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고세주 의원 발언
동현
김동현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먼저 김성한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겠습니다.
성한
김성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성한입니다. 지금부터 제5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박일상 의원님외 일곱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지방차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일반안건 처리를 이유로 집회를 요구함에 따라 같은법 제39조 제3항에 의하여 ‘96년 7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5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제54회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동현
김동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3타) 이번 제54회 임시회 회기는 ‘9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과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서 오늘 하루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4회무안군의회임시회는 오늘 하루로 회기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2.‘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 시행령 제46조의 규정과 우리 무안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여러분과 미리 충분히 협의한데로 이수용 의원님과 일로농협 김민현 전무님 그리고 무안읍에 사는 강준웅 전언론인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에 이수용 의원님과 또 군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김민현 일로농렵 전무, 그리고 무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강준웅 전언론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무안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영규의원외3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강영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강영규의원
강영규 의원입니다. 무안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효율적이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의장을 보좌하는 전담 비서 인력을 보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11명에서 12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의장
강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이나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4.무안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3타) 옥내호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호
옥내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옥내호입니다. 무안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95년 1월 5일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며, 스스로 건강 생활을 실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군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건강증진법의 주요 내용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법은 우선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19세 미만자에게는 담배를 팔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 자판기도 지정된 장소 이외에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주류판매 용기에는 반드시 과음을 하지 말자는 표어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대개 건강증진법 주요 내용입니다. 협의회 구성은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지역사회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여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주민건강 증진에 관한 협의 및 건강 생활의 실천 운동을 추진하고 보건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년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개최하며 협의회의 심의, 조정 사항은 행정 시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나누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제1항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강생활실천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강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 예고는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7일까지 했고 군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관 실과 의견은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실천을 위해서는 무안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해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의장
옥내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무안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의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5.건의문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이 건의문은 국립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설립과 부속병원 설립을 촉구하므로써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발의된 건의문을 서남권 11개 의장단 일동으로 건의하기로 지난 7월 25일 해남에서 열린 전라남도 시·군의장협의회에서 서남권 11개 시·군 의장이 동의를 하였으므로 오늘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동료 의원님을 대표해서 고세주 의원님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주
고세주의원
고세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립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에 관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서남부 지역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동북아권, 환황해권, 환태평양 경제권의 거점으로 국토의 균형 개발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깊이 인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의 미온적 사회 간접자본 투자로 상대적 빈곤과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건강한 사람을 영위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최고 욕구임에도 이 지역 주민들은 가장 열악한 의료 환경속에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의사 1인당 인구 2,500명, 병·의원당 인구 5,000명의 의료 수혜는 전국 평균치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전국 15개 시도중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도로서 의료인력 및 시설면에서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며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서와 연안 그리고 농촌지역을 포관하고 있어서 인구의 고령화율이 높고 필연적인 괴질등 특수질병과 퇴행성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높을뿐 아니라, 3차 진료기관과의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한 과다한 경제적 지출과 적기 진료애로, 응급환자 후송지연으로 인한 사망률 3%로 타지역 사망률 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 의료진의 절대 부족과 미약한 의료 시설 장비로 인해 무안군과 목포시등 서남권 11개 시군 100만 국민이 겪는 아픔으로 “농어촌 지역의 의료서비스 향상과 농어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시책추진” “지방 중소도시에 대학·일반·종합병원 시설의 확충과 주변 농어촌과의 접근성 제고”등 당면한 국가정책 방향과 모순되는 현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정책의 실천적 의지가 이 지역의 낙후를 면하게 하고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복지 수준의 획기적 대전환을 가져오리라는 기대속에 한반도 서남권에 위치한 국립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의 설립과 부속병원 건립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복지정책의 최우선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의료 행정임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불균형한 전문의료 인력 수급과 의료 시설 장비 확충을 통해, 이 지역국민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립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전남 11개 시·군의 회의 일치된 뜻으로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1996. 7. 30 서남권 11개 시·군의회 의장단 일동
동현
김동현의장
고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의문 낭독을 들으시고 질문이나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국립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6.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회의록서명의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와 무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박일상 의원님과 이수용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일상 의원님과 이수용 의원님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5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삼복더위에 건강 읽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