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명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은 7월22일 보고 요구한 사항과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우리 시 관내 수해현황 및 대책을 보고 받고자 오늘 당 위원회에서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수해현황 및 대책과 7월22일 보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7월26일부터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대책 및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간의 수방체제에 대한 재해대책본부를 6개 반 190명으로 운영하면서 평시는 24시간 치수과 직원으로 교대근무를 실시하였고 비상근무는 3단계로 상황에 따라 구분 지시하여 왔습니다. 또한 재해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26개 유관기관, 단체에 수해 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방시설 물자확보는 이주민 수용시설 59개소, 구호용비축물자를 5종 2,594점, 수방자재와 수방구조장비를 미리 확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해는 7월26일 07시30분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고 7월26일 15시에 호우경보가 발령되었고 7월28일 15시로 해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대책 비상근무체제를 2개조 124명을 편성하였고 24시간 교대근무 하였으며 강우량은 7월28일 현재 235mm를 기록한 바 있으며 팔당댐은 초당 1만2,250t을 방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재해복구예산은 11억3,500만원으로 일반예산은 7,000만원, 예비비가 가용재원이 10억6,5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까지 수해현황 및 복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발생원인은 7월26일 07시부터 국지적 기습적인 집중호우와 북한강 및 왕숙천 상류지역의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였으며 하천수위상승으로 하천수가 역류되어 농경지가 침수된 데를 복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액 추정치는 51건에 29억9,500만원으로 이는 계속적인 피해의 정밀조사와 더불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수해내용 및 조치현황을 주요사항별로 보고드리면 인명구조는 퇴계원 『나눔의 집』 신체장애인 39명이 고립되어 있다가 구리소방소원에 의해 전원 구조 완료되어 퇴계원 소재 교회에 수용됐습니다. 농경지침수는 진접읍의 10개 읍면동으로서 357ha가 피해를 입어 정확한 피해사항을 현재 조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가옥 침수는 진접읍의 5개 읍면동에 478세대가 침수되어 이재민이 312세대 832명이 학교와 교회, 마을회관 등에 분산 수용되었고 이재민지원은 모포, 취사도구, 백미, 라면 등 17종 777점을 지원한 바 있으며 7월28일 현재 300세대가 귀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도로, 교량은 도로 15개소, 교량 4개소 등 19개소가 유실 파손되어 장비 및 복구판을 투입 응급복구 중에 있습니다. 그 중 흥학교가 상판 20m가 침하되어 이는 현재 응급조치가 불가한 상태로 차량을 통제하여 우회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민체육공원이 체육공원시설물 24종 128점이 유실되었고 군부대병력이 현재 복구 조치 중에 있습니다. 광릉 골프장 절개지가 약 1000여 평 유실되었고 퇴계원면 용암천 고수부지 공여주차장 차량 46대가 침수되어 현재는 안전지대에 이동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천제방은 소하천 11개소 및 준용하천 3개소 6,200m가 유실되어 응급복구조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공장침수는 진접읍 방아물산 외 11개소 침수되어 자체 응급복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오남면 및 일패동 매립장 진입로와 배수로가 유실되었으나 임시배수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가축 폐사는 오리, 닭, 개, 돼지, 소 등 1만5,000두가 매몰되었습니다. 이 피해내역은 지금도 계속 조사중에 있어 가지고 피해액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침수농경지 복구 및 병해중방제와 가옥침수지역 방역과 유실도로 등 항구복구대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붕괴된 홍학교는 재가설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재민 생활안정 및 피해농업인 조기보상대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해대책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주요 수해현황 및 조치현황은 첨부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공원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하천정비계획에 따른 협의내용과 사유지현황 및 토사를 다량 매립하여 조성한 고수부지는 한강유역 담수능력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인 바 이에 대한 중앙소관부서의 협의내용은 무엇이며 시의 대책은 어떠한지 보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접읍 내각리 체육공원조성사업은 '94년11월 발주 '96년6월에 준공된 사업으로서 발주 당시 발주 주관 부서에서 하천관리부서에 별도의 협의는 없었으나 체육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된 하천구간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제방 등 하천시설이 완료된 지역으로서 유수소통의 지장여부는 체육공원조성사업 용역설계시 홍수 시 범람우려가 없는 사항으로 검토된 사항이며 동 체육공원부지내 사유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금곡지구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1가구 1주택에 해당되고 투기목적이 아니라면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와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이주대책으로 이주자택지공급대상기준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 '91년4월24일 현재 사업지구내 소재한 가옥소유자로서 보상계획공고일 '93년7월16일 현재 당해 가옥 내 거주한 자로서 그 자력을 정하고 다만 공고일 현재 미거주자로서 당해 가옥 외에 본인 및 동일세대원이 무주택인 자는 포함하는 것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곡지구 내의 이주자택지에 대해서는 이주자택지공급대상에서 제외된 그런 사람에 대해 저희가 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시 재정밀 검토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수해현황보고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일 요구한 사안은 어떻게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국장님!

보고됐습니다.

그러면 동 사항은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오늘 오전에는 보고만 받고 오후에 현장을 방문한 후 내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금곡택지개발보상업무와 관련해서 '96년7월29일 동 건과 관련이 있는 진정서 2건이 접수됐었습니다. 동사항도 내일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강경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시설계획과 관련해서 도축장시설부지를 진접읍 삼금아파트뒤 야산으로 된 구릉지를 선정코자 한다는데 이 지역은 진접읍의 중심이며 향후 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주민반대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축산물종합처리장시설계획현황과 그간 부지선정추진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은 동일 부지에서 소, 돼지를 도축, 가공, 상표를 부착한 육류제품을 생산 자체 판매조직을 통하여 판매하고 원료공급을 위하여 전업농가와 계약, 사육생산체계를 갖추고 축산물의 생산과 판매를 계열화하는 주체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기존도축시설 및 공급체계가 낙후되어 있어 비위생적인 설비에 의해 생산되는 육류의 품질로는 '97년 이후 예상되는 수입육과의 시장경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관내 양축농가보호 및 양질의 육류를 소비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측면에서 현대적 설비를 갖춘 경쟁력을 가진 대단위 축산물종합처리장의 설치는 매우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시설계획을 말씀드리면 건축, 시설설비, 폐기, 폐수, 후생복리시설 등이며 시설설비, 폐기, 폐수시설에 대하여는 선진국에서 시설한 최신식시설을 도입, 공해발생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지선정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95년9월20일 농림수산부로부터 사업대상업체로 선정된 이후 대상입지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우리시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업배치법 등의 제한을 받고 있고 수도권 근접지역으로 토지가격이 높아 부지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주체는 주식회사 북원농산으로 입지선정, 사업계획수립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시는 행정적 지원 및 조언만을 하고 있고 현재 진접읍, 진건면, 오남면 등의 3-4개의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써 업체에서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추후 입지 확보시 민원, 용수, 도시계획, 도로등 종합적 여건을 업체에게 고려토록 조언 지도하겠으며 입자확정 전 의회에 상세한 사업내역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지금 국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남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설립하면서 작년도에 말씀하실 때 진건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신 기억이 아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도 부지선정이 진접이나 오남면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는 부지선정을 진건에다 일단 잡아가지고 허가를 받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어느 위치에다가 선정을 해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구비여건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 진건에다가 위치선정을 해 가지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건에 위치선정한 데가 보전임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지역을 선정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토지가격이 엄청나게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부지선정이 안 되어 있고 일단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임의적으로 선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적지를 선정해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때문에 현재까지는 여러 군데를 저희가 답사를 하고 업체에서도 답사를 하고 저희도 답사가 끝났으면 조언을 해 달라고 해서 가 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십여 군데를 다녀본 결과 아직도 확정을 못 짓고 현재 매입을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상반기까지는 부지확정을 하고 그 부지 확정에 따라서 기타 개별허가를 받아야 될 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지역에 가든지 민원이 안 생긴다고 안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일찍이 선정한 대로 밀고 나가는 식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여기 저기 이쪽 가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저쪽하면 저쪽에서 반대하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민원인이 반대를 해서 입지선정이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상당히 저희 관내는 농지가격이 산림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가가 상당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한테 융자를, 허가 난 융자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입지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주민이 현재 상태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입지선정을 여러 군데를 선정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이 사업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주민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업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 사업자체가 도축을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의 선입견에 많은 그러한 유해할 수 있는 그런 혐오하는 혐오적인 사업이라고 판단이 갑니다만 실질적으로 최신시설을 갖추고 최신공법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선입감같이 불길하고 또한 주민한테 불결한 그러한 문제의 혐오감이 가는 저희가 시설이 안 되게끔 충분한 계획이 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총 규모는 몇 평이 되어 있어요?

지금 확보계획을 5만여 평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진위원입니다. 지금 보고내용에 보면 북원농산이 입지선정 사업계획수립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시에서는 저희가 봐서는 여기에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부지선정은 사업주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보다 우리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관여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고 민원이 발생 안 되는 지역에다가 선정되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시의 방안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는 사업자체는 아닙니다.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국책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개인한테 주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지는 사실상 어려운 입지입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이 지역이다 저 지역이다를 관여해서 그 지역을 만약의 경우 많은 액수를 주고 매입하였을 때 거기서 부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여건의 금전적인 문제, 이러한 것의 책임문제가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측면에서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따지고 보면 국채사업이면서도 개인사업입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 없고요. 융자금만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북원농산에서 개별적인 토지를 갖다가 협의매수를 통해서 매입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5만평씩 된다면.

매수에 어려움은 따르고 있습니다.

네, 윤주영위원입니다. 이것이 국책사업이라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서 15개 읍면동 중에서 입지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5만 여 평의 방대한 사업면적을 입지할 수 있는 위치가 어느 지역정도가 있으며 또한 북원농산으로 사업자가 선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업자가 이러한 국책사업자로 선정되기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시에서 이러한 지금 축산물가공시설이 들어 올 수 있는데도 화도 일부지역과 그 다음에 진접, 오남면 지역, 진건 지역 이 정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북원농산이 중앙으로부터 책정된 것은 축산물가공 종합처리시설이 국책사업으로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일반업체로 하게끔 저희가 축산발전기금에서 장려사업으로 중앙에서부터 책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책정된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북원농산이 동부권지역에다 설치를 해 가지고 여기서 양평이라든가 가평이라든가 좀 더 나아가서 이천·여주까지 흡수를 해 가지고 가장 수도권지역에서 많이 공급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으로 북원농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계획에 따른 적정성을 판단을 받아 가지고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그것이 몇 년도에 기본계획이 잡혀 있었습니까?

이것이 원래 저희가 허가를 받기는 '95년도에 허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93년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저희지역에서도 한번 신청이 됐다가 자격여건이 좀 불충분해 가지고 지정이 안 된 상태고 현재 경기도에서 안성과 우리 시 지역, 두 군데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부지는 5만평이고 사업비 예산액은 국도비가 어떠한 비용으로?

사업비는 254억5,200만원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허가를 받았을 때에 기준액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54억 중에서 융자가 95억원이 융자입니다. 그 다음에 160억원이 이것이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융자금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융자가 된 사업입니다.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융자금 95억원이라는 것은 고정이고 이것이 자기가 시설을 좀 더 현대화 하다보면 자부담은 좀 더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시설하면 우리 남양주시의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대충 계산을 해 보셨어요?

세수증대측면에서 최대한으로 잡아봤을 때 3년차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소를 5-6만두, 돼지를 최대한으로 잡아봐서 60만두 도축을 계획을 했을 때에 세수증대는 연간 약 20억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지금 안성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는 그렇게 큰 반응을 옷 얻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원농산에서도 조금 안성주민들과 여기 주민들과의 생각하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도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물량을 우리 농민들이 생산할 수 있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축이 소하고 주로 돼지입니다.

분포도나 사육 두수나 이러한 사업장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 양축농가들이 도움이 될만한 주요자료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완공되기 1년 전부터 저희가 지금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북원농산하고 완전히 계열화사업으로다가 저희한테서 양측되는 그러한 것은 전부 거기서 쉽게 얘기하면 소비할 수 있는 계열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량을 북원농산종합처리장에서 저희가 소모하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릴까요. 이것이 마장동에 있는 우성농협이나 협진같은 서울에 있는 것들이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성농협 같은 부지를 보게 되면 우성농협부지가 5만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큰 부지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도축 및 가공시설이 들어가고 폐수시설이 들어가고 계류장, 복리후생시설, 앞으로는 사료공장, 냉장유통시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아울러 저희는 지금 현재 평내동에 동계장이 하나 있습니다. 도계장까지도 5만평 부지에, 저희가 어차피 도계장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 5만평 속에 같이 함께 우리가 합치는 이러한 상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내에 있는 도계장하고 북원농산하고 기이 합의가 되어서 5만평 속에서 합류가 되는 것으로 계획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선정만 잘 되면 사실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여기서 나오는 폐수도 다시 환원해서 쓰는 계획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부지선정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윤주영위원입니다. 용위원님께서 주문을 해주신 발의를 해 주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자구의 수정을 조금 했으면 더 좀 효율적인 것 같아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우선 주문의 표기가 '95년5월23일로 되어 있는데 '96년으로 표기가 바꿔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건설부도 건설교통부로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첫 페이지 아래 부분이 북한강유역 화도읍 일부라고 유인물에는 되어 있는데 전체 면적이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자연권역이, 그래서 거기 부분을 북한강유역 화도읍 조안면 그렇게 고쳐주셨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연보존권역으로 지정 이렇게 하고 괄호열고 조안면 82%인 38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예 삭제를 해 주시면 화도 조안이 전체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표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페이지 말미에 각종 생활 및 개발행위가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했는데 단순한 개발행위보다는 그 앞에다가 생활 및 개발행위라고 그렇게 유인물을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 둘째 페이지의 상단부분이 화도읍과 조안면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특별대책지역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정확한 내용은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입니다. 그렇게 자구를 수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시설보호구역 그 다음에 말미에 자연보호권역을 추가로 하나 더 해 주시면 표현이 현실 있는 그대로를 다 표출함으로써 강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라고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생활권 생존권을 위협 말살이라는 표기를 하나 더 넣어 주셨으면 상당히 문구가 강조되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해서 "위협" "말살" 그렇게 해 주시면 상당히 문구가 강조가 될 것 같아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윤주영위원님이 문구수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단한 법률검토를 듣고 그 다음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연안구역이라는 것에 100% 이해가 없을 실 것 같아 가지고 막연하게 토론하기보다는 법률적인 검토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연안구역지정은 기존에 하천법에 명시가 되어 있던 사항으로 다만 그 구역을 고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주관 관리청의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하천법도 우선 말씀드리면 그 지적근거는 하천법 제44조를 보시면 제1항에 관리청은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보존하고 하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부속물 손괴, 하천의 토사유입이나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하천에 인접된 일정한 구역을 연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내용하고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꼭 지정을 하는 법적사항 같으면 예전에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다 됐겠지만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유가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연안구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3항에는 연안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하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 바를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를 꼭 하도록 명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45조 연안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제한, 그래서 어떤 행위가 제한됐느냐 하는 것이 관심의 초점이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공고된 연안구역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제거, 두 번째로 임목이 식재 또는 벌채, 세 번째로 토지의 굴착, 성토 또는 절토, 기타 토지형상변경 이런 등으로는 전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다만 단서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46조에서 보면 연안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의 부담은 어떠냐 그 연안구역내에 있는 토지, 가옥, 기타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하는 공작물의 손괴, 토사의 유출,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하천에 장애를 미치거나 피해를 생기게 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장애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항에는 관리청은 제1항의 장애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작물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 보면 제33조에서 연안구역의 범위가 나옵니다. 범위는 연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통상 홍수가 미치는 범위나 그 하천 및 하천 부속물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구역으로 하되 하천의 경계구역으로부터 50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리청이 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대게 500m라는 얘기가 이 조항에도 나옵니다.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한 범위 내에서 연안구역을 지정 할 때는 하천명, 구간 및 구역의 범위를 공고 고시하여야 한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고시하도록 명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34조에서 연안구역 내에서 공작물 설치등의 허가, 연안구역 내에 공작물 등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작물이나 행위 또는 공사의 종류나 장소 추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서 허가 신청 시에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연안구역 내에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설계서나 도면을 첨부해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규제를 가하고 이런 조건을 이행하려면 여러 가지 경비나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제2조항에서는 아까 법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식이 용이한 관상용 식물의 재식, 두번째, 농지개량사업 및 경작행위, 세번째는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식이 가능한 관상식물을 재배하거나 기타 농작물을 경작하는 정도만 허가 없이 할 수 있고 공작물의 설치나 토지를 크게 변경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규제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법률적인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