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조례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권혁동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6일 소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 조례안의 전체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여 제1차위원회 질의·답변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집행부 관계관의 의견을 들어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안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업인중에서 선정토록 하여 선정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시장· 군수가 추천을 할시에는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보다 공정한 추천이 되도록 보완하였으며 농업·임업·어업인 후계자에게만 부여한 해외연수 기회를 독농가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의 규정을 대상사업에 따라 융자 또는 보조지원의 구분을 명백히 하여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사업과 명품지원사업은 융자지원으로, 농업전문인력육성과 심의회에서 선정한 사업은 보조지원을 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조례규정으로 되어 있던 융자금 사용제한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여 융자금이 비료, 사료구입 등 운영비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안 제2조, 안 제3조 및 제7조, 안 제18조의 규정 중 일부는 자구수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규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