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예. 진행순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직제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백 입니다. 청양읍에 소재하고 있는 쓰레기장 오폐수처리공사 추진이 어떻게 되었나 과장님께 문의합니다.

예.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백 의원께서 물음을 주신 청양읍 쓰레기장의 오 ㆍ 폐수처리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양읍 쓰레기 매립장은 그동안 간이매립장으로 비가 내릴때면 그 유수유입으로 인한 침출수 발생에 따른 토양오염등의 우려가 있었고, 장마철에는 급류에 휩쓸려 매립장내의 그 쓰레기 일부가 인근 농토로 유입되어 잦은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출입이 용이하여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야간등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 또한 가재도구등을 방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소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저희 군에서는 청양읍 쓰레기 매립장 보강공사비로 당초예산에 7,38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지난 주말까지 약 6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공사현황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비가 내릴때 빗물이 쓰레기장으로 침하되지 않도록 매립장 중앙에 직경 800M/M의 흄관, 142.5M의 우수배제시설 설치를 하고 이 빗물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60톤 규모의 집수정 1개소와 장마시 인근 농토로 흘러가는 쓰레기 유출방지를 위해서 연장 100m의 옹벽설치 그리고 외부 침입에 의한 쓰레기 무단방기행위의 차단을 위해서 도로변에 위치한 매립장 경계선에 높이 1.8M, 연장 140M의 울타리 공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청양읍에 별도의 예산을 약 7,300여만원을 확보해서 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와 관정개발 그 다음에 복토작업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내달 말일경이면 모두 끝나면 가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은 지금까지 문제로 제기됐던 제반사항등이 다소 해결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지금 우리 매립장에 인근 토지 2필지를 매입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매입을 했습니다.

해서 등기 이전했습니까?

예. 등기이전까지 마치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경계울타리를 그곳까지 같이 치는 것입니까?

예. 다같이 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문제점은 거기 우리 쓰레기처리장에서 약 한 80m쯤 내려오면 조그만 암거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냉장고가 거기에 걸려 가지고 물이 거기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농경지로 그냥 침수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그 암거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암거가 위가 개폐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이 걸릴 염려가 없는데 위에는 내려오는 물은 많은데 암거는 조그맣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까 앞서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약간의 민원이 발생한 것이 바로 지적하신 사항대로 큰물이 간다든지 할때 쓰레기장에 지금 현재 버려져 있는 쓰레기가 밑으로 흘러 내려가서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민간인 소유의 토지 2필지를 산 것이 바로 그하단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옹벽을 설치해서 둑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되면은 현재 매립장에서 흘러내려가던 폐쓰레기 잔해는 앞으로 그러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쓰레기매립장 밑으로 일부민가라든지 해서 발생되는 쓰레기 이런 소소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청양읍 쓰레기 매립장은 그 옹벽공사로써 우려하시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거수)

예. 윤재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요.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쓰레기 매립관계가 나오니까 제가 한가지 거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장평면 미당리 쓰레기장이 국도옆에 붙어있습니다. 붙어있다 보니까 소각로에서 쓰레기를 태울때 국도로 연기나 쓰레기가 날르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다른곳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할 용의는 없어요?

현재 지적하신 장편면 미당리 쓰레기장은 제가 지금 적환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임시 보관을 하고 그 다음 매립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기고 있는데 소각로가 설치된 것은 저희가 형식승인이 인정된걸로 해서 가연성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쓰레기장을 옮기려고 하는 것은 저희도 가급적이면 인가가 드문 한적한 곳으로 옮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덜주는 장소로 옮기려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 일부 주민들의 인식이라든지 또는 자기 가까운 지역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극구 반대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실무선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하나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빠른 시일내에 다시 한번 종합적인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예. 그것 좀 노력을 하시고 미관상 바로 국도하고 붙어가지고 쓰레기를 태우면 연기가 도로로 나오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한마디씩 얘기를 해요. 문제점이 있으니까 특별히 신경을 쓰세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거수)

예. 조병안 의원님 질문하세요.

우리의 지금 환경보존의 실태를 얘기한다면 지금 읍소재지와 면소재지에 대해서는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해라 소각장이 소재지에 있고 하니까 환경이 그런대로 오염을 어느정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락에 들어가면 환경오염이 아주 심각합니다. 내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거와 같이 과거에 읍면직원들이 그 권업사업에는 많은 인력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력이 지금은 없어요. 단 낭비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읍면직원을 총동원을 해서 말이죠.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씩은 각 부락에 순회를 하면서 자기밭에서 전. 답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 같은것. 또 농약병, 무슨 쇠붙이 이런것들 말이죠. 수거할 수 있는 지도를 철저히 좀 해서 환경오염을 적극 방지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읍면지역은 환경오염에 대한 감각이 둔화됐고 사각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군청해당과장은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읍면직원에 대한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각 부락에 순회를 해서 전. 답을 좀 누벼놔. 누가 이렇게 버리나. 지적도 하고 해서 계속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것과 또 한가지는 이 배출업소에 대한 문제인데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현재는 배출사고가 날 때 그때만 쫓아가지 않느냐? 이거 어느 업소에서 배출된 그야말로 유해한 폐수냐? 하고 쫓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건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출할 수 있는 요인을 충분히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사전에 지도점검을 해서 그 우기때 홍수때 이렇게 버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지도를 당부합니다. 이것이 문제점이에요. 버린데 가서 누가 버렸느냐고 찾으면은 뭐하는 것이냐. 버리기 전에 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고 우리 관내가 청양지역이 산간 오지다 보니 인근 시군 또 먼데서 여기로 일부러 쓰레기를 싣고 오는 모양이에요. 싣고와서 버리는 경향이 있답니다. 또 우리 관내에도 그런게 종종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점을 말이죠. 딱 붙잡으면 엄중조치를 하세요. 그대로 수거해가라 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그리고 여론에 환기를 시켜라 하는 그런 얘기에요. 어느 업체가 여기에다 버리고 갔다 서울의 어떤 업체가 일부러 폐타이어를 갔다 여기에다 버리고 갔다. 왜 사법처리 않습니까? 따끔하게 혼을 내주고 다시는 청양지역 파수꾼이 있구나 감시한다 우리는 거기 못 싣고 가겠다. 이렇게 해야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인정에 얽매이지 말고 해당과장께서는 깊이 좀 인식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것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의 추세가 공업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산업폐기물이라든가 환경오염문제가 첫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자꾸 몰려든다 그러한 얘기요. 그러니까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시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예.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소재지는 규격봉투를 다소 잘 사용을 하고 있으나 농촌 부락에서 실행이 잘 안되고 있어.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아주 피부에 와닿는 그런 지적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지적하신데로 농촌지역의 실태가 주민들께서 아주 종량제에 대한 인식이 덜 미쳐서 실행이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지도계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소 시간이 걸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데로 저희 행정조직망을 총 동원을 해서 보다 빠른 시일내에 종량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하신 읍면 직원 활용문제는 저희가 정식적인 지휘계통을 통해서 계속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배출업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배출요인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라, 사고이후에 단속에 치중을 하지 말고 사전 지도를 해달라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도 그 점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다소 나름대로 열심히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은 저희 관내가 배출업소가 103개소, 그리고 오수축산배출업소가 170개소해서 약 270여개소에다 이번에 토양보전법이 발효되면서 토양오염시설이 50개소가 늘어서 320여개 곳이 됩니다. 그 이외에 있는 일반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대기오염원등에서 상당히 대상 물량 많습니다만 저희 인력이 한정되다 보니까 노력한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거두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점도 아쉽게 남아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아까 지적하신데로 우리가 단속에 치중을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현장교육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 들어 저희 관내 배출업소 환경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3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2월과 6월에 2차례해서 수질. 대기등 총 배출업소 환경관리인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지금 사전지도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론적인 기술보다는 실질적인 기술이 선행이 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 환경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해서 1대 1 대인교육방법으로 지난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관계업소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현장방문 기술지도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축산폐수가 현재 수질오염원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느냐 하는 점이 바로 저희가 우려하는 점이고 또 이점을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다 해서 관계 부서인 산업과와 협의를 해서 금년 2월과 4월 2차례에 저희 환경관리인 70여명을 대상으로 계속 기술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그 앞서 말씀드린데로 다소 인력이라든지 부족한 감이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못 올려서 지적을 당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계몽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해 주신 외지 쓰레기가 저희 청양지역으로 와서 방기하고 가는 그런 사례가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만은 바로 최근에 저희가 감시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우려되는 점이 바로 이점입니다. 지난 6월 29일과 7월 13일에 외지에서 대량의 쓰레기를 싣고 와서 저희 관내에 방기하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그 쓰레기 더미를 일일이 다 뒤져서 3건 모두 버린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는 경기도 광주에서 폐타이어 200개를 장평면 화산리에 버리고 갔고 또 한건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금강변 목면 신흥리에 쓰레기 약 3톤정도 버리고 가고, 하나는 공주군 우성면 사람이 신흥리 금강변에 또 0.5톤 가량 방기를 했었습니다. 모두 저희가 적발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재반출을 시켰고 현재 저희가 관계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을 청문 청취를 위해서 지난 21일날 정식 공문으로 청문에 응하도록 발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점에 대해서 제가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한정된 환경감시공무원이나 저희 행정적인 인력만으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을 이용해서 저희 관내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전부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은 물론 전 군민이 이제 환경파수꾼이 되서 환경오염행위를 자행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현장에서 직접 지도를 해 주시는 이러한 풍토가 정착이 될 때 바로 우려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 때문에 고생하시는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청양군내에 유원지 및 행락지의 간이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현황 및 분뇨처리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요.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께서 청양군내에 유원지 또는 행락지의 간이화장실과 공중화장실 현황과 그 분뇨수거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칠갑산 도립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유원지 및 행락지 모두 26개소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시설형태별로 보면은 간이화장실이 15개소, 공중화장실이 9개소, 그리고 나머지 2개소는 장곡사 주차장과 칠갑산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분뇨 처리 방식은 수세식 화장실 2개소를 제외한 22개소가 간이 및 공중화장실로써 모두 수거식으로 분뇨차가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는 각 읍면 예산에 화장실청소수거료를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화장실에 대한 개념을 문화의 수준을 삼는 그 척도가 아니냐는 그런 의미에서 생활공간의 일부로 가꿔나간다는 방침아래 별도의 저의 행정차원에서 관광 또는 피서객들이 많이 모이는 그 공원과 행락유원지를 중심으로 자연정화활동과 함께 집중적인 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악취 및 해충서식 방지를 위해서 정기적인 소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화장지라든지 비누, 수건등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용품을 항상 비치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용성 의원님

청양의 자랑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밝은 태양. 맑은 공기 또 깨끗한 물, 청정지역에 있는 청양인데 행락철이 되면 가장 많이 찾는데가 칠감산 도립공원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간이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이나 아니면 수세식 화장실로 고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 하나는 제가 6월 27일부터 해서 유럽을 다녀왔습니다만은 거기 연수에 가보니까 그 유럽지역에서는 숙소안까지도 분리수거할 수 있는 그 휴지통이 되어 있던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없는지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두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요.

유럽을 가보니까요. 숙소안까지 그 휴지통에 분리수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요.

예.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간이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대체할 계획이 없느냐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칠갑산에 피서객들이라든지 관광객이 모이는 것이 연중으로 주기적입니다. 항상 상시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 사람이 모이는 양이 진폭이 상당히 큽니다만은 대다수 지금 저희가 가장 일시에 많이 운집하는 장소에는 나름대로 저희 차원에서 지금 공중화장실을 했고, 또 중간 중간에 잠깐 거쳐가는 지역에는 지금 간이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시설되어 있는 시설로써 수요인력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점검을 해서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비교를 하셔서 유럽의 잘된 쓰레기 분리수거대책을 우리도 그러한 대책이 없겠느냐 하는 지적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 차원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그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국적으로 시책이 채택될때 어떤 중앙정부차원에 재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고 단독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한다면은 지방재원 부담이라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제가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기회있을 때 제가 도에 회의를 간다든지 중간에 정책건의를 할때 이런 사항을 한번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쓰레기 감량화의 일환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쓸수 있게끔 제반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세요.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요.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위한 발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종 의원께서 우리과 소관업무로 첫째 광역쓰레기장 입지선정에 따른 세부계획 및 추진상황과 구봉광산 일원에 대한 환경 개선대책, 축협 유가공공장을 청양읍에 설치함으로서 오. 폐수처리대책과 관내 유리질 비료공장 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광역쓰레기장 입지선정에 따른 세부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실무진에서는 광영쓰레기장 설치를 위한 입지선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적당한 후보지를 물색하지 못했습니다. 각 읍면에서 제출한 후보지 대상으로 현지답사를 비밀리에 실시를 한 결과 저희 실무진이 적당하다고 여겨지는 후보지는 다소 주민 저항이 있었고 또한 일부 지역은 지역적 여건이나 규모면에서 광역 쓰레기 위생처리장 입지로 적당치 못한 곳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돌아본 결과에 따라서 저희 실무진에서 2개소내지 3개 장소를 적당한 후보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고 있어서 현재의 시점에서 속시원하게 밝혀 드릴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양해를 드립니다. 한가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광역쓰레기장 위생처리장 입지선정은 사전에 충분하게 심의를 해서 검토를 하고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의원님들은 물론 군민들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현재 광역쓰레기 위생처리장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이달 초에 충청남도에 9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까지 3년동안에 마칠 수 있는 약 32,000여평에 15,000여평을 매립할 수 있는 규모의 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현재 시가로 환산을 해서 따질 때 약 71억원 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만은 군비부담율이 50%나 되어 책정이 된다해도 사실은 걱정이 되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숙의를 하고 또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속에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가름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영주 입니다. 살기가 좋아지니까 이제는 환경보호에 신경을 쓰고 제일 중요한 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각 읍면에 있는 쓰레기장의 사용년한은 몇 년이며 우리 군에 하루 배출되는 쓰레기중 가연성, 재활용, 매립량을 퍼센트로 설명 바라며 95년 의회 답변자료에 의하면 최종 후보지 1개소 선정. 96년도 국비 지원요청한다 했는데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선 저희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에 약 28톤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재활용량은 6톤에 약 2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되는 양은 15톤 그래서 54%, 소각량이 약 7톤해서 약 25%, 이런 배분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면에 쓰레기 매립장은 지금 매립장별로 다 틀립니다만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다각적으로 지금 사용을 할 수 가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또 지난해 업무보고에 최종 후보지 1개소를 선정을 해서 사업계획에 신청을 하겠다 했는데 지연되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좀전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후보지 선정관계는 저희가 생각한 것과 같이 그렇게 용이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실무차원에서 지금 적당한 장소를 2~3개 현재 선정을 해놓고 해당면장과도 긴밀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장소는 일부 관련있는 주민들의 저항이 있고 그래서 다소의 시간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지적하신데로 사업계획은 이달초에 도에 저희가 총 사업비 71억원 소요 추정으로 해서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진행이 되는 그 과정에 따라서 수시 의원여러분께 같이 지혜를 모아서 풀어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우리 의원 들이 유럽 연수를 갔었는데 독일을 가 보니까 쓰레기 위생처리장이 동네 가운데 있는데도 주민들이 아무런 반발이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시설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거수)

예. 김용성 의원님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다소 환경문제만 다루어서 죄송합니다만 유기질 비료공장에 문제점이 작년부터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타 환경보다 더 많은 것이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철저한 대비를 해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책의 일환으로 환경정화수를 10,000여본 이상 식재했다고 하는데 그 심은 장소는 어디이며 그 심은 나무가 현재 생육상태는 어떠한지 답변 좀 해주세요.

조병안 의원님께서 환경정화수 식재를 어디다 했으며 현재 관리상태가 어떠냐 하는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올봄에 우리 군에서 환경정화수로 인파가 많이 집중되고 있는 청양공설운동장 주변과 청양 지천천변에 철쭉, 연산홍, 회양목, 개나리등 약 6,800본을 식재를 하고 칠갑산 주차장과 옛길 주변에 느티나무, 자귀, 철쭉, 연산홍등을 3,710본을 심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94년 이후에 지난해까지 전산농공단지 주변과 화성농공단지 주변 그 제일레미콘 주변에 약 3,700본에 대하는 환경정화수를 식재를 하고 지금 이들에 대해서는 관수작업과 풀깎기 작업 등 사후관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정화수 식재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은 종래의 행정이 주체가 되서 실시하던 방법을 다소 지양을 하고 기업 또는 각급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환경정화수 식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조병안 의원님

청양공설운동장이나 칠갑산 주차장에 무슨 정화수를 식재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공사하느라고 심은 것 아닙니까? 공사한 사람이 심은 것 아니에요.

저희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심은 것인데요. 정화수는 꼭 이게 저희가 정화수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심은 것보다 저희환경부에서 고시한 정화수.

아니 그런데 왜 그러면은 정화수 심었다고 예산을 별도로 세웠느냐 그런 얘기에요.

저희가 심은 것은 산림과 예산으로 심은 겁니다.

아니 그러면 정화수가 청양군내에 나무 심은게 전부 정화수라고 하면 되는게요.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해 준 나무가 있습니다. 수목이 이것은 정화수다 하고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렇다면 철쭉은 뭐를 정화합니까? 어떤 공기를

제가 이 나무 하나하나가 성분이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나무를 지정해 줬다며

예.

연산홍은 뭐를, 배기가스를 흡수한 것이요? 은행나무는 대기오염 같은 것을 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산홍이나 이런 철쭉 같은것도 그런 작용을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게 공사하는 사람이 심은 것이지 어째 환경보호과에서 정화수를 심었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 안 들어갔어야 돼요. 그렇게 통계를 잡으려면 왜 4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정화수 심는데

그 저희 말씀을 지금 조의원님께서 다 이해를 안하신 것 같으네요. 환경정화수를 분명히 제가 저희가 심은 것이 아니고 산림과와 협조를 해서 산림과에서 식수작업을 할 때 식수를 하면서 별도로 환경정화수를 식재하는 것이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그 나무를 예산에서 심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누차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다만 저희가 녹화사업으로 식재한 것 중에 환경수종을 분류를 해서 심은거에 대한 보고를 드린 것이지 이걸 환경정화수다 해서 저희가 환경보호과에 별도 예산조치를 해서 심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그간에 누차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릴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환경정화수를 7,500본 계획에 10,515본을 심었다는 게요.

예.

그래 돈이 얼마 들었느냐? 4백 2만원이 들었다는 거요. 그런데 내가 본 의원 생각할 때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나무를 식재한 것이지. 왜 그렇다면 예산이 별도로 400만원이 들었느냐 그런 얘기요.

저희가

그렇다면 이것을 나무 하나 심어놓고 이 사람은 자기 위해서 심었다, 이 사람은 환경부에서 심었다 이게 가시행정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조림계획에 의해서 식재를 할때 그때 환경식 정화수를 7,500본을 심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도 4백 몇십만원이 서있는 것이구요. 그것을 저희가 양을 더해서 10,151주를 식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교롭게도 지금 조의원님께서 공사하는 주변에 심다보니까 공사업주가 심은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나름대로 그 쪽에서 조림한 사업이 있고 저희가 환경정화수를 식재한 것은 10,515주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사한 사람은 별도로 있고

예.

정화수로 심은 것 별도로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 나무가 누가 심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 우리가 확인이 되요. 우리가 과거에 작년에도 정산농공단지에 정화수를 했다길래 식재를 했다길래 가 보니까 그 나무가 활착상태가 전혀 잘못됐어요. 그래서 불과 20~30%의 활착에 불과해요. 전부 죽었어요. 고사해서. 그 어린나무를 갔다 심어서 그래요. 형식적인 행정은 하지 말고 한 나무를 심더라도 쓸 나무를 심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공설운동장 같은데는 각 면에서 헌수해서 나무를 심고 업자가 심은 것이지 무슨 연산홍이나 철쭉 같은 것도 이것이 전부가 정화수를 식재를 했다니까 의문이 가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것도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칠갑산 주차장만 해도 그래요. 칠갑산 주차장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느티나무 그늘지라고 심은 것이지. 어떻게 이게 정화수로 심었느냐 그 얘기에요.

아니 이게 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꾸 혼돈을 하시는데 그 시설을 하는데 설계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 업자가 심은 것이고 저희가 별도로 조림계획에서 환경정화수 식재계획을 받아가지고 심은 것이 10,515주다 그런 얘기입니다.

별도로 또 심은 것이요.

예.

이것이 어디까지나 환경문제는 말이죠. 해당과장께서는 더 심각하게 인식을 하실 줄 압니다만 우리 지금 말로만 청정, 청정하지 청양도 썩어들어오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이게 가시적인 행정이지. 서류로만 잘하고 의원 사탕주고 달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내 이런 얘기를 지적합니다. 뭐 이것이 예산이야 얼마 들어가지 않은 사업이지만은 이게 하나하나가 보다 더 세밀히 관심을 가지고 구석구석에 매일 타령이 인적자원이 부족하다니, 예산이 없다느니, 이 타령이 하지 말고 내가 주어진 업무환경보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보다 각별한 노력과 부단한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지적하신 사항에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은 이게 누가 1개부서나 또는 몇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조의원님이나 또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저나 모두가 공동적인 관심을 가질때 환경이 정착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설명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사항을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 일에 지금과 같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지와 성원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상교 입니다. 이 청양의 특산물인 무공해 구기자를 생산하고자 수년전부터 골재와 비닐을 보조를 해주고 금년도에는 청양산이라는 고추가 유명합니다. 이 고추도 무공해로 생산하고자 금년에 사업을 실시했는데 산업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사업실적과 앞으로의 전망, 중간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철영 입니다. 복상교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고추비가림 재배추진사항과 중간평가 결과 및 사업의 추진의 효용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군재정중에서도 저희 군에 청정고추를 생산하기 위해서 금년도 많은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고추비가림 재배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 비가림 재배는 의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노동력 부족에 대한 노동력을 절감하고 또 생산비를 절감을 하고 따라서 좋은 농산품을 생산함으로써 우리 군의 얼굴상품으로써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고 따라서 우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사업은 구기자 20농가에 4천평을 비가림재배를 8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했고 고추는 30농가에 비닐하우스 4,500평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비가림재배 대상농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농가들이 여기에 참여하기를 희망을 해서 사실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농민들이 새로운 재배방법을 개선해서 좋은 작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이 사업을 겸허하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3월중에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시설자재는 저희가 농가단위로 공동구매를 해서 5월중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우선 비가림재배를 함으로써 비에 대한 병충해의 전염원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종전에 10번내지 15번하던 농약을 3번내지 5번으로 감축이 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농약비라든지 농약을 살포하는 노력비가 절감이 되고 또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함으로써 수확시기가 한달간 정도 앞당겨지고 또한 후기에 더 늦춰지고 함으로써 수확량이 지금 추정하는 것으로 봐서 10내지 20%는 증가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우스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비오는 날에도 농민들이 안심을 하고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숙과가 된 구기자라든지 고추가 비를 맞음으로써 열과가 생기는데 이런것도 방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포장을 몇군데 다녀봤습니다만 제일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가 정산면 대박리지역으로 거기 지역에서는 이미 일찍 고추를 수확을 해서 풋고추를 판매하여 많은 수확을 올린 부락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제가 느낀 바로는 통상 저희군에 고추정식기가 5월 15일을 전후해서 심습니다. 저희 군에 완상기일이 15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비가림 재배를 함으로써 고추 정식시기를 4월중으로 앞당길 수 있는 이러한 잇점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저희군에 농가소득 증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농가들이 희망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의원님께서 재정을 지원해 주신다면 더욱더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복상교 의원님

이 구기자는 금년서부터 한게 아니라 몇 년전서부터 구기자 비가림재배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농가들이 인식 부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간혹 자재나 여러 가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작년에 시설했다가 그 이듬해는 다른 작목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만은 열악한 우리 군예산으로 보조를 해주는데 단기 일년동안 이렇게 재배를 하고서 다른 작목으로 바꾸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비가림 재배나 구기자나 고추 이 비가림재배를 했을 경우에는 인력도 줄겠지만은 농약을 안해 가지고 무공해 생산을 하자는 것이 주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생산판매한다는 얘기를 듣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더 유념을 해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도와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상교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구기자 비가림 재배를 2년간 해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비가림 재배를 한 후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기자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구기자 재배에 대한 의혹이 상실되다 보니까 타작물로 전환하는 농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막대한 저희가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목적외로 사용한다라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자재를 공급하고 비가림 재배로 실시하는 농가는 호호방문을 해가지고 계속 비가림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비가림 재배로 인해서 농약살포를 안한 구기자를 별도 판매가 돼가지고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야 될텐데 아직까지 유통과정에서 이런 것이 안되고 있는 것이 실무 담당과장으로써 사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질 좋은 구기자는 질 좋은 구기자대로 나쁜 구기자는 구기자대로 유통이 되고 판매가 돼야 될텐데 아직까지 저희나라 실정이 그렇게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비가림재배한 고추라든지 구기자는 별도 구기자조합을 통한다든지 해가지고 별도 판매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유통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거수)

예. 김용성 의원님.

고추와 구기자 비가림 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충질의가 아니고 지난 우리 목요일날과 금요일날 토요일날 3일동안을 우리 의원 님들이 현지답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의원 들 다 공교롭게도 농촌에 살고 있는 농업인들입니다. 저는 그때 구기자하고 고추 비가림 재배의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사실은 가본 결과 고추 비가림 재배는 사실상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 계획이나 제 생각은 고추 비가림 재배는 앞으로 확대사업을 해 주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고 지금 복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유통문제를 좀 한번 심각하게 다뤄줬으면 합니다.

예. 제가 고추 비가림 재배는 금년도 처음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으로 저 자신도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년말에 가서 다시 확대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재정이 허락하시는 대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방금 지적하신 유통관계도 저희 나름대로 유통관계에 더 지도를 해 가지고 우리 청양의 청정고추가 높은 값을 받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선업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활용 철저와 농산물의 적정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박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저온저장고가 설치되었으나 당초의 목적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대책과 질의에 없는 두가지만 유사한 관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면에 설치된 위탁영농회사의 현재 운영현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각리에 설치된 기계화 영농단은 설립목적과 취지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과장님 답변하십시요.

예. 윤재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저온저장고 활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저희군에는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50평 단 1개소밖에 없었습니다. 저온저장고는 반드시 꼭 농가에 있어야만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91년도부터 이 저온저장고의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물음을 주신 윤의원님과 같이 여러 방면을 저희가 로비활동을 해 왔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92년도에 정산농협에 100평을 지을 수 있는 사업비를 배정을 받았고 93년도에 3군데 또 100평을 받았습니다. 저희군에 지원되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제일 시초가 되겠습니다. 그 뒤로 94년도 50평 그 다음에 95년도에 55평 총 저희가 지금까지 305평의 저온저장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표해 드린바와 같이 현재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3개 작목반에서는 아직까지 활용실적이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저조하냐고 그러면은 우리군 농민들이 생산을 잘 합니다만은 제2차 생산인 저온저장고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실지로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모든 농산물 성수기때 거기에다 저장을 했다가 비수기때 이렇게 판매를 하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의 가격 조절에도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저온저장고입니다. 특히 저희군에는 밤이 많이 생산돼가지고 밤을 저장해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만도 안타깝게도 3군데는 활용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앞으로 부진한 3개 저온저장고는 저희가 금년 가을부터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고 일단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생산농가 생산작목반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거기에다 저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을 가을에 생표고버섯을 따서 저온저장고에 넣었다가 1,2월달에 판매가 되면 높은 값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 우리 관내에서도 그렇게 저온저장고에 보관했다가 팔아가지고 높은 소득을 올리는 농가라든지 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에 경험담을 들려줘 가지고 반드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이거 두가지 질의 아주 유사한 것이니까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한꺼번에....

다음에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보고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노동력이 전부 노령화 되고 또한 농사지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92년부터 1면당 1개소의 위탁영농회사를 설치 운영을 해 가지고 부재지주라든가 이농농가에 농사를 위임을 받아서 농사를 짓도록 해서 92년부터 저희가 위탁영농회사를 설치를 해가지고 95년도까지 1개면당 위탁영농회사를 1개소씩을 더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형태는 주식회사라든지 합명회사 형태로 해 가지고 5사람내지 열사람이 모여가지고 회사설립을 해서 법인 등기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물론 위탁영농회사가 수지가 맞는 회사 같으면은 운영이 잘 되겠습니다만서도 그동안 열군데를 운영하다 보니까 한 두, 세군데는사실 지금 운영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왜 이렇게 부실하냐면은 위탁영농회사 회원들끼리 일년내 남의 농사를 위탁해서 농사를 져봤자 자기네 품값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기계 사용료 값도 안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이 저희군의 실정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통계를 내봐도 역시 위탁영농회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가 부진한 곳은 계속해서 저희가 단기 영농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을 지원해 줘 가지고 명실공히 위탁을 할 수 있는 회사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영농단은 지금까지 저희가 81년도부터 위탁영농회사 생기기 이전에 그 대규모는 10호 이상, 소규모는 5농가 이상 모여가지고 농기계를 공동구입해 가지고 부락에 영농을 대여하도록 이렇게 해서 육성을 해 왔습니다. 초창기는 농기계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기계화 영농단도 활발히 운영이 됐습니다만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농기계의 반값공급도 되고 농가에서 많은 농기계를 구입하다 보니까 사실 기계화 영농단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목적만 기계화 영농단이지 사실상 사업은 그렇게 활발하지 못한 것을 의원님께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촌에는 인구가 고령화, 부녀화 되어서 기계화 영농단이 꼭 필요하여 정책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어느곳을 막론하고 이 기계가 사장화되어 애로가 많을뿐더러 농민들과 사용료문제로 마찰이 종종 있는 것 같으니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두셔서 행정지도를 하여 원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탁영농회사라든지 기계화 영농단은 사실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촌에 인력이 지금 없습니다. 기계가 아니면은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앞으로 위탁영농회사라든지 기계화 영농단에 저희들이 더욱 지도를 해 가지고 명실공히 노동력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화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거수)

운곡 위탁영농회사는 95년도 작년도에 설림된 회사로 대표가 임승룡이가 그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설립될 적에 6명이 구성이 되 가지고 합명회사로 법인등기가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여섯 사람이 위탁영농회사를 운영을 하다가 세 사람이 작년에 탈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사람이 기계를 전부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콤바인 2대하고 트랙터 1대를 개인한테 임차를 줬습니다. 임차를 주면서 조건부 임차를 줬습니다. 반드시 위탁영농회사 일을 먼저 해주고 나머지 자기네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콤바인 1대에 큰거로는 년간 150만원, 적은 것은 132만원을 주고임차를 줬는데 누군가 한지는 모르지만 이름은 쓰여 있으나 본인은 안했다고 그러는데 공주검찰청에 위탁영농회사에서 농기계를 팔아먹었다고 진정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기계를 팔아먹은 것은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데로 위탁영농회사 여섯 사람이 하던 것을 세 사람이 하던 것을 세 사람이 탈퇴를 하니까 세 사람이 나머지 기계를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임차를 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차를 받은 농가도 제가 확인을 해봤고 대포이사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가지고 공주검찰지청에서 임차한 사람과 대표자 또 진정을 낸 사람 전부가 소환이 됐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속단은 못하겠습니다만 공주검찰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별다른 혐의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국고가 들어가는 운곡 위탁영농회사를 1년도 안되서 몇 개월만에 탈퇴되는 이런 합명회사를 산업과장님은 어떤 용도로 해서 선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은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모여 가지고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옵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영농위원회라든지 또 농기계를 살 수 있는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고려를 해서 위탁영농회사를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곡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92년부터 1개면에 1개소의 위탁영농회사를 꼭 설립해야 되겠는데 운곡같은 경우에는 설립하려고 하는 농가가 없어가지고 사실상 위탁영농회사 설립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고려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여섯 사람들이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선정을 한 겁니다. 다만 그사람 여섯 사람이 남의 일을 하다 보니까 수지도 안맞고 일도 어렵고 그러니까 탈퇴를 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자기 농사도 짓기 싫어서 다 도회지로 다 떠나는데 남의 농사짓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영농회사가 사실 잘 운영하는데 보통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남의 농사짓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곡 위탁영농회사가 사실 좀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농사짓는 것도 어려워서 않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국고 예산을 들여서 자부담한다고 몇 달 만에 파산되는 회사를 선정해 줬다는 자체는 이건 그 산업과에 대해서 업무부실밖에 더 됩니까?

말씀드린데로 운곡면에서는 위탁농사를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사실상 이 선정과 정도 운곡이 제일 늦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1개면에 꼭 한군데씩은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해야 되겠고 그래서 다행히 그 여섯 사람이 한다고 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게 부실될 것을 우려해서 또 그분들이 잘 운영이 잘 될 걸로 알았지. 그렇게 1년내에 회사가 파산될 걸로 믿고서 운영을 맡기지는 않겠습니다.

아니 합명회사를 만들었으면 뭐 1년을 해보든지 2년을 해보고서 그게 잘될지 안될지 각오를 하는데를 선정해 줘야지. 몇 개월 해보지도 않고서 95년도에 설립을 했으면은 95년도에 96년도 금년도까지 어떻게 사업을 해보고서 탈퇴를 하든지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탈퇴를 하고 들어가는

하나의 개인회사이기 때문에요. 그건 자기네들이 회원들끼리 탈퇴를 하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개인회사에 있으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 영농회사를 설립하든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안나게 지도감독해 주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거수)

예. 복상교 의원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상당히 산업업무에 수고하시는데요. 이 농기계가 나왔으니까 제가 느낀대로 과장님께서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까지 농기계 반값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농촌에는 지금 인력부족합니다. 농촌 인구가 노령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호당 한번만 그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70세의 노인도 경운기를 산다 그러한 얘기요. 그 경운기를 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정부에서 지원해 준 100만원 때문에 신청을 하는데 나머지 금액은 자기가 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노인 양반이 쓰지도 못하면서 처음에는 100만원의 호기심 때문에 사가지고 쓰지도 못하면서 빚만 지는 경우가 생기고 이 농기계가 기술적으로 잘 만들어진 기계입니다. 아무나 기술이 없어도 잘 시동이 되고 잘 끌고 다니는데 그래도 노인들이 힘이 부족해서 노인분들이 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게 각 면에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다 실지 농기계를 써야 할 사람, 젊은 사람이 써야 할 사람에 대해서 보조를 해준다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적절하게 바꾸는 방향을 건의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여태까지 농기계를 공급하면서 70을 먹은 양반이 농기계를 산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 봤습니다만 실지 그러다 보면 꼭 사고자 하는 농가가 못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70이상 먹은 노인네가 그 농기계 산다고 하면 몇 년을 기계를 운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요.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입니다. 청양은 농업군이라서 사업도 많고 지적사항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장 매입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 취득시 농지소재 읍면에서 발급받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형식적이라고 하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나타나는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농지자격취득증명을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산업과장님 답변하십시요.

예.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형식적이고 또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 또는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농지법이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개정이 됐느냐고 그러면은 종전에 시행하고 있던 농지개혁법이게 1949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또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것이 1968년에 제정된 것이고 1972년도에 제정된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 1986년도에 제정된 농지임대차관리법, 또 1969년도 제정된 지력증진법등 5개법을 통털어 가지고 농지법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주요 종전법과 개정된 내용을 참고로 제가 꼭 의원님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전에 농지를 취득할려면 농지매매증명을 읍면장으로 받았습니다. 그 농지매매증명발급제도가 폐지가 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지매매증명이 아니라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증명서를 읍면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소유상한이 진흥지역은 주전에 20ha, 진흥지역 밖은 3ha로 되었는데 대농을 하기위해서 진흥지역은 상한면적이 없어졌습니다. 농사지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논을 가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지역 밖은 3ha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군수가 그 농가에 영농능력이 있고 노동력이 있는 농가는 5ha까지 확대할수 있도록 군수가 인정할때는 3ha이상 소유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통작거리가 종전에 20km 였는데 지금은 통작거리가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사람이 여기에 와서 땅을 사도 거리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또한 거주지역도 종전에는 6개월이었는데 지금은 거주기간도 철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 관계에 있어서는 일시전용에 전을 답으로 바꾼다든지 밭을 전으로 바꾼다고 할적에는 반드시 일시전용허가를 맡았고 또한 사업목적에 부수된 부대시설은 꼭 일시전용을 맡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공사장에 현장사무소 같은거 지을수 있도록 그런 것은 일시전용을 받았는데 바뀐 법에는 전, 답으로 형질변경된 것은 즉 농지에서 농지로 간 것은 일시전용 허가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농가들이 하면 됩니다. 또 우량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깊은곳에 복토를 한다든지 밭을 깍아내린다든지 이런 형질변경도 개정된 법에서는 허가를 안 맡아도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사업목적에 부수되는 현장사무소라든지 이런 것은 일시전용허가를 맡도록 이렇게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관련시설에 대한 전용신고면적이 확대가 됐습니다. 농가주택이 종전660㎡이고 축사양어장은 3,000㎡, 마을공동시설은 1,500㎡인데 축사양어장은 7,000㎡까지 읍면장한테 신고하도록 그렇게 바꿔졌습니다. 제가 유인물에 좀 빠뜨렸습니다만 지금까지 농지개혁법이 98년도까지만 시한부입니다. 그때까지 상환금을 치르고 등기를 안내셨다든지 상환금을 못냈다든지 하는 것은 98년도까지 농지개혁법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등기가 안된 것은 국유지로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환을 하시고 등기를 안 내신 분들은 98년도까지 등기를 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심사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 12월 29일 날 농산부 예규 제183호로 시달이 됐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려면 여려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우선 농지정의입니다. 어떻게 농지를 사는거냐 농지정의에 보면은 전. 답. 과수원 기타법적지목에 불구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로 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년성식물은 뭐냐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조림용묘목. 과수. 뽕나무. 유실수등을 다년생 식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농업인만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는데 농업인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 1,000㎡이상 농작물 재배, 또는 1년 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인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농지에 330㎡이상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를 재배하는 자는 농업인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농업법인이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라든지 영농조합법인도 농업인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종지의 소재를 관할하는 읍면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급 신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을 첨부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지 관리위원 1인 또 한사람은 농지에 인접하고 있는 리. 동에 거주하는 농지관리위원 1인을 포함 2인의 확인서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읍면에서는 그 분이 과연 농업을 할수 있느냐 하는 경영능력을 판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신청에 의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의해서 판단하되 재배하고자 하는 작목, 농기계, 장비의 확보방안 등 농업등에 필요한 노동력의 확보방안등을 종합 판단하여, 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 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는 행정기관에서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까지 1월 1일부터 시행해서 지금까지 하는 동안에 문제점은 없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어떠한 제반사항의 문제점이 있었냐면 금년 7월 1일부터 토지실명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남의 명의로 땅을 사놨던 사람이 토지실명제가 되니까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가지고 등기를 내다보니까 읍면에서 이것을 농업인으로 봐서 취득자격을 발행할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읍면에서 저희한테 수시 확인이 왔었는데 그때저희가 답변하기를 거리제한이 없어졌다고 거주기간이 없었졌기 때문에 발급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보환대책이 뭐가 있느냐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사후 성실한 영농을 하도록 법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금년 1월 1일이후 취득한 농지를 반드시 농업경영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사람이 여기에 와서 땅을 사가지고 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6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농업경여에 이용하지 않으면 1년이내에 본인이 의무적으로 처분을 해야됩니다. 만일 1년이내에 처분하지 않을때는 군수는 6개월 이내에 처분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명령을 내리면서 동시에 농업진흥공사에 그 토지를 매수하도록 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농사도 안짓고 땅을 가지고 있겠다 그러면 그때는 농사를 안 짓는 데로 공시지가의 100분에 20씩을 강제이해금을 매년 반복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자격증명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안짓는 분들은 이와 같은 법의 조치가 있기 때문에 농사를 안지을래야 안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제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개선대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의원님께서 이 제도를 폐지할 용의가 없으시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격취득증명을 시행한지가 불과 7개월 됐습니다. 아직까지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 시행을 하고 또 읍면에서도 이러한 법 조항을 충분히 인식을 해 가지고 이 법을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시행기간이 일천하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큰 문제점이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시행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여러번 제가 기회 있을때마다 읍면 산업계장들은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법 제정은 제가 일천하기 때문에 시행과정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새로운 농지법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영주 의원님

규정도 아주 강화 됐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사기가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 간소화 절차에도 위배됩니다. 형식적인 절차에도 위배됩니다.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폐지하고 농지소유상한권내에서 자유로운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저 이것은 제가 전적으로 이 법에 추진한 농수산부에서 일단 농지를 취득하는데 필수요건으로 정한 사유이기 때문에 저희 산업과장 으로써 이 법이 불과 시행이 6개월밖에 안됐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앞으로 계속 이 법을 시행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때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요.

(거수)

예. 조병안 의원님

이게 산업과장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 지금 읍면과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된 분쟁소지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준도시에 거주하면서 산밑에 밭같은 것을 묘지로 활용하려고 사 놓는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등기가 안나네. 읍면하고 자격증명 발급문제 때문에 시비가 생기네. 그런데 지금 과장 말씀대로 통작거리라든가 주거제한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증명을 안해주느냐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강제이행으로 공시지가 20%를 부과한 다음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세금만 물고도 농사를 안지으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법에 나온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00씩 농사를 지을 때까지, 또는 처분할 때까지 계속 물리다 보면은 땅값이 5년 물은 것도 땅값이 다 나가는거죠.

그러면 산업과장은 우리 관내에 그렇게 사놓고 농경지를 이렇게 경작을 않는 면적은 몇 사람에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 니까?

이 법이 금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농지를 묵히는 땅은 없습니다. 전에 것을 의원님이 생각하는 모양인데 금년 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에 한해서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1월 이후 취득한 농지.

본 의원 이 질문사항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게 문제점이에요. 산밑에 밭은 전부 어제도 가정복지과장보고 내가 그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만 묘 한자리 쓰기 위해서 500평이고, 600평이고 밭을 사 놓고 묵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에요. 그러니까 묘지법을 강화해서 형질변경에 대한 엄중히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거기가서 또 따집시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예. 김현백 의원님

농지취득자격증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업인의 정의는 아까 설명을 들은대로 세가지 요건이 농업인의 정의인데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요약만 했습니다. 대충 우리가 평상시에 알 수 있는 농업인만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원시취득이 1,000㎡이 안된단 말씀이에요. 처음에. 그러면 농업인이 아니라고 보나요, 농업인이라고 보아야 되나요?

거기 1항에 1,000㎡ 이상 농산물 재배, 다음에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자, 논 하나도 없이 90일 이상 농업을 관리해 가지고 기계가지고 품을 판다든지, 이런 농가도 농업인입니다. 딱 떨어진 것입니다. 1,000㎡ 이상은 작물 재배한다든지 농토는 하나도 없어도 1년중 90일을 농사에 종사하는 농가도, 그러니까 땅이 하나도 없어도 농업만 하는 사람은 농업인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원시취득 할 때는 1,000㎡ 밑에도 취득을 할 수 있는거죠? 원시취득.

원시취득 하는데 1,000㎡ 미만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 분이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됩니다. 농사하는 사람이어야지 농사를 안 짓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평이고 100평만 사가지고 텃밭으로 그런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거리하고 주거지하고 폐지가 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은 90일 이상 농사에 종사하는 자니까 3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취득을 하자면 어떤 땅 빌려서라도 농사는 지어야 취득이 된다는 얘기네. 임대차라도 해서.

글쎄, 남의 농사를 빌려가지고 지어가지고 90일 이상 농업을 한다든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것도 하나의 방편이죠. 반드시 이 법이 농업인만이 전에 농지계획법에는 경작이전의 법칙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갖도록 돼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그 정의를 꼭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토를 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성종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로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개설내역과 운영주체 그리고 우리 군 농산물 판매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람과 두 번째 금년도 불법농지전용의 단속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기 바람의 내용과 세 번째 청양읍 벽천리에 서울 관광농원지구 지정 변경허가해준 경위 그리고 네 번째 천장리 산 6-1번지외 2필지에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92년도에 1억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년 9월 8일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민자유치사업으로 확정 시달된 경위, 다섯 번째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개설내역과 효과 및 투자액, 운영주체, 우리 군 농산물 판매실적을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은 92년도 10월 8일날 개장한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14평의 농산물 판매장을 개설해 가지고 있고 운영주체는 운곡농협장에게 임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5월 7일날 개장된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30평의 매장을 해가지고 청양군 농어민 후계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개장된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개설한 판매장은 그때 당시 도비 1,200만원과 군비 4,500만원해서 5,700만원의 전세금으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고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있는 농산물 판매장은 순군비 8천만원을 가지고 현재 전 세계약으로 2년마다 갱시를 해가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판매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서울 직판장은 주로 파는 것이 쌀, 구기자, 고추, 저희 군에 생산되는 칠갑농산에서 생산되는 국수류라든지 표고, 잡곡등을 해서 1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제가 판매실적을 뽑은 결과 총 판매액이 총 3억 6,200만원, 그리고 1일 하루 평균 127만 천원의 판매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전 직판장 역시 쌀, 구기자, 고추, 국수류, 잡곡, 밤, 마늘, 저희 군의 꿀 같은 것을 팔고 있는데 지금까지 1억 9,3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여기는 1일 854만 2천원씩 팔리고 있습니다. 주로 직판장에서 팔리고 있는 것이 쌀하고 잡곡 종류가 제일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운영성과는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이라든지 잡곡등을 위주로 아파트단지내 소비자등에 우리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과 신용을 확보로 소비자 및 농산물 유통 직거래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영주 의원님

김영주 입니다. 자생력이 풍부한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것보다 이를 회수하여 농민단체나 작목반에 재개설해 줄 용의는 있으신지요.

제일 처음에 저희가 운곡농협하고 유상임대로 직판장을 개설하게 된 동기는 그때 당시만 해도 농협이 자금면이라든지 수송차량이라든지 이런면에서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농협은 군지부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기로 해서 운곡농협에 줬습니다. 물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자생단체 줘도 좋겠습니다만 현재 농협이 우리 농산물 거래를 농협서 현재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협에서 한군데라도 직판장을 가지고 있어야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기가 유리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거수)

예. 윤명희 의원님

예. 의원 윤명희 입니다. 이 서울공판장과 대전공판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막대한 우리 청양 군비만 순수하게 1억 2,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람이 우리 군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갖다가 팝니까? 이거 헛돈 쓰고 있는거요? 지금 이게 전시행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청양군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갔다 파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 군비에서 1억 2,500만원을 투입해서 참 그것도 무이자로 해서 가게를 얻어 줬는데 여기서는 농어민 후계자 단체나 운곡농협이나 말입니다. 특히 서울 중곡 2동 같은 경우는 직원은 옛날에 3명을 뒀다가 지금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아파트 20층에서 거기서 농산물판매장에 예를 들어서 쌀을 좀 5kg만 배달해 주쇼. 이 직원 하나가 문 닫고 갑니까? 이거 소용없습니다. 이 자금을 회수조치해서 우리 청양군 농민이 생산하는 어떤 농산물의 지원대책을 해 주든가 해야지 말로만 우리 청양군에서 농산물 판매장 개설해 놨다는 프랭카드나 내걸고 이게 전시행정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전 오류동에 있는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서 하는 것도 이 사람들 자기 고향 고추만은 안갔다 팔아요. 더 싸고 낳은 것 같다 팔죠. 심지어는 외국 농산물 거기에 갔다 팔고 있는 것 본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이런식으로 행정을 하지 말고 이거 1억 2,500만원 그 임기가 되면 회수조치를 합시다. 다른 방도로 써보게. 군에서 쓸 돈이 없어가지고 1억 2,500만원씩 들여서 그 가게 얻어 줍니까? 나 이거 이해가 안가요. 특히 운곡은 저도 농협 조합원입니다. 운곡 농협에서 구기자라든가 농산물 거기에 갔다 파는 것 지금 없어요. 또 직원 하나가 그거 무이자로다가 가게 4,500만원 주고 얻어 줬으니까 그냥 무이자이니까 세금 낼게 없지 않습니까? 집세 낼거 없고 되면 되고 말면 마는 장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약간 좀 비싸고 이윤이 덜 남더라도 군에서 무려 1억 2천이 넘은 돈은 지원해 줬으니까 자기 고향, 내 지역농산물을 갔다 팔 생각이 아니라 더 싼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갔다 쓰지 여기것을 갔다 쓰지는 않습니다. 그사람들... 이거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거

글쎄 여러 가지 생각에 따라서 닮겠습니다만

그거 간판은 근사하게 붙였어요. 청양군 뭐 어디 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청양군 이름을 그래도 알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 소득이 있어야 알리지. 어려운 군에서 농민들이 우리 청양군이 농업군 아닙니까, 80%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장은 그동안 92년도부터 대도시에 어떻게 하면 우리 농산물을 알리고 직거래하기 위해서 그 첫해에 도에서 15개 시군에 1,200만원, 도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해서 2,400만원으로 각 15개 시군에 공히 줘가지고 각 군마다 서울에다가 직판장을 개설하도록 이게 도에서 특수시책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 뜻은 시골에 있는 농촌에 있는 농산물을 대도시와 직거래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 이후로 타군에서는 당진군 같은 데는 30억을 들여서 지금 인천에 당진군 농산물 판매장을 지금 개설하고 있고, 서산군 역시 인천에 엄청난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충남에서도 지난번에 개장한 방화동에 개장한 것도 30억을 들여서 개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고향에 농산물을 알리고 대도시 소비자에게 그 군의 농산물을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겁니다. 물론 이 농산물이라는 것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대 줄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 품목은 저희군 아닌 타군에서 생산되는 것을 갔다 팔수 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부들이 일단 물건을 사러 오면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거기서 사가려고 그러지 있는 것은 사고 없는 것은 다른데 가서 사고 그러는 심리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배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운곡농협에서도 지금 직원 한 사람이 파견을 해서 현재 혼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달은 매1주일의 것을 주문을 받았다가 금요일날 직원이 올라가서 금요일날 주문 받은 것을 배달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배달해 줄수는 없습니다. 또 특히 대도시 상업이라는 것은 콜라 한병도 배달을 해 줘야되고 자장면 한 그릇도 배달을 해줘야 됩니다. 배달이 안되면은 장사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직판장 운영하는 주체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이런 편이 아니면은 자기군의 농산물을 대도시에 알릴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바로 지적하신 청양군 농산물 간판 하나만 가져도 청양군의 농산물이 여기에서 팔리고 있다는 홍보, 우리 청양군 쌀이 좋다든지, 표고가 좋다든지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겁니다. 단순원리로 돈을 1억 2천 투자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그런 무슨 돈의 가치만 따지는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선전효과는 따지지는 않는 겁니다. 이 직판장 사업은 저희군이 15개 시군에서 제일 빈약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사실을 의원님께서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기 운곡농협에서 그 직판장을 만들어 가지고 수익 나오는게 이게 맞습니까? 50만원도 안 팔려요. 지금 하루에요. 그 사람 인건비도 건질지 말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 작성된 거요. 하루에 판매액이 127만 천원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나 모르겠네요. 농협이 연말정산 하는 것인지.

제가 매월 농산물 판매하는 곳 두군데에서 제가 매월 월보를 받고 있습니다. 매월 현지가서 장부대조는 할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매월

운곡농협에서 하루 중곡 2동에 만든 직판장에서 127만 천원 정도가 팔린다고 이렇게 올라 왔습니까?

예.

운곡농협은 다 흑자 나겠네요.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군에서,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이 대전 오류동에 있는 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청양군에서 운영하는 직판장을 해서 청양 이름을 알리는 것도 좋다면 그 아치탑을 하나 아예 만들어 놓은게 나아요. 청양에 그 돈을 들여 가지고, 뭐 개인 몇사람 살찌자고 하는 격밖에 안되요. 이거. 대전 그 사람 괜찮았다고 그럽디다. 혼자 8천만원짜리 공짜로 얻어주니까 거기서 장사하니까 말입니다. 이 사람 농민회라든지 어떤 공익적으로 돈 벌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 없지 않습니까? 나 돈벌라고 하는 식이지. 이것 좀 참작을 하셔서 만약에 군에 실익이 없다면 청양 농산물을 안 갔다 판다고 하면은 세입조치한다는 어떤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요.

(거수)

예. 조병안 의원님

이게 어려운 사업인데 금방 그렇게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은 않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는 큰 실익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운곡단위조합장 홍성돈씨가 운영자인데 그러면은 운곡단위조합에 이게 1억 8,900만원이 판매실적있는데 조합에다는 실질적인 이익은 얼마나 되며 또 후계자 연합회에는 얼마나 판매수익금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개인만 먹고 사는건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쌀을 갔다 판다더라도 여기서 쌀은 예를 들어서 한가마니가 13만원인데 서울가셔서 이 사람들이 갔다 팔아서 14만 5천원을 받아야 1만 5천원이 실지 이득이 있는 것이지. 여기도 13만원 받는데 거기 가져간 사람도 13만원에 가져 간다라면은 이득이 없는 것이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보다 더 주고 가져가야 그야말로 우리에게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이 설립의 목적이 부합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개인이 중곡동에 있는 판매장이 사람 하나 인건비 치다꺼리 못할때는 이게 과연 실익이 있느냐 또 그 간판 하나만 하더라도 그만큼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다른사람 그 서울의 어떤 집 옥상에다 간판 하나 걸죠. 그게 낮지 않습니까? 간판 걸어서 이득이다 라면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얘기가 안되는 소리고 자그만치 돈을 군비 4,500에 도비 1,200을 5,700이나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그리고 8천만원은 이게 순수한 군비입니다. 이것이 하나 자기 파는 사람 그 사람 수입으로만 끝날 것 같으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실질적인 수익금은 얼마나 되느냐 답하여 주고 또 청양군 농산물을 팔아서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돌아오는 이득금은 얼마냐 하는 것도 분석이 되야 될거 아니냐?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곡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 직판장 이익금 관계를 운곡농협에 얼마나 환수가 되고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운곡농협에 그 직판장 운영 손익계산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곡농협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가서 운곡농협에 결산대조표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도 지금 현재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것이 후계자 연합회 이익금이 얼마나 주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연합회다 이 많은 돈을 연합회 기금으로 조성을 하느냐

그것도 제가 후계자 자체적으로 후계자중에서 한 사람이 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권자가 청양군 후계자연합회 얼마씩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아직 안 알아봤습니다만 추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한번 실지 내용적으로 얼마씩 지원되고 있는가는 제가 알아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청양군에 지금 총 서울과 대전에서 팔은 것이 4억 5천어치를 팔았다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이 됐다면 얼마나 됐다고 봅니까?

아무래도 지금 농협에서부터 판매되는 이익금은 규정상 3%내지 10%의 이윤을 남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내에서 농협은 그 이상을 할 수 도 없고 그 이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수수료가 3%내지 10%를 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파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직거래하다 보니까 대전시에서 파는 어떤 농산물은 저희군에서는 약간 싸게 팔 겁니다. 그래야 사실 이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이것이 대전시보다 비싸다고 그러면 다른 가게보다 비싸다고 그러면은 이게 직거래 뜻이 본래의 뜻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값의 가격은 인근 상점보다 낮게 팔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나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시한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이 사업이 첫째 92년도에 한 사업은 도내가 다 똑같이 서울에다 개장을 했고 서울시 특수시책으로 각 구청마다 시골하고 이런 농산물 판매장을 개소를 하도록 이렇게 특수시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동구청만 하더라도 광진구청이죠. 그때는 성동구청이었습니다. 지금은 분할되어 광진구청인데 성동구청 관할내에만 39개군하고 농산물 판매장이 그 성동구안에 판매장이 개설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군만 일시 철수를 할 수 있는거냐.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 영등포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영등포구청 같은데 가서 그 매장을 하나 좀 얻어 봐요. 그래도.... 자매라는게 그런게 좋은 것이지 뭡니까? 말로만 자매이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자매결연을 맺을적에 영등포구 의회사무실이 별도 있습니다. 구청하고 떨어져 있는데 그 의회 2층에다가 이런 판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영등포구청하고 저희군하고 경남 고성군하고 전남 영암군 3개군이 자매결연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3개군 코너를 만들기 위해서 공사를 한다고 그때 총무과장이 분명히 저희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영등포구청과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그런 구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 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장에 간다니까 그야말로 나도 덩달아 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과연 조금 더 해보다가 이게 실효성이 없는 일이라면은 그 가서 장사하시는 분도 괴롭고 솔직한 얘기지 그 운영자 이 자체도 괴로운 사항입니다. 하니까 그러나 다만 어떤 특정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군비를 이렇게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식으로 8천만원을 대준다든가 한다라는 것은 이게 잘못된 일이 아니냐.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도 이 직판장이 운영이 잘 되도록 수시 현지 출장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96년도 불법농지전용 단속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기 바람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농지 전용은 농지법시행령 제 59조에 의해서 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내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의 여부와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 신고한자가 농지법 제41조의 농지전용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농지 전용단속의 근거입니다. 그러면 불법농지라고 하는 것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협의를 받아야 하는 자가 허가. 신고. 협의 없이 농지를 전용한 경우가 해당이 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세 번째가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한 경우, 네 번째가 허가 또는 신고후 농지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한 후 1년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불법 농지라고 합니다. 불법 농지전용에 대한 조치는 이런 불법농지가 관내에 발생하게 되면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농지의 원상회복명령을 군수명으로 발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불법 전용자가 1차 계고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를 안할때는 농지법 제60조에 의해서 고발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불법농지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군수가 고발을 해야만 사법처리가 되는 이런 친고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발조치에 의한 의법처리중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행정 재집행까지도 할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불법농지 단속실적은 총 3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내용은 청양읍 벽천리 472번지에 답 6,000㎡에 대한 토석채취였습니다. 이 토석채취가 금년 1월 1일부터 허가사항이 농지일시 전용이 아닌 토석채취 허가로 바뀌어진 바램에 이것은 골재채취 허가법에서 적법한 걸로 저희가 처리를 했고 장평면 구룡리 250-1번지 답 5,378㎡는 장평면 구룡리에 사는 심만용이라는 분이 건축물 골조적재 및 제조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은 그런 행위를 중단시키고 건축자재를 철수 시킨 바가 있습니다. 청양읍 벽천리 185-1번지 답 708평은 청양읍 벽천리 강성희라는 분이 있는데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해서 벼에 다된 벼에 제초제를 살포한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죽은 벼는 제거를 하고 성실 영농을 하도록 제가 경고 및 바로 다른 작물로 대파하도록 제가 대파조치를 했습니다. 95년도에 불법 전용자에 대한 고발조치는 저희가 청양읍 장승리 111-3외 2필지 1,538㎡에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를 불법매립을 해서 저희가 고발조치를 한 결과 100만원의 벌금을 낸바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전용은 사전 방지 차원에서 수시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러한 불법농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지도 단속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거수)

예. 조병안 의원님

이게 불법농지 전용은 여기에 대한 단속이 이게 친고죄라는 얘기가 뭡니까?

예.

아니 신고 고발자가 없으면은 단속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경찰에 인계해 가지고는 단속을 위법처리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군수가 고발을 해야만 이게 친고죄가 해당이 됩니다.

아니 군수는 가서 단속은 어떻게 해요. 군수는 단속을 할때 군청직원은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을 한다든가 형질변경을 한다고 할때 단속할 권한이 없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단속권한이 있으니까 저희가 고발도 하고 그러죠. 저희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 사법처리여부는 친고죄이지만 고발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지만은 인지는 안된다 그 말씀이시죠. 한데 단속하는 것은 군청 직원도 그렇게 피동적으로 고발이 주민으로부터 들어와야 단속하는 것은 아니잖느냐 그 말이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친고죄 말씀드린것은요. 불법농지가 발생이 되면은 읍면 공무원은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농지가 발생됐다고 해서 다른 기관 사법기관에서 군수의 고발없이는 인정을 않기 때문에 그 사람 처벌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 공무원이 반드시 고발에 의해서 해줘야만 불법농지한 사람들에 대한 의법처리가 됩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이렇게 3건밖에 없어요.

예. 저희가 불법농지한 것은 이거 단속한 3건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청 및 읍면 직원이 관내에 이렇게 돌아다녀봐도 이런 서너건 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에요.

예. 저희가 발견된 것은 3건 밖에 없었습니다.

아직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데 이것이 의원님께 한가지를 지금 협조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농지전용 허가권한이 읍면에 대폭 이양이 되다 보니까 실지 군에서 단속을 나가보면은 면에 신고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은 그 땅을 매립하기 위해서 다시 그 해당면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 땅이 어떻게 된거냐면 농가주택 허가 나갔다 축사로 나갔다 이게 있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군에서 허가나 신고를 전부 처리하면 다 알고 소상히 알겠는데 읍면으로 전부 이양이 되다 보니까 군에서는 사실 단속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정부에서는 다만 농경지를 보존해서 우리의 주곡인 식량작물을 많이 생산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체조성비를 납부하고 아니 간척지 좀 더 막아요. 그렇게 하고 축사 좀 짓고 전용하겠다는데 그렇게 힘이 들어.

지금 축사 같은 것은 읍면에 신고제이기 때문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가주택 660㎡ 신고, 축사 7,000㎡, 마을 회관이라고 해서 마을 경로당 같은 것은 1,500㎡까지 읍면장 신고입니다. 그대로 나갑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는 농가가 농업을 위한 또 부락주민의 공동시설은 대체 농지조성비라든지 전용부담금이 전부 면제입니다. 다만 식당을 짓는다든지 휴게소를 짓는다든지 주유소를 짓는다든지 하면 부과가 됩니다.

대체조성비 부과비율은 어떻게 되요?

대체농지 조성비율은 논은 ㎡당 전국적으로 3,600원 같고 전이 지금 확실이 기억이 2,200원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입니다. 공시지가의 100분의 20,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부과되는 구 부담금이 농어촌 진흥공사 본사로 전부 한 구좌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돈을 가지고 간척사업이라든지 농지개량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3, 600원이라면 알기쉽게 약

평당 만원입니다. 알기쉽게

약 만천몇백원정도 되겠네요.

만 8백원

땅값보다 그리고 부담금도 20% 있죠.

예.

그것하고 합치면 약 15,000원정도 그런정도 되죠. 1평에, 그러면 실지 땅 매매가격보다 더 많아요.

산골 나쁜 땅 같은 경우에 거래 가격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은 실지 매매가격에 대한 조정금을 부담해야 옳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어느군 매매가격을 정할 수가 없으니까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 버렸습니다.

도시계획지역도 똑같고

예. 그래서 도시지역 같은데 한번 농지전용 하려면 공시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듭니다.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안건에 적합한 질문을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서도 간략하고 요점만 중점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없으신 걸로 보고요. 다음 안건에 대해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청양읍 벽천리에 관광농원지구 지정을 변경해준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란다는 물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역의 풍부한 관광 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개발하여 도시민의 여가를 농촌공간으로 수용하여 농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청양읍 벽천리 산 9번지 이혜순으로부터 95년 1월 13일 관광농원 개발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지구지정을 95년 2월 9일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고서 지구지정을 하였습니다. 그후 관광농원 지구지정이후 95년 6월부터 청양도립전문대 부지를 저희가 지정한 관광농원지구내에 유치가 대두돼가지고 관광농원 사업을 10월경까지 중단되다가 10월경에 관광농원지구내 8필지 20,631㎡가 학교부지로 편입이 되게 되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농원 지정은 2월 9일날 했고 학교부지로 10월경에 그 학교부지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관광농원 지구를 만 부득히 변경을 하여야만 되기 때문에 그뒤 95년 11월 22일자로 관광농원 지구 변경승인 신청이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유관기관과 협의를 한 것이 우선 교육청하고는 학교보전법 관계에 해당되는 숙박시설관계 또 그 다음에 충청남도 지역발전담당관실은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라는 지침을 받았고 각 실과 협의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걸로 되가지고 95년 12월 22일날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그 관광 농원지구를 일부 변경을 해 줬습니다. 변경할 적에 변경 허가조건에 명시를 해 줬습니다. 왜 그랬나면은 관광농원지구를 지정 됐던 데를 반드시 도립전문대로 도에 매각해야 된다는 조건을 부여를 했고 두 번째 숙박시설은 학교 정화 학교보전법에 의해서 학교 주의 200m 이상을 거리를 둬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조건부 변경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벽천리 관광농원지구 일부 변경은 거기가 학교도립 전문대 부지로 매각이 됐기 때문에 만 부득이해서 이것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그러면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천장리 산 6-1번지외 2필지에 농산물 판매 직판장을 개설 농민 단체에 분양하기로 하고 92년 예산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년 9월 8일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민자유치사업으로 확장 시달된 경위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천장리 산 6-1번지외 농산물 직판장을 계획하게 된 동기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군내에는 도로변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농산물 판매장을 도로변에 한군데를 개설해 가지고 농산물을 팔 경우에 농가소득증대 차원에서 괜찮겠다는 생각에서 적지를 물색하던 중에 천장리 산 6-1번지 옛날 포장마차하던 장소를 그 위를 적지로 제가 판단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를 추진하기 위해서 92년도에 농산물 판매장 50평 규모를 짓기로 하고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도립공원으로써 우선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만 농산물의 판매장을 지을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공원담당부서에서 칠갑산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 및 집단시설지구 기본설계도를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92년도에 그 기본설계가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을 못하고 93년도로 만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이월하게 됐습니다. 93년도에도 역시 집단시설지구가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도 안되고 그래서 그 예산은 다시 재이월 할 수가 없어서 93년도 최종예산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농산물 판매를 하기 위해서 94년도에 1억원 사업비를 늘려가지고 대전에 있는 아까 제가 농산물 판매장 말씀하신 거기에 8천만원의 사업비로 그 돈을 가지고 건물을 임차해서 지금 현재 농산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했던 경위는 그렇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십시요.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은 군 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확보에 노력한 바 있는데 사업추진 사항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추진배경은 우리군이 과수농업이 타군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가 적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는 과수재배 농가가 지금까지 한번도 정부지원혜택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5년도부터 농발계획에 의해서 저희군에 과수유통지원 사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군에는 과수생산 농가가 청실회라는 이러한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을 유치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군재정에도 어려우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원님들께서 한 2억이라는 순 군비를 주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업추진개요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이 사업은 개별사업과 공공사업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개별사업은 신규개원이 36농가에 22.5ha를 봄에 식재를 완료했고 품종갱신 1농가 1ha도 완료했습니다. 배수시설 19농가에 12.9ha도 완료를 했고 관정이 51공 완공했습니다. 점적관수 시설도 35.4ha중에서 32.1ha설치했는데 91%입니다. 전지목 분쇄기 2대는 구입을 했고 트랙터 10대도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SS분쇄기도 13대중에서 지금 현재 12대를 공급을 하고 1대가 아직 남았습니다. 지주목이 2ha인데 1ha만 완료했고 지금 현재 50%입니다. 굴삭기 1대는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공공시설로는 저온저장고 150평은 현재 기초공사를 완료한 상태고 수송차량 2대중 1대는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집하장 100평이 지금 현재 기초공사 완료중에 있고 파레트 400개는 아직 가을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기 미도래로 구입을 안했습니다. 운반상자도 역시 8,920개를 구입 안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을 안한 것은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조병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추경에서 4억 5천만원이란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 농민회관 신축하는데는 예산을 승인했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다룰때도 농민회관 신축부지는 시내에서 좀 떨어진 외곽으로 건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헌데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의료보험조합 있던 자리 우리 청양군의 땅이다가 거기다가 짓겠다는 것은 무슨 이유이며 앞으로 외곽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민회관을 건축토록 4억 5천이라는 많은 돈을 예산에 계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농민회관은 첫째 우선 저희가 집행부에서 건축 예정지는 청양읍 읍내리 188-5번지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보험조합이 사용하고 있는 대지 위에 지을걸로 저희들이 계획은 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외곽이전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제가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곽으로 이전한다는데는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외곽이전을 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저도 역시 그런쪽이 좋지 않은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만 외곽으로 이전을 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예산에 건축비만 계산해 주셨고 토지 매입비는 지금 현재 한푼도 없습니다. 그러면 외곽으로 옮긴다고 할 경우 다시 부지매입비가 또 예산에 계상이 되야 되고 또 외곽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땅값도 상당히 시내 변두리도 비쌉니다. 거기에다 다시 한다는 것은 금년도 사업추진도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지금은 조금이라도 걷는데는 잘 안 갑니다. 조금만 멀으면 잘 안갈라고 하기 때문에 회관을 지어놓고 활용도가 어떨지가 저 자신도 상당히 됩니다. 또 현재 의료보험조합이 쓰고 있는 저희군 군유지는 그 건물이 60년대에 농어촌부업단지라고 그래가지고 농수산부에서 자금을 갔다가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가발공장을 하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가건물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건물이 노후되서 현재 바로 그 건물도 철거해야 되지 않나 하지 않으면 안 될 아주 낡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현재 땅값 매입비도 없고 그 건물도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다시 그 자리에 말끔히 회관을 지으면은 청양시가지 면모도 일신될 것 같고 저희 장단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걸물 것 장소는 저희가 굳이 그 자리에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주민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회관명칭도 저희들이 가칭 농민회관이라고 했습니다만 회관이름도 널리 군민한테 공모를 받아 가지고 여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부르기 좋은 회관명칭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회관 활용도 건물 짓고나서 여러분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렵해 가지고 거기에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를 받아 가지고 추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서 사업자를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제안컨대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도 그런 얘기가 있고 지금도 이런 얘기를 토론하고 있습니다만 군민들이 공청회 같은 것을 열어서 그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주차문제 거기가 문화체육센타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차댈데가 없어서 문제인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청양의 미래를 생각한다더라고 외곽으로 나가야 시장이라도 뻗어나갈텐데 그렇게 거기다 밀집지역이다 또 시장주변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극히 산업과장님도 군민의 한사람이고 본 의원 도 군민의 한 사람이다. 나도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지 그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첩경이 어느 것인가 하는 것은 피차 숙고해서 이것을 다뤄야 할 문제이지 졸속행정을 해 가지고 나아가서 군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든가 후일 후회를 하는 일이 만에 하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강조 하는 것입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부문에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장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거수)

예. 윤명희 의원님

의원 윤명희 입니다. 본 의원 은 아예 농민회관 건립불가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만은 추경예산 심의적에 전 의원 님이 추경예산 심의적에 전 의원 님이 찬성해 주셔서 어쩔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따라 갔습니다. 당초 읍사무소 자리에 서울 마사회에서 10억을 준다니까 앞날은 생각않고 지금 문예체육관을 지어놨지 않습니까? 아예 지금 개관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군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현재 사용을 않고 개관을 안했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지탄 안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군유지라고 해서 청양의 읍내리 파출소가 있는데 이거 파출소 옮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애초에 추경 예산 심의적에 아까 조 의원 님이 말씀하신데로 분명히 외곽지역에 짓는 조건으로 하고 추진해 보겠다고 이렇게 산업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지금와서 그 자리를 고집해서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회관 부지 짓는데가 뭐 가건물이니 뭐니 하는데요. 우리 청양군에서는 거기가 아닌말로 금싸라기 땅입니다. 이 금싸라기 땅에다가 농민회관을 지어놓고 거기서 농산물 판매장을 한다는 아까 얘기한 8천만원 들여가지고 대전 오류동에다가 농산물 판매장을 해서 지금 우리 청양군민이 농산물을 얼마나 거기다 갔다 팝니까? 이식으로 여기에다 또 재현하려고 하는 거밖에 안되니 본 의원 의 생각으론 외각지가 아니면은 짓지 마십시요. 다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그러면 다시 조병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넘어갑시다. 이것은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하고도 관계가 되는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농경지를 말이죠. 훼손해서 그 산밑에 묘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것은 불법농지 전용하는게 아닙니까? 이것을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또 앞으로의 단속할 의향은 있느냐, 또 이대로 방치한다라면은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아까 답변하신거와 같이 농경지를 전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농경지를 보호차원에서 못한다 그런 얘기요. 이것은 보호차원에 절대 어긋납니다. 나아가서 한 500~600평되는 땅에다가 묘지 한 장을 쓰고 전체를 묵히는 겁니다. 이런다고 할때 아무리 우리의 사회의 묘지문화의 관습상 이렇게 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시대의 흐름에 이게 적합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둔다 그런 얘기요. 하면은 나는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구를 처벌하라는 것보다 이것은 우리의 청양소식지도 있고 참 우리군에서 나가는 여러 가지 간행물도 있으니 이런데에다 홍보를 해서 또 분담서기가 나가면 주민에게 계도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단속을 해야 되지, 이것을 무한정으로 그대로 둘 것이냐, 그래 솔직한 얘기지 1년에 그렇게 해서 경지가 그야말로 산으로 변하는 면적이 내가 추산하더라도 내 어제는 1개면에 한 70건, 묘를 70장을 쓴다고 그러면 그 줄잡아서 다 아는 것도 한 40장은 쓴다 그 말이에요. 평균 300평을 잡자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게 10개면이면 얼마나 밭이 경지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산 밑에 양달 밭은 다 묘지나 쓰게 된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것은 오불관언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단속 하는 걸 하나 보지를 못했어요. 산에는 혹 모르겠습니다. 산도 묘지법에 위반이죠. 하지만은 이게 밭에다가 엄연히 묘 한장 쓰기 위해서 그 넓은 면적을 말이지, 그대로 묵혀두고 있다면 이게 도대체 집행기관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묘지설치는 의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묘지설치법에 의해서 실지 개인산이나 농경지에는 매장하지 않도록 돼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묘지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지에 묘를 쓴다는 것은 불법농지전용입니다. 분명히 불법농지전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농지를 묘지를 쓴다고 해서 전용해 준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묘지법하고 관리법이 엄연히 있으니까 농지법에서 묘지를 전용해 줄때는 그 법과 상충이 되기 때문에 묘지에 대한 전용이라는 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하니까 농경지에 묘를 쓴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관습상 저희군 뿐이 아니고 이조시대부터 유교사상에 근거를 둬가지고 조상 섬긴다고 하는 뜻에서 누구나 다 묘를 묘지법에 의해서 매장을 하지 않고 다 현재 개인적으로 묘를 쓰고 있습니다. 또 단속을 한 실적이 있느냐고 그러는데 글쎄 지금까지 어느 군에서 묘지를 묘를 쓴다고 단속을 한 사실이 있는지 제가 자료를 안 받아 봤지만 그런 사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또한 따라서 법을 국민이 지키려고 할 적에 법이 필요한 것이지 돈 많고 한 사람 호화분묘 만드느라고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없는 서민이라도 밭이라도 사서 묘를 써야지 그러면 화장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관습법상 묘 쓰는 것은 누구도 지금까지 단속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을 산업과장 보고 단속하라고 하면 이게 국민정서상 단속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것은 모든 국민이 지금 우리 의원님과 저하고 뜻이 통하듯이 농경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양지 바른 농경지에는 묘를 안쓴다는 사고방식이 개선이 되지 않는한은 이것은 누가 누구도 단속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을걸로 제가 압니다. 의원님이 아무리 저보고 단속을 하라고 해도 묘 쓰는 것 단속은 지금까지 해 본 일도 없고 국내에서 묘지 단속한 일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저도 농지를 보전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산업과장 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눈에 발견 되는대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만 행여 가져다 묘를 쓴다는데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이것을 제가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묘지법과 말이죠. 농경지 불법훼손의 법이 어는 법이 상위법입니까? 두가지를 놓고 볼때 상충되니까

상충되는 이 농경지에 묘를 쓰는 것보다 묘지법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됩니다.

어째요. 아니 이게 특별볍인데요.

농지법이 특별볍이 아닙니다.

특별법이 우선해요. 그러니까 산업과장이 앞장서서 농경지에 하는 것은 단속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요.

산업과장 이 묘를 쓰는데까지는 단속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묘 쓰는 것을 단속을 해, 농지를 말이지 일반농민이 축사짓는 것은 시비하고, 왜 농지보호차원에서 이것은 그러면 계도한 사실이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하지 말라 하는 계도 그런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 묘지관리법이 정말 저희나라 법은 있습니다만 지금 묘지관리법을 지키는 국민은 또 누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의원님이 저보고 농지를 보존하라는 뜻으로 알고 제가 앞으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보겠습니다.

왜 계도도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도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 더 나아가서 벌금을 물게 된다면 처벌을 받게된다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는 이러한 제보를 하고 주지시켜야 하는 책임까지는 있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언제까지나

예. 저 조의원님 질문내용이 어제 사회복지 과장님한테도 촉구하신 부분이고 우리 산업과장님한테도 농지보존에 애쓰시라는 그 답으로 알고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효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상교 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 실적과 문제점에 대해서 금년 계획에 192명으로 계획이 잡혀있고, 지금 현재 65명이 2차 교육을 받고 있는걸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부진한 사유와 여기에 보면은 컴퓨터 디자인 교육도 있는데, 컴퓨터학원 같은 것은 우리 관내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인문학교도 있고 한데 어째서 이렇게 부진한 실적이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영환 입니다. 복상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용촉진훈련 실적과 부진한 이유 즉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저소득 직업 능력개발과 산업인력의 저변확대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액 국비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훈련내용을 보시면 훈련기간은 6개월부터 1개월은 잘못된 겁니다. 2년까지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6개월부터 1년까지 훈련기간만 위탁을 하고 있고, 2년짜리는 우리가 교육비만 지급합니다. 훈련직종은 별첨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훈련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나 영세농어민, 실업자, 무직청소년, 저소득층주부, 고령자, 비진학중고재학생중 3학년, 장애등에 대해서 훈련을 실시합니다. 저희 훈련실적을 보면은 목표인원이 올 금년도의 목표가 192명이고 192명에 대한 사업비를 영달받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65명밖에 현재 위탁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비율은 33.8%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실적은 우선 위탁직종에 대해서 사무직종인 사무자동화나 정보통신, 서비스직종인 조리나 급식등에 비생산직종의 교육을 지양하고 생산직종을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라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훈련 희망자들의 직종이 대부분 사무직종 및 서비스직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직종이나, 서비스 직종도 우리한테 위탁이 신청되면은 우리가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실업계학교 학생이 훈련을 받고자 사무자동화나 정보통신등 사무직종에 대하여 신청을 하고 있지만, 실업계학교에서 훈련 희망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훈련대상 선발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촌에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이러한 훈련을 받고자 하는 인원이 많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든 위탁이 이렇게 적게 된 것은 저희들의 홍보가 좀 부족한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산직종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교육기간에 위탁을 하되 생보자나 모자보호대상자 또 농업인들에 대해서 개별방문 및 안내문을 통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수료자에 대해서는 구직접수를 하고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고용촉진훈련 시행규정을 거기에 참고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훈련생 선발제외에 보면은 5개호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공업계 또는 공공 ㆍ 인정 ㆍ 사업내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실업계 학교에서 정보처리 ㆍ 산업응용 ㆍ 서비스 ㆍ 사무관리 ㆍ 금융보험분야 및 기타 훈련직종과 유사한 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자, 고용촉진훈련등 국가위탁직업훈련을 수료한 자, 또는 훈련중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탈락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취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훈련을 이수하더라도 상당기간 취업이 안될 것으로 판단되는자, 훈련 수강능력이 없거나 중도탈락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는 훈련생에서 선발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우리 관내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국하지 못한 불찰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훈련생에서 선발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못한 불찰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훈련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적어서 이렇게 많은 고용촉진을 하지 못하고 미진해서 죄송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훈련직종은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에서부터 중장비 운전열관리, 조리급식, 미용,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피아노조율, 간호조무, 전기, 건축시공등 여러 가지 31개 직종에 대해서 방대한 분야를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훈련을 참가를 하게 되면은 자격증이 주어지고 또한 위업도 알선이 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선 농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취업 알선을 하도록, 고용촉진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죄송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복상교 의원님

본 의원 이 알기로는 각 면단위에 홍보가 부족한거 같고, 우리군 관내에 인문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고등학교에서 진학을 못한다던지 또는 진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들은 이런 훈련에 가담해서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예. 학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산고등학교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훈련생들에 대해서는 가계보조수당도 월 10만원씩 나갑니다. 세대주라면은. 또 생보자라면 나가고 있고, 가족 수당도 1인당 3만원씩 지급하고, 교통비도 월 3만원씩, 식비도 월 5만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취업이 되면은 20만원 주며, 재청취업을 하게되면 청양군 군민이 청양군내에 취업을 할적에는 10만원을 또 취업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혜택이 있고, 훈련내용도 굉장히 알차게 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거수)

예. 조병안 의원님

이게 계획으로는 192명에서 위탁인원이 65명까지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65명중에 생산직종으로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65명에 직종이 사무자동화가 40명입니다. 그 나머지 생산직종이 25명입니다. 전기가 3명, 정보통신 1명, 자동차 정비가 10명, 요리 5, 미용 6, 요리를 생산직종으로 봐서 그렇게 됩니다.

이게 자꾸 3D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무적만 주로 이렇게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65명중에 40명이 사무직종이고, 나머지 25명이 생산직종이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생산직종에 위탁교육을 시켜라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데 본 의원 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훈련대상에 생보대상자, 영세농어민, 실업자, 무직등 이런 저소득층이에요. 이런걸 총망라해서 하는데 이걸 구애받지 말고 전군민에게 홍보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 더 강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65명의 내용이 생활보호대상자가 11명이고요. 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표를 못했지만 중고재학생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부들이 25명, 장애인이 2명, 전역 예정 장병이 3명이 있고, 농업인이 22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산고등학교 인문고등학교, 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산고등학교와 농업인을 상대로 해서 고용촉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 수고가 많습니다. 국. 지방도의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 지방도의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관리청의 시설 ㆍ 보수현황과 군수가 협조하여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한 시설물 현황과 교통안전 시설물이 시급한 지역으로서 미설치된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재순 의원님께서 교통안전 시설물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 지방도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관리청의 시설보수현황입니다. 관리청 자체로 필요에 따라 실시하기 때문에 잘 파악이 안됩니다만 우리 군 관내에는 국도 36호선에 대한 차선도색을 최근에 논산국도유리건설사무소에서 시행한바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훼손시 즉시 관리청에 연락해서 보수토록 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청에 설치를 건의하고 그동안 있었습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늦어져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에서 예산에 계상해서 설치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만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는 도로교통법 제3조에 보면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해가지고 교통안전시설물은 시장 ㆍ 군수의 업무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도로표지판 이외에 교통안전 시설물은 건설부의 소관이 아니고 우리 청양군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군수가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한 교통안전 시설물 현황을 보면 95년도에 경찰서 합동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대상지를 조사하고 설치가 시급한 지역에 대하여 96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경찰서에 자금을 전도해서 경찰서에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금년도 상반기중에 발주한 내역을 보면 총 41개소수에 66건에 1억 374만원어치가 교통안전 시설물이 발주됐습니다. 교통신호등, 교통경보등, 반사경, 교통안전 표지판, 어린이 보호구역표지등입니다. 금번 의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신 이번 금년 96년도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것은 저희 군에서 직접 설치 관리 할 계획입니다. 앞으론 경찰서와는 기술적인 협조이외에는 모든 집행. 책임은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발주를 했는데 교통경보등 1건,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 4건, 차선도색 25개소에 대한 발주를 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가 시급한 지역이 얼마나 되느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동안에 작년도에 조사했을때에 예산에 반영이 안된거, 또 각종 건의사항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니까 총 34개소에 수량이 49건으로 1억 9,561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교통신호등이 6개소에 6건, 교통경보등 13개소, 반사경 1개소, 교통안전 표지판이 14개소 필요합니다. 그 뒤에 별표로 나온 것은 그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교통신호등 3개소는 어디어디 설치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배부해 드린 별표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시급한 지역으로 미설치된 현황은 본 의원 이 본 바로는 자세히 조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군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논산국도관리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빠른 시일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는 아주 유능한 인력자원을 손실시키고 여러 가지 교통사고 고아도 발생시키는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합니다. 교통사고가 우리 사회에서 추방시켜야 될 하나의 해악입니다. 그래서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업무를 직접 주관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거수)

예. 김현백 의원님

예. 김현백 입니다. 이렇게 시설물을 하자면 많은 돈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교통범칙금은 군에 징수한 상반기까지의 징수액은 얼마나 됩니까?

범칙금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고요. 우리가 징수하는 것은 주. 정차 위반 요금이 있고, 각 사업용 자동차의 위반 과태료, 또 책임보험료를 미납한 과태료등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정확한 액수를 제가 안가지고 나왔는데요. 책임보험료만 해도 부과한 것이 한 2천만원 되기 때문에 한 4~5천만원 정도는 부과가 되지 않나 봅니다. 정확한 금액은 본회의가 끝난 뒤에 의원님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예.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거수)

예. 김영주 의원님

반사경 설치하는데 있어서 말이죠. 국도라든가 지방도, 군도, 마을도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안전관리규칙에 보면은 반사경 모형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크기나 그런 것이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올리겠는데요.

서면으로.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도로별로 반사경의 규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더....

(거수)

예.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 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가 물론 청양지역에서 사고가 나면 청양군민이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자동차가 외지차가 청양 경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우리군에서 지방도로사업소라든지 알기 쉽게 건설교통부라든지 이게 있는데, 왜 군에서 꼭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찰서를 시켜서 이것 시설을 해야 됩니까?

글쎄...

우리 청양군 같은 데에서는 이 『다급하고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는 말이 있지만은 왜, 열악한 군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꼭 군비만 이렇게 자꾸 충당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업무가 중앙과 지방단체간에 업무분할이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좀 잘못된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국가 업무로 해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국비를 영달해 주고 우리가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법을 만들은 걸 보면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ㆍ 군수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ㆍ 군수가 설치, 관리하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시군에 보조할 수 있다 해서 어떻게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보조 명문화사업으로 도비보조를 이렇게 계속 집행해 주면 좋은데, 현재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안되는거 같습니다. 앞으로 도비보조를 한번 도하고 연락해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물론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이번까지 했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 재정자립도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군도내지 리도에 대해서나 군민이 많이 다니는데, 위험성 있는 곳. 군도나 리도에서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까, 국도나 지방도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위한 발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화성. 비봉 농공단지 분양실적과 기채현황 및 분양, 미분양의 원리금 상환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또한 원리금 상환 미납분이 있다면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다음 송방천 복개공사에 21억여원을 투자해서 6,840㎡가 복개완료되어 있는데,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그간 촉구했다 그런데 추진실적은 어떠한가, 다음표에 나와있는 유기질 비료공장과 저소득층 주민 고용촉진관계는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하고요, 7번으로 집단 민원발생 및 소지가 만연되어 있는 남양면 소재 동서산업과의 주민 마찰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은 무엇이냐, 다음 8번에 나와있는 물가관리 관계는 조병안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조의원님 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9번 정산시장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시장내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겠는가라는 서면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성농공단지 분양실적과 기채현황 또 미분양의 원리금 상환내역과 원리금 상환 미납분에 대한 대책이 뭔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 비봉 농공단지 분양실적입니다. 화성농공단지는 12블럭중에 32,933평이 분양면적입니다. 이중에 분양이 10블럭이 되어있고 미분양이 2개블럭입니다. 2개블럭은 현재 메테크 주식회사라는데서 현재 환경성 검토가 끝나서 계약을 하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비봉농공단지 10개 블록은 33,219평이 분양면적입니다. 이중에 7개 블록이 분양됐고, 3개블럭이 미분양됐습니다. 3개블럭 미분양중에서 2개블럭이 환경성 검토가 끝나서 1개업체는 현재 계약토록 통보했고, 1개업체는 사업성 검토중에 있으며, 1개 블록은 강산기공이라는 업체에 임대를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계약이 끝나면 강상기공에다 분양하도록 당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채가 화성, 비봉 합해서 60억 4,114만원 입니다. 상환이 현재까지 된 것이 8억 6,000만원입니다. 이자를 빼고 원리금만 따진겁니다. 그래서 기채잔액이 51억 8,1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화성과 비봉 구분짓는 것은 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채원금 및 이자 징수내역입니다. 기채 상환기일에 도래되서 저희들이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 원금을 갚아라 이렇게 상환통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환기일이 도래되면은 기채승인은 농협군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상환을 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저희들은 상반기 하반기로 2차에 나눠서 기채원금과 이자를 징수하도록 징수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결정한 것을 지금까지 보면 원금과 이자 합해서 14억 2,202만 6천원인데 징수는 5억 5,410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미납이 8억 6,801만 6천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납이 많이 있습니다만 조합에 대한 상환금에 대한 연체는 없습니다. 미납분은 있습니다만 상환연채가 없는 것은 여기에 이 업주들이 들어올 적에 계약금을 저희들한테 냅니다. 그래서 계약금 또 일부 내주시는 징수금 이것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상환연체금 없이 모두 다 조합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미납분에 대한 징수는 우선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신바람나게 돈을 잘 벌어야 이게 징수가 원활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자금사정이 좀 어렵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심리가 돈을 얻어 쓰기가 어려우니까 우선 자꾸만 저희들한테 상환할 금액에 대해서 미루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징수에 특별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조병안 의원님

예. 지금 미납이 8억 6,801만 6천원 있다는데 이 돈이 계약금으로 충당을 하니까 아직 군청으로써는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죠

예. 아직은 상환이 정상처리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번것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계약금으로 충당하니까 걱정이 안되다 그러지만 이게 계약금이 완전히 이자로 나가고 원금상환하고 충당이 된다면 그때가서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문제가 되는데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은 새로 입주하는 업체 그 업체가 그 돈을 또 안고 들어오는 것이죠.

예. 안고 들어옵니다.

안고 들어온다면 결과적으로는 땅값이 비싸지는 것이죠.

비싸지는 겁니다.

비싸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들어올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복잡한데요.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현재 입주한 업체가 계약금을 내고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않고 계속 입주하면서 가동을 하면서 원리금 상환을 않고 있는 업체들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들이 2년 3년후에 예를 들어서 불허가 처리되서 떠납니다. 떠나게 됐을적에 다음 국내에서 그 블럭으로 들어오는 업체가 당초 이사람이 내지 않은 원리금과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재산 소유권이 우리 청양군수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을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입주를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그렇게 되다보면은 새로 신규 분양해서 들어오겠다 하는 사람들은 당초에 분양대금과 그동안 누적되어 있는 이자 그것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발생됐을 적에 화성농공단지와 비봉농공단지 분양가격이 어느정도까지 현재 그 땅값이 오른 상승률이 있나를 살펴보니까 비봉농공단지는 그 분양가가 8만 7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만 8천원정도 수준이고 화성농공단지는 8만 천원이었는데 10만 천원정도 수준입니다. 그래 인근 군에 있는 농공단지와 그 분양가격을 비교를 해보니까 인근 농공단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자를 더해서 이렇게 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광천농공단지가 저희들하고 가장 가까워서 경쟁지역인데 거기는 우선 저희 지역이 정부로부터 국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분양가가 애초부터 싸요. 광천 농공단지는 분양가 자체가 17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자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10만 8천원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화성과 비봉에 계속 입주신청자가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먼저 우리한테 입주 들어왔다가 광천쪽에 농공당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광천농공단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광천농공단지에 가가지고서 입주하려고 홍성가서 물어보고서 원체 분양가가 비싸니까 저희 비봉농공단지로 입주 계약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고 모든 것이 통과되서 저희들이 조만간 8월 5일까지 계약을 하기로 그렇게 약속된 바 있습니다.

예. 알겠어요. 그런데 아직은 이게 광천은 17만원이고 우리는 10만원대이니까 아직은 괜찮다 그 말씀이신데 여건으로 볼때 광천하고 우리하고는 천양지판이죠. 거기는 서해안 고속이 인접될 되고 우리는 아무래도 들어와야 되고 해서 그 입지조건이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전에 집세살던 사람이 밀린 전기값하고 수도료를 물고 들어가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요. 그러니까 입주를 계약을 할때는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그야말로 그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선정을 해서 분양하는 것만 위주로 해서 개나 걸이나 몇 년 돌아 가다가 부도났다 그 말이지. 목매나 부르고 하는 이런 업체를 선정하니까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선 당장 의원 들한테는 당장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문제는 안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점을 유의해서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철저히 해서 이게 자그만치 지금 51억이라는 돈을 기채 갚을 돈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환기일이 아직 도래가 안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라면은 어쨌든 심사숙고해서 적극적으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에 지금 농공단지 13개 블록중 말은 지금 5개 가업체가 가동된다고 하나 그 사람들도 인건비를 못 줘가지고 지금 빌빌대고 곧곧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에요. 농공단지가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것을 말이죠.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앙에 어떻게 활동을 해서 그 대기업을 남은 블록을 전체계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대기업 유치방안에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분양하는 업체에 대해서 재무구조를 한번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서면질문하신 사항중에 송방천 복개공사에 21억여원을 투자해서 6,840㎡가 복개 완료됐는데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현재 어떻게 실천하고 있었느냐하는 질문이 계셨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방천 복개공사한 현황을 한번 다시 살펴봤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처럼 21억 8,126만 2천원이 투자됐습니다. 91년도에 6억 4,900만원 92년도에 2억, 93년도 8억 1,700 ’94년도에 2억, 96년 금년도에 3억 1,500만원 정도가 복개공사 사업비로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차 기능면적을 면수로 따져보면은 265면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25면을 뺀다면 현재 240면이 주차공간이 확보 돼있는 것입니다. 그간 일부 주민들이 주차공간에 적치물을 무분별하게 늘어놓고 일제정비를 실시했습니다만 그러한 현상이 가끔씩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속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대형차량들이 차고지에 주차하지 아니하고 송방천 복개지위에 주차하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사업주한테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공간 240면이 넓다 보니까 다른차가 주차하는데 지장이 없으므로 계속 주차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주차장의 유료화를 위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위해서 노상 주차장 예정지 2곳 즉 빙고재 삼거리에서부터 전화국까지 40면하고 영광체육사 앞에서 제일세차장 입구까지 31개면을 유료주차장화 한 다음에 송방천 복개지도 유료화하겠다 이러한 방침으로 그것을 추진했었습니다만 주민 설문조사도 300명을 했는데 주민 설문조사의 응답자의 70%가 유료주차장의 긍정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청양군에서는 아직 빠르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관련기관에서도 영광체육사 앞에서 제일세차장 입구까지 31면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빙고재 삼거리에서부터 전화국까지는 경찰서에서 교통소통에 유료주차장은 곤란하다해서 반대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상에 유료주차장 않고 송방천 복개지만 유료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면 송방천 복개지구에 주차가 단 1대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청양군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막대한 차량들이 현재 그래도 나머지 100여대씩 주차하고 있는 차가 시가지 이면도로에 전부 다 주차하게 되면 시가지 교통소통에 아주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아직 유료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도 유료주차장, 하상 복개지 유료주차장을 해보면 대개 거기에 주차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 유료주차장화 하면은 노상으로 주차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노상 주차장을 유료화 한다는 것도 청양군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복개지도 유료화 해서 모두다 유료화로 한다면은 청양군에서 주차가 서울이나 대전처럼 흐르는 주차들이 아니고 일상 상업을 위해서 하루종일 받쳐놓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들이 실질적으로 주차료를 내는 막대한 양을 군에 부담하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군이 서비스 행정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할 적에 유료주차장은 경영수입 차원에서는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만 서비스면으로 볼 적에는 아직 청양군에서는 유료주차장이 조금 빠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송방천 복개지가 현재는 나름대로 주차장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송방천 복개가 당초에 유료주차장을 해서 시설비 21억원을 뽑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도시 정비 차원에서 한 것이니 만큼 유료 주차장은 아직은 좀 시기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복개가 되면 저는 생각할 때 그 좋은 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주민 휴식공간이라든가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주민 휴식공간이라든가 문화의 거리 같은거 의원님들께서 해외 가보셨겠지만 해외는 그런곳이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가꾸는 것도 또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끝내겠습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윤명희 의원님

예. 윤명희 입니다. 지금 복개주차장 갖고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송방천 복개 주차장을 유료화하다 보면은 시내 주택가나 이면도로등에 차량을 주차하게 되서 시내교통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보다 훨씬 낳은 인근 홍성군 같은데도 복개 주차장을 해서 경영수지사업의 일환으로 일년에 수십억을 법니다. 그런데 아니 송방천 복개공사를 해 놓으니까 복개공사한 갓에 가게를 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예. 거기에 중기업체들이 있어요.

중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송방천 2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복개를 해 놓으니까 거기 가에다 가게를 내 놓고서 그 앞에 차를 못대게 해요. 주민들이 내 가게 앞에 차대지 말라고요. 이러한 실정인데 여기에 유료주차장, 즉 송방천 복개공사한데서 주차비를 받게 되면 시내가 혼잡하다 그 말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 돈내기 싫으니까 주택가에다 차를 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도 비어놓고 그러면 주택가에다 차를 놓는 것은 단속을 하면 가지말라고 해도 거기로 갑니다. 왜, 단속에 걸리면 3,4만원씩 벌금을 무는데 거기다 종일 갔다 놓으면 3천원씩만 받아도 충분한 걸 왜 주택가에 놉니까. 도로에다 이것을 단속을 안겠다는 얘기이고 아닌말로 풀쑤어서 개 준다는 식으로 말이요. 왜 21억씩 투자해서 송방천 복개해 놓고 가게하는 사람들 편의봐주고 거기다 돈 받게 되면 차 안갔다 놓고 거기 텅 비어 있을 거 같습니까? 시내 변두리 같은데나 시내 통행이 지장되는데다 차를 갔다 놓거든 딱지를 떼개해요. 지역경제과에서 가지 말라고 해도 차 거기로 갔다 놔요. 그거 군수한테 몰려올까봐 그럽니까, 군청에 몰려 올까봐 이거 유료화 합시다.

두가지 문제를 우선 검토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면도로에 주차가 되는 문제는 단속을 하면 될 거 아니냐 하는 문제하고 그래서 소개시키면은 정착할 것이다 그 말씀이신데 또 한가지는 유료 주차장을 하게 되면은 청양군에 주정차하는 것이 대도시에서는 대게 흐르는 차거든요. 일단 업무를 보고 30분 1시간 있다가 빠져나가는 그러한 차들인데 우리 청양군에 주차되어 있는 차는 하루종일 차고지 식으로 주차하는 차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그런식으로 받는다고 한다면은 년간 주차료가 개인들 부담하는 액수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주민부담 관계도 간과해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주민부담은 서민이 아니고 차량이라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면 주차비를 당연히 낼만하고 어째서 거기 21억씩 들어서 복개공사한데다가 용달차 주차장을 합니까? 개인 용달차 사무실 앉혀놓고 거기서 사용하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을 강구해 가지고 조례법을 만들어서 주차비를 받는 방법으로 합시다. 또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는 자기네 지방도다 뭐다 국도다 해서 거기는 불가하다 했으니 송방천이라도 유료화 합시다. 유료화 하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변이나 이면도로에 차를 놓으면 그거 딱지 떼어봐, 몇 번만 그러면 가지 말라고 해도 거기 갔다 놓지 차를, 왜 비싼 벌금 물읍니까? 거기에다 갔다 놓으면은

심층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문조사 해 봤자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한테 했겠지요. 보나마나 그 사람들 돈 안받는 것이 좋다고 하겠지요.

예. 검토해서 나중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 니다.

나중에 의회에서 조정을 할테니까 아니 그러면 거기 문제되는 사람들 의회에 와서 따지든지 할거 아닙니까? 유료화 합시다 그거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사항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인물이 배부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은 환경보호과에서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주민관계도 복상교 의원님께서 질문해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두장을 넘기고 부의장님께서 하신 서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집단 민원발생의 소지가 만연되어 있는 남양면 소재 동서산업과의 주민마찰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민원내용을 확해 보니까 식수관계입니다. 구룡골 면사무소 옆 거기에 6가구가 물 관계에 문제가 굳혀있고 산수골에 5가구가 있습니다. 다음 또 폭우시에는 도로변으로 공장에서 토사가 유출되고 또한 거기에 기록은 안했습니다만 정화처리를 하지 않은 폐수를 폭우시에 방류해서 인근 농경지에 오염을 시키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주민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강풍시에 바람이 불때 먼지가 발생되서 시멘트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모래를 쓰기 때문에 먼지가 발생해 주민생활에 불편하다 또한 대형차량이 길가에 주차해가지고 주민소통하는데 좀 불편스럽다 그러한 말씀이 있었고 심지어 전혀 동서산업이 우리지역에 도움이 안된다 도로만 파손시키는 그런 회사다 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발생이 아직 저희들까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감지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응한 것이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서산업하고 현재 기왕이 입주되어 있는 업체를 폐업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러한 민원내용을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최대한도로 민원을 억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밖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에 있는 물가관리는 조병안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해 주신 사항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만 여기서 우선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물가관리를 철저히 해서 일체의 인상을 불허하는 것은 공공요금 등 관허요금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허가, 각종 인가가 필요한 요금만 저희들이 불허한다는 방침입니다. 물가라는 것은 통제가 시장원리에 의해서 물가가 통제되는 것이지 이것을 정부에서 기획통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율경제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물가관리는 자세하게 다음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다음장을 넘겨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산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시장내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산시장은 재개발을 저희과에서 하니까 촉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장현황을 보면은 1919년도에 이 시장이 개설됐습니다. 12개 필지에 부지면적이 1,799평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장옥도 지금 다 낡은 장옥입니다만 1,042평이 있었고 62년도에 건축한 목조아연입니다. 현재 장옥에 입점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상업용이 42명, 주거용이 6명, 창고 등 겸용이 2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 계획은 상인 법인이 자력으로 상가 신축후 군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채택하겠습니다. 우선 건평은 500평정도로 짓고 50점포, 50명이기 때문에 점포당 10평해서 500평만 건축하는 거로 그렇게 상인들과 협의중입니다. 그런데 상인들은 욕심이 많아서 한 700평정도 해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700평을 건축하고서 나중에 상가가 형성이 안되면 막상 주민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500평정도만 우선 하고 보자 이렇게 현재 권고중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건축비가 우선 평당 200만원씩 계산해서 10억, 다음 부지조성 하는데 한 3억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원 확보방법은 건축비 10억원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7억원을 중소유통 구고개선자금 7억원을 도에 신청해서 3년거치 5년상환짜리 연리 7% 융자를 받도록 하고 자담 3억원은 주민들이 부담하되 여유가 있으면 국비나 도비나 군비가 일부 지원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부지조성비가 3억원이라는 것은 제가 그냥 그 정도 타시군 봐서 이정도 필요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설계 막상 해보면 이렇게 안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군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6월 26일날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은 6월 26일날 상인들하고 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일단 수렴했고 7월 4일날 설립준비회 비슷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기인도 구성했고 설립동의서도 징취해서 50명중에서 약 40명정도가 현재 동참하는 거로 이렇게 징취가 됐습니다. 그 사업기간도 어느정도 구체화 되어 있고 정관도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앞으로 가급적 현재 장옥을 이용하는 상인 위주로 구성하되 참여하지 않는 상인은 분양에서 제외하겠다, 1인 1점포 원칙으로 하되, 미분양시 2점포 이상 소유가능을 해보고 참여 상인들만으론 미분양 발생할 때는 일반상인 입주공모를 하겠다, 기부채납자는 기왕에 기부채납자 되어 있는 상설장옥들입니다. 그것은 일반장옥보다 조금 낳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분양은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자 그렇게 그날 7월 4일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8월 2일날 앞으로 며칠 안남았습니다만 8월 2일날 설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설립총회를 개최한 다음에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수와 의회까지 보고해서 군에서 승인해 주는거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 10월 중에 설계완료해서 건축허가를 하고 금년안까지 장옥을 철거하고 부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우리 추진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일단 그렇게 상가가 조성이 된 다음에는 이들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 기부채납이 됐지만 청양군에서 갖고 있고 이들의 권리이전관계는 자유롭게 인정해 주는 방안으로 하고 무상사용기간은 재산가액을 평가해서 연간임대료를 나눈 년수를 우리 부지에 대한 무상임대기간을 결정하겠습니다. 대개 15년으로부터 20년 정도로 나올거로 추정이 됩니다. 융자방법은 군수명의로 기채한 다음에 입주한 상인한테 줘서 융자금을 회수하는 방안 아니면 상인조합을 현재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융자후 입주 상인서부터 융자금 회수하는 방안 두가지 방안중에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융자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불법 건축물은 이렇습니다. 사후 건축물 소유권 보존 등기상황이 됐는데 이 정산시장 부지내에 정산면 서정리 164번지 건평 12.3평 장생원입니다. 이것이 유재열의 소유인데 1981년 4월 29일날 소유권 보존등기가 됐습니다. 다음 정산면 서정리 163번지 건평 점포 15평 또한 플라스틱판매하는 점포인데 이것이 당초에 1977년도 2월 3일날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서 표정열이가 보존등기를 했고 뒤에 박연서라는 사람이 이를 사가지고 88년 6월 28일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정산면 상인들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이 두분이 유재열씨와 박연서씨가 자기들 그 소유권이 되었다, 내 집이다 해가지고 상당히 보상을 받아내려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행정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대부,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하는 그런 사권을 설정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이는 무효화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 다음장에 관계법규를 제가 복사해 드린 것 같은데 의원님들한테 복사를 안 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보면은 이런게 있습니다.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 사권이라는 것은 소유권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지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제1항의 규정에 제3항에 보면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사권설정입니다. 이는 무효화로 한다라고 지방재정법에 되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저희 본인들이 대부 사권을 주장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등기말소신청을 하게되면 그 말소가 가능할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재판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누차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또 어느정도 무효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개발에 적극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조병안 의원님

이게 중소도시 근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군비 3억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도나 국비지원방안은 없으며 또 이 사업을 재개발함으로 인해서 우리군에 세수익은 얼마나 증대되는지 계산은 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 상인들이 무슨말을 하느냐면 자기들이 막대한 돈 10억원을 들어서 어째 청양군 재산을 자기들이 만들 수 있느냐? 청양시장처럼 지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제가 된 뒤부터 그와 같은 행정흐름이 아니니까 지금은 어렵다, 어렵고 우선 당신들이 10억원을 들여서 건축비를 들여서 재산을 조성해서 군에다 줬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은 당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청양군이 그런 시장을 개발함으로써 좋은 땅을 활용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산을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는 것이 옳다 라고 말씀을 해서 그 분들이 그걸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청양군에 어떠한 이익이 있느냐라고 할 적에는 우선 당장 저희들한테는 거기에 군수한테 기부채납 됐기 때문에 세금도 없으며 또한 무상사용도 조성금액을 우리 군에 줬기 때문에 15년이나 20년가량은 거기서 부지에 대한거라든가 어디에 어떠한 사용료 식도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다만 그 보상사용기간이 지난뒤에는 그 재산가치 기부채납 된 재산가치가 현재부터 우리한테 발생이 되는 겁니다만 사용하지 못하는 재산이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군 행정이라는 것이 일반회사와 틀려서 이런 주민에 대한 서비스 또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정산에 시장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도시 근대화사업의 일환으로 그런 무슨 상인들이 필요로 한다고 하지말고 어떻게 좀 보조나 이런거로 해서 우리돈으로 그분들의 돈이 안들어가도록 하고 군비를 보태서 지어서 근대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세수증대하고 그러면 그 분들이 기부채납하는 이런 얘기가 안나오겠지 않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업이 왜 과거에는 있음직한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택지개발 하듯이 저희들이 짓고 하나하나 돈받고 분양이 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니 저 뭡니까? 지금 금산군청 소재지에 그 사업을 한 것을 무슨 사업한 겁니까?

그것은 개인이 한겁니다.

개인이 한게 아니고 그게 중소도시에 대한 시장을 번영을 시킨다라고 해서 개편을 한거요. 그리고 여기 복개공사 처음 시작할 때 그 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게

거기 청양은 저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던가요. 그것으로 한 겁니다. 그전에 새마을과에서 추진한 복개사업비로 청양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부에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일체 개량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고 금년도에 저희 정산시장도 도에서 개량하겠다는 거로 해서 융자금밖에 없습니다. 우리 유통분야쪽에서 나오는 돈을 별도로 국비나 도비를 이를 받으려면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겠구요. 군비를 지원하자 하는 것은 군정책 담당부서하고 의원님들이 하셔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저는 생각할 때 부지조성만 우리 군에서 부담해주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재산형성은 군재산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러면 알기쉽게 잡수입은 일정기간은 되려 줄겠습니다. 그렇죠.

10억원이라는 재산은 계속 살아있는 거죠. 재산가치는

수입면에서는 주는 것 아닙니까?

당장 시장사용료를 못 받아서 그것은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0억원이라는 재산은 군으로 기부채납이 되는 거니 까요.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우리 청양군내에 오지다 보니 그런데 이게 물가가 청양의 물가가 전국의 상회를 해서 턱없이 비싼게 확실한 모양이에요. 뭐 당국에서도 조사한 것도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렇다면은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루종일 물건 하나 팔으니까 비싸게 받아야 옳을지 그래서 그러는 겁니까? 또 그렇다면은 이를 억제할 방안은 아무리 자율경쟁시대라 하더라도 또 산업물가만은 통제하고 일반물가는 통제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자체의 번영회에서 이웃시장보다는 물가가 비싸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지로 빠져나가고 이런 것을 서로가 방지해야지요. 결론은 그것이 시장 상인 자체의 보호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행정지도가 미약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은 이웃 시장을 번영회에서 같이 시장을 다니면서 조사도 해보고 견학도 해보고 또 나아가서 잘되는 시장도 가서 보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상거래가 활발치 못한 이유겠죠. 본인은 이점을 해당과에서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가지고 여기에 처방을 내리셔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간단 명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군에 물가상승률이 높은거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물품이 56개 품목인데요. 지금 시중에서 청양 물가가 비싸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품목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 대개 공산품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공산품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아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근 시군과 같이 비교를 해서 시장 상인들로 하여금 다른데서는 물건 값이 이렇다 하는 것을 시장상인조합들한테 그 얘기를 하려고 현재 자료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물가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떻든 저희들 지역물가가 높습니다. 충청남도는 또한 전국보다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재경원에서 충청남도에 대한 집중적인 물가 조사를 실시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먼저 보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물가관리를 어떻게 했느냐는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물가가 이렇게 평균물가를 상회하는 이유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저희 지역은 농특산물 자체도 외지에서 유입되는 형편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근 주변에서 우리가 먹는 채소류가 우리 군에서 재배 되서 이렇게 공급이 되면 괜찮겠는데 이것도 외지를 거쳐서 이렇게 오히려 역류해서 들어오는 채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총선기간중에 커피값등 일부품목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인상이 되는데 이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이유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소비고급화가 우리 청양군 지역에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씀씀이가 우리 지역에 그동안에 낙후됐다가 최근에 어느 정도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여유가 있어지니까 씀씀이가 커졌습니다. 커져 가지고 좋은 물품이라기보다 오히려 비싼 물품을 선호하는 그런 추세가 자꾸 있어 가지고 외지에서 물건을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상품이 잘 안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한번 온 소매인한테는 또 비싼 값을 불러서 이윤을 남겨야 되겠고 하는 그런 악순환 고리 때문에 우리 지역의 물가가 올라가는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방침도 그렇습니다만 물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홍보가 대대적으로 전개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구체적인 사안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하반기에는 물가안정분위기 확산과 홍보활동에 전폭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개인서비스 요금관계는 관련과와 합동으로 요금은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가격인상 업소에 대한 협조를 의뢰 했습니다만 위생검사나 세무서를 통해서 가격인하라는 것이 제일 마지막 보루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세무조사 해야 될 그런 업소로 물론 다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떻든 주민들이 좋은 업소를 이용하고 또 옥외가격을 업소들이 표시하도록 옥외에 가격을 표시하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해 볼 계획입니다. 비싸면 거기 안들어갈 거니까 주민들이 가격이 좀 싼 업소로 갈거 아닙니까? 그래서 옥외가격표시제를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요금등 관허요금은 일체 인허가가 안되도록 연말까지 지역물가 대책위원회에서 인허가를 안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인상을 안해주는 방안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물가관리를 해 나가겠고 앞으로 청양지역의 물가감시체제를 좀 강화해서 제대로 분석을 한번 또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물가가 나온 다음에 8월초쯤에는 최근 7월중에 물가가 다시 통계를 뽑고 있는데요. 뽑으면은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지역물가에 대해서 소상히 한번 보고를 다시한번 올리겠습니다. 여러모로 죄송합니다.

보충질문 더없으십니까?

더 없고 어쨌든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첩경이 물가안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이 비싸다 이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요. 청양물가가 비싸서 거기 못 갈 곳이다. 거기서 물건도 사지 말아야겠다. 이러한 소리 듣지 말아야 될 거에요. 그러니까 각별한 노력을 부탁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안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우리 재난관리에 가장 중요시되는데가 청양시장입니다.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지역내에 그런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상거래 확립으로 소비자보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시장현황은 그 표를 가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청양 상설시장에 64개, 청양정기시장에 105개 점포가 있습니다. 재난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위험지구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재난위험성이 많은 것은 소방도로를 상인들이 무단점유해서 화재발생시 초동진화가 보통 어려운게 아닙니다. 다음에 장옥을 임의로 무단 증개축하고 이를 소방도로를 점거해서 장옥을 증축하는 행위, 또 그안에서 주거시설로 해가지고 사람이 자고 있는 상태, 이런 것이 좀 어렵습니다. 다음에 가스시설이 고무호스를 이용해야 하는 가스가 마음대로 어지럽혀져 있는데, 다음에 전기 시설이 고압 냉장고가 또 설치되는등 해서 전기시설에 대한 화재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파출소와 합동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월 2회이상 시장내 소방도를 확보한다든가 시장 상인과 각종 모임시 화재예방을 홍보 교육을 한다든가 금년도에 불조심 안내문 설치를 2개소했고 시장내 소방도로를 확보한다든가 시장 상인과 각종 모임시 화재예방을 홍보 교육을 한다든가 금년도에 불조심 안내문 설치를 2개소했고 시장내 취약지에 소화기함을 13개소에 상반기중에 설치했습니다. 다음 가스 안전점검을 공급자가 우선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하반기 중에는 가슴안전공사로 하여금 가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 전기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 불법무단 증 ㆍ 개축 행위를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기관과 유기적 협조로 주 1회이상 소방도로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고 다음 기존 불법 무단 증 ㆍ 개축행위는 일제조사에서 자진철거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스나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방파출소와 수시로 점검하고 전문업체에 대해서 의뢰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화전을 소방파출소에서 5개소를 증설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화전이 5개가 있는데 소화전이 아주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소화전에서 주민들이 신속하게 물을 빼서 진화를 하니까 대형화재로 번지지 않았다 그래서 소화전 5개를 시급히 설치해달라고 얘기가 되서 현재 예산관계를 확인해 보고 예산이 안되어 있으면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큰 돈은 들지 않습니다. 한 3~4백만원정도면 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는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불법 장옥 증 ㆍ 개축은 저희들이 실태조사가 끝나는대로 자진철거를 1개월정도 여유를 줘서 계고문을 발송한 다음에 9월부터 철거하지 않는 장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행정대 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강구한다든가 그렇게 노력을 해보고 이에 대해서 불응할 적에는 사용허가 취소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허가 취소는 시장사용료 징수조례에 보면 장옥을 오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사용을 취소를 했는데도 계속 강점하고 앉아 있으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원에 강제퇴거명령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이라도 해서 청양시장내에 불법장옥을 최다한도로 단속하는데까지 한번 단속을 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여러 가지 상인들이 좀 약간 민원이 많이 제기하겠습니다만 그런 민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전체적인 공공복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밀어보겠습니다. 다음 소비자 보호대책입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를 별첨에 의해서 이따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들이 소비자보호하는 방안은 가격표시 이행지도 단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과 교체합동으로 합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했고 물가명예모니터요원을 지정운영해서 여러 가지 수렴을 합니다만 잘 안됩니다. 그건, 다음 가격표시제 이행이라든가 건전상거래 질서 표어를 제작배부를 했고 지역내 매스컴을 활용해서 이렇게 홍보도 한바 있습니다. 다음 시장상인들에게 위조상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부정상 행위는 지도단속합니다만 그렇게 단속의 손길이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부정계량기 사용업소는 3개소를 적발해서 2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 적이 있었고 상품권 유통실태 지도점검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다음 소비자 보호고발용 전화를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만 피해구제청구가 정식계통으로 밝혀진 것은 없고 다만 저희들한테 와서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고 그냥 이런이런일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대상자를 이렇게 이렇게 연락을 해서 정리한 적은 있습니다만 당초에 피해구제 청구는 우리군에 없었습니다. 저희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하반기에는 소비건전문화 정착을 위한 대주민 교육 홍보를 우선 강화해야 되겠고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민간 소비자 보호센터를 청양군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청양군에 충청남도에 민간소비자 보호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금산군과 저희 청양군입니다. 민간소비자 보호센터는 소비자 보호 상담요원을 적어도 인건비 정도는 군에서 지원해 줘야 만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8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는데 기존 여성단체를 활용한다든가 YMCA를 활용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민간 소비자 보호센터를 반드시 조만간 설치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든가 할적에는 피해구제청구를 해야 되는데 한국소비자 보호원에다가 직접 해도 좋고 민간 소비자 보호센터에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군에다 보호센터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읍. 면 동사무소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소비자 피해 구제청구가 오면은 저희들이 소비자와 사업자를 양 당사자에 대해서 합의 조정을 시켜줍니다. 거기에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한국소비자보호원에다가 그것을 조정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합의조정을 해야 됩니다. 분쟁을 조정해 주고 거기에서 만약에 조정이 결정이 되면 소비자보호원에서 조정이 결정이 되면 당사자 수락이 됐을때는 성립이 된거로 보고 당사자가 수락해서 성립을 시켜서 다 피해를 구제시켜 주면 좋고 불이행시에는 강제집행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소비자보호원에서 전문가의 자문까지 다 받아가지고 그래도 서로 피차 양쪽의 주장이 팽팽해서 조정이 안될 적에는 민사소송으로 구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현백 의원님

김현백 입니다. 이 시장관리라는게 책상에서 얘기하기는 쉬운데 가보면은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청양읍에 있는 상설 정기시장이 우리군 소유이기 때문에 거기 현재 임대차로 입지에서 상행위로 하고 있는줄 아는데 제가 우려되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의 입지에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이 권리금을 받고서 다른 사람이다 우리하고 군하고 계약사항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재임대를 하고 있는 것이 발생하면은 매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즉, 임대의 프레미엄이 붙어서 결국은 관리인은 물론이거니와 애초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재 임대한 사람들의 확인하는 절차는 하고 계신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임대는 이게 시장은 그렇습니다. 시장은 저희들이 정식계통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권리금이 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자기가 입주함으로써 거기에서 그 상권을 형성한 그 권리가 그게 법으로다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금을 해서 이전하고 하는 문제는 이전할 전에는 다시 우리 읍이나 이런데 와서 다시 대부계약을 체결할 적에 체결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 청양정기시장은 이렇게 관리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만약에 자기가 그 시장내에서 더 이상 장사를 하지 않겠다 할적에는 군에다 반납을 하고 다음 군에서는 어떠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공개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점포를 다시 재신청을 받아서 입주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이제 권리금 법적으로도 인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임대계약 상황을 현재 읍에 다 있습니다. 서류가요. 그래서 그것도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임대한 분이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나 아니면은 이 분은 또 다른 사람한테 다시 재임대를 해서 다른데서 장사를 하나 그것이

아주 권리금 받고 팔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자기가 전세를 준다든가 이렇게 다시 재임대현상이 있는지 다시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여러 가지로 시장은 어렵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성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더 있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문제는 아까 설명이 있었으니까 이대로 가름하고 말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의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6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홍록 입니다.

먼저 김현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백 입니다. 상수도 급수관 확장설치 계획과 지하매설물 상수도관 배치도를 비치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 김현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관 확장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공사는 장래 급수수요 증가대비와 급수불량 지역해소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4년도에 1억 1,700만원을 투자해서 관로를 1,7km를 시공했고 95년도에는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관로매설 2.1km를 확장 설치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원인자 부담사업으로 세아와 천강아파트 구간에 대해서 사업비 9,000만원을 투자해서 관로 1km를 확장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는 세아아파트구간 488m를 3,570만원을 들여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장래 계획으로는 급수 불량지역과 급수사고 가능성이 높은곳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하매설물 상수도 관망도 비치와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매설로는 상. 하수도관을 비롯해서 통신, 전기 케이블, 가스관 등 종류가 다양하고 매설상태가 복잡하여 과학적으로 관리치 못함에 많은 어려움이 수반이 되고 있는 현실로 95년도부터는 범정부차원으로 지하매설 관리의 기본계획이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하기 위하여 지리정보 체계를 도입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정부에서도 다각적으로 지하매설물의 종합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하매설도의 수치화 작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관망도는 93년도에 5천여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제작 도시과와 청양읍에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고 하수관망도는 금년도에 하수도 대장 제작정비를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상수도 관망도를 이용해서 급수사고와 관교체시에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관망도는 어디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관망도는 저희 도시과하고 청양읍에 비치해서 현재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도 앞으로 상수도가 되면 정산면에도 하나를 비치해야겠죠.

예. 아직은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하수도와 상수도 관망도를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거수)

예. 조병안 의원님

외국 갔다 온 자랑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프랑스를 갔었어요. 프랑스가 약 700년전에 도시계획 할 때부터 하수도. 상수도 매설굴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으로 비단 전기시설이라든가 전화시설 이런 것을 전부 그 관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느 집에서 막혀있나 하는 것을 딱 일목요연하게 아주 컴퓨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집만 쫓아가면 된다 그런 얘기요. 이런데 우리는 말이요. 이게 도면정도 이거 비치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도면이나 정확히 작성이 됐는지 어떻게 무슨 찔러봐서 만들었어 어떻게 했어 과거에도 그게 전부 설치할 때부터 지금 이렇게 보관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대충해서 한거 아니에요.

현지 조사를 해서 한겁니다.

그런데 이거 글쎄요, 뭐 과장님 탓도 아닙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런걸 볼때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산 아까 시장도 이렇게 건의를 했고 재정비도 했다는데 그렇다고 할때는 이런 것까지 예측을 해서 영구한 완전하 시설이 갖추어져야 될걸로 압니다. 어쨌든 관망도를 말이죠. 보다 정밀하게 작성하고 또 해서 그 어떤공사에 예를 들어서 관 같은 것을 판다고해서 상수도관을 파열한다거나 문제가 안생기도록 유사시에 대비를 부탁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것을 보고 오셨습니다. 이 공동구는 맨 처음 영국에서 처음에 시작이 되어있고 현재 프랑스라든가 각 유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나라에서도 먼저번에 아연동에 가스사고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인명과 재산손실이 있음으로 해서 공동구 설치계획으로 현재 정부에서도 관망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리정보 체계라고 하는 그런 정보체계를 잡아 가지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심지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구로 설치를 하고 저희 각시군 도시지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 공동구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망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정보화 수치화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현재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나라도 장차에 공동구설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성 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각 마을에 고루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의 적기 수선대책과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 김용성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 가로등은 3,199등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농촌가로등이 2,532등, 또한 거리밝히기와 생활민원 주민자력등에서 667등 해서 3,199등입니다. 정비대상으로는 7월말 현재 172대의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년간 저희 예산에 보면은 2,983만 4천원이 예산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2,531만 6천원 집행이 된바가 있습니다. 가로등 정비체계 개선을 위한 추진상황을 답변을 드리면 그간에 고장수리는 읍면에서 전업사로 하여금 수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저희군에서 가로등 이동수리반을 운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에 가로등 설치와 유지관리는 각 추진실과별로 하던 것을 금년 4월에 저희 도시과에서 일괄 관리토록 가로등 정비체계 방침이 결정이 되서 금년 1회 추경에 고소작업차 구입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된바가 있습니다. 또한 7월에는 정수책정을 받아서 현재 차량을 구입을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 고소작업차량은 특장차로 주문제작 생산하기 때문에 금년 년말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차량등 장비구입시까지는 현행체제를 유지해서 읍면장이 주민불편 해소 측면에서 수리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군에서 이동수리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가로등 관리대장과 고장신고 접수대장을 일제 정비하고 가로등 표찰을 배부해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부서 일원화를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군에서 이동수리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장수리체계개선으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가 신고를 하면은 읍면사무소에서 대장에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는 저희군에 도시과에다 통보를 하면은 저희는 일괄접수를 받아서 읍면별로 이동수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수리할 계획입니다. 이동수리할 적에는 저희들이 이것은 내년도에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림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계획으로는 요일별로 해서 화요일에는 3개면, 수요일에 4개면, 금요일에 3개면하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계획을 수립을 해 봤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군에서 이동수리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고소차량을 구입해서 가로등 이동수리반을 적극 활용을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동안의 예를 봐서는 이 가로등 때문에 면사무소하고 주민들간에 너무나 불편이 많았고 면에 민원이 소요된 것이 상당히 많을거로 느낍니다. 앞으로 이런일을 조기에 좀 단축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을 모색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량관계를 다시한번 촉구를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거수)

예. 김현백 의원님

예. 김현백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가로등이 3,000개 넘게 설치가 됐는데 그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때까지 켜놓은 동네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리 가로등을 우리가 등수로 계약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 대낮에 켜놓는 동네에 그 가로등은 제가 유심히 보니까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 지역은 항상 안꺼요. 그런데는 아주 혜택을 못 받게 3번을 하면은 아주 끊는다는지 하는 계획은 없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이동식, 수동식 있죠. 수동식에 그 스위치로 해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게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시설하는 것은 썬스위치라고 해서 어느 조도가 맞으면은 꺼지고 켜지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물은 그전에 시설했던 것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관리자로 하여금 조작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간에 공문으로 누차에 걸쳐서 해당 읍면에 통보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관리자가 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더 촉구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걸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썬스위치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동하고 자동하고 해서 현재 3,199등 중에서 수동하고 자동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안하셔도 되고요.

예. 지금 대부분에는 그 썬스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어촌가로등은 전부다 썬스위치로 되어 있는데 시내에 있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안등인데요. 그런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5등이 방범등입니다. 그중에서도 일부는 썬스위치가 있습니다만 일부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205등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충질문 더없으십니까?

(거수)

예. 복상교 의원님

도시과장님께서 좋은 착안을 해가지고 좋은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군에서 직접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리를 한다고 하면은 전기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기동수리반을 운영하려면은 첫째는 차량과 기사와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 또 보조인원 해가지고 3명내지 4명이 필요합니다. 최소인원이 3명입니다만 현재 저희과에 기능직, 정기요원이 1명이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전기요원 1명하고 또 운전기사 하고 저희 직원 한사람이 따라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도 인원에 대한 것은 적정인원을 저희과에 배치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자격증 가진 기능직 1명은

1명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충질문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상교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내일 1996년 7월 30일날은 현재 계획추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추진사업에 관한 도심사가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복상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산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추진 상황과 각 읍면 소재지에 생활폐수가 무방비 상태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상교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정산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기수립된 도시계획이 상당기간동안 지남에 그간의 도시발전과 사회적 여건변화로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도시발전 목표를 설정 새로운 미래상을 정립하는데 그 추진배경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 3일에 용역비 3,6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간에 현장조사와 면장의 의견청취를 하였고 현재 불합리한 용도지역과 도로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10월에 재정비를 승인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월중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안에 재정비가 결정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재지 생활하수처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도시지역 청양읍과 정산면에 대하여는 하수처리 계획 일환으로 하수도의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수립된 청양읍 도시계획구역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양여금이라든가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금년도에 1,910m를 4억을 투자해서 불량하수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 오폐수 처리를 위해서 청양읍 정좌리에 1일 6,500톤의 처리용량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에 공사착수코져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도시계획구역의 정산면 소재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계상을 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기타 면소재지의 생활하수처리계획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으로 정부의 지원사업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개발사업비라든가 숙원사업비등으로 각종 사업비를 지원해서 년차적으로 노후하수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면소재지 1개소에 6천만원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장평 미당에 5천만원, 남양에 1천만원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정산 상설시장을 내년도에 새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립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같이 연계를 해서 도시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실 것으로 믿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정산지역이 농공단지가 입주함으로써 치성천이 옛날에는 어린이들이 여름이면 수영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물이 깨끗하게 흘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산농공단지가 입주함으로 인하여 현재 정산 시가지에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생활폐수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세워놓으면 20~30년 가야 또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번 좀 심도있이 계획을 해서 정산에서 나오는 생활폐수 앞으로 인구가 증가될 것을 대비해서 나오는 생활폐수하고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폐수관과 같이 연계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내년도에 아까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그 정상면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 중앙정부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비를 해서 정부지원을 받도록 추진을 하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대로 면소재지와 농공단지를 연계해서 하수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수립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거수)

예. 김현백 의원님

도시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다른데보다 질문이 많을 겁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학당리에 유가농 공장이 금년말쯤 가동이 되리라 믿고 있는데요. 시내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유가공 공장에 폐수장 폐수를 지금 정좌리에 설치하고자 하는 오폐수처리장까지 관으로 묻는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환경보호과장한테 보고를 받은 결과 거기서 폐수처리를 배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인지....

예. 지금 말씀하시는 학당리에 유가공 가공공장에 대한 저희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거기에서 직접 연결을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시내에서 들리는 얘기는 그렇다고 하면은 유가공 공장에서 자체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한다고 환경보호과장은 아까 우리가 질문을 할 때 답을 하셨다 그 말씀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에서 듣기에는 유가공 공장에 오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선하고 있는다 하는 뜬소문인가, 사실인가는 모르나 그런 소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에는 학당리에서 나오는 그 배수처리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학당리에 유가공 공장 자체 완전 정화처리를 해가지고 방출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의 연계성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연계를 하라는게 아니고 그것을 여기에다 연결을 했을 경우는 유가공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처리를 않고 내보내지 않느냐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장에서 완전정화처리한 다음에 방류되는 물을 저희들이 잡을수는 있습니다만 유가공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저희 종말처리장에서 다룰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처리계획이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 복상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추진상황, 상반기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상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 니다. 저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불량주택개량 135동, 입식부엌 204동, 화장실 개량 290동 총 629동에 사업비는 25억 2,600만원을 투자해서 상반기에 총 197동에 79%의 공정율을 올렸습니다. 상반기에 보조와 융자금 지원실적을 보고 드리면 입식부엌과 화장실 개량이 보조금이 부족분을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으나 국도비 지원액의 충청남도 보조내시와 도 교부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도비 보조결정이 되는대로 즉시 개인별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입식부엌은 100만원씩, 화장실은 6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저희 군에서는 204동에 입식부엌이 2억 400만원, 화장실은 290동에 1억 6,200만원입니다. 또한 불량주택개량 융자금은 동당 1,600만원씩 융자 지원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135동, 융자금 총액은 21억 6,000만원입니다. 금년 4월 9일부터 7차에 걸쳐서 7억 4,300만원을 중앙으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개인별 공정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실적에 비해서 융자금 배정액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앙에 건의해서 조속지급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농어촌에 환경개선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을 많이 올려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매년 보면은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주민들한테는 신뢰도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 매년 이렇게 늦게 지급되는 것이 매년 되풀이 되는데 주민들한테 애당초에 이 사업은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봄에 일찍 시작한다 하더라도 8월달에 1차적으로 지급된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 부엌개량하는 사람들 봄에 일찌감치 농협에서 돈 얻어다 합니다. 3~4월달에 돈 얻어다 하고서 이자주고 어쩌고 하면은 이게 별 차지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서 준공이 되면은 준공이 됨과 동시에 보조금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군내 간이급수 시설지역중 한해나 수원고갈로 주민 식수원 활용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재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내 간이상수도 시설이 설치된 지역중 심각한 한해와 수원고갈로 주민 식수원 활용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질문 하셨습니다. 군대 간이상수도는 총 121개소에 2,989세대 11,136명이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서 급수하고 있습니다. 장래 생활용수 증가와 노후화된 간이상수도 시설을 개보수해서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 중장기 계획수립 대상지를 파악해 본 결과 신설이 8개소에 21억 3,800만원, 개보수가 32개소에 76억 4,500만원 총 40개소에 97억 8,300만원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본예산에 일부 도비지원사업으로 9,000만원을 확보해서 설계가 완료되어 8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1회 추경에 저희가 5억원의 개보수 사업비를 요구하였으나 8천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원부족과 노후관로 교체등에 현지조사하여 시급성을 감안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원 개보수할 계획입니다.앞으로 농촌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97년도에는 간이상수도 개보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생활용수의 증가와 노후화된 간이상수도를 개보수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 대상지를 파악한 뒤에도 전후와 완급이 있을 것입니다. 좀더 신경을 쓰시고 노력하여 보다 완급을 가려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에는 저희군에 2개지구에 9천만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많은 양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과 직원 모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더 있으십니까?

(거수)

예. 조병안 의원님

이게 간이상수도 시설은 말이죠. 일반공사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업자를 선정하는데 금년도에도 2개소에 8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시설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8천만원, 그런데 그게 근간에 상수도 시설을 한데도 이게 공사에 하자가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자선정에 전문업체를 선정을 해서 공사에 완벽을 기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있을 때 한일은 아닙니다만 그 얼마전에 한 사업도 이렇게 문제가 되가지고 하자기간은 지났지. 지금 주민 주민들이 호주머니 돈 염출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각별히 사업을 추진하는데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질문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에는 그 간이상수도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그 부락에 줬습니다만 그렇게 부락을 줘가지고 일을 해본 결과 2~3년도 안가가지고 망가지면은 그거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시설비로 해서 군에서 직접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보통 3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3년동안에는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 시설업자가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은 군에서 직접 발주 처리한 계획입니다.

예. 여기 시내에 상수도가 고장 나면 고치는 전문업체가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 저 용역을 하는 분들이, 그런 전문업체가 시공을 해야지, 일반 단종면허나 가지고 있는 업체가 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점을 각별히 유념을 해주셔야 할 겁니다.

예.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거수)

예. 윤명희 의원님

예. 윤명희 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군내간이상수도가 총 121개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수원고갈로 못쓰는 상수도가 한 40%는 되는거로 아는데 이것 조사한 적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 가지고 1차적으로 대상지를 받고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해서 일제 그 정비를 해 놨습니다. 조사를 해 놨습니다.

그 대부분이 보면은 우리 청양군은 산골이다 보니까 자연유하식이 상수원을 가지고 있는데가 많은데 이것이 농경지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쉽게 말해서 다락논이라고 하죠. 산골에 있는 논, 여기에서 물을 받쳐먹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운곡면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 대단위로 묶어서 부락과 연계를 해가지고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은 그거 고장이 나더라도 수리하기 좋습니다. 이 가로등처럼 늘어져 있는 것 같지 않게 이런 방안을 해가지고 총 121개 되는 것을 축소해서 대단위로 묶는 사업을 해 주는게 낫지 아까 여기 말씀하신 조 의원 님의 말씀대로 그거 부실업자가 한 것을 거기다 또 투자하고 하다 보면은 이거 따불로 들어가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이게 비용이 그래서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이 각종 농촌에 있는 간이급수 시설을 마을단위로 2개 마을이나 3개마을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대단위로 설치하게 되면은 그 비용이라든가 앞으로 차후 보수문제 여기에 대해서 주민이 편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점을 한번 연구하셔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1개라고 해도 50개도 활용을 못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

이 간이상수도는 그 급수인구 5,000명이내 1일 공급량이 1,000톤 미만이 간이상수도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21개소라고 조사가 됐습니다만 이 121개소는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사실은 여타에 보면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윤명희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어느 부락단위로 묶어가지고 가능한 지역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보수 하는데 2~3개 부락을 묶어서 공동급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그 댐을 설치하면 되겠더라구요. 댐을요.

예.

예.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최근 각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사업시행기관과 수혜자금규모가 서로 이원화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농촌주거환경사업은 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농촌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복지농촌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매년 년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주체가 농촌진흥원의 융자사업과 내무부의 보조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지원받는 수해농가들간에 위화감만 조성하고 있음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것들을 통합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요.

예. 김영주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간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주택개량과 주택내부구조개선사업으로 입식부엌과 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개량은 동당 년리 5.5%에 5년거치 15년상환 조건으로 1,600만원씩 융자가 되고 있고 입식부엌은 100만원, 화장실 개량은 60만원씩 가구당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에서는 부엌개량 사업비로 가구당 280만원씩의 년리 3%로 3년거치 7년 상환조건으로 융자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100만원, 농촌 진흥원에서는 280만원에 융자가 되고 있어 비교가 되겠습니다. 특히 내무부와 농촌진흥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부엌개량의 실제공사비가 가구당 500만원내지 1,000만원을 상회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추진부서와 보조금과의 융자금의 차등지급을 일원화하고 가구당 지원금액을 증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데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중앙부처에서도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군에서도 제도개선 요구를 금년 6월에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방금 여기 올라오기 전에 중앙과 도에 확인해본 결과 내년부터는 내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내부구조사업은 농촌진흥원에서 일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정부에서 제도개선중에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실무자로 하여금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농촌진흥원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견이 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J

예. 그러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수혜농민들은 동일 사업에 대하여 지원조건이 너무 현저하게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을 이웃간에 서로 질투심만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어 하루빨리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예.

예.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의한 발언은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청양읍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에 따른 현황, 기종의 2,860㎢에서 5,311㎢로 대폭 확장하겠다는 계획인데 추진배경과 효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에 다른 벽천리 일원의 67호 축산농가인바 그 축산농가의 가축사육 금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중장기적인 이주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란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추진배경은 그간의 도시발전과 사회적인 여건변화로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도시발전 목표를 설정 새로운 미래상을 정립하는데 그 추진배경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당초에 구역면적이 2,860㎢에서 재정비 구상안은 5,311㎢로 2,451㎢를 구역을 확장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작년 7월 5일에 재정비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간에 재정비 구상안 설명과 중간보고회를 거치고 금년 1월에는 도립전문대 편입에 따른 추가확장 용역계약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3~4월에는 국토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과 의원간담회에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국토이용계획변경안 승인신청을 도에 해서 도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추진효과로는 도시개발과 도시화진전에 따른 주거 및 문화공간이 확장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불합리한 시설결정으로 사유재산 이용제한 등을 고려해서 완화 또는 현실화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화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주요재정비안 내용을 보면 용도지역변경, 도로폐지, 노외주차장변경, 자동차 정류장 일부폐지, 공원, 시설녹지 일부해제등 정비안을 마련해서 주민공람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최근 의견을 들어서 확정한 후 도지사한테 심의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이주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축산농가의 가축사육제한 구역은 오수. 분묘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청양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정하며 가축사육의 축사이전을 명하고자 할때에는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최저의 이전비용을 군수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벽천리 지역은 도시발전 추세에 따라 축사의 이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축사육제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이전조치와 대책을 강구해서 청양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윤재순 의원님

그 도시계획 지역에 대해서 말이죠. 충남교통 주차장 시설용지가 5필지로 묶여 있는곳과 송방리 청양여상 뒤편에 말이죠. 15필지가 시설녹지로 묶여 주민사유재산권과 이용의 계약으로 민원이 제기된 곳에 대한 금번 도시계획재정비시 적극 반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양자동차 정류장은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현황은 85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시에 고시면적 1,200㎡중 터미널 부지로 1,652㎡가 확보가 돼있습니다. 거기에 주변 5필지에 따라서 548㎡가 시설결정으로 편입이 돼야 되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터미널 사업자가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매입을 못한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차례에 걸쳐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민원이 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터미널 사업자측에 매입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그 터미널 사업자측은 수요의 감소추세와 경영상의 이유로 매입불가 입장을 표함에 따라서 해당 5필지 548㎡는 도심내 불량건물로 방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재정비안으로 자동차 주차장의 법상 최소의 시설규모 면적이 약 1,230㎡입니다. 현재 저희 자동차 정상면적은 약 1,652㎡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548㎡ 5필지가 포함이 안된다 하더라도 현행기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에 따른 도시계획 입안이 완료된 후 주민 공람시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양여상 뒤에 시설녹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녹지의 주요목적은 교통으로부터 주변 주거지 주거환경보호를 위해서 지정을 했던 것으로 현재 청양여상 뒤편에 시가지 내부도로로 기능이 변경돼서 시설녹지가 불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제고와 시설 불가능한 장기집행시설이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 재정비중에 시설녹지를 해제하는 것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저희가 도시계획재정비 안이 성안이 되면은 주민 공람시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개인의 사유재산을 너무 묶어놓다 보니까 그 민원이 많으니까 이것 좀 이번 기회에 재정비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정류장 부지 일부해제와 시설녹지 일부 해제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다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

예. 다음은 김용성 의원님

예. 김용성 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안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겠습니다만 청양시가지 상수도공급이 지하 130m 땅속에서 취수해 공급하는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청양읍 백천리하고 대치면 수석리, 또 운곡면 위라리 3개 부락에 180여 농가가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칠갑지가 그 동안에 되기까지는 농업용수, 공업용수하고 또 상수도까지 포함해서 막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을 조기에 해제 할 방안은 없는지 또 상수도보호구역의 제한거리를 말씀해 주세요.

예. 현재 수질관계가 날로 심각한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상수도보호구역은 지금 정부에서도 강화하라고 하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제가 아니라 더 강력히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청양상수원에 대해서는 일부지역은 오폐수가 유입이 되지 않도록 그 하수구를 별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쪽 벽천리쪽하고 저쪽 수석리쪽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도관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저희 청양상수원은 해제하는 조건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칠갑저수지가 완료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상수원이 그쪽으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해제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칠갑저수지가 저희 청양군 상수원으로 활용 했을 경우에 칠갑저수지 상류부분은 청양군의 유일한 관광자원화 할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상수원의 칠갑저수지보다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적누저수지가 있습니다. 적누리에 그래서 적누저수지로 향후에 그쪽으로 상수원을 지정을 하고 이쪽에 칠갑저수지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칠갑저수지가 어느정도 확보가 돼서 추진이 돼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청양군에 상수원은 근본적으로 칠갑지보다는 적누지가 좋은 것으로 저희에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얼마안가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진단을 해 봅니다. 그러나 당장으로는 시간이 걸려야 될거 같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제한지역은 취수장으로부터 얼마나 됩 니까?

예. 그것이 뚜렷한 것이 법적으로 제한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취수원으로부터 물을 뿜어낼 수 있는 데로부터 저희들이 약 4km를 현재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는 상수도 보호구역을 더 강화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대책은 없는거요.

예.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보고 있는 주민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부터 가시화가 되서 법적으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청양 상수원 보호구역내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개거 일부 오폐수를 별도로 뺄 수 있게 개거시설비와 또한 양수장 2개소를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저희들이 사업착수단계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사업계획상 양수장 2개소하고 하수도정비사업할 수 있는 일부의 사업비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점차적으로 정부에서도 그런 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불이익이 덜 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예.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거수)

예. 김현백 의원님

지금 질문한 사항이외인데 하나의 건의말씀을 드리려고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지금 현재 청양교에서 벽천리까지 가는 제방도로 관리가 도시과이죠.

뭐 관리주체가 어떻든지 저희 도시계획구역내이니까 제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보셔야겠죠. 그 도로에 지금 어린이하고 청신여자중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노인들이 많이 제방도로에 돌아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형트럭이 과속으로 달려서 아주 사고나기 바로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찰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과속방지턱을 좀 설치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또한 경찰서라든가 하고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들어 가십시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