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구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먼저 휴회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7일 공유재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및경기도교육청공유재산관리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7월 29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임진강및시화호수질정화대책에관한건의안, 같은 날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월 30일 이성범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수재의연금모금의건 이상 4건이 접수되어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외한 3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위원회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끝으로 금일 아침에 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상임위원장 회의 시 합의된 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연천, 파주지역 수해발생으로 인한 도의원님들의 수해 복구지원반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A반의 반장은 이광구 부의장님으로 하고 해당 상임위원회는 내무·문교·보사환경·농림수산·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하고 파주지역을 지원키로 하였으며 B반의 반장은 유천형 부의장님으로 하고 해당 상임위원회는 기획·통상·문화공보·지역계획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하고 연천지역을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수해복구지원날짜는 7월 31일 오전 10시 의회에서 버스가 출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임진강및시화호수질정화대책에관한건의안 (보사환경위원장 어경찬 제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750만 도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시 출신 신일영입니다. 지금부터 임진강시화호수질정화대책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임진강시화호수질오염실태 등에 대하여 도와 해당 시·군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현장방문을 통하여 임진강 및 시화호의 수질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아왔습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개발계획과 환경재앙 그 후속조치의 미흡 등 무대책에 대해 주민들과 더불어 참기 어려운 울분을 느끼면서 건의안 마련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질오염은 수자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존권까지도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현실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임진강및시화호수질정화대책에대한건의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임진강수계의 수질오염의 주원인은 양주 및 동두천지역의 신천변에 산재한 공해업소들로부터 많은 양의 폐수가 배출되고 있지만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미비로 배출되는 폐수의 20% 정도만을 정화하고 있어 수질이 계속 악화하고 있는 바 이러한 원인은 신천유역 양주군 구간 하수차집관로의 일부 미설치와 공해업소의 집단화사업이 입주대상업체의 입주비용부담능력이 없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며 한탄강상류지역 강원도 철원군지역에 염색공장 및 농공단지가 입주하여 포천지역 상수원이 오염되고 있으나 타도 지역으로 대책이 미흡하고 신천하상의 다년간 퇴적되어 있는 오염물질도 집중호우 시 강으로 유입되어 한탄강물고기 떼죽음사태가 발생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탄강상류에 설치한 연천댐도 갈수기 수량부족과 담수에 의한 부영양화로 한탄강을 오염시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진강 및 한탄강의 수질오염실태는 그간 정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치 못하고 대책과 단속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에서는 서둘러 임진강유역정화대책을 발표하였으나 6개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공해업소가 집단화되기까지 자체정화시설의 완벽한 가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해업소집단화단지가 조성될 때까지 공해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영세업체에 대한 폐수처리비용의 일부융자 등 재정지원방안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특화단지조성에 필요한 건설비 등은 업체의 영세성 및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전액 융자가 아닌 국비로 보조하여 줄 것과 이런 조건부공장 및 무등록공장에 대한 현지 집단화 내지 타지역 이전계획을 중앙에서 주도적으로 수립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철원군 지역에 대한 공해업소대책은 타도 지역인 점을 감안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하면서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서 퇴적된 오염물질들을 동절기 등 갈수기에 집중적으로 제거하여 우기시 임진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탄강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아 수질을 오염시켜 온 연천댐의 관리를 연천군에서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조처하여 줄 것과 임진강수계의 수자원이용 및 수질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국가차원에서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최근 방류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시화호수질오염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화호는 국토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대단위 호소로서 건설후에 야기될 수 있는 수질오염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대책 및 환경영향평가가 미비된 상태에서 조성하였고 입지여건상 유역의 큰 하천이 없어서 유입되는 담수량의 부족으로 담수로서의 기능을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행된 국책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또한 유역내 반월공단 등 대단위공업단지가 조성되어 많은 양의 폐수가 배출되고 있으나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하므로 많은 양의 폐수가 호소로 유입되어 있으며 하수차집관로의 오접합과 유입되는 하천의 수량이 적어 담수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더욱이 방조제사면보호공사를 위해 장기간 해수유입을 차단함으로써 호소내 물이 정체에 따라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호소주변 간사지의 소금바람 및 흙먼지로 인근지역 포도밭 및 농작물이 고사하고 생산량이 감소하여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없고 시화호유역의 집중호우시 호소의 수면상승으로 반월 및 시화공단과 안산시의 침수가 우려되어 방제차원의 방류가 불가피하나 방류에 대한 인근해역의 오염문제로 또다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화호의 계획단계로부터 시공 수질악화 그리고 최근 방류에 이르기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과 또한 해당 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상충으로 호소의 관리, 수질오염대책 및 호소의 방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화호수질개선을 위한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총 4,493억원을 투자하여 '99년까지 하수처리장 3개소를 설치하여 호소로 유입되는 오폐수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6개소에 유입지천의 인공습지, 접촉산화지 등을 설치하여 정화시키는 한편 호소주변에 환배수를 설치하여 주변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수중폭기, 조류제거선을 운영하여 호소내 자정능력을 높여 시화호를 담수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안대로 '99년까지 시화호수질개선대책이 완료된다 하여도 입지여건상 유입되는 담수량의 부족으로 수질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99년까지 방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제대책이 시급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일부에서는 담수호를 완전 매립하자는 의견과 방조제를 제거하자는 의견까지도 제시하고 있으나 그동안 투입한 막대한 투자비를 감안하여 현실성있고 실현가능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으로서는 '99년 수질오염 방지대책이 완료될 때까지 시화호 담수화계획을 포기하고 자연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해수를 유입시켜 오염도를 낮추어 방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오·폐수 차집관로에 오접합부분을 조속한 시일내에 공동조사하고 재정비하여 호소의 시화호 직접 유입을 방지하고 잘못 시공된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된 시화호를 살리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교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화호유역관리특별기구를 설치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이며 공개적으로 개발과 관리를 계획하고 점검하는 기구로서 운영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시화호관리기금의 조성을 건의하며 시화호유역관리특별기구를 중심으로 유역의 환경변화의 연구, 정책개발, 피해조사 및 보상기준마련, 방류에 의한 환경공동조사 및 결정, 유역도시의 부화량조사 등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활동을 각 분야별로 실행하여 결정하는 체사피크만 프로그램과 같은 시화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할 것을 적극 건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발표하고 있지 않는 시화호 2단계 개발사업을 환경정화와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계획을 조속한 시일내에 발표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애정과 격려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광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농림수산위원장 이창희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6일 경기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불의의 사고와 재산피해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기중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종전의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여 종전의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농어민후계자와 새마을지도자 중 전업농인 자로 한정되었던 것을 일반 독농가, 전업 농어가에도 확대하고 융자금 지원규모를 1,000만원 이내에서 2,000만원 이내로 확대하여 1지역 1명품사업에 대한 융자지원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융자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안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업인 중에서 선정토록 하며 선정대상을 명확히 하고 시장군수가 추천을 할 시에는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보다 공정한 추천이 되도록 보완하였으며 농·임·어업인 후계자에게만 부여한 해외연수기회를 독농가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의 규정을 대상사업에 따라 융자 또는 보조지원의 구분을 명백히 하여 농어업생산유통시설사업과 명품지원사업은 융자지원으로 농업전문인력육성과 심의회에서 선정한 사업은 보조지원으로 하도록 명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조례의 규정으로 되어 있던 사용제한규정을 추가로 신설하여 융자금이 비료, 사료구입 등 경비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안 제2조, 안 제3조 및 제7조, 안 제18조의 규정 중 일부는 자구수정을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규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광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관리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태 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과 동료의원의 의정활동에 하느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빌면서 공유재산관리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의 취득, 유지, 보존 및 평가, 운영과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조사대상기관과 사무의 범위에 있어서는 조사대상기관은 경기도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소방본부 및 소방서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및 일선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대상의 범위에 있어서는 경기도및경기도교육청공유재산관리조례로 규정된 재산, 부동산, 선박, 부표, 항공기 등 그 들의 종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지상권, 지역권, 광역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채권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셋째 본 조사특별위원회 편성은 위원 37명으로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조사일정 및 조사장소에 있어서는 조사기간은 금년도 9월 30일까지로 하고 원활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6개 반으로 나누어 활동할 계획이며 나머지 대상기관, 대상업무, 조사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조사요령 및 조사진행순서에 있어서 조사요령은 먼저 관련서류 및 자료의 제출요구, 서류검토, 관계자 증인선서, 현지확인 및 보고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사진행순서에 있어서는 3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는 준비단계로서 각 조사반별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와 관련하여 자료요구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단계 즉, 본 행정사무조사를 반별로 나누어 조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현지실사 등 본격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 있어서는 그동안 본 위원회 조사활동사항에 대한 보고서안 작성과 이에 따른 종합토의 및 의결하는 처리단계로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요경비와 서류제출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회의 원활한 조사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 직원 중 일반행정직 7급이상 공무원 6명을 금년도 8월 3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하여 상정하였사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이번에 우리 도 북부지역이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돼서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유인물에 의해서 피해상황, 복구실적 등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호우의 특징은 1904년 우리나라에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북부지역에서 최고의 강우량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에 연천, 파주지역에 내린 강우량은 파주가 443㎜, 연천이 687.4㎜의 소나기성 집중호우로서 이는 1925년 을축년 대홍수시에 북부지역에 내린 3일간의 강우량 443.5㎜보다 2배가량이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특히 연천지역의 차탄천은 설계할 당시에 80년 빈도로서 홍수량에 의한 재방보를 설정했는데 실제시공은 1.3㎜를 더 높게 시공을 했음에도 재방이 망가진 게 아니고 물이 재방위로 범람이 됐던 것입니다. 피해지역은 연천, 파주 등 전체 11개 시·군이 되겠으며 피해액 규모는 261억 2,000만원 정도로 현재 잠정적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확인하고 앞으로 세부적인 내역을 조사하면 이보다 더 많은 수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인명피해도 사망이 6명, 파주에서 사망 1명 해서 전체 8명의 인명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별 피해내역은 도로가 55개소, 하천이 70개소, 수리시설이 134개소, 소규모 시설이 455개소, 주택침수가 9,541세대, 농경지가 7,541㏊가 되겠습니다. 기타 시·군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시설별 응급복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응급복구대상은 724개소 중에 어제 밤까지 239개소 약 33%의 응급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동원인력은 3,269명, 장비가 310여대 자재가 23만 9,000매 들어갔습니다. 현재 도청공무원이 어제부터 연천, 파주지역에 하루에 300여명씩 인력동원돼서 투입되고 현지에서는 군부대의 인근부대 장병이라든지 경찰력 등이 동원돼서 최대한 응급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응급복구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피해 시·군에서 필요한 장비나 물자는 어제 도내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필요한 데는 서로 체인을 시·군간 맺어가지고 지원토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주요사항인 도로상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55개소의 파주, 연천 지역 타 지역에도 있습니다마는 교통두절상황이 5개소 중에 21개소가 완전히 두절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21개소 두절된 중에서 16개소가 개통이 되고 5개소가 아직 미개통인데 이것은 오늘까지 4개가 되고 8월 3일까지 문산에 있는 운천리 운천교량옆에 가두가 망가졌는데 이것이 8월 3일까지 완공돼서 모든 도로는 통행이 되겠습니다. 파주가 이렇고 연천은 이미 개통된 바가 있습니다. 상수도는 현재 연천의 전곡치수장에 물이 들어가 가지고 배전반을 수리중에 있고 분담치수장도 역시 전기로 인한 것이니까 배전반을 수리 중에 있습니다. 파주의 문산치수장은 현재 공무원이나 기술자들이 투입돼서 배전반을 역시 수리중에 있고 동두천치수장도 침수가 됐었는데 이것은 바로 수리가 끝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 포천의 운산치수장도 침수가 됐었는데 이것은 오늘 중으로 완료가 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침수주택을, 저도 현지를 가 봤습니다마는 물이 침수됐다가 빠졌는데 보통 방안에 50㎝내지 1m의 토사가 체여가지고 한 집에서 나오는 흙이 보통 조그마한 집도 한 트럭 이상의 흙을 실어 날라야 물청소를 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원차량이라든지 자재·인력동원을 현지에 필요한 만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우선 청소가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에 필요한 물차라든지 이런 것은 고맙게도 타 시·군에서 많이 와가지고 계속 물을 실어 날라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진강 하류에 어선이 19척이 어디선가 흘러내려 왔는데 이 소재파악을 위해서 연천, 파주 등의 기관간의 협조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옛날같으면 1차적으로 시·군에서 피해조사를 해서 도에 올리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중앙심사를 받게 되는데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시와 군과 도, 삼자가 합동해서 1단계를 줄이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오늘부터 현지 확인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현지확인을 해서 집계해서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해가 난 다음에 전기시설복구인데요 오늘 중으로 연천 백학면, 미산면을 제외하고는 복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산지역은 농업용수 이외에는 전기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통신시설복구도 연천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마는 파주는 아직 불통입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이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아직 안되기 때문에 문산지역은 긴급 임시공중전화기, 무선전화기 이동용입니다, 무선전화기 24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수용 구호현황입니다. 이번에 2만영의 연천의 이재민과 파주 문산에 5,000명이 발생돼서 전체 2만 5,000명인데 그 중에 1만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기 친척집이라든지 이런 데 가있고 1만여명이 학교라든지 노인정, 마을회관, 관공서, 군부대, 교회, 기타 등에 수용돼 있습니다. 우선 긴급히 저희 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연천에 2억 2,000만원, 파주에 9,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적십자사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피해인데요 저희들이 경의선과 그 다음에 경원선, 경춘선 이렇게 3개 철도가 피해를 봤는데 서울서 문산으로 가는 경의선은 현재 금촌까지밖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촌에서 문산가는 것이 아직 불통이고 이것은 8월 10일까지 유실된 노반에 침목을 쌓아서 공사를 한 다음에 임시개통이 되고 10월이 돼야 완전히 항구복구를 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원선도 용산에서 신탄리를 가는 것인데 이것은 전곡까지밖에 오지 못하고 연천읍에서 신탄리까지는 현재 불통입니다. 이것도 8월 10일까지는 응급복구를 해서 운행을 하도록 하고 항구복구는 10월이나 가서 완전 복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경춘선은 피해가 적어 가지고 복구가 완료돼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담사례 한 가지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육군 제1사단 15연대 2대대 대대장 중령 박양수는 장병 333명을 데리고 이화영 부사단장 지휘아래 27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침수가 우려되는 파주문산읍의 문산역 주변에서 물이 시가지로 넘쳐오는 시기에 제방길이 300여m 높이 2m를 둑을 더 돋움으로써 물이 더 침수되기 전에 문산시내 주민 265세대 750명을 무사히 대피시키도록 기여하였으며 군용보트 한 대를 이용해서 주민대피 및 구조활동을 전개해서 많은 인명을 물로부터 구해낸 바가 있고 육군 제909부교중대 중사 박이련외 8명은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군용보트를 이용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파평면 금파리 축산단지 2가구 5명을 안전하게 사전 구조를 한 바 있습니다. 민간 자원봉사 구조활동으로는 문산읍에 거주하는 박종권씨는 27일 오전 11시 40분경에 문산 임시재해대책상황실에 찾아와서 자원봉사를 지원하여 자신의 보트를 이용해서 문산리에서 침수되어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에 대한 구조활동과 물품을 운반한다는 등 이런 좋은 일을 한 미담사례가 있습니다. 의료구호활동은……. (

의석에서 ; 그런 사항은 빼세요 빼! 공무원들은 뭐 했어요 그동안에) 구호활동과 가전제품 A/S를 대우나 삼성, 현대, LG에서 실시하고 있고 차량도 역시 애프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구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이성범 의원입니다. 수해를 당하신 수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107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 수재의연금에관한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26일 새벽부터 3일간 연천, 파주지역 등 경기북부지방에 700㎜가 쏟아진 기습폭우로 재난을 당하여 슬픔과 실의에 빠져 있는 도내 이재민에게 따뜻한 정성을 모아 전달하여 이재민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합니다. 도내의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박형식 건설교통국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명피해가 사망 6명, 실종 2명이 발생하였으며 도로 및 하천 125개소 30㎞가 유실되어 수리시설 134개소와 소규모시설 455개소가 유실 또는 파손되었으며 건물침수 9,541세대, 농경지 침수7,451㏊ 등으로 수백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현재 복구를 위하여 전 도민이 한마음이 되어 땀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해로 인하여 실의에 빠져있는 도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하여 수재의연금모금에 전 의원이 솔선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재의연금 모금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재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작은 정성으로 의원 1인당 5만원씩 수재의연금을 모아 수해가 가장 극심한 파주, 연천지역에 배분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수재의연금모금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재의연금모금에관한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진행의건 (한기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군포시 출신 한기태 의원입니다. 많은 수재를 당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오늘 이러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데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본 의원은 수재의연금모금운동 이하 여러모금운동에 문제가 있다. 앞으로 좀 고쳐가자는 의미에서 간단히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30회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이 노동자의 최저생계비와 우리 도의원의 생계비를 비교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지난 1년 동안 우리 도의원이 수령한 평균 월 금액은 약 89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원의 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약 3.7인에 대한 최저생계비, 노총최저생계비 170여만원에 약 100만원이 부족한 그러한 생계를 하고 있는 의원이 지금 야당 특히, 우리 민주당과 국민회의는 더 많습니다. 이런데 지난 1년동안 보니까 계속 모금활동이 이렇게 결의 식으로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금활동, 자기 지역구 의원의 사정에 의해서 결의는 하되 모금활동은 모금함을 비치해 가지고 성의에 따라서 모금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안되면 교섭단체별로 서명을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자기 성의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오늘과 같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물론 수재복구도 중요합니다만 도의원의 직분이 당연히 봉사직이면서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때워야지 돈으로 가지고 200여억원의 수재복구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섭단체별로 아까 팀장이 마련됐습니다만 팀장이 수해복구를 갈 때 한 2만원씩은 오늘 거출해 가지고 이번에는 모금함이 준비도 안됐으니까 2만원씩 하면 한 130여명 잡고 270만원 됩니다. 가시면서 라면이라도 한 20∼30박스씩 들고 가서 자원봉사도 하고 몸과 마음으로 우리는 도민하고 접촉을 하면서 도민도 우리의 어려움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의원이 보좌관 하나 달라 그러면 전 도민이 일어나 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하잖아요. 그리고 의정활동비 50만원 받고 이렇게 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구태의연하게 이런 데서 5만원씩 결의하는 데 저는 건의하는 데도 좀 앞으로는 자제를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저는 꼭 이러한 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한 번 서고 싶었습니다. 저는 없는 티를 내 오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노동운동 15년 하면서 항상 말하기 싫어하는 말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 계십니다만 첫째 돈 문제만은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는데 자제를 해주십사 하고 오늘 이 시간 이것은 2만원으로 하고 앞으로는 모금함비치와 교섭단체별로 모금운동을 해 가지고 좀 마음이 괴로운 사람도 우리 의원끼리 덮어 나가는 그러한 의정활동이 됐으면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신청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가결하면 안되지요, 이의를 제기했는데) 우선 수재의연금 가지고 표결을 상정하기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