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식 의원 발언

간사 오인수 위원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의결한 총액은 47억 1,018만 2,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19억 6,090만 8,000원중 총12회에 걸쳐 9억 2,306만 9,000원이 지출결정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이리·익산통합시 설치관련 지원 6회에 3억 2,294만 8,000원, 가뭄극복을 위한 관정 및 소류지 준설 지원 2회에 1억 3,700만원, 태풍 및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지원 2회에 3억 5,557만 1,000원, 대형산불 예방 및 진화장비 구입비 지원 1회에 665만원,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대비 소요예산 지원 1회에 90만원이 지출결정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는 95년 가뭄극복용 대형관정 3공, 소류지 준설 2개소, 소형관정 120공 개발에 8,400만원을 지출결정하였고 2차는 95년 가뭄극복을 위하여 함열읍의 14개면에 소형관정 160공, 원예용 소형관정 70공 개발에 5,300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3, 4, 5, 6차는 이리·익산통합시 준비에 지출결정되었는데 3차는 의견조사에 따른 홍보물제작 및 우편요금 등에 2,543만 7,000원, 4, 5차는 통합시 설치준비단 사무용품 구입 및 제운영비로 1억 8,485만 3,000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7차는 대형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구입에 665만원을 지출결정하였고 8차는 이기·익산통합에 따른 도로의 표지 및 각종 표지관 보수에 1,79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9차는 통합시에 대비하여 세무전산 주전산기 기능보강 및 행정통신장비 증설에 9,475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였고 10차는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대비 노후행정장비교체에 1억 9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11차는 태풍 제니스의 영향에 따른 피해복구비 지원에 3,434만 1,000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2차는 태풍 및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지원에 3억 2,123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지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예비비에서 물품구매하는데 부기상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까? 물품구입도 할 수가 있습니까?

물품이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행사종목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이 설치준비단 관계가 대개 사무용품구입인데 그 당시 통합시 설치준비단에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통신장비증설에 9,475만 8,000원을 했고 행정노후장비 교체에 1억 90만원을 지출했는데 지방선거를 대비한다라고 해가지고 노후장비같은 것을 예비비에서 이렇게 지출해도 상관이 없는가요?

노후장비관계는 저희가 그때 선거인명부를 만들면서 필요한 복사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비들이 너무나 노후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일시에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그런 필요한 장비들을 교체해야 할 그런 중앙지시도 있었고 또 대비를 해야 할 입장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알기로서는 예비비를 이런 장비구입하는데 쓰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잘못이 없다는 이런 애기입니까?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사안이 동시선가가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들은 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그런 것이......

것이 있다라는 것을 그전에도 알 수 있으니까 사전 본 예산에 세우든지 언제 세워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예비비로 장비를 산다 이거 뭔가 잘못되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복사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관련된 것들이 읍·면 에 갖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으면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주방식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공영개발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아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95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액은 예산액 3억 744만 8,000원중 1억 4,836만 1,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송지구 근린생활 시설용지 9-12브록 분양면적 129평 분양계약액 3억 351만원중 계약금과 중도금 8,089만 4,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해약이 되었고 부송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17-1브럭 분양면적 166평 분양계약액 2억 4,214 만4,000원중 계약금과 중도금 6,746만 7,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해약되어 총 1억 4,836만 1,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지출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5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해지반환금을 꼭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합니까?

계약해지반환금을 예비비에 지출을 햐야 하는것이 아니고 기 과목에 지정예산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 예비비에 지출했습니다

예상되는 세출은 본 예산에 계상을 해야 옳은거 아닙니까?

그것을 예측을 못해 가지고 잘못해서 본 예산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부송지구 계약금과 중도금이 8,089만원이고 부송지구 근린생활지구 17-1부록 중도금이 6,764만원인데 이 두개 합친것이 1억 4,800만원이죠?

예. 맞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이 있는데 중도금은 내 줄 수가 있지만 계약금은,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해서 계약금을 해약한 계약금은 우리 세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상 지출은 1억 4,836만 1,000원을 지출해 가지고 계약금 10%에 대한 것은 우리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고 나머지만 내구제 됩니다.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번과 21번으로 접수된 한건명은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95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5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뭄극복 소형관정개발에 1억 3,700만원, 이리·익산통합운영비지원에 3억 2,294만 8,000원, 대형산불예방 및 진화장비구입에665만원, 전국동시지방선거 장비구입에 1억 90만원, 태풍 제니스의 피해복구지원비로 3억 5,557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가 9억 2,306만 9,000원이 되겠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부송택지개발지구 계약금 반환으로 1억 4,8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예비비는 보조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 지출내용을 검토한 바 사용제한사항에 저촉된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원안승인하여도 하자는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오인수 위원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한 결과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오인수 위원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의결한 총액은 47억 1,018만 2,000원이며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