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예. 진행순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직제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백 입니다. 청양읍에 소재하고 있는 쓰레기장 오폐수처리공사 추진이 어떻게 되었나 과장님께 문의합니다.

예.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백 의원께서 물음을 주신 청양읍 쓰레기장의 오 ㆍ 폐수처리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양읍 쓰레기 매립장은 그동안 간이매립장으로 비가 내릴때면 그 유수유입으로 인한 침출수 발생에 따른 토양오염등의 우려가 있었고, 장마철에는 급류에 휩쓸려 매립장내의 그 쓰레기 일부가 인근 농토로 유입되어 잦은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출입이 용이하여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야간등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 또한 가재도구등을 방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소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저희 군에서는 청양읍 쓰레기 매립장 보강공사비로 당초예산에 7,38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지난 주말까지 약 6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공사현황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비가 내릴때 빗물이 쓰레기장으로 침하되지 않도록 매립장 중앙에 직경 800M/M의 흄관, 142.5M의 우수배제시설 설치를 하고 이 빗물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60톤 규모의 집수정 1개소와 장마시 인근 농토로 흘러가는 쓰레기 유출방지를 위해서 연장 100m의 옹벽설치 그리고 외부 침입에 의한 쓰레기 무단방기행위의 차단을 위해서 도로변에 위치한 매립장 경계선에 높이 1.8M, 연장 140M의 울타리 공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청양읍에 별도의 예산을 약 7,300여만원을 확보해서 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와 관정개발 그 다음에 복토작업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내달 말일경이면 모두 끝나면 가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은 지금까지 문제로 제기됐던 제반사항등이 다소 해결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지금 우리 매립장에 인근 토지 2필지를 매입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매입을 했습니다.

해서 등기 이전했습니까?

예. 등기이전까지 마치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경계울타리를 그곳까지 같이 치는 것입니까?

예. 다같이 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문제점은 거기 우리 쓰레기처리장에서 약 한 80m쯤 내려오면 조그만 암거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냉장고가 거기에 걸려 가지고 물이 거기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농경지로 그냥 침수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그 암거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암거가 위가 개폐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이 걸릴 염려가 없는데 위에는 내려오는 물은 많은데 암거는 조그맣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까 앞서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약간의 민원이 발생한 것이 바로 지적하신 사항대로 큰물이 간다든지 할때 쓰레기장에 지금 현재 버려져 있는 쓰레기가 밑으로 흘러 내려가서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민간인 소유의 토지 2필지를 산 것이 바로 그하단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옹벽을 설치해서 둑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되면은 현재 매립장에서 흘러내려가던 폐쓰레기 잔해는 앞으로 그러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쓰레기매립장 밑으로 일부민가라든지 해서 발생되는 쓰레기 이런 소소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청양읍 쓰레기 매립장은 그 옹벽공사로써 우려하시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거수)

예. 윤재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요.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쓰레기 매립관계가 나오니까 제가 한가지 거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장평면 미당리 쓰레기장이 국도옆에 붙어있습니다. 붙어있다 보니까 소각로에서 쓰레기를 태울때 국도로 연기나 쓰레기가 날르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다른곳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할 용의는 없어요?

현재 지적하신 장편면 미당리 쓰레기장은 제가 지금 적환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임시 보관을 하고 그 다음 매립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기고 있는데 소각로가 설치된 것은 저희가 형식승인이 인정된걸로 해서 가연성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쓰레기장을 옮기려고 하는 것은 저희도 가급적이면 인가가 드문 한적한 곳으로 옮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덜주는 장소로 옮기려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 일부 주민들의 인식이라든지 또는 자기 가까운 지역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극구 반대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실무선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하나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빠른 시일내에 다시 한번 종합적인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예. 그것 좀 노력을 하시고 미관상 바로 국도하고 붙어가지고 쓰레기를 태우면 연기가 도로로 나오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한마디씩 얘기를 해요. 문제점이 있으니까 특별히 신경을 쓰세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용성 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 때문에 고생하시는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청양군내에 유원지 및 행락지의 간이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현황 및 분뇨처리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요.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께서 청양군내에 유원지 또는 행락지의 간이화장실과 공중화장실 현황과 그 분뇨수거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칠갑산 도립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유원지 및 행락지 모두 26개소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시설형태별로 보면은 간이화장실이 15개소, 공중화장실이 9개소, 그리고 나머지 2개소는 장곡사 주차장과 칠갑산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분뇨 처리 방식은 수세식 화장실 2개소를 제외한 22개소가 간이 및 공중화장실로써 모두 수거식으로 분뇨차가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는 각 읍면 예산에 화장실청소수거료를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화장실에 대한 개념을 문화의 수준을 삼는 그 척도가 아니냐는 그런 의미에서 생활공간의 일부로 가꿔나간다는 방침아래 별도의 저의 행정차원에서 관광 또는 피서객들이 많이 모이는 그 공원과 행락유원지를 중심으로 자연정화활동과 함께 집중적인 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악취 및 해충서식 방지를 위해서 정기적인 소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화장지라든지 비누, 수건등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용품을 항상 비치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용성 의원님

청양의 자랑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밝은 태양. 맑은 공기 또 깨끗한 물, 청정지역에 있는 청양인데 행락철이 되면 가장 많이 찾는데가 칠감산 도립공원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간이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이나 아니면 수세식 화장실로 고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 하나는 제가 6월 27일부터 해서 유럽을 다녀왔습니다만은 거기 연수에 가보니까 그 유럽지역에서는 숙소안까지도 분리수거할 수 있는 그 휴지통이 되어 있던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없는지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두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요.

유럽을 가보니까요. 숙소안까지 그 휴지통에 분리수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요.

예.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간이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대체할 계획이 없느냐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칠갑산에 피서객들이라든지 관광객이 모이는 것이 연중으로 주기적입니다. 항상 상시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 사람이 모이는 양이 진폭이 상당히 큽니다만은 대다수 지금 저희가 가장 일시에 많이 운집하는 장소에는 나름대로 저희 차원에서 지금 공중화장실을 했고, 또 중간 중간에 잠깐 거쳐가는 지역에는 지금 간이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시설되어 있는 시설로써 수요인력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점검을 해서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비교를 하셔서 유럽의 잘된 쓰레기 분리수거대책을 우리도 그러한 대책이 없겠느냐 하는 지적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 차원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그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국적으로 시책이 채택될때 어떤 중앙정부차원에 재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고 단독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한다면은 지방재원 부담이라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제가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기회있을 때 제가 도에 회의를 간다든지 중간에 정책건의를 할때 이런 사항을 한번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쓰레기 감량화의 일환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쓸수 있게끔 제반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세요.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요.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위한 발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종 의원께서 우리과 소관업무로 첫째 광역쓰레기장 입지선정에 따른 세부계획 및 추진상황과 구봉광산 일원에 대한 환경 개선대책, 축협 유가공공장을 청양읍에 설치함으로서 오. 폐수처리대책과 관내 유리질 비료공장 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광역쓰레기장 입지선정에 따른 세부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실무진에서는 광영쓰레기장 설치를 위한 입지선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적당한 후보지를 물색하지 못했습니다. 각 읍면에서 제출한 후보지 대상으로 현지답사를 비밀리에 실시를 한 결과 저희 실무진이 적당하다고 여겨지는 후보지는 다소 주민 저항이 있었고 또한 일부 지역은 지역적 여건이나 규모면에서 광역 쓰레기 위생처리장 입지로 적당치 못한 곳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돌아본 결과에 따라서 저희 실무진에서 2개소내지 3개 장소를 적당한 후보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고 있어서 현재의 시점에서 속시원하게 밝혀 드릴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양해를 드립니다. 한가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광역쓰레기장 위생처리장 입지선정은 사전에 충분하게 심의를 해서 검토를 하고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의원님들은 물론 군민들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현재 광역쓰레기 위생처리장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이달 초에 충청남도에 9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까지 3년동안에 마칠 수 있는 약 32,000여평에 15,000여평을 매립할 수 있는 규모의 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현재 시가로 환산을 해서 따질 때 약 71억원 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만은 군비부담율이 50%나 되어 책정이 된다해도 사실은 걱정이 되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숙의를 하고 또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속에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가름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영주 입니다. 살기가 좋아지니까 이제는 환경보호에 신경을 쓰고 제일 중요한 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각 읍면에 있는 쓰레기장의 사용년한은 몇 년이며 우리 군에 하루 배출되는 쓰레기중 가연성, 재활용, 매립량을 퍼센트로 설명 바라며 95년 의회 답변자료에 의하면 최종 후보지 1개소 선정. 96년도 국비 지원요청한다 했는데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선 저희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에 약 28톤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재활용량은 6톤에 약 2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되는 양은 15톤 그래서 54%, 소각량이 약 7톤해서 약 25%, 이런 배분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면에 쓰레기 매립장은 지금 매립장별로 다 틀립니다만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다각적으로 지금 사용을 할 수 가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또 지난해 업무보고에 최종 후보지 1개소를 선정을 해서 사업계획에 신청을 하겠다 했는데 지연되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좀전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후보지 선정관계는 저희가 생각한 것과 같이 그렇게 용이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실무차원에서 지금 적당한 장소를 2~3개 현재 선정을 해놓고 해당면장과도 긴밀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장소는 일부 관련있는 주민들의 저항이 있고 그래서 다소의 시간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지적하신데로 사업계획은 이달초에 도에 저희가 총 사업비 71억원 소요 추정으로 해서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진행이 되는 그 과정에 따라서 수시 의원여러분께 같이 지혜를 모아서 풀어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우리 의원 들이 유럽 연수를 갔었는데 독일을 가 보니까 쓰레기 위생처리장이 동네 가운데 있는데도 주민들이 아무런 반발이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시설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거수)

예. 박효신 의원님

예. 구봉광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봉광산이 폐광된지가 30년이 넘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민원이 상당히 야기가 되가지고 30년동안 흘러온 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산발적으로 이렇게 행정조치만 했을 뿐이고 항구적인 사업을 진행을 아직 못한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 복개면적이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약 4만 5천평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매입을 해가지고 군수익 사업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30년동안 흘려오면서 그걸 여태까지 방치해 뒀다는 자체는 행정부의 뭔가 집행부의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그 문제는 다음 질문 안건이 되겠습니다. 박의원님 양지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광역쓰레기장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으시면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효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유성종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이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성종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에 걸맞지 않게 남양면 구룡리의 폐광석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고 또한 농작물은 금속등으로 유해물질의 유입으로 인해서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데 이에 따른 구봉광산의 일원의 환경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있는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구봉광산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70년도 초에 폐광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규모가 방대하고 그동안 국가정책이 개발우선 위주로 시행이 되다 보니 폐광지에 대한 환경적 배려가 미온적이었던 것이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간 구봉광산 폐광지에 대해서는 81년도와 82년 그리고 87년에 각각 석축 및 특수조림을 실시를 해서 외곽지 일부를 방풍용으로 조성한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90년도에 들어 국가적 차원의 환경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구봉광산에 대해서도 각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또 우리 군에서도 이 문제를 언제까지나 방치만을 할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그 구봉광산 폐광지 일대의 오염실태 파악을 위해서 지난해 5월 30일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주거지 인근에 논과 밭, 토양 그리고 하천수 수질검사를 한번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PH, 카드뮴, 구리, 납, 아연, 비소등 그 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를 해서 해본 결과 주거지 인근에 논토양과 밭토양은 다소 산성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5개 항복의 함유량은 농작물생육 피해 한계 농업에 크게 못 미치는 아주 저조한 양에 미량이 검출되었습니다. 하나 하천수질은 납, 아연, 비소동이 농작물 생육피해 한계 농도보다 다소 높게 검출되었습니다. 이밖에 얼마전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은 대전에 있는 배제대학원생의 석사학위 논문 심사를 위해서 제출한 논문중에 구봉광산 폐광지 오염실태를 낸게 있습니다. 그것도 앞서 설명을 드린데로 저희가 조사함과 유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두차례 시험결과에 따르면 당장은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작은 양이나마나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토양에서 자란 농작물을 장기간 복용할 때 인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구봉광산 폐광지 복구사업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지금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과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연초에 군수님께서 특별지시가 있어서 제가 직접 환경부와 통상산업부를 각각 방문을 해서 우리군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에서는 환경부사업 소관사업으로 약 27억원을 저희가 지금 요구를 했는데 이중 국고보조 17억, 그래서 70%, 19억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재정경제원에 현재 예산안을 제출해서 재정경제원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아울러서 통상산업부 소관 업무로 금년도에 일부 사업비가 지원돼서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구봉광산 폐광지 복구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남양면 구룡리 산48-1번지 일대에 약 45,000평에 대해서 부지를 정리한 후 1m 높이로 복토를 해서 줄띠를 입히고 중앙부분에 연장 500m에 달하는 배수 암거를 설치를 해서 그 폐수가 들어오는 것을 일시에 유입을 하고 경사지 상단부에 계단설치와 함께 연장 300m에 달하는 옹벽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중앙에 계획을 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이 어떻게 확정되느냐를 그 추이를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계획을 조절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아까 박효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문의 내용을 답변하신 것으로 가름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박의원님 양지하시죠.

지금 저 설명한 걸로 부족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 면적을 넓혀서 그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군수익 사업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봉광업소의 광미는 유해물질이 함유되고 있어서 저희가 마땅한 군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 군청내에 타경영수익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의사타진을 해온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광미에서는 농작물을 재배를 해도 그 많은양이 검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농작물을 재배를 해도 그 많은 양이 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농작물이 생육돼서 수확된 것 중에 미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됩니다. 그래서 금방 당장은 피해는 오는게 아니지만 이것이 장기간 복용을 할때 결코 좋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 공장을 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오염요인이 거기에 유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다른 사업은 못하고 다만 많은 기간동안 현재 상태를 덮어서 그 나름대로 토양 자체내에서 중화되서 유해물질을 점차 죽여 나가는 그러한 방법으로 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세 번째로 질의를 주신 내용입니다. 축협 유가공 공장이 청양읍 송방천 상류에 위치하여 앞으로 오 ㆍ 폐수의 배출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그렇다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이냐고 이렇게 서면질의 주셨습니다. 현재 축협 유가공공장에서 우리 군에 신청한 허가사항은 저희가 또 그래서 허가해 준 오염방지 시설현황을 수질과 대기분야에 각각 3종업체에 해당됩니다. 수질분야는 1일 폐수발생량에 그 설계도면에 나타난 것은 약 300톤가량이 추정이 되는데 현재 그 사람들이 설계해온 것은 4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분야는 매분당 150톤씩 처리가 가능한 원심력 집중시설 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오수정화시설은 일일 오수발생량이 44.7톤인데 5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하게 해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장은 아직 시설단계에 있음으로 준공후 가동개시 신고시에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중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검사를 하고 조금이라도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시설을 갖추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행정규제를 다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식으로 가동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제가 감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공 이후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우려 사항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성종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유기질 비료공장 등록현황과 폐기물 반입허가 품목 그 제품의 용도 그리고 타 산업폐기물이 반입여부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우리군내는 지금 현제 모두 4개소의 폐기물을 이용한 비료생산공장이 있습니다. 비봉면 용천리에 소재한 삼화질석은 삼육식품 및 동일냉동에서 발생하는 오니와 비지. 동식물성 잔재물을 반입하여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 있고 청남면에 소재한 유래산업은 정산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오니로 유기질 비료를 그리고 남양면에 소재한 미농비료는 대한제지와 동신제지에서 나오는 오니, 연소재를 이용한 부산물 비료를 비봉면 농공단지에 위치한 우일산업은 남양유지의 동물성 잔재물을 이용한 부산물 비료를 각각 재생 처리 생산공법에 의해서 제품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분기별로 한차례 이상씩 폐기물을 적법 처리하는지의 그 여부와 허가를 받지 않은 폐기물을 반입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폐기물 보관 관리실태등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들 공장에 대하여는 올해로 지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별다른 위반혐의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 미농비료의 반입제품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어서 저희가 금년 2월에 한국화학 시험연구원에 그 미농비료의 톱밥 및 퇴비를 국립 농자재 검사수의고시 규정에 따라서 성분검사해줄 것을 의뢰한 결과 그 시험항목인 총 질소, 유기물, 칼슘, 칼륨, 납카드뮴, 수온, 크롬, 구리등 조사 항목 전 항목이 기준치에 크게 밑도는 것으로 그렇게 판정해서 결과를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많은분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 4개공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기점검을 실시를 하고 불시단속등을 통해서 허가 품목이외의 다른 산업 폐기물이 반입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 지도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용성 의원님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다소 환경문제만 다루어서 죄송합니다만 유기질 비료공장에 문제점이 작년부터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타 환경보다 더 많은 것이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철저한 대비를 해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복상교 입니다. 이 청양의 특산물인 무공해 구기자를 생산하고자 수년전부터 골재와 비닐을 보조를 해주고 금년도에는 청양산이라는 고추가 유명합니다. 이 고추도 무공해로 생산하고자 금년에 사업을 실시했는데 산업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사업실적과 앞으로의 전망, 중간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철영 입니다. 복상교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고추비가림 재배추진사항과 중간평가 결과 및 사업의 추진의 효용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군재정중에서도 저희 군에 청정고추를 생산하기 위해서 금년도 많은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고추비가림 재배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 비가림 재배는 의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노동력 부족에 대한 노동력을 절감하고 또 생산비를 절감을 하고 따라서 좋은 농산품을 생산함으로써 우리 군의 얼굴상품으로써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고 따라서 우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사업은 구기자 20농가에 4천평을 비가림재배를 8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했고 고추는 30농가에 비닐하우스 4,500평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비가림재배 대상농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농가들이 여기에 참여하기를 희망을 해서 사실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농민들이 새로운 재배방법을 개선해서 좋은 작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이 사업을 겸허하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3월중에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시설자재는 저희가 농가단위로 공동구매를 해서 5월중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우선 비가림재배를 함으로써 비에 대한 병충해의 전염원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종전에 10번내지 15번하던 농약을 3번내지 5번으로 감축이 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농약비라든지 농약을 살포하는 노력비가 절감이 되고 또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함으로써 수확시기가 한달간 정도 앞당겨지고 또한 후기에 더 늦춰지고 함으로써 수확량이 지금 추정하는 것으로 봐서 10내지 20%는 증가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우스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비오는 날에도 농민들이 안심을 하고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숙과가 된 구기자라든지 고추가 비를 맞음으로써 열과가 생기는데 이런것도 방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포장을 몇군데 다녀봤습니다만 제일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가 정산면 대박리지역으로 거기 지역에서는 이미 일찍 고추를 수확을 해서 풋고추를 판매하여 많은 수확을 올린 부락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제가 느낀 바로는 통상 저희군에 고추정식기가 5월 15일을 전후해서 심습니다. 저희 군에 완상기일이 15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비가림 재배를 함으로써 고추 정식시기를 4월중으로 앞당길 수 있는 이러한 잇점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저희군에 농가소득 증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농가들이 희망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의원님께서 재정을 지원해 주신다면 더욱더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복상교 의원님

이 구기자는 금년서부터 한게 아니라 몇 년전서부터 구기자 비가림재배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농가들이 인식 부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간혹 자재나 여러 가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작년에 시설했다가 그 이듬해는 다른 작목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만은 열악한 우리 군예산으로 보조를 해주는데 단기 일년동안 이렇게 재배를 하고서 다른 작목으로 바꾸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비가림 재배나 구기자나 고추 이 비가림재배를 했을 경우에는 인력도 줄겠지만은 농약을 안해 가지고 무공해 생산을 하자는 것이 주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생산판매한다는 얘기를 듣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더 유념을 해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도와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상교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구기자 비가림 재배를 2년간 해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비가림 재배를 한 후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기자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구기자 재배에 대한 의혹이 상실되다 보니까 타작물로 전환하는 농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막대한 저희가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목적외로 사용한다라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자재를 공급하고 비가림 재배로 실시하는 농가는 호호방문을 해가지고 계속 비가림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비가림 재배로 인해서 농약살포를 안한 구기자를 별도 판매가 돼가지고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야 될텐데 아직까지 유통과정에서 이런 것이 안되고 있는 것이 실무 담당과장으로써 사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질 좋은 구기자는 질 좋은 구기자대로 나쁜 구기자는 구기자대로 유통이 되고 판매가 돼야 될텐데 아직까지 저희나라 실정이 그렇게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비가림재배한 고추라든지 구기자는 별도 구기자조합을 통한다든지 해가지고 별도 판매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유통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거수)

예. 김용성 의원님.

고추와 구기자 비가림 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충질의가 아니고 지난 우리 목요일날과 금요일날 토요일날 3일동안을 우리 의원 님들이 현지답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의원 들 다 공교롭게도 농촌에 살고 있는 농업인들입니다. 저는 그때 구기자하고 고추 비가림 재배의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사실은 가본 결과 고추 비가림 재배는 사실상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 계획이나 제 생각은 고추 비가림 재배는 앞으로 확대사업을 해 주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고 지금 복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유통문제를 좀 한번 심각하게 다뤄줬으면 합니다.

예. 제가 고추 비가림 재배는 금년도 처음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으로 저 자신도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년말에 가서 다시 확대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재정이 허락하시는 대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방금 지적하신 유통관계도 저희 나름대로 유통관계에 더 지도를 해 가지고 우리 청양의 청정고추가 높은 값을 받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선업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활용 철저와 농산물의 적정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박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저온저장고가 설치되었으나 당초의 목적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대책과 질의에 없는 두가지만 유사한 관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면에 설치된 위탁영농회사의 현재 운영현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각리에 설치된 기계화 영농단은 설립목적과 취지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과장님 답변하십시요.

예. 윤재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저온저장고 활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저희군에는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50평 단 1개소밖에 없었습니다. 저온저장고는 반드시 꼭 농가에 있어야만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91년도부터 이 저온저장고의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물음을 주신 윤의원님과 같이 여러 방면을 저희가 로비활동을 해 왔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92년도에 정산농협에 100평을 지을 수 있는 사업비를 배정을 받았고 93년도에 3군데 또 100평을 받았습니다. 저희군에 지원되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제일 시초가 되겠습니다. 그 뒤로 94년도 50평 그 다음에 95년도에 55평 총 저희가 지금까지 305평의 저온저장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표해 드린바와 같이 현재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3개 작목반에서는 아직까지 활용실적이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저조하냐고 그러면은 우리군 농민들이 생산을 잘 합니다만은 제2차 생산인 저온저장고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실지로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모든 농산물 성수기때 거기에다 저장을 했다가 비수기때 이렇게 판매를 하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의 가격 조절에도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저온저장고입니다. 특히 저희군에는 밤이 많이 생산돼가지고 밤을 저장해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만도 안타깝게도 3군데는 활용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앞으로 부진한 3개 저온저장고는 저희가 금년 가을부터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고 일단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생산농가 생산작목반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거기에다 저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을 가을에 생표고버섯을 따서 저온저장고에 넣었다가 1,2월달에 판매가 되면 높은 값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 우리 관내에서도 그렇게 저온저장고에 보관했다가 팔아가지고 높은 소득을 올리는 농가라든지 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에 경험담을 들려줘 가지고 반드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이거 두가지 질의 아주 유사한 것이니까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한꺼번에....

다음에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보고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노동력이 전부 노령화 되고 또한 농사지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92년부터 1면당 1개소의 위탁영농회사를 설치 운영을 해 가지고 부재지주라든가 이농농가에 농사를 위임을 받아서 농사를 짓도록 해서 92년부터 저희가 위탁영농회사를 설치를 해가지고 95년도까지 1개면당 위탁영농회사를 1개소씩을 더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형태는 주식회사라든지 합명회사 형태로 해 가지고 5사람내지 열사람이 모여가지고 회사설립을 해서 법인 등기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물론 위탁영농회사가 수지가 맞는 회사 같으면은 운영이 잘 되겠습니다만서도 그동안 열군데를 운영하다 보니까 한 두, 세군데는사실 지금 운영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왜 이렇게 부실하냐면은 위탁영농회사 회원들끼리 일년내 남의 농사를 위탁해서 농사를 져봤자 자기네 품값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기계 사용료 값도 안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이 저희군의 실정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통계를 내봐도 역시 위탁영농회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가 부진한 곳은 계속해서 저희가 단기 영농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을 지원해 줘 가지고 명실공히 위탁을 할 수 있는 회사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영농단은 지금까지 저희가 81년도부터 위탁영농회사 생기기 이전에 그 대규모는 10호 이상, 소규모는 5농가 이상 모여가지고 농기계를 공동구입해 가지고 부락에 영농을 대여하도록 이렇게 해서 육성을 해 왔습니다. 초창기는 농기계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기계화 영농단도 활발히 운영이 됐습니다만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농기계의 반값공급도 되고 농가에서 많은 농기계를 구입하다 보니까 사실 기계화 영농단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목적만 기계화 영농단이지 사실상 사업은 그렇게 활발하지 못한 것을 의원님께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촌에는 인구가 고령화, 부녀화 되어서 기계화 영농단이 꼭 필요하여 정책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어느곳을 막론하고 이 기계가 사장화되어 애로가 많을뿐더러 농민들과 사용료문제로 마찰이 종종 있는 것 같으니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두셔서 행정지도를 하여 원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탁영농회사라든지 기계화 영농단은 사실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촌에 인력이 지금 없습니다. 기계가 아니면은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앞으로 위탁영농회사라든지 기계화 영농단에 저희들이 더욱 지도를 해 가지고 명실공히 노동력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화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거수)

운곡 위탁영농회사는 95년도 작년도에 설림된 회사로 대표가 임승룡이가 그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설립될 적에 6명이 구성이 되 가지고 합명회사로 법인등기가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여섯 사람이 위탁영농회사를 운영을 하다가 세 사람이 작년에 탈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사람이 기계를 전부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콤바인 2대하고 트랙터 1대를 개인한테 임차를 줬습니다. 임차를 주면서 조건부 임차를 줬습니다. 반드시 위탁영농회사 일을 먼저 해주고 나머지 자기네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콤바인 1대에 큰거로는 년간 150만원, 적은 것은 132만원을 주고임차를 줬는데 누군가 한지는 모르지만 이름은 쓰여 있으나 본인은 안했다고 그러는데 공주검찰청에 위탁영농회사에서 농기계를 팔아먹었다고 진정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기계를 팔아먹은 것은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데로 위탁영농회사 여섯 사람이 하던 것을 세 사람이 하던 것을 세 사람이 탈퇴를 하니까 세 사람이 나머지 기계를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임차를 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차를 받은 농가도 제가 확인을 해봤고 대포이사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가지고 공주검찰지청에서 임차한 사람과 대표자 또 진정을 낸 사람 전부가 소환이 됐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속단은 못하겠습니다만 공주검찰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별다른 혐의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국고가 들어가는 운곡 위탁영농회사를 1년도 안되서 몇 개월만에 탈퇴되는 이런 합명회사를 산업과장님은 어떤 용도로 해서 선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은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모여 가지고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옵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영농위원회라든지 또 농기계를 살 수 있는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고려를 해서 위탁영농회사를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곡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92년부터 1개면에 1개소의 위탁영농회사를 꼭 설립해야 되겠는데 운곡같은 경우에는 설립하려고 하는 농가가 없어가지고 사실상 위탁영농회사 설립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고려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여섯 사람들이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선정을 한 겁니다. 다만 그사람 여섯 사람이 남의 일을 하다 보니까 수지도 안맞고 일도 어렵고 그러니까 탈퇴를 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자기 농사도 짓기 싫어서 다 도회지로 다 떠나는데 남의 농사짓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영농회사가 사실 잘 운영하는데 보통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남의 농사짓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곡 위탁영농회사가 사실 좀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농사짓는 것도 어려워서 않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국고 예산을 들여서 자부담한다고 몇 달 만에 파산되는 회사를 선정해 줬다는 자체는 이건 그 산업과에 대해서 업무부실밖에 더 됩니까?

말씀드린데로 운곡면에서는 위탁농사를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사실상 이 선정과 정도 운곡이 제일 늦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1개면에 꼭 한군데씩은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해야 되겠고 그래서 다행히 그 여섯 사람이 한다고 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게 부실될 것을 우려해서 또 그분들이 잘 운영이 잘 될 걸로 알았지. 그렇게 1년내에 회사가 파산될 걸로 믿고서 운영을 맡기지는 않겠습니다.

아니 합명회사를 만들었으면 뭐 1년을 해보든지 2년을 해보고서 그게 잘될지 안될지 각오를 하는데를 선정해 줘야지. 몇 개월 해보지도 않고서 95년도에 설립을 했으면은 95년도에 96년도 금년도까지 어떻게 사업을 해보고서 탈퇴를 하든지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탈퇴를 하고 들어가는

하나의 개인회사이기 때문에요. 그건 자기네들이 회원들끼리 탈퇴를 하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개인회사에 있으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 영농회사를 설립하든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안나게 지도감독해 주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거수)

예. 복상교 의원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상당히 산업업무에 수고하시는데요. 이 농기계가 나왔으니까 제가 느낀대로 과장님께서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까지 농기계 반값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농촌에는 지금 인력부족합니다. 농촌 인구가 노령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호당 한번만 그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70세의 노인도 경운기를 산다 그러한 얘기요. 그 경운기를 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정부에서 지원해 준 100만원 때문에 신청을 하는데 나머지 금액은 자기가 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노인 양반이 쓰지도 못하면서 처음에는 100만원의 호기심 때문에 사가지고 쓰지도 못하면서 빚만 지는 경우가 생기고 이 농기계가 기술적으로 잘 만들어진 기계입니다. 아무나 기술이 없어도 잘 시동이 되고 잘 끌고 다니는데 그래도 노인들이 힘이 부족해서 노인분들이 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게 각 면에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다 실지 농기계를 써야 할 사람, 젊은 사람이 써야 할 사람에 대해서 보조를 해준다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적절하게 바꾸는 방향을 건의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여태까지 농기계를 공급하면서 70을 먹은 양반이 농기계를 산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 봤습니다만 실지 그러다 보면 꼭 사고자 하는 농가가 못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70이상 먹은 노인네가 그 농기계 산다고 하면 몇 년을 기계를 운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요.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입니다. 청양은 농업군이라서 사업도 많고 지적사항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장 매입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 취득시 농지소재 읍면에서 발급받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형식적이라고 하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나타나는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농지자격취득증명을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산업과장님 답변하십시요.

예.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형식적이고 또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 또는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농지법이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개정이 됐느냐고 그러면은 종전에 시행하고 있던 농지개혁법이게 1949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또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것이 1968년에 제정된 것이고 1972년도에 제정된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 1986년도에 제정된 농지임대차관리법, 또 1969년도 제정된 지력증진법등 5개법을 통털어 가지고 농지법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주요 종전법과 개정된 내용을 참고로 제가 꼭 의원님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전에 농지를 취득할려면 농지매매증명을 읍면장으로 받았습니다. 그 농지매매증명발급제도가 폐지가 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지매매증명이 아니라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증명서를 읍면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소유상한이 진흥지역은 주전에 20ha, 진흥지역 밖은 3ha로 되었는데 대농을 하기위해서 진흥지역은 상한면적이 없어졌습니다. 농사지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논을 가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지역 밖은 3ha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군수가 그 농가에 영농능력이 있고 노동력이 있는 농가는 5ha까지 확대할수 있도록 군수가 인정할때는 3ha이상 소유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통작거리가 종전에 20km 였는데 지금은 통작거리가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사람이 여기에 와서 땅을 사도 거리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또한 거주지역도 종전에는 6개월이었는데 지금은 거주기간도 철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 관계에 있어서는 일시전용에 전을 답으로 바꾼다든지 밭을 전으로 바꾼다고 할적에는 반드시 일시전용허가를 맡았고 또한 사업목적에 부수된 부대시설은 꼭 일시전용을 맡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공사장에 현장사무소 같은거 지을수 있도록 그런 것은 일시전용을 받았는데 바뀐 법에는 전, 답으로 형질변경된 것은 즉 농지에서 농지로 간 것은 일시전용 허가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농가들이 하면 됩니다. 또 우량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깊은곳에 복토를 한다든지 밭을 깍아내린다든지 이런 형질변경도 개정된 법에서는 허가를 안 맡아도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사업목적에 부수되는 현장사무소라든지 이런 것은 일시전용허가를 맡도록 이렇게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관련시설에 대한 전용신고면적이 확대가 됐습니다. 농가주택이 종전660㎡이고 축사양어장은 3,000㎡, 마을공동시설은 1,500㎡인데 축사양어장은 7,000㎡까지 읍면장한테 신고하도록 그렇게 바꿔졌습니다. 제가 유인물에 좀 빠뜨렸습니다만 지금까지 농지개혁법이 98년도까지만 시한부입니다. 그때까지 상환금을 치르고 등기를 안내셨다든지 상환금을 못냈다든지 하는 것은 98년도까지 농지개혁법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등기가 안된 것은 국유지로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환을 하시고 등기를 안 내신 분들은 98년도까지 등기를 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심사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 12월 29일 날 농산부 예규 제183호로 시달이 됐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려면 여려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우선 농지정의입니다. 어떻게 농지를 사는거냐 농지정의에 보면은 전. 답. 과수원 기타법적지목에 불구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로 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년성식물은 뭐냐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조림용묘목. 과수. 뽕나무. 유실수등을 다년생 식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농업인만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는데 농업인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 1,000㎡이상 농작물 재배, 또는 1년 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인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농지에 330㎡이상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를 재배하는 자는 농업인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농업법인이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라든지 영농조합법인도 농업인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종지의 소재를 관할하는 읍면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급 신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을 첨부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지 관리위원 1인 또 한사람은 농지에 인접하고 있는 리. 동에 거주하는 농지관리위원 1인을 포함 2인의 확인서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읍면에서는 그 분이 과연 농업을 할수 있느냐 하는 경영능력을 판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신청에 의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의해서 판단하되 재배하고자 하는 작목, 농기계, 장비의 확보방안 등 농업등에 필요한 노동력의 확보방안등을 종합 판단하여, 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 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는 행정기관에서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까지 1월 1일부터 시행해서 지금까지 하는 동안에 문제점은 없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어떠한 제반사항의 문제점이 있었냐면 금년 7월 1일부터 토지실명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남의 명의로 땅을 사놨던 사람이 토지실명제가 되니까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가지고 등기를 내다보니까 읍면에서 이것을 농업인으로 봐서 취득자격을 발행할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읍면에서 저희한테 수시 확인이 왔었는데 그때저희가 답변하기를 거리제한이 없어졌다고 거주기간이 없었졌기 때문에 발급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보환대책이 뭐가 있느냐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사후 성실한 영농을 하도록 법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금년 1월 1일이후 취득한 농지를 반드시 농업경영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사람이 여기에 와서 땅을 사가지고 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6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농업경여에 이용하지 않으면 1년이내에 본인이 의무적으로 처분을 해야됩니다. 만일 1년이내에 처분하지 않을때는 군수는 6개월 이내에 처분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명령을 내리면서 동시에 농업진흥공사에 그 토지를 매수하도록 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농사도 안짓고 땅을 가지고 있겠다 그러면 그때는 농사를 안 짓는 데로 공시지가의 100분에 20씩을 강제이해금을 매년 반복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자격증명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안짓는 분들은 이와 같은 법의 조치가 있기 때문에 농사를 안지을래야 안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제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개선대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의원님께서 이 제도를 폐지할 용의가 없으시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격취득증명을 시행한지가 불과 7개월 됐습니다. 아직까지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 시행을 하고 또 읍면에서도 이러한 법 조항을 충분히 인식을 해 가지고 이 법을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시행기간이 일천하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큰 문제점이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시행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여러번 제가 기회 있을때마다 읍면 산업계장들은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법 제정은 제가 일천하기 때문에 시행과정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새로운 농지법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영주 의원님

규정도 아주 강화 됐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사기가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 간소화 절차에도 위배됩니다. 형식적인 절차에도 위배됩니다.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폐지하고 농지소유상한권내에서 자유로운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저 이것은 제가 전적으로 이 법에 추진한 농수산부에서 일단 농지를 취득하는데 필수요건으로 정한 사유이기 때문에 저희 산업과장 으로써 이 법이 불과 시행이 6개월밖에 안됐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앞으로 계속 이 법을 시행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때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요.

(거수)

예. 김현백 의원님

농지취득자격증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업인의 정의는 아까 설명을 들은대로 세가지 요건이 농업인의 정의인데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요약만 했습니다. 대충 우리가 평상시에 알 수 있는 농업인만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원시취득이 1,000㎡이 안된단 말씀이에요. 처음에. 그러면 농업인이 아니라고 보나요, 농업인이라고 보아야 되나요?

거기 1항에 1,000㎡ 이상 농산물 재배, 다음에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자, 논 하나도 없이 90일 이상 농업을 관리해 가지고 기계가지고 품을 판다든지, 이런 농가도 농업인입니다. 딱 떨어진 것입니다. 1,000㎡ 이상은 작물 재배한다든지 농토는 하나도 없어도 1년중 90일을 농사에 종사하는 농가도, 그러니까 땅이 하나도 없어도 농업만 하는 사람은 농업인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원시취득 할 때는 1,000㎡ 밑에도 취득을 할 수 있는거죠? 원시취득.

원시취득 하는데 1,000㎡ 미만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 분이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됩니다. 농사하는 사람이어야지 농사를 안 짓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평이고 100평만 사가지고 텃밭으로 그런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거리하고 주거지하고 폐지가 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은 90일 이상 농사에 종사하는 자니까 3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취득을 하자면 어떤 땅 빌려서라도 농사는 지어야 취득이 된다는 얘기네. 임대차라도 해서.

글쎄, 남의 농사를 빌려가지고 지어가지고 90일 이상 농업을 한다든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것도 하나의 방편이죠. 반드시 이 법이 농업인만이 전에 농지계획법에는 경작이전의 법칙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갖도록 돼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그 정의를 꼭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토를 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성종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로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개설내역과 운영주체 그리고 우리 군 농산물 판매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람과 두 번째 금년도 불법농지전용의 단속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기 바람의 내용과 세 번째 청양읍 벽천리에 서울 관광농원지구 지정 변경허가해준 경위 그리고 네 번째 천장리 산 6-1번지외 2필지에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92년도에 1억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년 9월 8일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민자유치사업으로 확정 시달된 경위, 다섯 번째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개설내역과 효과 및 투자액, 운영주체, 우리 군 농산물 판매실적을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은 92년도 10월 8일날 개장한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14평의 농산물 판매장을 개설해 가지고 있고 운영주체는 운곡농협장에게 임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5월 7일날 개장된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30평의 매장을 해가지고 청양군 농어민 후계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개장된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개설한 판매장은 그때 당시 도비 1,200만원과 군비 4,500만원해서 5,700만원의 전세금으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고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있는 농산물 판매장은 순군비 8천만원을 가지고 현재 전 세계약으로 2년마다 갱시를 해가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판매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서울 직판장은 주로 파는 것이 쌀, 구기자, 고추, 저희 군에 생산되는 칠갑농산에서 생산되는 국수류라든지 표고, 잡곡등을 해서 1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제가 판매실적을 뽑은 결과 총 판매액이 총 3억 6,200만원, 그리고 1일 하루 평균 127만 천원의 판매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전 직판장 역시 쌀, 구기자, 고추, 국수류, 잡곡, 밤, 마늘, 저희 군의 꿀 같은 것을 팔고 있는데 지금까지 1억 9,3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여기는 1일 854만 2천원씩 팔리고 있습니다. 주로 직판장에서 팔리고 있는 것이 쌀하고 잡곡 종류가 제일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운영성과는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이라든지 잡곡등을 위주로 아파트단지내 소비자등에 우리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과 신용을 확보로 소비자 및 농산물 유통 직거래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영주 의원님

김영주 입니다. 자생력이 풍부한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것보다 이를 회수하여 농민단체나 작목반에 재개설해 줄 용의는 있으신지요.

제일 처음에 저희가 운곡농협하고 유상임대로 직판장을 개설하게 된 동기는 그때 당시만 해도 농협이 자금면이라든지 수송차량이라든지 이런면에서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농협은 군지부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기로 해서 운곡농협에 줬습니다. 물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자생단체 줘도 좋겠습니다만 현재 농협이 우리 농산물 거래를 농협서 현재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협에서 한군데라도 직판장을 가지고 있어야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기가 유리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거수)

예. 윤명희 의원님

예. 의원 윤명희 입니다. 이 서울공판장과 대전공판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막대한 우리 청양 군비만 순수하게 1억 2,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람이 우리 군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갖다가 팝니까? 이거 헛돈 쓰고 있는거요? 지금 이게 전시행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청양군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갔다 파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 군비에서 1억 2,500만원을 투입해서 참 그것도 무이자로 해서 가게를 얻어 줬는데 여기서는 농어민 후계자 단체나 운곡농협이나 말입니다. 특히 서울 중곡 2동 같은 경우는 직원은 옛날에 3명을 뒀다가 지금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아파트 20층에서 거기서 농산물판매장에 예를 들어서 쌀을 좀 5kg만 배달해 주쇼. 이 직원 하나가 문 닫고 갑니까? 이거 소용없습니다. 이 자금을 회수조치해서 우리 청양군 농민이 생산하는 어떤 농산물의 지원대책을 해 주든가 해야지 말로만 우리 청양군에서 농산물 판매장 개설해 놨다는 프랭카드나 내걸고 이게 전시행정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전 오류동에 있는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서 하는 것도 이 사람들 자기 고향 고추만은 안갔다 팔아요. 더 싸고 낳은 것 같다 팔죠. 심지어는 외국 농산물 거기에 갔다 팔고 있는 것 본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이런식으로 행정을 하지 말고 이거 1억 2,500만원 그 임기가 되면 회수조치를 합시다. 다른 방도로 써보게. 군에서 쓸 돈이 없어가지고 1억 2,500만원씩 들여서 그 가게 얻어 줍니까? 나 이거 이해가 안가요. 특히 운곡은 저도 농협 조합원입니다. 운곡 농협에서 구기자라든가 농산물 거기에 갔다 파는 것 지금 없어요. 또 직원 하나가 그거 무이자로다가 가게 4,500만원 주고 얻어 줬으니까 그냥 무이자이니까 세금 낼게 없지 않습니까? 집세 낼거 없고 되면 되고 말면 마는 장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약간 좀 비싸고 이윤이 덜 남더라도 군에서 무려 1억 2천이 넘은 돈은 지원해 줬으니까 자기 고향, 내 지역농산물을 갔다 팔 생각이 아니라 더 싼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갔다 쓰지 여기것을 갔다 쓰지는 않습니다. 그사람들... 이거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거

글쎄 여러 가지 생각에 따라서 닮겠습니다만

그거 간판은 근사하게 붙였어요. 청양군 뭐 어디 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청양군 이름을 그래도 알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 소득이 있어야 알리지. 어려운 군에서 농민들이 우리 청양군이 농업군 아닙니까, 80%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장은 그동안 92년도부터 대도시에 어떻게 하면 우리 농산물을 알리고 직거래하기 위해서 그 첫해에 도에서 15개 시군에 1,200만원, 도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해서 2,400만원으로 각 15개 시군에 공히 줘가지고 각 군마다 서울에다가 직판장을 개설하도록 이게 도에서 특수시책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 뜻은 시골에 있는 농촌에 있는 농산물을 대도시와 직거래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 이후로 타군에서는 당진군 같은 데는 30억을 들여서 지금 인천에 당진군 농산물 판매장을 지금 개설하고 있고, 서산군 역시 인천에 엄청난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충남에서도 지난번에 개장한 방화동에 개장한 것도 30억을 들여서 개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고향에 농산물을 알리고 대도시 소비자에게 그 군의 농산물을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겁니다. 물론 이 농산물이라는 것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대 줄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 품목은 저희군 아닌 타군에서 생산되는 것을 갔다 팔수 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부들이 일단 물건을 사러 오면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거기서 사가려고 그러지 있는 것은 사고 없는 것은 다른데 가서 사고 그러는 심리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배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운곡농협에서도 지금 직원 한 사람이 파견을 해서 현재 혼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달은 매1주일의 것을 주문을 받았다가 금요일날 직원이 올라가서 금요일날 주문 받은 것을 배달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배달해 줄수는 없습니다. 또 특히 대도시 상업이라는 것은 콜라 한병도 배달을 해 줘야되고 자장면 한 그릇도 배달을 해줘야 됩니다. 배달이 안되면은 장사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직판장 운영하는 주체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이런 편이 아니면은 자기군의 농산물을 대도시에 알릴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바로 지적하신 청양군 농산물 간판 하나만 가져도 청양군의 농산물이 여기에서 팔리고 있다는 홍보, 우리 청양군 쌀이 좋다든지, 표고가 좋다든지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겁니다. 단순원리로 돈을 1억 2천 투자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그런 무슨 돈의 가치만 따지는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선전효과는 따지지는 않는 겁니다. 이 직판장 사업은 저희군이 15개 시군에서 제일 빈약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사실을 의원님께서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기 운곡농협에서 그 직판장을 만들어 가지고 수익 나오는게 이게 맞습니까? 50만원도 안 팔려요. 지금 하루에요. 그 사람 인건비도 건질지 말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 작성된 거요. 하루에 판매액이 127만 천원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나 모르겠네요. 농협이 연말정산 하는 것인지.

제가 매월 농산물 판매하는 곳 두군데에서 제가 매월 월보를 받고 있습니다. 매월 현지가서 장부대조는 할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매월

운곡농협에서 하루 중곡 2동에 만든 직판장에서 127만 천원 정도가 팔린다고 이렇게 올라 왔습니까?

예.

운곡농협은 다 흑자 나겠네요.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군에서,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이 대전 오류동에 있는 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청양군에서 운영하는 직판장을 해서 청양 이름을 알리는 것도 좋다면 그 아치탑을 하나 아예 만들어 놓은게 나아요. 청양에 그 돈을 들여 가지고, 뭐 개인 몇사람 살찌자고 하는 격밖에 안되요. 이거. 대전 그 사람 괜찮았다고 그럽디다. 혼자 8천만원짜리 공짜로 얻어주니까 거기서 장사하니까 말입니다. 이 사람 농민회라든지 어떤 공익적으로 돈 벌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 없지 않습니까? 나 돈벌라고 하는 식이지. 이것 좀 참작을 하셔서 만약에 군에 실익이 없다면 청양 농산물을 안 갔다 판다고 하면은 세입조치한다는 어떤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요.

(거수)

예. 박효신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언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반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농업이 심지어 와서 요즈음에 와서는 농민들이 부르짖는지는 모르지만 생명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직판장을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대도시에 알리고 또는 직거래를 없애고 직접 판매하기 위해 설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양을 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잘 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사업 측면에서 아마 군에서 직접한 걸로 알고 있고 한가지 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직판장을 만들기 위해서 전세를 얻었다고 하는데 전세를 얻는 과정에서 그 명예를 알기 쉽게 얘기해서 운곡농협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청양군 후계자 지부장 명의로 했느냐 이거 한가지 좀 묻고 싶습니다. 왜 묻느냐면은 군비 관리 측면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좋으신 질문 하셨습니다. 이 전세계약은 건물주하고 청양군수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전세 등기도 청양군수 명의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군에서 운곡농협하고 후계자 연합회에 다시 저희가 무상임대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등기라든지 계약은 청양군수하고 되어 있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없으십니까?

(거수)

예. 윤명희 의원님

의원 윤명희 입니다. 본 의원 은 아예 농민회관 건립불가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만은 추경예산 심의적에 전 의원 님이 추경예산 심의적에 전 의원 님이 찬성해 주셔서 어쩔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따라 갔습니다. 당초 읍사무소 자리에 서울 마사회에서 10억을 준다니까 앞날은 생각않고 지금 문예체육관을 지어놨지 않습니까? 아예 지금 개관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군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현재 사용을 않고 개관을 안했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지탄 안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군유지라고 해서 청양의 읍내리 파출소가 있는데 이거 파출소 옮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애초에 추경 예산 심의적에 아까 조 의원 님이 말씀하신데로 분명히 외곽지역에 짓는 조건으로 하고 추진해 보겠다고 이렇게 산업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지금와서 그 자리를 고집해서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회관 부지 짓는데가 뭐 가건물이니 뭐니 하는데요. 우리 청양군에서는 거기가 아닌말로 금싸라기 땅입니다. 이 금싸라기 땅에다가 농민회관을 지어놓고 거기서 농산물 판매장을 한다는 아까 얘기한 8천만원 들여가지고 대전 오류동에다가 농산물 판매장을 해서 지금 우리 청양군민이 농산물을 얼마나 거기다 갔다 팝니까? 이식으로 여기에다 또 재현하려고 하는 거밖에 안되니 본 의원 의 생각으론 외각지가 아니면은 짓지 마십시요. 다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그러면 다시 조병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신 입니다. 산업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을 군에서 열심히 추진해 주시는데에 대해서 본 의원 은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시정을 요하는 뜻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제고사업 추진은 담당부서가 산업과와 지도소로 이원화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사업에 대한 사업의효과 또는 분석 그간에 추진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효신 의원께서 질의하신 축산업경쟁력제고 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은 2001년에 소고기 전면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사육기반의 안정적 확보와 대외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사육기반시설이라든지 사육시설, 조사료생산기반 등을 종합지원하는 사업이 축산업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축산업 경쟁력제고사업을 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한우사육농가로 3년이상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라든지 또는 한우 영농조합법인 또는 한우 협업체등이 년중 저희과에 신청받은 농가를 저희가 매년 년초에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쳐서 농가를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축종은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은 한우, 젖소, 돼지, 닭 4개 축종이고 지원한도액은 호당 2억원이내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년리 5%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관은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고 기술지도를 농촌지도소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원화가 되었다고 지적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가 사업지원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맡고 기술지도는 지도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이 14개소에 지금 7개소가 완료되서 50%이고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이 14개소에 6개소가 완료되서 43%입니다. 돼지경쟁력 제고사업이 7개소에 3개소가 완료해서 43%, 닭 경쟁력 제고사업이 6개소에 2개소를 완료해서 33%입니다. 기타 가축사업이 5개소에서 2개소 완료해서 40%입니다. 나머지 개소수는 년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지적하신 저희가 추진하고 축산업경쟁력 제고사업은 융자가 70%이고 자담이 30%입니다. 또 현재 지도소에서 특화사업이라고 저희군에 1개소 사업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 지역특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한우사육단지인데 이것은 보조가 40%이고 융자가 40%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보다는 지원조건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한군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원화되 가지고 지원조건이 밝으므로 인해 가지고 사업대상 농가에 사기라든지 이런데에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동일조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잘 아시바와 같이 우리 기반이 되고 근래에 와서는 심지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의 생명산업이라고까지 합니다. 또 우루과이라운드 국제간의 협상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WTO라는 국제무역기구가 출범을 해서 가장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이 지금 축산입니다. 그 동안에는 축산이 복합영농으로써의 맥을 같이 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 축산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고사업을 더욱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시 박효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시는데 구기자제품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청양군하면은 지명으로는 칠갑산이고 특산물하면은 구기자로 이렇게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래도 나오고 해가지고 청양을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야만 되겠습니다만 지방자치 건립을 갖추기 위해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기자 제품홍보에 대해서 역시 경제사업을 군청에서 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동원해서 판촉요원으로 홍보할 계획은 없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탈렌트를 뭐 한 1분이나 2분하는데 1억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경제사업측면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활용하여 판촉요원으로 활용한다든지 또 한가지는 대도시 직판장을 활용해서 판매촉진 등 홍보대책을 강구해야 할 용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군청에서 거기까지 어떻게 손을 쓰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에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을 듣고 싶습니다.

예. 박효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기자 제품 홍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구기자는 전국의 약 40%를 생산하고 있어서 구기자하면 청양군으로 주산지 군으로,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도 단일작물로서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이러한 효자작물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구기자 홍보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없이 신문이라든지 TV,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이런데 많이 했습니다만서도 아직도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만큼은 홍보효과가 미치지 않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기자 홍보는 물론 군청에서도 하고, 각기관에서도 해야되겠습니다만서도 첫째는 우리 온 군민이 전부가 구기자 홍보요원이 돼야됩니다. 저희 관청이나 몇몇 사회단체에서 구기자 홍보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선 첫째적으로 재배농가부터 홍보요원화 되어야 합니다. 재배농가는 홍보않고 이런 공공기관에서만 홍보한다고 해서 홍보가 되는걸로 저는 의견이, 전 군민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 구기자를 자랑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이용한 홍보계획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수립을 않해 봤지만 내년 여름방학을 이용해가지고 학생들을 저희가 10명이고, 20명이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구기자 과립차라든지, 한과라든지, 엑기스등을 어느 지역에 가서 팔아가지고 이윤은 네가 갖고 또 얼마는 도로 환수하도록 이러한 방안을 제가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연말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보면 저희 사무실에 팔러 오는 것을 보면 무슨 축협에 흑염소 엑기스라든가 이런것도 팔러 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조합에서 판촉요원을 사가지고 타군을 도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꼭 실천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대도시 농산물직판장 관계는 지금 구기자가 농산물판매장이라고 생긴데는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대전가시다보면 심지어 마티고개 마티휴게소에도 가보면 저희 구기자가 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웬만한데는 전부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판매가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데서도 잘 홍보가 안됩니다. 다만, 앞으로라도 추석명절도 있고, 설 명절도 있습니다. 이런때에 구기자로 만든 선물세트를 가급적 이용하자고 계속 홍보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5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복상교 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 실적과 문제점에 대해서 금년 계획에 192명으로 계획이 잡혀있고, 지금 현재 65명이 2차 교육을 받고 있는걸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부진한 사유와 여기에 보면은 컴퓨터 디자인 교육도 있는데, 컴퓨터학원 같은 것은 우리 관내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인문학교도 있고 한데 어째서 이렇게 부진한 실적이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영환 입니다. 복상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용촉진훈련 실적과 부진한 이유 즉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저소득 직업 능력개발과 산업인력의 저변확대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액 국비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훈련내용을 보시면 훈련기간은 6개월부터 1개월은 잘못된 겁니다. 2년까지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6개월부터 1년까지 훈련기간만 위탁을 하고 있고, 2년짜리는 우리가 교육비만 지급합니다. 훈련직종은 별첨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훈련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나 영세농어민, 실업자, 무직청소년, 저소득층주부, 고령자, 비진학중고재학생중 3학년, 장애등에 대해서 훈련을 실시합니다. 저희 훈련실적을 보면은 목표인원이 올 금년도의 목표가 192명이고 192명에 대한 사업비를 영달받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65명밖에 현재 위탁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비율은 33.8%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실적은 우선 위탁직종에 대해서 사무직종인 사무자동화나 정보통신, 서비스직종인 조리나 급식등에 비생산직종의 교육을 지양하고 생산직종을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라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훈련 희망자들의 직종이 대부분 사무직종 및 서비스직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직종이나, 서비스 직종도 우리한테 위탁이 신청되면은 우리가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실업계학교 학생이 훈련을 받고자 사무자동화나 정보통신등 사무직종에 대하여 신청을 하고 있지만, 실업계학교에서 훈련 희망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훈련대상 선발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촌에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이러한 훈련을 받고자 하는 인원이 많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든 위탁이 이렇게 적게 된 것은 저희들의 홍보가 좀 부족한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산직종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교육기간에 위탁을 하되 생보자나 모자보호대상자 또 농업인들에 대해서 개별방문 및 안내문을 통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수료자에 대해서는 구직접수를 하고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고용촉진훈련 시행규정을 거기에 참고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훈련생 선발제외에 보면은 5개호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공업계 또는 공공 ㆍ 인정 ㆍ 사업내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실업계 학교에서 정보처리 ㆍ 산업응용 ㆍ 서비스 ㆍ 사무관리 ㆍ 금융보험분야 및 기타 훈련직종과 유사한 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자, 고용촉진훈련등 국가위탁직업훈련을 수료한 자, 또는 훈련중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탈락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취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훈련을 이수하더라도 상당기간 취업이 안될 것으로 판단되는자, 훈련 수강능력이 없거나 중도탈락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는 훈련생에서 선발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우리 관내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국하지 못한 불찰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훈련생에서 선발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못한 불찰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훈련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적어서 이렇게 많은 고용촉진을 하지 못하고 미진해서 죄송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훈련직종은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에서부터 중장비 운전열관리, 조리급식, 미용,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피아노조율, 간호조무, 전기, 건축시공등 여러 가지 31개 직종에 대해서 방대한 분야를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훈련을 참가를 하게 되면은 자격증이 주어지고 또한 위업도 알선이 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선 농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취업 알선을 하도록, 고용촉진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죄송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복상교 의원님

본 의원 이 알기로는 각 면단위에 홍보가 부족한거 같고, 우리군 관내에 인문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고등학교에서 진학을 못한다던지 또는 진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들은 이런 훈련에 가담해서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예. 학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산고등학교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훈련생들에 대해서는 가계보조수당도 월 10만원씩 나갑니다. 세대주라면은. 또 생보자라면 나가고 있고, 가족 수당도 1인당 3만원씩 지급하고, 교통비도 월 3만원씩, 식비도 월 5만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취업이 되면은 20만원 주며, 재청취업을 하게되면 청양군 군민이 청양군내에 취업을 할적에는 10만원을 또 취업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혜택이 있고, 훈련내용도 굉장히 알차게 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과장님 참 수고가 많습니다. 국. 지방도의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 지방도의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관리청의 시설 ㆍ 보수현황과 군수가 협조하여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한 시설물 현황과 교통안전 시설물이 시급한 지역으로서 미설치된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재순 의원님께서 교통안전 시설물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 지방도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관리청의 시설보수현황입니다. 관리청 자체로 필요에 따라 실시하기 때문에 잘 파악이 안됩니다만 우리 군 관내에는 국도 36호선에 대한 차선도색을 최근에 논산국도유리건설사무소에서 시행한바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훼손시 즉시 관리청에 연락해서 보수토록 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청에 설치를 건의하고 그동안 있었습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늦어져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에서 예산에 계상해서 설치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만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는 도로교통법 제3조에 보면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해가지고 교통안전시설물은 시장 ㆍ 군수의 업무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도로표지판 이외에 교통안전 시설물은 건설부의 소관이 아니고 우리 청양군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군수가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한 교통안전 시설물 현황을 보면 95년도에 경찰서 합동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대상지를 조사하고 설치가 시급한 지역에 대하여 96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경찰서에 자금을 전도해서 경찰서에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금년도 상반기중에 발주한 내역을 보면 총 41개소수에 66건에 1억 374만원어치가 교통안전 시설물이 발주됐습니다. 교통신호등, 교통경보등, 반사경, 교통안전 표지판, 어린이 보호구역표지등입니다. 금번 의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신 이번 금년 96년도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것은 저희 군에서 직접 설치 관리 할 계획입니다. 앞으론 경찰서와는 기술적인 협조이외에는 모든 집행. 책임은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발주를 했는데 교통경보등 1건,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 4건, 차선도색 25개소에 대한 발주를 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가 시급한 지역이 얼마나 되느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동안에 작년도에 조사했을때에 예산에 반영이 안된거, 또 각종 건의사항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니까 총 34개소에 수량이 49건으로 1억 9,561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교통신호등이 6개소에 6건, 교통경보등 13개소, 반사경 1개소, 교통안전 표지판이 14개소 필요합니다. 그 뒤에 별표로 나온 것은 그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교통신호등 3개소는 어디어디 설치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배부해 드린 별표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시급한 지역으로 미설치된 현황은 본 의원 이 본 바로는 자세히 조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군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논산국도관리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빠른 시일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는 아주 유능한 인력자원을 손실시키고 여러 가지 교통사고 고아도 발생시키는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합니다. 교통사고가 우리 사회에서 추방시켜야 될 하나의 해악입니다. 그래서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업무를 직접 주관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거수)

예. 김현백 의원님

예. 김현백 입니다. 이렇게 시설물을 하자면 많은 돈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교통범칙금은 군에 징수한 상반기까지의 징수액은 얼마나 됩니까?

범칙금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고요. 우리가 징수하는 것은 주. 정차 위반 요금이 있고, 각 사업용 자동차의 위반 과태료, 또 책임보험료를 미납한 과태료등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정확한 액수를 제가 안가지고 나왔는데요. 책임보험료만 해도 부과한 것이 한 2천만원 되기 때문에 한 4~5천만원 정도는 부과가 되지 않나 봅니다. 정확한 금액은 본회의가 끝난 뒤에 의원님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예.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거수)

예. 김영주 의원님

반사경 설치하는데 있어서 말이죠. 국도라든가 지방도, 군도, 마을도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안전관리규칙에 보면은 반사경 모형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크기나 그런 것이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올리겠는데요.

서면으로.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도로별로 반사경의 규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더....

(거수)

예.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 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가 물론 청양지역에서 사고가 나면 청양군민이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자동차가 외지차가 청양 경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우리군에서 지방도로사업소라든지 알기 쉽게 건설교통부라든지 이게 있는데, 왜 군에서 꼭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찰서를 시켜서 이것 시설을 해야 됩니까?

글쎄...

우리 청양군 같은 데에서는 이 『다급하고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는 말이 있지만은 왜, 열악한 군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꼭 군비만 이렇게 자꾸 충당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업무가 중앙과 지방단체간에 업무분할이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좀 잘못된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국가 업무로 해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국비를 영달해 주고 우리가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법을 만들은 걸 보면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ㆍ 군수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ㆍ 군수가 설치, 관리하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시군에 보조할 수 있다 해서 어떻게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보조 명문화사업으로 도비보조를 이렇게 계속 집행해 주면 좋은데, 현재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안되는거 같습니다. 앞으로 도비보조를 한번 도하고 연락해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물론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이번까지 했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 재정자립도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군도내지 리도에 대해서나 군민이 많이 다니는데, 위험성 있는 곳. 군도나 리도에서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까, 국도나 지방도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위한 발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화성. 비봉 농공단지 분양실적과 기채현황 및 분양, 미분양의 원리금 상환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또한 원리금 상환 미납분이 있다면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다음 송방천 복개공사에 21억여원을 투자해서 6,840㎡가 복개완료되어 있는데,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그간 촉구했다 그런데 추진실적은 어떠한가, 다음표에 나와있는 유기질 비료공장과 저소득층 주민 고용촉진관계는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하고요, 7번으로 집단 민원발생 및 소지가 만연되어 있는 남양면 소재 동서산업과의 주민 마찰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은 무엇이냐, 다음 8번에 나와있는 물가관리 관계는 조병안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조의원님 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9번 정산시장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시장내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겠는가라는 서면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성농공단지 분양실적과 기채현황 또 미분양의 원리금 상환내역과 원리금 상환 미납분에 대한 대책이 뭔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 비봉 농공단지 분양실적입니다. 화성농공단지는 12블럭중에 32,933평이 분양면적입니다. 이중에 분양이 10블럭이 되어있고 미분양이 2개블럭입니다. 2개블럭은 현재 메테크 주식회사라는데서 현재 환경성 검토가 끝나서 계약을 하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비봉농공단지 10개 블록은 33,219평이 분양면적입니다. 이중에 7개 블록이 분양됐고, 3개블럭이 미분양됐습니다. 3개블럭 미분양중에서 2개블럭이 환경성 검토가 끝나서 1개업체는 현재 계약토록 통보했고, 1개업체는 사업성 검토중에 있으며, 1개 블록은 강산기공이라는 업체에 임대를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계약이 끝나면 강상기공에다 분양하도록 당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채가 화성, 비봉 합해서 60억 4,114만원 입니다. 상환이 현재까지 된 것이 8억 6,000만원입니다. 이자를 빼고 원리금만 따진겁니다. 그래서 기채잔액이 51억 8,1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화성과 비봉 구분짓는 것은 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채원금 및 이자 징수내역입니다. 기채 상환기일에 도래되서 저희들이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 원금을 갚아라 이렇게 상환통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환기일이 도래되면은 기채승인은 농협군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상환을 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저희들은 상반기 하반기로 2차에 나눠서 기채원금과 이자를 징수하도록 징수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결정한 것을 지금까지 보면 원금과 이자 합해서 14억 2,202만 6천원인데 징수는 5억 5,410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미납이 8억 6,801만 6천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납이 많이 있습니다만 조합에 대한 상환금에 대한 연체는 없습니다. 미납분은 있습니다만 상환연채가 없는 것은 여기에 이 업주들이 들어올 적에 계약금을 저희들한테 냅니다. 그래서 계약금 또 일부 내주시는 징수금 이것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상환연체금 없이 모두 다 조합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미납분에 대한 징수는 우선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신바람나게 돈을 잘 벌어야 이게 징수가 원활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자금사정이 좀 어렵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심리가 돈을 얻어 쓰기가 어려우니까 우선 자꾸만 저희들한테 상환할 금액에 대해서 미루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징수에 특별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윤명희 의원님

예. 윤명희 입니다. 지금 복개주차장 갖고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송방천 복개 주차장을 유료화하다 보면은 시내 주택가나 이면도로등에 차량을 주차하게 되서 시내교통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보다 훨씬 낳은 인근 홍성군 같은데도 복개 주차장을 해서 경영수지사업의 일환으로 일년에 수십억을 법니다. 그런데 아니 송방천 복개공사를 해 놓으니까 복개공사한 갓에 가게를 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예. 거기에 중기업체들이 있어요.

중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송방천 2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복개를 해 놓으니까 거기 가에다 가게를 내 놓고서 그 앞에 차를 못대게 해요. 주민들이 내 가게 앞에 차대지 말라고요. 이러한 실정인데 여기에 유료주차장, 즉 송방천 복개공사한데서 주차비를 받게 되면 시내가 혼잡하다 그 말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 돈내기 싫으니까 주택가에다 차를 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도 비어놓고 그러면 주택가에다 차를 놓는 것은 단속을 하면 가지말라고 해도 거기로 갑니다. 왜, 단속에 걸리면 3,4만원씩 벌금을 무는데 거기다 종일 갔다 놓으면 3천원씩만 받아도 충분한 걸 왜 주택가에 놉니까. 도로에다 이것을 단속을 안겠다는 얘기이고 아닌말로 풀쑤어서 개 준다는 식으로 말이요. 왜 21억씩 투자해서 송방천 복개해 놓고 가게하는 사람들 편의봐주고 거기다 돈 받게 되면 차 안갔다 놓고 거기 텅 비어 있을 거 같습니까? 시내 변두리 같은데나 시내 통행이 지장되는데다 차를 갔다 놓거든 딱지를 떼개해요. 지역경제과에서 가지 말라고 해도 차 거기로 갔다 놔요. 그거 군수한테 몰려올까봐 그럽니까, 군청에 몰려 올까봐 이거 유료화 합시다.

두가지 문제를 우선 검토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면도로에 주차가 되는 문제는 단속을 하면 될 거 아니냐 하는 문제하고 그래서 소개시키면은 정착할 것이다 그 말씀이신데 또 한가지는 유료 주차장을 하게 되면은 청양군에 주정차하는 것이 대도시에서는 대게 흐르는 차거든요. 일단 업무를 보고 30분 1시간 있다가 빠져나가는 그러한 차들인데 우리 청양군에 주차되어 있는 차는 하루종일 차고지 식으로 주차하는 차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그런식으로 받는다고 한다면은 년간 주차료가 개인들 부담하는 액수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주민부담 관계도 간과해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주민부담은 서민이 아니고 차량이라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면 주차비를 당연히 낼만하고 어째서 거기 21억씩 들어서 복개공사한데다가 용달차 주차장을 합니까? 개인 용달차 사무실 앉혀놓고 거기서 사용하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을 강구해 가지고 조례법을 만들어서 주차비를 받는 방법으로 합시다. 또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는 자기네 지방도다 뭐다 국도다 해서 거기는 불가하다 했으니 송방천이라도 유료화 합시다. 유료화 하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변이나 이면도로에 차를 놓으면 그거 딱지 떼어봐, 몇 번만 그러면 가지 말라고 해도 거기 갔다 놓지 차를, 왜 비싼 벌금 물읍니까? 거기에다 갔다 놓으면은

심층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문조사 해 봤자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한테 했겠지요. 보나마나 그 사람들 돈 안받는 것이 좋다고 하겠지요.

예. 검토해서 나중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 니다.

나중에 의회에서 조정을 할테니까 아니 그러면 거기 문제되는 사람들 의회에 와서 따지든지 할거 아닙니까? 유료화 합시다 그거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사항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인물이 배부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은 환경보호과에서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주민관계도 복상교 의원님께서 질문해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두장을 넘기고 부의장님께서 하신 서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집단 민원발생의 소지가 만연되어 있는 남양면 소재 동서산업과의 주민마찰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민원내용을 확해 보니까 식수관계입니다. 구룡골 면사무소 옆 거기에 6가구가 물 관계에 문제가 굳혀있고 산수골에 5가구가 있습니다. 다음 또 폭우시에는 도로변으로 공장에서 토사가 유출되고 또한 거기에 기록은 안했습니다만 정화처리를 하지 않은 폐수를 폭우시에 방류해서 인근 농경지에 오염을 시키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주민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강풍시에 바람이 불때 먼지가 발생되서 시멘트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모래를 쓰기 때문에 먼지가 발생해 주민생활에 불편하다 또한 대형차량이 길가에 주차해가지고 주민소통하는데 좀 불편스럽다 그러한 말씀이 있었고 심지어 전혀 동서산업이 우리지역에 도움이 안된다 도로만 파손시키는 그런 회사다 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발생이 아직 저희들까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감지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응한 것이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서산업하고 현재 기왕이 입주되어 있는 업체를 폐업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러한 민원내용을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최대한도로 민원을 억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밖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에 있는 물가관리는 조병안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해 주신 사항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만 여기서 우선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물가관리를 철저히 해서 일체의 인상을 불허하는 것은 공공요금 등 관허요금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허가, 각종 인가가 필요한 요금만 저희들이 불허한다는 방침입니다. 물가라는 것은 통제가 시장원리에 의해서 물가가 통제되는 것이지 이것을 정부에서 기획통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율경제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물가관리는 자세하게 다음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다음장을 넘겨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산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시장내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산시장은 재개발을 저희과에서 하니까 촉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장현황을 보면은 1919년도에 이 시장이 개설됐습니다. 12개 필지에 부지면적이 1,799평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장옥도 지금 다 낡은 장옥입니다만 1,042평이 있었고 62년도에 건축한 목조아연입니다. 현재 장옥에 입점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상업용이 42명, 주거용이 6명, 창고 등 겸용이 2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 계획은 상인 법인이 자력으로 상가 신축후 군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채택하겠습니다. 우선 건평은 500평정도로 짓고 50점포, 50명이기 때문에 점포당 10평해서 500평만 건축하는 거로 그렇게 상인들과 협의중입니다. 그런데 상인들은 욕심이 많아서 한 700평정도 해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700평을 건축하고서 나중에 상가가 형성이 안되면 막상 주민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500평정도만 우선 하고 보자 이렇게 현재 권고중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건축비가 우선 평당 200만원씩 계산해서 10억, 다음 부지조성 하는데 한 3억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원 확보방법은 건축비 10억원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7억원을 중소유통 구고개선자금 7억원을 도에 신청해서 3년거치 5년상환짜리 연리 7% 융자를 받도록 하고 자담 3억원은 주민들이 부담하되 여유가 있으면 국비나 도비나 군비가 일부 지원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부지조성비가 3억원이라는 것은 제가 그냥 그 정도 타시군 봐서 이정도 필요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설계 막상 해보면 이렇게 안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군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6월 26일날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은 6월 26일날 상인들하고 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일단 수렴했고 7월 4일날 설립준비회 비슷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기인도 구성했고 설립동의서도 징취해서 50명중에서 약 40명정도가 현재 동참하는 거로 이렇게 징취가 됐습니다. 그 사업기간도 어느정도 구체화 되어 있고 정관도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앞으로 가급적 현재 장옥을 이용하는 상인 위주로 구성하되 참여하지 않는 상인은 분양에서 제외하겠다, 1인 1점포 원칙으로 하되, 미분양시 2점포 이상 소유가능을 해보고 참여 상인들만으론 미분양 발생할 때는 일반상인 입주공모를 하겠다, 기부채납자는 기왕에 기부채납자 되어 있는 상설장옥들입니다. 그것은 일반장옥보다 조금 낳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분양은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자 그렇게 그날 7월 4일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8월 2일날 앞으로 며칠 안남았습니다만 8월 2일날 설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설립총회를 개최한 다음에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수와 의회까지 보고해서 군에서 승인해 주는거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 10월 중에 설계완료해서 건축허가를 하고 금년안까지 장옥을 철거하고 부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우리 추진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일단 그렇게 상가가 조성이 된 다음에는 이들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 기부채납이 됐지만 청양군에서 갖고 있고 이들의 권리이전관계는 자유롭게 인정해 주는 방안으로 하고 무상사용기간은 재산가액을 평가해서 연간임대료를 나눈 년수를 우리 부지에 대한 무상임대기간을 결정하겠습니다. 대개 15년으로부터 20년 정도로 나올거로 추정이 됩니다. 융자방법은 군수명의로 기채한 다음에 입주한 상인한테 줘서 융자금을 회수하는 방안 아니면 상인조합을 현재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융자후 입주 상인서부터 융자금 회수하는 방안 두가지 방안중에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융자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불법 건축물은 이렇습니다. 사후 건축물 소유권 보존 등기상황이 됐는데 이 정산시장 부지내에 정산면 서정리 164번지 건평 12.3평 장생원입니다. 이것이 유재열의 소유인데 1981년 4월 29일날 소유권 보존등기가 됐습니다. 다음 정산면 서정리 163번지 건평 점포 15평 또한 플라스틱판매하는 점포인데 이것이 당초에 1977년도 2월 3일날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서 표정열이가 보존등기를 했고 뒤에 박연서라는 사람이 이를 사가지고 88년 6월 28일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정산면 상인들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이 두분이 유재열씨와 박연서씨가 자기들 그 소유권이 되었다, 내 집이다 해가지고 상당히 보상을 받아내려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행정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대부,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하는 그런 사권을 설정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이는 무효화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 다음장에 관계법규를 제가 복사해 드린 것 같은데 의원님들한테 복사를 안 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보면은 이런게 있습니다.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 사권이라는 것은 소유권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지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제1항의 규정에 제3항에 보면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사권설정입니다. 이는 무효화로 한다라고 지방재정법에 되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저희 본인들이 대부 사권을 주장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등기말소신청을 하게되면 그 말소가 가능할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재판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누차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또 어느정도 무효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개발에 적극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현백 의원님

김현백 입니다. 이 시장관리라는게 책상에서 얘기하기는 쉬운데 가보면은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청양읍에 있는 상설 정기시장이 우리군 소유이기 때문에 거기 현재 임대차로 입지에서 상행위로 하고 있는줄 아는데 제가 우려되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의 입지에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이 권리금을 받고서 다른 사람이다 우리하고 군하고 계약사항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재임대를 하고 있는 것이 발생하면은 매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즉, 임대의 프레미엄이 붙어서 결국은 관리인은 물론이거니와 애초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재 임대한 사람들의 확인하는 절차는 하고 계신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임대는 이게 시장은 그렇습니다. 시장은 저희들이 정식계통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권리금이 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자기가 입주함으로써 거기에서 그 상권을 형성한 그 권리가 그게 법으로다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금을 해서 이전하고 하는 문제는 이전할 전에는 다시 우리 읍이나 이런데 와서 다시 대부계약을 체결할 적에 체결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 청양정기시장은 이렇게 관리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만약에 자기가 그 시장내에서 더 이상 장사를 하지 않겠다 할적에는 군에다 반납을 하고 다음 군에서는 어떠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공개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점포를 다시 재신청을 받아서 입주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이제 권리금 법적으로도 인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임대계약 상황을 현재 읍에 다 있습니다. 서류가요. 그래서 그것도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임대한 분이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나 아니면은 이 분은 또 다른 사람한테 다시 재임대를 해서 다른데서 장사를 하나 그것이

아주 권리금 받고 팔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자기가 전세를 준다든가 이렇게 다시 재임대현상이 있는지 다시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여러 가지로 시장은 어렵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성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더 있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백 입니다. 상수도 급수관 확장설치 계획과 지하매설물 상수도관 배치도를 비치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 김현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관 확장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공사는 장래 급수수요 증가대비와 급수불량 지역해소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4년도에 1억 1,700만원을 투자해서 관로를 1,7km를 시공했고 95년도에는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관로매설 2.1km를 확장 설치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원인자 부담사업으로 세아와 천강아파트 구간에 대해서 사업비 9,000만원을 투자해서 관로 1km를 확장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는 세아아파트구간 488m를 3,570만원을 들여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장래 계획으로는 급수 불량지역과 급수사고 가능성이 높은곳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하매설물 상수도 관망도 비치와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매설로는 상. 하수도관을 비롯해서 통신, 전기 케이블, 가스관 등 종류가 다양하고 매설상태가 복잡하여 과학적으로 관리치 못함에 많은 어려움이 수반이 되고 있는 현실로 95년도부터는 범정부차원으로 지하매설 관리의 기본계획이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하기 위하여 지리정보 체계를 도입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정부에서도 다각적으로 지하매설물의 종합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하매설도의 수치화 작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관망도는 93년도에 5천여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제작 도시과와 청양읍에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고 하수관망도는 금년도에 하수도 대장 제작정비를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상수도 관망도를 이용해서 급수사고와 관교체시에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관망도는 어디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관망도는 저희 도시과하고 청양읍에 비치해서 현재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도 앞으로 상수도가 되면 정산면에도 하나를 비치해야겠죠.

예. 아직은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하수도와 상수도 관망도를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예. 김용성 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각 마을에 고루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의 적기 수선대책과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 김용성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 가로등은 3,199등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농촌가로등이 2,532등, 또한 거리밝히기와 생활민원 주민자력등에서 667등 해서 3,199등입니다. 정비대상으로는 7월말 현재 172대의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년간 저희 예산에 보면은 2,983만 4천원이 예산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2,531만 6천원 집행이 된바가 있습니다. 가로등 정비체계 개선을 위한 추진상황을 답변을 드리면 그간에 고장수리는 읍면에서 전업사로 하여금 수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저희군에서 가로등 이동수리반을 운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에 가로등 설치와 유지관리는 각 추진실과별로 하던 것을 금년 4월에 저희 도시과에서 일괄 관리토록 가로등 정비체계 방침이 결정이 되서 금년 1회 추경에 고소작업차 구입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된바가 있습니다. 또한 7월에는 정수책정을 받아서 현재 차량을 구입을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 고소작업차량은 특장차로 주문제작 생산하기 때문에 금년 년말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차량등 장비구입시까지는 현행체제를 유지해서 읍면장이 주민불편 해소 측면에서 수리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군에서 이동수리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가로등 관리대장과 고장신고 접수대장을 일제 정비하고 가로등 표찰을 배부해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부서 일원화를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군에서 이동수리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장수리체계개선으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가 신고를 하면은 읍면사무소에서 대장에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는 저희군에 도시과에다 통보를 하면은 저희는 일괄접수를 받아서 읍면별로 이동수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수리할 계획입니다. 이동수리할 적에는 저희들이 이것은 내년도에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림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계획으로는 요일별로 해서 화요일에는 3개면, 수요일에 4개면, 금요일에 3개면하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계획을 수립을 해 봤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군에서 이동수리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고소차량을 구입해서 가로등 이동수리반을 적극 활용을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동안의 예를 봐서는 이 가로등 때문에 면사무소하고 주민들간에 너무나 불편이 많았고 면에 민원이 소요된 것이 상당히 많을거로 느낍니다. 앞으로 이런일을 조기에 좀 단축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을 모색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량관계를 다시한번 촉구를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거수)

예. 김현백 의원님

예. 김현백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가로등이 3,000개 넘게 설치가 됐는데 그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때까지 켜놓은 동네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리 가로등을 우리가 등수로 계약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 대낮에 켜놓는 동네에 그 가로등은 제가 유심히 보니까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 지역은 항상 안꺼요. 그런데는 아주 혜택을 못 받게 3번을 하면은 아주 끊는다는지 하는 계획은 없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이동식, 수동식 있죠. 수동식에 그 스위치로 해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게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시설하는 것은 썬스위치라고 해서 어느 조도가 맞으면은 꺼지고 켜지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물은 그전에 시설했던 것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관리자로 하여금 조작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간에 공문으로 누차에 걸쳐서 해당 읍면에 통보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관리자가 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더 촉구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걸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썬스위치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동하고 자동하고 해서 현재 3,199등 중에서 수동하고 자동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안하셔도 되고요.

예. 지금 대부분에는 그 썬스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어촌가로등은 전부다 썬스위치로 되어 있는데 시내에 있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안등인데요. 그런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5등이 방범등입니다. 그중에서도 일부는 썬스위치가 있습니다만 일부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205등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충질문 더없으십니까?

(거수)

예. 복상교 의원님

도시과장님께서 좋은 착안을 해가지고 좋은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군에서 직접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리를 한다고 하면은 전기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기동수리반을 운영하려면은 첫째는 차량과 기사와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 또 보조인원 해가지고 3명내지 4명이 필요합니다. 최소인원이 3명입니다만 현재 저희과에 기능직, 정기요원이 1명이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전기요원 1명하고 또 운전기사 하고 저희 직원 한사람이 따라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도 인원에 대한 것은 적정인원을 저희과에 배치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자격증 가진 기능직 1명은

1명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충질문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상교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내일 1996년 7월 30일날은 현재 계획추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추진사업에 관한 도심사가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복상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산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추진 상황과 각 읍면 소재지에 생활폐수가 무방비 상태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상교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정산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기수립된 도시계획이 상당기간동안 지남에 그간의 도시발전과 사회적 여건변화로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도시발전 목표를 설정 새로운 미래상을 정립하는데 그 추진배경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 3일에 용역비 3,6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간에 현장조사와 면장의 의견청취를 하였고 현재 불합리한 용도지역과 도로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10월에 재정비를 승인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월중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안에 재정비가 결정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재지 생활하수처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도시지역 청양읍과 정산면에 대하여는 하수처리 계획 일환으로 하수도의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수립된 청양읍 도시계획구역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양여금이라든가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금년도에 1,910m를 4억을 투자해서 불량하수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 오폐수 처리를 위해서 청양읍 정좌리에 1일 6,500톤의 처리용량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에 공사착수코져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도시계획구역의 정산면 소재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계상을 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기타 면소재지의 생활하수처리계획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으로 정부의 지원사업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개발사업비라든가 숙원사업비등으로 각종 사업비를 지원해서 년차적으로 노후하수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면소재지 1개소에 6천만원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장평 미당에 5천만원, 남양에 1천만원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정산 상설시장을 내년도에 새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립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같이 연계를 해서 도시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실 것으로 믿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정산지역이 농공단지가 입주함으로써 치성천이 옛날에는 어린이들이 여름이면 수영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물이 깨끗하게 흘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산농공단지가 입주함으로 인하여 현재 정산 시가지에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생활폐수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세워놓으면 20~30년 가야 또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번 좀 심도있이 계획을 해서 정산에서 나오는 생활폐수 앞으로 인구가 증가될 것을 대비해서 나오는 생활폐수하고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폐수관과 같이 연계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내년도에 아까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그 정상면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 중앙정부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비를 해서 정부지원을 받도록 추진을 하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대로 면소재지와 농공단지를 연계해서 하수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수립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거수)

예. 김현백 의원님

도시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다른데보다 질문이 많을 겁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학당리에 유가농 공장이 금년말쯤 가동이 되리라 믿고 있는데요. 시내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유가공 공장에 폐수장 폐수를 지금 정좌리에 설치하고자 하는 오폐수처리장까지 관으로 묻는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환경보호과장한테 보고를 받은 결과 거기서 폐수처리를 배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인지....

예. 지금 말씀하시는 학당리에 유가공 가공공장에 대한 저희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거기에서 직접 연결을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시내에서 들리는 얘기는 그렇다고 하면은 유가공 공장에서 자체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한다고 환경보호과장은 아까 우리가 질문을 할 때 답을 하셨다 그 말씀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에서 듣기에는 유가공 공장에 오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선하고 있는다 하는 뜬소문인가, 사실인가는 모르나 그런 소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에는 학당리에서 나오는 그 배수처리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학당리에 유가공 공장 자체 완전 정화처리를 해가지고 방출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의 연계성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연계를 하라는게 아니고 그것을 여기에다 연결을 했을 경우는 유가공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처리를 않고 내보내지 않느냐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장에서 완전정화처리한 다음에 방류되는 물을 저희들이 잡을수는 있습니다만 유가공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저희 종말처리장에서 다룰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처리계획이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 복상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추진상황, 상반기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상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 니다. 저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불량주택개량 135동, 입식부엌 204동, 화장실 개량 290동 총 629동에 사업비는 25억 2,600만원을 투자해서 상반기에 총 197동에 79%의 공정율을 올렸습니다. 상반기에 보조와 융자금 지원실적을 보고 드리면 입식부엌과 화장실 개량이 보조금이 부족분을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으나 국도비 지원액의 충청남도 보조내시와 도 교부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도비 보조결정이 되는대로 즉시 개인별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입식부엌은 100만원씩, 화장실은 6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저희 군에서는 204동에 입식부엌이 2억 400만원, 화장실은 290동에 1억 6,200만원입니다. 또한 불량주택개량 융자금은 동당 1,600만원씩 융자 지원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135동, 융자금 총액은 21억 6,000만원입니다. 금년 4월 9일부터 7차에 걸쳐서 7억 4,300만원을 중앙으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개인별 공정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실적에 비해서 융자금 배정액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앙에 건의해서 조속지급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농어촌에 환경개선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을 많이 올려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매년 보면은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주민들한테는 신뢰도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 매년 이렇게 늦게 지급되는 것이 매년 되풀이 되는데 주민들한테 애당초에 이 사업은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봄에 일찍 시작한다 하더라도 8월달에 1차적으로 지급된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 부엌개량하는 사람들 봄에 일찌감치 농협에서 돈 얻어다 합니다. 3~4월달에 돈 얻어다 하고서 이자주고 어쩌고 하면은 이게 별 차지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서 준공이 되면은 준공이 됨과 동시에 보조금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군내 간이급수 시설지역중 한해나 수원고갈로 주민 식수원 활용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재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내 간이상수도 시설이 설치된 지역중 심각한 한해와 수원고갈로 주민 식수원 활용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질문 하셨습니다. 군대 간이상수도는 총 121개소에 2,989세대 11,136명이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서 급수하고 있습니다. 장래 생활용수 증가와 노후화된 간이상수도 시설을 개보수해서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 중장기 계획수립 대상지를 파악해 본 결과 신설이 8개소에 21억 3,800만원, 개보수가 32개소에 76억 4,500만원 총 40개소에 97억 8,300만원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본예산에 일부 도비지원사업으로 9,000만원을 확보해서 설계가 완료되어 8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1회 추경에 저희가 5억원의 개보수 사업비를 요구하였으나 8천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원부족과 노후관로 교체등에 현지조사하여 시급성을 감안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원 개보수할 계획입니다.앞으로 농촌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97년도에는 간이상수도 개보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생활용수의 증가와 노후화된 간이상수도를 개보수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 대상지를 파악한 뒤에도 전후와 완급이 있을 것입니다. 좀더 신경을 쓰시고 노력하여 보다 완급을 가려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에는 저희군에 2개지구에 9천만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많은 양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과 직원 모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더 있으십니까?

(거수)

예. 윤명희 의원님

예. 윤명희 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군내간이상수도가 총 121개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수원고갈로 못쓰는 상수도가 한 40%는 되는거로 아는데 이것 조사한 적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 가지고 1차적으로 대상지를 받고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해서 일제 그 정비를 해 놨습니다. 조사를 해 놨습니다.

그 대부분이 보면은 우리 청양군은 산골이다 보니까 자연유하식이 상수원을 가지고 있는데가 많은데 이것이 농경지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쉽게 말해서 다락논이라고 하죠. 산골에 있는 논, 여기에서 물을 받쳐먹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운곡면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 대단위로 묶어서 부락과 연계를 해가지고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은 그거 고장이 나더라도 수리하기 좋습니다. 이 가로등처럼 늘어져 있는 것 같지 않게 이런 방안을 해가지고 총 121개 되는 것을 축소해서 대단위로 묶는 사업을 해 주는게 낫지 아까 여기 말씀하신 조 의원 님의 말씀대로 그거 부실업자가 한 것을 거기다 또 투자하고 하다 보면은 이거 따불로 들어가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이게 비용이 그래서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이 각종 농촌에 있는 간이급수 시설을 마을단위로 2개 마을이나 3개마을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대단위로 설치하게 되면은 그 비용이라든가 앞으로 차후 보수문제 여기에 대해서 주민이 편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점을 한번 연구하셔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1개라고 해도 50개도 활용을 못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

이 간이상수도는 그 급수인구 5,000명이내 1일 공급량이 1,000톤 미만이 간이상수도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21개소라고 조사가 됐습니다만 이 121개소는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사실은 여타에 보면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윤명희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어느 부락단위로 묶어가지고 가능한 지역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보수 하는데 2~3개 부락을 묶어서 공동급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그 댐을 설치하면 되겠더라구요. 댐을요.

예.

예.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최근 각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사업시행기관과 수혜자금규모가 서로 이원화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농촌주거환경사업은 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농촌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복지농촌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매년 년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주체가 농촌진흥원의 융자사업과 내무부의 보조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지원받는 수해농가들간에 위화감만 조성하고 있음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것들을 통합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요.

예. 김영주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간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주택개량과 주택내부구조개선사업으로 입식부엌과 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개량은 동당 년리 5.5%에 5년거치 15년상환 조건으로 1,600만원씩 융자가 되고 있고 입식부엌은 100만원, 화장실 개량은 60만원씩 가구당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에서는 부엌개량 사업비로 가구당 280만원씩의 년리 3%로 3년거치 7년 상환조건으로 융자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100만원, 농촌 진흥원에서는 280만원에 융자가 되고 있어 비교가 되겠습니다. 특히 내무부와 농촌진흥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부엌개량의 실제공사비가 가구당 500만원내지 1,000만원을 상회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추진부서와 보조금과의 융자금의 차등지급을 일원화하고 가구당 지원금액을 증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데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중앙부처에서도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군에서도 제도개선 요구를 금년 6월에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방금 여기 올라오기 전에 중앙과 도에 확인해본 결과 내년부터는 내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내부구조사업은 농촌진흥원에서 일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정부에서 제도개선중에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실무자로 하여금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농촌진흥원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견이 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J

예. 그러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수혜농민들은 동일 사업에 대하여 지원조건이 너무 현저하게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을 이웃간에 서로 질투심만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어 하루빨리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예.

예.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의한 발언은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청양읍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에 따른 현황, 기종의 2,860㎢에서 5,311㎢로 대폭 확장하겠다는 계획인데 추진배경과 효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에 다른 벽천리 일원의 67호 축산농가인바 그 축산농가의 가축사육 금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중장기적인 이주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란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추진배경은 그간의 도시발전과 사회적인 여건변화로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도시발전 목표를 설정 새로운 미래상을 정립하는데 그 추진배경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당초에 구역면적이 2,860㎢에서 재정비 구상안은 5,311㎢로 2,451㎢를 구역을 확장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작년 7월 5일에 재정비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간에 재정비 구상안 설명과 중간보고회를 거치고 금년 1월에는 도립전문대 편입에 따른 추가확장 용역계약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3~4월에는 국토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과 의원간담회에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국토이용계획변경안 승인신청을 도에 해서 도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추진효과로는 도시개발과 도시화진전에 따른 주거 및 문화공간이 확장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불합리한 시설결정으로 사유재산 이용제한 등을 고려해서 완화 또는 현실화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화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주요재정비안 내용을 보면 용도지역변경, 도로폐지, 노외주차장변경, 자동차 정류장 일부폐지, 공원, 시설녹지 일부해제등 정비안을 마련해서 주민공람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최근 의견을 들어서 확정한 후 도지사한테 심의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이주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축산농가의 가축사육제한 구역은 오수. 분묘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청양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정하며 가축사육의 축사이전을 명하고자 할때에는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최저의 이전비용을 군수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벽천리 지역은 도시발전 추세에 따라 축사의 이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축사육제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이전조치와 대책을 강구해서 청양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윤재순 의원님

그 도시계획 지역에 대해서 말이죠. 충남교통 주차장 시설용지가 5필지로 묶여 있는곳과 송방리 청양여상 뒤편에 말이죠. 15필지가 시설녹지로 묶여 주민사유재산권과 이용의 계약으로 민원이 제기된 곳에 대한 금번 도시계획재정비시 적극 반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양자동차 정류장은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현황은 85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시에 고시면적 1,200㎡중 터미널 부지로 1,652㎡가 확보가 돼있습니다. 거기에 주변 5필지에 따라서 548㎡가 시설결정으로 편입이 돼야 되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터미널 사업자가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매입을 못한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차례에 걸쳐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민원이 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터미널 사업자측에 매입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그 터미널 사업자측은 수요의 감소추세와 경영상의 이유로 매입불가 입장을 표함에 따라서 해당 5필지 548㎡는 도심내 불량건물로 방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재정비안으로 자동차 주차장의 법상 최소의 시설규모 면적이 약 1,230㎡입니다. 현재 저희 자동차 정상면적은 약 1,652㎡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548㎡ 5필지가 포함이 안된다 하더라도 현행기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에 따른 도시계획 입안이 완료된 후 주민 공람시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양여상 뒤에 시설녹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녹지의 주요목적은 교통으로부터 주변 주거지 주거환경보호를 위해서 지정을 했던 것으로 현재 청양여상 뒤편에 시가지 내부도로로 기능이 변경돼서 시설녹지가 불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제고와 시설 불가능한 장기집행시설이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 재정비중에 시설녹지를 해제하는 것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저희가 도시계획재정비 안이 성안이 되면은 주민 공람시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개인의 사유재산을 너무 묶어놓다 보니까 그 민원이 많으니까 이것 좀 이번 기회에 재정비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정류장 부지 일부해제와 시설녹지 일부 해제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다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

예. 다음은 김용성 의원님

예. 김용성 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안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겠습니다만 청양시가지 상수도공급이 지하 130m 땅속에서 취수해 공급하는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청양읍 백천리하고 대치면 수석리, 또 운곡면 위라리 3개 부락에 180여 농가가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칠갑지가 그 동안에 되기까지는 농업용수, 공업용수하고 또 상수도까지 포함해서 막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을 조기에 해제 할 방안은 없는지 또 상수도보호구역의 제한거리를 말씀해 주세요.

예. 현재 수질관계가 날로 심각한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상수도보호구역은 지금 정부에서도 강화하라고 하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제가 아니라 더 강력히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청양상수원에 대해서는 일부지역은 오폐수가 유입이 되지 않도록 그 하수구를 별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쪽 벽천리쪽하고 저쪽 수석리쪽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도관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저희 청양상수원은 해제하는 조건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칠갑저수지가 완료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상수원이 그쪽으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해제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칠갑저수지가 저희 청양군 상수원으로 활용 했을 경우에 칠갑저수지 상류부분은 청양군의 유일한 관광자원화 할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상수원의 칠갑저수지보다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적누저수지가 있습니다. 적누리에 그래서 적누저수지로 향후에 그쪽으로 상수원을 지정을 하고 이쪽에 칠갑저수지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칠갑저수지가 어느정도 확보가 돼서 추진이 돼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청양군에 상수원은 근본적으로 칠갑지보다는 적누지가 좋은 것으로 저희에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얼마안가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진단을 해 봅니다. 그러나 당장으로는 시간이 걸려야 될거 같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제한지역은 취수장으로부터 얼마나 됩 니까?

예. 그것이 뚜렷한 것이 법적으로 제한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취수원으로부터 물을 뿜어낼 수 있는 데로부터 저희들이 약 4km를 현재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는 상수도 보호구역을 더 강화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대책은 없는거요.

예.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보고 있는 주민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부터 가시화가 되서 법적으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청양 상수원 보호구역내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개거 일부 오폐수를 별도로 뺄 수 있게 개거시설비와 또한 양수장 2개소를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저희들이 사업착수단계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사업계획상 양수장 2개소하고 하수도정비사업할 수 있는 일부의 사업비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점차적으로 정부에서도 그런 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불이익이 덜 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예.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거수)

예. 김현백 의원님

지금 질문한 사항이외인데 하나의 건의말씀을 드리려고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지금 현재 청양교에서 벽천리까지 가는 제방도로 관리가 도시과이죠.

뭐 관리주체가 어떻든지 저희 도시계획구역내이니까 제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보셔야겠죠. 그 도로에 지금 어린이하고 청신여자중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노인들이 많이 제방도로에 돌아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형트럭이 과속으로 달려서 아주 사고나기 바로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찰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과속방지턱을 좀 설치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또한 경찰서라든가 하고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들어 가십시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