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무엽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호상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규모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999억 2,119만 5,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827억 8,650만원이며, 상수도사업외 6개 특별회계가 171억 3,469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96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는 64억 9,354만 7,000원이 늘어나 22%의 규모가 팽창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762억 9,295만원보다 64억 9,354만 7,000원이 추가된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세외수입인 이월금 27억 8,863만원, 지방교부세 2억 7,400만원, 지방양여금 5억 5,896만 7천원, 국·도비 보조금 35억 7,09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7억 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 827억 8,650만원의 장별내용은 일반행정비 197억 1,268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가 늘어났으며, 사회개발비 285억 7,284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6%가 증가 되었으며, 경제개발비 333억 5,416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0%가 증액 되었으며, 민방위비 1억 7,513만 5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2억 6,574만 4천원이 감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로 재분류하면 인건비 111억 7,034만원으로 13.5%, 물건비 94억 3,581만원으로 11.4%, 이전경비 94억 8,893만원으로 11.5%, 자본지출비 503억 6,812만원으로 61.0%, 보존재원 및 내무거래 15억 6,420만원으로 1.7%, 예비비 및 기타 7억 5,910만원으로 0.9%으로 편성도어 시설개발 및 자산의 자본지출비가 전체의 61%를 차지하므로써 취약한 재정이나마 자본투자에 비중은 두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당초예산 대비 31억 7,804만 3천원이 증액되어 171억 3,469만 5천원이며,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 특별회계 9억 2,776만원이 증액된 14억 3,477만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21만원이 증액되어 96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4억 3,540만원이 증액된 12억 7,865만원이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415만원이 증액되어 4억 4,261만원이며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1,827만원 증액되어 8억 5,315만원이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12억 785만원이 증액되어 49억 1,209만원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5억 6,437마원이 증액되어 82억 1,24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증액내역에 대하여는 상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액 9억 2,776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억 7,191만원, 일반회계전입 3억 5,000만원, 우곡이주단지 청약금 5,500만원, 과년도수입 85만원, 도비보조 3억 5,000만원, 추경예산의 세출예산 내역은 의령 상수도신설 편입토지 매입비 2억 3,686만원, 의령상수도 신설사업비 7억원, 상수도배수관 긴급보수 2,540만원, 노후계량기교체 1,140만원을 신규 또는 추가 증액 편성하고 감리비 2,540만원과 예비비 2,05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21만원으로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6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5만원이며, 세출은 전액 주택개량 차입금 상환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액은 4억 3,540만원으로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 3억 4,832만원과 도비보조금 8,708만원이며, 세출은 입원 및 외래진료비 지출과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2,415만원으로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세출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2억 1,846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1,827만원으로 그 내역은 사업잉여금 1,877만원, 융자금 미회수분의 회수 50만원과 금년도 융자금 회수금 100만원이 감이며, 세출은 사업비 융자금에 1,707만원과 사업 실태조사여비 1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12억 785만원이며, 그 내역은 입주업체 분담금 수입이 당초예산에서 5억 3,372만원이 감되며, 순세계잉여금 13억 1,893만원과 잡수입 2억 2,000만원, 과년도 수입 2억 268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추경 주요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980만원, 환지복토비 2,021만원, 공업용수개발 및 기타공사비 1억 4,102만원과 지방채 상환이자 및 예비비에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5억 6,439만원이며, 그 내역은 구룡공단부지 매각 수입 5억 1,344만원, 골재판매수입 6억 9,000만원이 증액 세입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고, 순세계잉여금 9억 3,717만원, 일바회계 전입 1억원, 골재원석대 징수교부금 9,525만원의 증액과 부지매각 중도금 수납 17억 7,148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주요 추경내용은 구룡공단농지 전용부담금 3억 5,000만원, 공업용 지하수개발 1억 5,000만원, 골재채취 상차임4억 7,914만원과 그외 잔디포조성 등 경영수입 사업비 및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분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봉수면 죽전 소교량가설 공사외 37건 63억 8,430만 4천원이 공기부족 및 편입부지 보상 협의 지연과 설계 변경등으로 인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계속비분야 의령상수도 신설공사외 4건의 공사에 대하여 총사업비 415억 4,181만 4천원이 '95년도부터 3년에서 5년까지 연도별 공사금액을 정하여 조서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분야 총괄 세입재원 64억 6,354만원중 이월금 27억 9,863만원이 43%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절감의 차원을 넘어 미집행에 따른 불용액의 발생으로 추정되고 있어 적정예산 편성 및 승인, 집행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향후 바람직한 세입재원은 지방세의 증가 및 세외수입 발굴에 따른 재원확보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 총괄 증액 세입재원 64억 6,354만원 대부분이 교부세사업, 양여금사업, 국·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에 재투자하였으나, 법적 의무적 경비 3억 2,532만원 및 경상적 경비 7억 5043만원을 추경에 계상하므로써 추경재원의 17%에 해당되는바, 경상예산의 절감차원에서 경상적 경비의계수조정은 본 특위에서 불요불급의 분석 및 기대효과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에 관하여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단일 예산제도의 성질로 보아야 하며, 예외적으로 예산집행의 신축을 기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예산중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하게 미집행한 예산을 다음연도에 집행케하는 제도가 사고이월제도인 바 사고이월은 예산집행의 신축을 위한 예외제도이며, 연도말에 발주한 사업의 집행 보장제도가 아니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38건의 사고이월의 사업중 연도말에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법률적 저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발전지향적 입장에서 사고 이월 건수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예산편성 및 승인에 적정을 기 하여야 겠습니다. 계속비에 관하여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의 경우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제도로서 본 계속비로써의 승인 의결시는 향후 매년도 계획된 공사비의 계상 및 집행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인 바 계속비조서의 공사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재원확보계획을 참조 적정성 및 재원확보에 관한 계획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 대상사업은 수년을 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와 전년도 예산집행 사항과 당해연도 예산액 및 향후년도 계획액을 미리 의회 승인의결 받은 것으로 사업기간이 수년간 소요되는 것을 예측 가능할뿐 아니라, 계속비 승인 의결된 사업비도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토록 규정하고 있고, 의령상수도 신설공사의 경우 당초예산에 일부 계상되어 있음을 볼 때 금번 계속비의 추경시 의결요구는 법률적으로 위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초예산 편성시 승인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차후부터는 추경편성 시점에 처음 시작하는 계속비사업을 제외하고는 당초예산에서 거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의 개략적인 의견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계상입니다. 해외 및 국내 선진지 견학경비 및 각종 일반수용비적 경비와 홍보, 교육, 간담회, 시상 등 보상적 경비의 증액계상에 대하여는 기대효과성에 따라 조치되어야 겠으며, 신규인부 사역비 계상은 단순업무보조자인 일용인부 신규사역 계상은 일용인부 감축차원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심사시 삭감분의 재계상입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비를 비롯한 일부예산은 당초 추경시 재 계상 요구분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부담금 납부시기 고려 편성입니다. 시외버스 정류장 택지조성사업 및 구룡공업단지 조성 전용부담금 완전분양 후 납부토록 하는 등 재정의 적절한 운용으로 담금 완전분양 후 납부하는 재정운용으로 납부의 시기성을 고려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각종 공사감리비 계상의 적정 여부입니다. 각종공사 감리비 계상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공사외에는 기존 기술직 인력을 최대한 활용방안 강구 유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은은 회계별 차입·변제성의 전입·전출에 대한 조치입니다. '95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 13억원은 전출, 차입적 성격으로 일반회계 전입 편성 집행후 '96년도 당초예산에서 3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 전입시킴은 변제성으로 보아지나 본 추경에서는 추가 조치가 없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 올해는 큰줄 당기기를 비롯한 경남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와 삼성그룹과 읍면간에 자매결연 등 예년에는 없었던 큰 행사도 있어 행사경비에 대하여는 어느정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계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며, 절약가능한 회의, 간담회, 교육, 국외 및 국내 선진지 견학 등의참석보상금과 소모성 경비인 일반수용비가 다소 과다 계상되어 있을 뿐아니라, 성립전 예산은 지정된 용도와 소요전액으 국도비가 교부된 경우 추경성립 이전에 사용하고,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추가지원이라는 명목의 형태로 군비 부담하는 사례가 있음은 성립전 예산의 운용상 취지를 퇴색케 하는 사례가 있고, 단일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지역간에 다소 차이나게 계상된 사항도 있으며,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도 일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특위에서 심의 및 계수조정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위원님 여러분의 중지를 모으신다면 1회 추가경정 예산은 원만하게 성립될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편성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96년도 예산편성지침과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및 부담기준이 정액 보조단체를 제외한 여타 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한 부분이 보조금 편성기준에 연간 1억 7,300만원을 추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6년도 당초예산에 임의보조금 1억 2,300만원과 바르게살기 및 새마을단체 보조금 5,660만원이 편성되어 총 1억 7,9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보다 660만원을 초과하고 있는데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또다시 임의보조금 5,000만원과 바르게 살기 및 새마을단체의 추가지원을 위한 보조금 1,630만원 등 총 6,63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할 시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된 지원금액을 훨씬 초과하게 되는데 이는 규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 단체는 정액 보조단체인지, 아닌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사회단체보조 예산 편성이 부적절하다, 그리고 '96 예산 편성지침상 경비부담에 의하면 1억 7,300만원이 초과되고 정예산안에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 단체에도 요구를 했는데 훨씬 초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위배되지는 않는지,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가 정액 보조단체인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가 '95년도까지는 정액보조단체였다가 '96년도부터 예산편성 상태에 있을 때 정액 보조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정액 단체에서 빠졌지만 '95년도부터 사실은 근무하는 인원도 있고,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해 버리면 바르게 살기라든지, 새마을단체의 사기앙양 같은 점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작년수준으로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 되지는 않았지만 올해에도 지난해 수준의 예산으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하면 지난해 수준의 예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고, 지금 현재 사실은 정액 보조단체는 금년에는 빠졌지만 오늘 아침에 정부에서 하는 방송을 들으니까 바르게살기와 새마을단체는 국민운동단체이므로 앞으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정하는 것으로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는 앞으로 사실은 구체적으로 정액 보조단체로서 지원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정액 보조단체로 하고, 정액 보조단체로 되지않고 임의 보조단체로서 지원하라고 하면 금년과 같이 POOL보조로 지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초과지급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시 어떤 단체에 지난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POOL보조단체에서 빠져버리니까 이것이 1억 300만원이 조금 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에 신중을 기해서 초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궁류벽계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올해도 본예산의 국도비사업으로 약 9억원정도가 계상되었고 이번 추경에 군비로서 5억원정도 들어있는데 앞으로 궁류벽계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금년에 야영장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자유치 금액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원석입니다. 궁류벽계 관강지 야영장조성 계획은 지금 7월달에 야영장 조성계획 실시용역을 의뢰해서 8월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까지로는 추정 사업금액이 16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에 반영되는 금액으로는 모자랄 것 같고 일단은 예산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차 재원조달 계획은 '97년도에 국도비를 합하여 25억 5,900만원을 우리가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이후에는 165억 8,600만원을 국비와 도비를 전면적으로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계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지그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물어본 적은 한번 있었습니다.

사업비를 국도비든, 군비든 막대한 돈이 들어갔는데 사실 우리 육안으로 관광단지로 조성한 것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있는지 그에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군단위에서 전망분석을 할 때 분석결과는 큭 없습니다. 그러나 문교부나 도에서 분석을 해서 돈을 지원받은 사업이고, 전문적으로 관광분야에 대한 인력을 지원받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지역이 관광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신다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안하셔도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이지만 걱정되는 것은 신시가지 조성사업과 벽계관광지 조성사업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본인의 입장으로는 전면 철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시가지 사업이나 벽계관광지 조성사업은 주무 담당과장으로서 다시한번 전면재검토를 한다든지, 전면 철회하는 식으로 재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벽계관광지 조성사업도 추경에 5억 2,00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약 7억원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지방비 부담만 해도 12억원이 넘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보니까 약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지방비를 50%를 부담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투자한 만큼 투자가치가 있는지 정말 걱정이 되어집니다. 금년도에 투자만 하는 것이아니고, 지방비 부담이 계속 늘어날텐데, 우리군의 재정이 너무도 어려운데 지금 우리 특위위원 말씀이 이것은 더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전면 철회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담당과장으로서도 공감합니다만, 관광지 조성사업은 투자의 성과를 바라기 보다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의 일환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쪽 중부지역에서 궁류외에는 자원을 가진 지역에 없습니다. 평가는 둘째라도 개발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우리의 노력여하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리적으로나 모든 조건에서 악조건인데 노력여하에 달려있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되는데... 워낙 답답하니까 관광지, 관광지 하는 것이지 다시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에게도 실과장으로서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보고도 하고, 공약사업이라고 막무가내로 추진하는데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벽계 관광지 관계는 건설교통부장관 승인까지 받은 상태고, 우리군이 벽계관광지를 개발하므로 해서 얻는 것이 더 많습니다. 국도비를 75%를 거저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너무 집착하는데 지방재정의 확보도 뒤따라 줘야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런것은 공감하지만 우리가 군비를 50%정도 하면 문제가 되지만 국비 50%, 도비 15% 지원을 하니까...

우리 국도비가 총 얼마입니까?

엊그제 통보를 받은 것은 12억 7,000만원을 통보 받았습니다.

포함해서 17억원인데 이것은 군비가 50%가 넘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특별회계 예산의 일반회계에 미 전입금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당시 '95년도 농공지구조정사업 특별회계에서 13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일반회계에 임의 편성하여 '96년도 당초예산에서 3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전입시킨 것은 변제성으로 봐집니다만, 나머지 10억원에 대해서는 본 추경시에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이에대한 향후 대책과 구체적인 계획을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이원석이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질문하신대로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여 13억원을 빌려서 특별회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후 당초예산에 3억원을 특별회계로 전입했습니다. 나머지 10억원인데,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다같이 군수가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으로서 금년도 사업이나 기채나, 원금을 갚는ㄷ 충분한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용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가서 내년도 농공지구 특별회계의 조선느 거의다 했습니다. 갚아서 이자, 부대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을 검토해서 농공지구에 편성되어 있는 이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어져야 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 특별회계로 전입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출해 주고, 앞으로 매년 회기마다 검토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전출을 해줘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자금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어려울 때 같이 운용을 하면서 이쪽에서는 예산을 넘겨 이자를 주고, 또 이쪽에서는 하고싶은 사업 대단위 사업이 금년에도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기채를 받으면서까지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남겨두고 싶지 않은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항상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서류상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사업은 예산을 운용하고, 금년도에는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넘겨주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검토를 해서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가능합니까?

이천희씨 건은 우리가 법적 화해한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 밖에 모릅니다.

계속비 지원 재원확보 계획이 넘어 왔는데 당초 본예산에 넘어와야 되는데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환경보호과장께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령상수도에 보면 당초계획이 '97년에 완공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서에는 '99년까지 재원계획을 세워 놨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당초 재원조달 계획을 보면 당초에는 국비가 96억 2,000만원으로 교부세 50%, 농특세 50%로 96억 2,000만원의 계획을 세워놨는데 도비 4억 5,000만원, 군비 2억 9,000만원, 기채 11억 2,000만원으로 전부 사업비가 114억 8,000만원의 사업비인데 계속비 재원계획을 보면 당초 국비가 96억 2,000만원인데 국비가 50억원으로 되어 있어 국비가 46억 2,0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당시 일반경영계획을 세우지 않고 국비가 46억 2,000만원이나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도 기채사업으로 작년 8월에 27억원을 기채 승인해 줬고, 11월에 81억원을 승인해 줘서 총 108억 8,300만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97년 완공계획인데 계속비 조서에는 '99년까지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계획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또 환경보호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과 병행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해 줬습니다. 계속비 지원은 같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99년까지 계획을 세웠고, 축산폐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은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비 재원을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개사업은 같이 가동을 하고 준공을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99년도에 재원을 확보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정종식입니다. 저희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지금 휴가중이라 제가 답변을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상수도 신설사업은 당초 '97년도 말에 완공계획이었는데 '99년도로 변경된 사유를 말슴 드리겠습니다. 당초 총 사업비가 114억 8,000만원이었는데 현재까지 59억 3,600만원이 확보되고, 금년도에 1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96년도 사업비 14억원은 군비에서 1억 5,000만원이 아직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이럴 때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83억 5,000만원은 기히 확보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미확보된 사업비가 3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까지 '95년 3월 16일 착공을 해서 '97년말에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이주단지 조성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정하기로는 '98년 말이나 '99년 초에는 완전 가동되어 각 가정에 상수도 급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확보된 사업비 31억 3,000만원 중에서 저희들 확보계획은 '98년도에 4억 5,500만원은 군비로 확보하고, 나머지 26억 7,500만원은 '97년도에 환경부에서 10억원을 준다는 협약을 받았습니다. 그외에는 확보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26억 7,500만원은 '99년 초에가서 국비나 도비가 확보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99년 초에 기채를 차입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당초에 국비가 '96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 사유는 당초 저희들이 '96년부터 의령상수도 신설사업을 추진할 때 국비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나 '95년도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1개 지구당 최고 50억원이상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지침을 받아서 지금 현재 국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역시 저희들 계속비사업에 '99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된 사유는 농림수산부에서 해 줍니다. 지난 6월 26일자로 농업진흥지역에서 도시계획 구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수도계장이 환경부에 갔는데 오늘 보완작업을 하면 8월중으로 실시 설계인가가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총 기채에 대한 의회승인액은 '95년 8월 31일자 27억 2,400만원과 '95년 12월 28일자 81억 1,900만원의 승인을 받아 총 사업비 190억원 중에서 108억 8,800만원을 승인 받았습니다.

환경보호과와 중복이 되는데 의령하수종말처리장도 '97년까지 완공계획이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축산폐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이 같이 사업이 병행되어 이 2개 사업은 '97년도 계속비 사업조서에 들어 있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제일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단기내에는 이루어지겠지만 최종마무리가 의령읍과 가례면의하수관로를 연결시키는 것이 마지막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시설보다는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이 1∼2년 빨리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은 2년 먼저 계획을 완공시켜도 이것만 먼저 가동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년이라는 공백기를 두고 지방비를 써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에 의령상수도 신설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국비지원이 96억원이라고 말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46억원이라는 국비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96억원이 국비지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에 와서 46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10억원은 지원을 받더라도 어려운데 46억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메울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과의 공백기를 없애기 위해 '98년말쯤에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전병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도시과의 설명이 있었지만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관계는 1차처리는 그곳에서 하고, 2차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점사업으로 연내에는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축산폐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안에 되어야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공사기간이 2년으로 사업비가 192억원인데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2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주관하는 축산폐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을 하고 나면 1년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축산폐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 이것은 당초 계획이 '94∼95년으로 되어 있고, 분뇨처리시설은 '95∼9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1년간 연기승인을 받아 내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 연기시킬 수 없는 사유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전체 사업비 40억 7,800만원 중에서 28억 900만원이 모두 지난연말에 받아들여져 현재 6개월 정기예금을 시켜 놨습니다. 금년도에 발주하지 않고 내년으로 넘길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분뇨처리시설도 마찬가지로 양여금 8억 4,000만원 중에서 작년에 3억 2,600만원, 내년에 5억 1,40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다 합하면 31억원의 돈으로 내년으로서의 재이월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발주를 해서 내년에는 공사완료 계획입니다. 그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공기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보면 '99년까지 완공이 될 것 같지도 않는데 '97년까지 완공이 되더라도 가동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됩니까?

예산상 기히 받은 31억원의 사업비를 놓칠수는 없는 사항이고, 거기에 따른 1년짜리 사업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 추진하겠습니다.

하지 않으면 기계가 부식되고하기 때문에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계속비사업조서 증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상사업이 수년을 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와 전년도 예산집행사항과 당해연도 예산액 및 향후년도 계획액을 미리 의회 승인 의결받은 것인바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심사시 계속비사업조서를 첨부승인 받아야 될 것인데 1회 추경시 승인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병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위원님 말씀처럼 계속비사업조서를 추경예산 편성시 승인의결 요구한다고 하여 법률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예산 편성시 승인의결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속비조서는 우리군에서는 처음 승인받는 것이 되어 당초예산 편성시 누락되어 이번에 승인의결을 요구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조서의 공사에 대한 총예산액의 재원확보 계획에 의거 국도비 보조 및 특별교부금의 지원에 최대한 노력하여 사업추진에 착오없도록 하겠으며, 계속비 설정후 사업의 추진에 변경이 있을시는 규정에 의한 예산절차에 따라 의회의 변경 승인의결을 받아 시행토록 하겠으니 본 계속비조서는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정곡농공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승인받았는데 예산서에 보면 그것은 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농공단지관련 소송보상해서 5,0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당시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책임소재 등을 물으신 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당시에 이천희씨와 관련되어 상호간에 확약서를 주고 받았다는데 그당시 농공단지 토지편입 강제수용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하게 처리를 하고 넘어갔는데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김형철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휴가중인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예산편성에 대한 배상금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당시 저희들이 소송건은 당초예산 확보시에 정곡농공단지 소송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곡농공단지를 명시했는데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 배상금은 확보를 해가지고 아직 지출한 것은 한품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 등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그관계는 확인조정이 된 결과가 3,000만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5,000만원중에서 3,000만원이 있으면 되고, 나머지 2,000만원은 불용잔액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 시설비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복토비용으로 그것은 최종이행이 9월말가지 다 되어 있습니다. 합의조정 판결문에 9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불가능 할 때에는 금년 말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때가서 판단해서제일 늦은 시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말씀하신 책임문제는 담당공무원으로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당시 입장으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고, 대화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7∼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당시의 공무원을 문책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것이 저의 사견입니다. 그다음 확약서 말씀을 하셨는데 확약서 말씀을 하셨는데 확약서가 아니고, 정곡면장님께 토량매각동의서라는 것을 제출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자기것은 파가지고 가되, 흙값은 줘야한다, 파가지고 간후에는 원래대로 해줘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강제 수용령을 발동하지 않은 사유는 공사기간 중에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당시에는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강제수용령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전례로 봐서 계속적인 대화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공사기간이 지나 강제수용령은 적용을 못한 것이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긍정적인 측면만 보고 일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군에서 손실본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당시 보상은 감정평가가격이 580평에 880만원이었습니다. 토량비 산출이 2,800만원인데 총 3,7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보상을 해주려 하면 9,600만원 정도 됩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대략 계산하니까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진입로도 사실 군에서 못파는 땅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건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제생각에는 1억 5,000만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라머리라는 것은 미편입토지인데 담당공무원이 강제로 회수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36평인데 모양을 갖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실 소유자는 서울 제일병원의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이동휘 박사입니다. 그분은 이천희씨 같은 분이 아니고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여 직선화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용이 되지 않아 도리가 없고 소장내용에도 있지만 그것은 원상태대로 복구를 해 줘야 됩니다.

원상태로 복구를 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복구를 하는데 복구비가 드는데 36평에 대한 복구비가 얼마나 듭니까?

저희들 예산상은 1,000만원이지만 500∼700만원으로 줄일 생각입니다.

먼저 특위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무엽 특위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으답변과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특별위원회에서 확정한 예산안과 같이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회에서 확정한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회의에서 원안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그간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