이 주로 통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통장 업무량 편차일수가 최대가 본촌동 14통 같으면 556가구가 최대로 되어 있고 최소는 삼소동 5통에서 27가구가 통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 조정기준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통장 업무량 분석을 토대로 해서 일반 주택은 과거 80가구에서 180가구까지 1통으로 했습니다만 이번에 조정기준은 140가구에서 180가구, 80가구에서 140가구라 하면 60가구를 더 증했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180가구에서 240가구 이상 420가구로 180가구를 240가구로 상향조정한 것뿐입니다. 조정방법은 기존 통·반을 지역 취락 구조 형태 등을 감안하여 도면작성을 해 가지고 전면 동의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가구 수 등 통·반 기준에 미달된 통 반은 인근 통·반에 편입조정을 하고 거기에 미달된 통·반이 둘 이상인 경우는 통합해서 새로운 통 반을 설치했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감안 주민 의식을 최대한 반영해서 신축성 있게 조정했습니다. 조정결과는 현재는 812개 통에 3,794반입니다만 저희들이 통을 90통을 감하고 반을 379반으로 감했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확정된 통은 700개 통과 4,125개 반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6년도 8월 1일자로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에 따른 문제가 많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기대효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월 25일자 우리구보에 소규모 통폐합을 활발히 추진한다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통합 통·반 내용에 대해서는 거기에 세밀히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문난 점이나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O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중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예,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김동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자면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 찬반으로 50% 이상 찬성이 나올 때 말하자면 추진하겠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전세대를 전부 찬반을 조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구를 통틀어서 찬반을 합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전 세대별로요.
동호

김동호위원

그렇다면 투표 식으로 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전부 통지를 보내 가지고 찬성 반대를 해가지고 그로 인해 결정하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예.
동호

김동호위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의원수가 줄어지겠잖아요. 그리고 중대장이나 공무원들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래서 전 공무원들은 사실상 지금 현재 같으면 우리 구청 산하의 구와 동에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사실상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이 커지면 거기에 직원을 더 많이 넣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지 않고 현재 같으면 금방 소화가 다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연말까지 가면 지금 시에서도 기능직 특채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시 방침은 앞으로 기능직들 특채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날짜는 안 잡혔습니다만 그렇다면 결원이 메워져 버리기 때문에 그 수는 현직 사무관이야 저희들이 동에서 구청이나 특별한 기구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분들을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중대장에 한해서는 사실상 저희들 권한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다고 확실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은 오늘 사실상 보고가 아니면 5개 동을 시간적으로 다 맞췄습니다만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어서 못 나갔습니다만 절대 청장님을 대리해서 현재 직원들이 영전이면 영전이지 불이익은 안 주겠다는 확약을 하러 다니려다 못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걱정은 없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러니까 각 동이나 실과에 결원되어 있는 곳에 배속시킨다구요?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지금 같으면 충분합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사실상 통·반조정은 농촌동을 해야 합니다. 지역이 광활해 가지고요. 면적이 포함되기 때문에 면적이 광활해서 해당이 안 되는데 사실 충효동, 장운동, 청옥동도 다 모아야 합니다. 묶어 봤자 인구가 4,000명도 못 되거든요.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이것은 앞으로 점검해서 그렇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원 때문에 어렵습니다.
법규

이법규위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동 통합 문제는 저희들이 총무과장으로부터 맨 먼저 업무보고 들을 당시부터 위원들이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고 먼저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불필요한 인력낭비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통합이 가능하면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권유한 사항이고 또 마침 이번에 청에서 규정에 따라 이런 기회를 가졌는데 문제는 아까 통합 방안 확정 방법에 있어서 세대별로 투표권을 한 세대에 하나씩 줘 가지고 50% 이상 찬성을 했을 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50%에 미달되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러니까 50%에 미달될 경우에는 그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의회와 협의해서 그 다음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 하는 것이고 지금 통합을 안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개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냉정하게 전화번호부를 보고 가, 나, 다 순으로 해서 통별로 100명씩 해 가지고 전화 설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만해도 통합된 내역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해서 우리 담당자가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하고 간접적으로 물어보았는데 저희들도 그것이 정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찬성이 47%로 나왔습니다. 반대는 27% 그리고 아직 생각해 본 바가 없다 하시는 분이 26% 그래서 그것이 찍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나왔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그러면 동을 통합시키는 것은 주민들도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세대별로 투표용지를 배부해 가지고 반송하도록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거기에서 과반수 나올 자신이 있습니까? 일단은 거기에 응한 사람들 세대의 절반정도 과반수에서 과반수 투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표가 아니라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무효표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효표가 약 100표되는데 찬성이 51표고 반대가 49표였으면 한 표만 많아도 통과된다 이것입니다.
법규

이법규위원

거기에서 50%가 안 되었을 때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이야기 하고 계십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래서 그 다음 방법은 논의하겠다 그리고 오늘 보고드린 목적은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아무튼 구청 방침은 금년 안에 확정 해 가지고 ’97년 1월 1일부터는 통합된 상태에서 운영을 해보겠다는 계획이 아닙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문석 위원님 동 통·폐합 당사자 위원으로서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석

유문석의원

총무과장님이 다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좀 알까요. 당사자가 이야기할까요.
우상

김우상위원장

예, 상당히 중요한 의견이죠.
문석

유문석의원

그러면 총무위원님들 참고되게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1대 때부터서도 통합이라는 자체가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지만 모 의원들이 자꾸만 집행부에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막았습니다. 그 때만해도 그랬는데 드디어 2대 때 와서 통합이라는 문제가 다시 재론이 될 때 3개 동의 의원들이 그것을 반박하고 또는 반대할만한 명목이 없습니다. 명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대 때만 해도 우리 누문동 같은 경우 인구가 2,700명이었는데 사오 년이 지나고 보니까 1,700명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30% 이상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1,700명 가지고 1개 동을 운영한다는 것은 명색이 예산을 짜고 북구의 자립도가 얼마인지 알고 있고 실지 생활해본 의원이라면 반대할 수 있는 그러한 명목이 없어요. 1,700명 가지고 동 하나를 운영한다는 자체가 안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민의 혈세를 세금을 걷어 가지고 유용하게 쓰고 3개 동을 통합함으로서 약 6억 정도가 공식「데이터」는 아니지만 대강 뽑아보니까 오육 억 정도가 남는다고 하는데 그 돈이면 1개 동에 일이천 만원씩 사업자금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기고 자꾸 늘어만 가니까 분동은 해줘야 될 것 같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통합도 해줘야 하는데 이런 사정을 너무도 잘 아는 의원들도 말하자는 이 당위성에 눌려 가지고 자기이익을 챙기지 못합니다. 당위성에 놀려 가지고 자기 이익을 대변하지 못합니다. 또는 정치적인 자기 입지가 좁아져 버리고 자기 설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앞으로 다시 2년 후면 아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바라면서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찬성합니다."이렇게 앞에 나서서 박수는 못 치지만 묵시적으로 이것을 눈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원이 아직 동민의 의견파악도 안 해보고"나 찬성하오"하고 나서는 사람 없죠? 그러나 청에 와서"이것 못 합니다."하고 제가 고춧가루 뿌리듯 재 뿌리듯 말할 수 없습니다. 세 사람 다, 어느 누구도 반대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민들이 의견이 51%, 49%가 안 나왔어요. 안나왔기 때문에 동민들 의견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나, 구청 일에 찬성하고 다니오"이런 소리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또 동민들 의견이 나와야만 저도 의견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부구청장님이랑 같이 자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협조는 못할망정 가만히 있고 묵시적으로 있는 것 자체가 협조입니다. 그러니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서 통합하는데 찬성하오 박수를 치오 하는 이 소리만은 좀 빼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민들 의견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찬성한다고 소문을 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묵시적으로 있다는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총무과에서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참 마음 적으로나마 도움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동네 가서는 " 나 그렇지 않습니다. 동민의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회색분자 같이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러나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세 사람 눈치를 살폈는데 세 사람이 아무런 말도 없고 반대도 없고 찬성도 크게 없어 하니까 우리 눈치를 살펴보면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들 셋이 그 정도로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의지만 있고 어지간하게 서두루기만 하면 누워서 떡 먹기다 이것입니다. 다른 데처럼 반대하고 앞에 나서서 무슨 민주화 운동을 하고 무슨 데모를 하고 나설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일은 하기가 편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복잡성이 있고 절차는 다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세 사람이 설령 조금 부당하더라도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 사람의 입장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자기 의견을 표시하는데 우리 눈치 볼 필요가 절대 없다.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견은 볼 것 없이 통과만 시켜 주면 좋을 것이다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솔직히 예산 줄이고 다른 커 가는 동 분동하고 줄이는 동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순리죠.
우상

김우상위원장

유문석 위원님께서 대국적인 견지에서 합리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문석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유문석 위원님이 의원으로서가 아니고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범규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여론 수렴을 했을 때 이것이 주민의 이해 관계로 이해 관계라는 것이 사소한 것입니다만 동사무소 한번 찾아가기에 발걸음 몇 걸음 더 하는 것 뭐 그런 불편 때문에 또 옛날부터 터줏대감으로서 오래 사신 분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동이 바뀌는 것을 좀 개인적인 이해 관계로 좀 싫어하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의견수렴 과정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리라고 기대하십니까?
문석

유문석의원

예, 그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대강 알고 계시구만요. 동사무소가 지금 꼭 멀어서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동의 긍지, 우리 누문동하면 누문동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살았다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쌓아오고 있었고 또 어떻게 되었든 간에 광주의 부자동네 그렇게 인식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 동네하고 요 동네하고 합친다 솔직히 누문동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른 동 인접 동들은 조금은 우리 동네가 수준 이하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허락지 않은 가봐요. 그래가지고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면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해보면 찬성 쪽으로 많이 나와요. 그런데 군중 심리가 동원하면 한 사람이 싫다 하면 다 이리 가 버립니다. 다 안 된다는 식으로요. 그래서 총무과에다 내가 엊그저께 찬성표를 얻을 수 있는 제의를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그렇게 몰아 부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천천히 천천히 자꾸만 자꾸만 야금야금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한 개 두 개 알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홍보물을 뿌리고 설득시켰을 때 20% 나왔다. 두 번하면 40%, 세 번하면 60%, 네 번하면 80% 나올 것 아니냐 그러니 천천히 천천히 하면서 너무 급하게 몰아 부치지 마십시오 했고 그 다음 당위성 자체는 너무 여기서 미려한 문구로 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읽어보면 설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홍보물 많아서 누가 이것을 읽어보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번 뿌렸을 때 30% 읽었다 두 번 뿌렸을 때 60% 읽을 것이냐. 세 번 뿌리면 거의 다 읽을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한번 뿌렸다고 꼭 요식 행위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진정하게 이것을 쳐다보고"아, 찬성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구나!"이럴 정도로 마음이 감화되게 총무과에서 한번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정서는 솔직히 동사무소가 멀어서가 아니라 자기 동네에 대한 이미지와 긍지가 있어 가지고 옆에 동하고 합치려고 하니까 조금 껄끄러운 사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아는데 또 상대동인 북동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찬성하는 동네도 있고 저는 우리 동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다 이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제가 언젠가 들은 이야기인데 광주시 충장로1가 인구가 주민등록상에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광주에서 더구나 충장로에서 1가에 산다 주민등록상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우월감을 느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살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거기에 놔두고 행세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견해를 유문석 위워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것이 부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할 때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유문석 위원님의 말씀처럼 심도 있는 접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유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서 당초에는 8월 중에 의견수렴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유 위원님 말씀 듣고 방금 보고드린 대로 9월까지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절대 홍보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동이 없어져 버린다면 누문동 분들은 누문동 몇 번지로 나오고 단 직인 찍는 사람이 새로운 동장 누구누구만 나오지 본적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운암동도 사실 운암동이라고 말하고 동운동이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운암동인데 동만 동운동이거든요. 법정동은 운암동이고 그래서 그 동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사실 홍보만 잘되면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의원

집행부에서는 제가 우리 동을 대표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동 직원들이나 동장님이나 이것을 반대한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암암리에 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으리라 어디 가서 고춧가루 뿌리는 것은 없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맹세코 동네 사람하나라도 설득시켰으면 시켰지, 무슨 말을 정당하게 했으면 했지 이것 안 된다는 식으로 선동해라 하지는 않거든요. 동 직원들하고 의원하고 입막고 가만히 있으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은 총무과나 집행부에서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번에 찬성표가 나오는 것은 집행부의 어떤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고춧가루 뿌리지도 않고 반대도 안 했다 그러니 주민을 설득시키는 것은 잘 좀 설득시키십시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러면 행정운영동통합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끝내고 다음 통반조정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예, 신봉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섭

신봉섭위원

제가 전번에 과장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통장님들 회의를 가보니까 지금 두암3동 같은 경우는 11개 통이 줄어들었는데 통장들이 하시는 말씀이 언제 아쉬울 때는 데려다 일시키고 안 아쉬울 때는 차버려야, 이런 식으로 옥신간신 말이 많더라구요. 통에서 보면 통이라는 것이 사조직이 되어가지고 회비도 걷더라구요. 3년이 넘으면 20만원을 사례비로 준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3년이 안 되었더라도 그만 두라고 하려면 20만원씩을 주라고 하고 그러면 돈이 어디가 있느냐 해가지고 옥신각신 상당히 심각하더라구요. 전 번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9월 1일로 시행한다고 했네요. 아까 동 통합도 보니까 우리가 ’97년 1월 1일부터 될 것 같다고 했었는데 통장님들도 기왕에 시행을 9월 1일부터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조금 늘려서 시행을 할 수는 없겠는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사실상 이 문제는, 통·반 조정은 아까 신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그 전에 임명직 때 그렇게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재원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통·반을 조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만 사실상 자연부락 단위로 몇 가구씩 있는데 충효동, 청옥동, 농촌지역 이런 지역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아까 8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통장들 내용적으로는 송별식을 해버린 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동 통합도 9월 1일자로 의견수렴을 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때 하는 것보다는 그 때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9월 1일자로 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총무과장님, 신봉섭 위원의 질의의 핵심을 이야기할게요. 신봉섭 위원은 통 ·반 조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통장들이나 동장들의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동장들도 여태까지 통장으로서 일을 시켰던 사람들을 그만 두게끔 하려고 하니까 서운한 감정도 있고 또 통장들도 약간 저항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예기간을 더 충분히 두어 가지고 9월에 할 것을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때 가버리면 사실상 지금 그렇게 할 하등의 통·반 조정을 이미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몇 분들 때문에 그것을 늦춘다는 것은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때 조정을 이미 세대별로 확정을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 일곡지구 같은 경우는 금년부터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미 딴 데서 빠져 나오고 거기는 확장되고 하기 때문에 어긋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사실상 변경하기가 곤란하고 그 사항은 분명히 어른들한테 일단 전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곤란하지 않느냐 사실상 동구 같은 경우는 65통을 진작 조정해 버렸고 남구는 102통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광산은 계속 개발지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다른 데도 이렇게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좀 곤란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사항은 분명히 제가 청장님까지 보고드려 가지고 다시 한 번 결심을 받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튼 통장이든 반장이든 하다가 물리적으로 그만 두라고 하면 당한 사람은 좀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동장님은 또 기념품을 생각해 봐라 하는데 수요도 많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예산범위 안에서 살림을 하기 때문에요.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래도 앞으로 기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9월부터 4개월 동안에 거의 4,000만원 정도가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분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수

박양수위원

통장들 업무에비해서는 당연히 조정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적인 것입니다만 조정에 앞서 동간 경계조정의 기회가 없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총무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솔직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손은 못 댔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지금 동운3동 같은 경우 고속도로를 통해서 본촌동 쪽에 일부 있는 것을 동운3동에서 관리하고 그러나 생활권이나 아주 현저하게 다르고 고속도로가 나버린 그 건너에 동운3동까지 관할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또 용봉동 삼성 아파트의 경우도 같은 단지 내에 있으면서도 서산동에서 관리하는 동이 있고 맨션 쪽으로는 용봉동에서 관리하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무엇인가 이것이 절실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장

] 박양수 위원님 끝났습니까?
양수

박양수위원

예.
우상

김우상위원장

동간 경계조정도 박양수 위원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이것도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문제가 되는 지역이 상당수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