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특별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96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항목별로 설명을 들으면서 위원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기문입니다.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존경하는 김용남 예산특별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일정을 할애하여 주신데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결정예산안의 개략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시 구청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보충적이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1회, 특별회계 2회로그 규모를 살펴보면 총 76억중 일반회계가 71억 3,700만원특별회계가 4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예산의 총규모는730억 5,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59억 7,500만원이고 , 특별회계가 70억8,40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 11.6%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이 8억 2,000만원, 세외수입이 21억, 4,6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이 3억 3,1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6억3,700만원, 지방채가 22억 2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10억 4,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당초 예산상 하수도사업비로 계상된 10억 200만원이 국고보조금에서 지방채로변경되는 등의 이유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안 내용입니다. 이번 추가예산안의 세출은 인건비 단가상승 등에 따른 법정, 필수경비의 우선적 확보와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을 위한 경비의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이의 재원확보를 위해 세입의 부족분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운영비를 포함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5억 9,400만원을 과감히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40.7%를 점하고 있는 경상예산의 주요세출은일용인부 인건비 단가인상분 2억 9,300만원, 연금 지급금1억 1,300만원. 미화요원 퇴직금 1억 2,000만원 등 법정필수경비로 5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생활행정의 개선을통해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코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3억 5,000만원. 신속한 쓰레기 처리와 효율적인 자원재활용을 위해 위생매립장조성 시설비 및 타당성 기본조사설계비 12억원, 청소대행사업비 2억 6,600만원. 운정동 쓰레기반입수수료 등에 2억 1,000만원.기타 쓰레기 불법투기대책 등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한 지역발전의 가속화를 위해 산수동 주거환개선사업에 시비 6억 4,200만원과 구비 2억원, 도로개설관사업비로 전남여고∼ 동명2동사무소앞 도로개설사업비 5억원, 학운동 청소년 수련관 입구 소방도로개설사업비 1억8,1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3억 9,600만원. 천변우로 교량안정진단사업비 1억 2,000만원. 기타 경양파출소 주변도로개설을 비롯한 기존사업의 예산부족분 4건 2,200만원등 8건 12억 1,900만원. 하수도사업으로 계림3동 중앙로 주변등 4개소에 시비 9,300만원에 구비 2,900만원을 부담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의 질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동명 2동 동심경로당 신축사업비1억4,000만원.동구 부녀복지센타 건립사업비 5억원.청소년수련관 신축사업비 5억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5,000만원등 이밖에도 기타 주요사업으로 신청사 채무부담상환및 청사수선, 화단조성 등 2억 900만원, 광주신용협동조합 설립자산 출연금 1억원, 예술의거리 야외전시대 시설보조및 무등축전 행사비 4,000만원을 편성 생산적인 예산안이 되고건전 재정기조를 유지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에 이어 추가로 계획한 구정의 시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 위원 나종기입니다. 19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 및 규모에 대해서 먼저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케 된 배경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발행등 지방재정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의 교부로 이를 조정하고, '96년 인건비의 단가상승과년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개선보완함과 동시에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주민생활편익등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 제출케 된 것입니다. 금반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증액된 규모는 일반회계 71억3,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억6,3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등 합계 76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730억 5,900만원으로 이 중일반회계 659억 7,500만원, 특별회계 70억 8,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1.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세출예산안에 있어서 먼저일반회계로써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으로 8억2천만원. 세외수입으로 21억 4,600만원. 조정교부금 3억3,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6억 3,700만원. 지방채수입22억 2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1억 3,700만원의 주요역점 투자사업내용을 보면, 인건비의 단가상승으로 일용인부 인건비 단가인상 2억 9,300만원. 연금지급금 1억 1,300만원. 미화요원 퇴직금 1억 2,000만원등 5억 2,600만원을 법정 필수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3억 5천만원, 쓰레기 매립장 시설 설치 및타당성 조사등 쓰레기 처리사업을 위해 17억 1,200만원으로 20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을3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산수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8억 4,200만원. 전남여고∼동명2동사무소 앞 도로개설사업 외 4개소에 24억 1,600만원. 계림3동 중앙로 주변등 4개소에 1억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추진을 위해청소년 수련관 신축외 3개소에 11억 9천만원을 계상 주민생활의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신청사 수선 및 주변환경 조성과 예술의 거리 조성등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3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사업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6,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하여 본 결과, 우선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일반회계1회, 특별회계 2회로 총 76억원중 일반회계가 71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588억 3,800만원 보다 12%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지방채 수입으로 충당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33억8천만원을 투자 주거환경개선 및 도로망 확충 사업비에 투자하였으며, 특히, 주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숙원사업, 쓰레기매립장 조성관련사업,동구 부녀복지센타 건립, 청소년수련관 신축등 32억 5천만원을 투자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대응하는 자세가 바람직한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금전 추경은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적 환경에변화하는 자세로 대응하였을 뿐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도로개설사업, 하수도 사업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계상된 추경예산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기 전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자세히 들으면서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는 표시를 해놓았다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진행코자 합니다.

위원장! 약 10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김유빈 위원으로부터 정회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40 )

기획감사실장 이기문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보다 71억 3,6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법정 특수경비분을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가용재원은 12억입니다. 12억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각 실.과 요구액이 41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추경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직원이 늘거나 줄거나 하면 승진한다거나 호봉이 올라간다거나 하면 기본급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 기본급은 법정 기본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생략하고 41페이지 의사국부터 하겠습니다. 52페이지 관서당 경비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월정액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월정액에서 조금씩 변동이 생길 때는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관성당 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약간씩 변동이 됩니다.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회의록 발간하는데 당초 200만원인데 440만원으로240만원 증이 됐습니다. 의회보 제작은 200만원씩 2회에 걸쳐서 제작해서 400만원입니다. 홍보물 제작도 10만원씩 5회에 걸쳐서 50만원, 의장실 현황판 정비 100만원, 청사 이사비용 및 제잡비, 신청사로의회를 옮길때 들어갈 비용입니다. 재료비는 280일짜리가 300일로 변경됨에 따라서 감이 되는것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국외여비입니다.의원 해외연수로 당초에 4명 1,200만원섰던 것을 5명으로해서 1,500만원입니다. 의회에서 요구는 6명으로 상반기에 3명가고 하반기에도 3명으로 해주도록 했는데 5명으로 됐습니다. 보상금으로 의정활동 참여자에 대한 보상으로 1,060만원입니다. 54페이지 전국 시.군.구대표 의장협의회 개최 700만원, 광주광역시 기초 의원 합동 연수하는데 400만원, 시설비로써신청사 키폰 주장치 설치 및 단말기 설치공사에서 545만원감된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냉방기 중형 살 것을 소형으로 하고 5대인데 4대를 감했습니다. 정수기 구입이 한 대에 160만원, 키폰 전화기 구입하는데75만원, 핸드폰 구입 1대에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화가입비 2대하는데 55만원, 56페이지 일용인부임 기본급은 생략하겠습니다. 58페이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특수업무활동비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회계검사계가 새로 신설되면서 감사담당관들에게 주는 특수활동비입니다. 6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락하고 기관공통운영비가 있습니다. 관보구입, 저희들이 당초에 관보가 1,292만 6,8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1,832만 3,000원으로 증이 되어서 540만7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의회에서도 관보를 보고 계실것입니다마는 관보가 일정액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페이지가 많으면 액수가 많아지고적어지면 액수도 적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관보구입 대금이 1,040만원이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감당을 못하겠기에 관보구입비를 증했고법령집 추록입니다. 법령집 추록이 43부에서 48부로 늘어난 것은 구청장님실하고 부청장님실, 3개 국장님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법령집 추록으로 168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발간실 분야입니다. 발간실 운영이 당초 1월달에 400만원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외부발주대상이 333건이었습니다. 외부발주를 했을 경우 금액이 4,860만원이 들어가는데 발간실에서 하다보니까 953만원 밖에 안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900만원이라는 돈이 절감되었습니다. 지금 발간실에 잉크, 원지, 중절지 이것은 필수적 요건으로 구입해야 발간하기 때문에 이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구 화보제작입니다. 민선자치 1년을 맞이해서 화보를 제작하는데 786만원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로써 기관공통운영으로 급양비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황근무를 하게 됩니다. 상황 근무를 하게되면 각 과에다 급양비를 보면 과별로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기 야간급식비로 1,500만원을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당초에 3,000만원에서 1,000만원 더해서 4,000만원 계상을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의보조 단체에 구청에서 확보할 수있는 예산은 2억 8,300만원까지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워낙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정 3,000만원세웠다가 이번에 1,000만원이 소요되겠다해서 4,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3,000만원에서 1,100만원정도 쓰고 1,900만원이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3월까지는 거의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4월달에 집행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반기때 들어가는돈이 많습니다. 각종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 변호사 착수금입니다. 저희들이 소송을 할 때 변호사 착수금이 소송가액에 따라서 주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1건인데 2건으로 해서 소가 5,000만원에서 1억원미만입니다. 소가일때 필수적으로 줘야하는 금액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인지대 송달료가 있습니다. 인지대가 270만원, 인지대도 소가되면 부쳐야 되는 것입니다. 송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소 및 취하사례금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소송이 24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에 25회로 보고 했는데 현재 24건이 접수됐기때문에 앞으로 더 있을 것으로 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도로부당이득금이 70%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이 당초에 3억이 서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3억이 다 나갔습니다. 도로부당이득금은 거의가 저희들이 패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돈을 줘야 하는데 그때 그때 줘버리면 별 것이 아니고 자투리 땅은 저희들이 예산에서 사버리면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고 저희들이 지면 이자도 25%를 줘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이자를 지불하고 있습니다마는 3억가지고 상반기에는 돈이 다 나갔기 때문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행정전산망 유지보수비입니다마는 통신계에서 주관을 하고있는데 구.동에 있는 행정장비입니다. 컴퓨터나 팩스같은 장비유지비가 있어야 되는데 유지비가적기 때문에 500만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문화공보시 소관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는 공보실 예산절감을 보시면 알겠지만 427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빛고을 1번지를 제작하는데 칼라인쇄를 하는데 당초에는2회를 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월 1회씩 나가는빛고을1번지에 칼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12회로 해서 564만원이 초과되고 흑백인쇄도 당초에는 4,32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다시보면 4,774만원으로 했습니다. 하반기부터 5,000부를 증 발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기자실 집기구입에서 시사주간지와 월간지, 구정기록 사진제작및 재료, 공보실에는 필수적인 것이 필름과 인화도 해야 됩니다. 76페이지 홍보사진도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계상했고 기록보존용 사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록보존용 확대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삼남협의회 방문 기념사진은 삼남협의회에서 금년10월달에 저희 구청에서 대전 중구와 부산 중구가 오게 됩니다마는 이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간행물 납부 우송료와 케이블 T.V 수신료해서 12만 2,400원이 되겠습니다. 급양비로써 구보발간 급식비입니다. 대개 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간 30만원의 급양비가 서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3명이 12개월해서 150만원으로 했습니다. 구정 홍보자료 수집으로 해서 120만원, 국내여비입니다. 구보발간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출장은 보내야 하기 때문에기정 예산보다 124만 8,000원이 증됐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직원들 단가인상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8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하계휴양소를 설치하는데 현수막 제작 20만원,바구니 20만원, 모기장 32만원, 돗자리 32만원, 침구 32만원 계상을했고 신청사를 짓게 되면 안내판이 제작되어야 합니다. 제작하는데 300만원, 삼남협의회 프랑카드 30만원, 꽃다발20만원, 회의서류 만드는데 20만원, 기념품이 245만원이책정됐습니다. 다음은 급양비중에서 5% 예산절감도 했고 공무원 취미클럽활동에서 당초에 800만원으로 됐습니다마는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증했습니다. 지상협동훈련급식비 분기별로 합니다. 90만원입니다. 503연대 측정훈련 급식, 이것은 6월달에 상황실을 인계하면서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대와 관련된 훈련을 폐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훈련은 저희들이 유지를 해야합니다.거기에 따르는 급식비 9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민원인 대여 자전거 관리 18만원, 청사관리인부임은 280일짜리를 300일로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하계휴양소에서 근무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비가 20만원, 삼남지역협의회 공무원 교환근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여비가 20만원, 총회를 하기 때문에 240만원 보상금으로써 구정설명회 초청인사 급식비 당초에 400만원이었는데 모자라서 200만원 증했습니다. 삼남지역협의회 실무자 협의회 총회 75만원, 오.만찬을 하는데 5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법령집 진열장입니다. 3개인데 국장님실에 진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풍기와 세탁기가 있습니다. 선풍기 4대와 세탁기 1대 750만원, 저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예비군 관리대대들이 쓰게 됩니다. 예비군 관리대대에 정부에서 주는 지원이 있으면 다행인데지원액이 없기 때문에 동구 예비군들이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그러면 여름에 선풍기도 없어가지고 8대 사주라고 한 것을4대만 하고 세탁기는 이 여름에 땀흘리고 훈련을 받다보면세탁을 해서 다음날 아침에 갈아입고 나가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군부대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동구 예비군들이 훈련받으러 가면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저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생각은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동구 예비군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책정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수당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방고시합격자 위탁교육수수료 1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위탁교육수수료가 420만원입니다.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은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고 공무원 재해보상금 이것은 보건소 1명하고 건설과 1명이 재해보상금 대상자입니다. 사망자 조의금과 유족 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 충금동사무장이 사망함에 따른 조의금과 유족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입니다. 보상금에서 국민운동단체원 위탁교육여비 중앙과 지방에교육을 보내도록 돼 있는데 보상금을 감하고 그 아래 보시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그 금액을 다시 목을 바꿨습니다. 92페이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은 민원사무처리 착오 보상금에서 동구 민원사무 착오에 대한 보상규정 해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 거주자는 5,000원씩 . 전라북도 거주자는10,000원씩. 기타 타 시.도에는 2만원씩 착오 민원처리했을때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정년퇴임식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공로패 제작과 꽃목걸이, 기념사진, 꽃수반은 정년퇴직시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학교폭력근절협의회에서 프랑카드 안내 유인물등 해서 100만원 폭력근절 표찰제작은 각 업소에 보낼 것으로 200만원입니다. 주민등록 갱신에 따른 비용이 당초에 200만원이었는데 440만원으로 22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을 다목적 전자카드에 의한 주민등록 갱신입니다. 뒤에 다목적 전자카드에 대해서 나올 것입니다. 학교폭력근절협의회 지도활동급식비가 5회에 5,000원씩 해서 했습니다. 국외여비로써 퇴직공무원 해외산업시찰이 하반기에 6명으로 보고 1,2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에서 퇴직공무원 가족 해외연수 있고 지방고시 합격자 교육여비 500만원 들어가고 현장실습 대학생 중식비가840만원 있습니다. 현재 현장실습을 하는 대학생들이 12명인데 거기에 따르는중식비와 교통비는 1인당 70,000원 계상되어서 8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견문보고 우수공무원 및 부서표창 공무원들이출장다니면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든지 도로가 파손되었다든지 하수도 뚜껑이 열렸다거나 하면 우리관내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견문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견문보고 해당 부서로 해서 참고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우수공무원들은 표창을 하고자 공무원은6명정도 우수부서에 2회정도해서 30만원과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당초 1억7,684만 1천원입니다마는 경정되어서 2억으로 바꿔졌습니다. 2,500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대외장학금을 기관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구 공무원 자녀들한테만 무이자로 대부해주는 것입니다. 이 돈이 1학기대 84명에 1억 4,1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물론 상환금도 기빌려갔던 사람들도 다 반납합니다. 그러나 2학기때 2억 1,000만원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2,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다목적 전자주민카드 발급은 1개의 전자카드에 주민등록, 인감, 운전면허, 의료보험등을 포함해서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를 만든 것입니다. 당초에는 11개 동으로 했습니다마는 22개동으로 확산해서하다 보니까 1,6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운영S/W라고 컴퓨터 프로그램같은 것이 11개 동에서 22개동으로 되니까 늘어났고 백업장비라고 이것은 저장된 입력장비가 갑자기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날라가 버린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다시 입력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업장비라고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다시 입력시키는 장비로 605만원입니다. 화상입력장치 1,210만원. 이것은 97년도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97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99페이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여기는 각종 세무과 고지서 발송하는데 그 위 수용비 672만 1천원이 감됐습니다. 그것을 공공요금으로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지서 발송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관서당 운영수당, 지방세 비리방지 자율평가 위원회는 5만원씩 해서 4회 4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료비는 280일짜리가 300일로 변경됨에 따라서 나온 것입니다. 100페이지 시설비에서 신청사 세입전산망 구축입니다.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되면 거기에 따르는 전산망을 다시깔아야 합니다. 101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자산취득비 민원용 자전거 구입에서 10대 구입해서 130만원 세웠습니다. 컴퓨터 2대 260만원은 지금 현재 우리한테 봉급 계산용 컴퓨터가 없습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하는데 아직 컴퓨터 입력이 안됐습니다입력을 해야 저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최신장비를 구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2대를 올린 것입니다. 전자복사기는 지방세과와 지적과, 구민과가 교체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도로보수용 차량은 당초에 1,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하기가 힘들어서 2,0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냉방기 가정복지과 500만원 이것은 당초에 큰 것을 산다고해서 400만원이상 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고 250만원정도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1동에서 냉방기가 약해서 다시 해줘야 한다,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보수비가 더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1대 배려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ax를 2대에서 1대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은 민원실에 설치하려고 한 것입니다. 민원 상담실용 탁자, 의자는 새청사로 이전하면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일반수용비 국.공유지 유지관리하는데 등기수수료가 있습니다. 200만원이고 당초 예산보다 모자라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원 증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것은 80만원 책정됐습니다. 측량 또는 부동산을 매입한다든지 하게되면 측량은 필연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가 200만원 계상됐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냉.난방기 당초에 320만원에서420만원으로 1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각 실.과에 있는 냉.난방기기 유지보수비입니다. 시설비로써 구청사 신축은 당초에 12억, 시비 10억, 구비2억해서 12억인데 저희들이 시비 10억, 구비 3억으로 해서13억으로 신축비로 들어갑니다. 실지 설계비가 나와 있습니다. 청사 4층 증축 설계비인데 이것이 시설비는 책정이 됐는데실시설계비가 책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책정한 것이고보건소 이전 실시 설계 거기에 따르는 비용입니다. 시설비로써 보건소 이전 공사에 5,000만원. 청사 수선에2,000만원, 불법시설 철거비, 불법시설 철거비는 동명1동에 있는 82-3번지에 국유지내에 불법시설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철거대상으로 했습니다. 청사내 화단조성,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청사담장을 허물어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텐으로 된 것은 다른 곳으로 옮기고 전대의대 같이는 못하더라도 돌로해서 우선 3,000만원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입니다. 무등축전행사 시 보조금입니다. 110페이지 입니다. 학운동 테니스코트장 1개소 90만원, 직장 체육팀 육성에서정구선수와 복싱선수의 효도휴가비가 계상되었고, 국가대표선수 특별수당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활동지원인데 생활체육협의회 사업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420만원입니다. 111페이지 보상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금입니다. 119페이지 보건소 소관인데 보건소도 예산절감을 상당히많이 했습니다. 건강검진에 따른 수수료를 보면 X-선 필름판독 의뢰, 심전도 판독의뢰, 부인과 세포학적 검사의뢰, 기타검사 의뢰에계상되어 있고, 보건소 이전경비는 보건소의 장비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수수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입니다. 123페이지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렙토스피라 예방접종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127페이지 시설비에서 학동 물리치료실 무인경보시스템 설치비 3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28페이지 청사 전기공사인데 현재 보건소가 누전이 많이되고 있습니다. 차단기가 내려가 버리는 등 어려움이 많은데 물론 이사를오지만 우선 위험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기공사비로 1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이전 시설비는 모자보건실, 수유실, 놀이방시설, 약실 번호 전광판 설치에 해당됩니다. 자산취득비에 X-ray에 4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현 장비가너무 노후되어 특히, 공무원등의 건강검진을 하다보니까수요가 많아서 못쓰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하여4천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보건사업전산화로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인데 당초2대였는데 2대를 더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134페이지 오수 및 분뇨 정화조 설치 신고서식, 오수정화시설 수질검사수수료, 채수병 구입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자산취득비로 잉크젯 고속프린터 구입인데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출력용입니다. 1대에 258만원입니다. 14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각종 과태료 부과통지를하는데 10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7일에5회로 175만원, 급양비중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근무자야간급식에 시비 1,104만원. 구비 300만원으로 1,404만원인데 재원재정특별교부금입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은 당초 240만원이었는데세분화되어서 주민이 신고했을 때는 3만원, 공무원이 신고했을 때는 1만원으로 계상해서 1,0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162페이지 시설비에서 기본조사 설계비 이것은 기본설계입니다.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5천만원 실시 설계비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1,035천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4대로 특별교부금1,576만원이고, 재활용품 수집차량은 특별교부금으로 900만원, 구비 100만원으로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운정동 쓰레기 반입수수료 당초에는 4억 1,900만원이었는데 양이 늘어나서 6억 2,800만원으로 늘어나서 2억 9,52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대인동 315-19∼315-6번지선 하수도 공사외 50개소인데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9억 9,799만원입니다. 178페이지 이에따른 시설부대비가 200만 4천원입니다. 181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준공식시 프랑카드, 현수막에 예산이 계상되었고 보상금에 행여자 사망 장의비로 1년에 10명으로 보고 30만원을 예상했으나 불가능하여 50만원으로인상되어 그에따른 2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민간위탁금 중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184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인데 당초1억을 목표로 하여 여기에서 나온 이자로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을 주기로 했는데 현재 9천만원이 확보되어 이번에1천만원이 계상되면 금년에 1억 목표달성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보훈단체 지원인데 당초 보훈단체가 4 개소가 있는데 정액으로 600만원씩 보조를 했는데 이번에200만원씩 더 추가해서 800만원을 4개소에 증액했습니다. 186페이지 재해 긴급구호비인데 이것은 만약 재난을 당한다면 적은 돈입니다. 갑자기 재난을 당할 때 쓰기 위한 예산입니다. 187페이지 타 회계전출금인데 '95년도에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것입니다. 194페이지 민간자본 이전 동명2동 동심경로당 부지매입비입니다. 당초 시비 6천만원 구비 9천만원으로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시비는 그대로 두고 구비를 1억 2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동명2동 동심경로당 부지매입 신축비가 부족하다고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에서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표액이 2억인데 '95년도 6천만원 '96년도에 2천만원 밖에 안되어 5천만원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196페이지 영세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기금이 들어 있어서조정을 한 것입니다. 197페이지 부녀복지센터 건립 총 사업비가 30억인데 특별교부세 5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30억은 국비 5억, 시비 5억, 구비 10억, 교부세 10억입니다. 19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어린이 놀이터 정비인데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수2동 어린이 놀이터 유지비입니다. 시설비로 청소년 수련관 신축인데 여기도 총 사업비는 40억입니다. '96년도에 양여금 5억, 시비 5억, 구비 5억으로 15억을 계상하고, '97년도에 양여금 10억, 시비 10억, 구비 5억으로25억으로 총 4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중 금년도에 확보해야 할 것이 15억입니다만, 4억 4,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따른 부대비 810만원, 감리비 4,86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허성룡 의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35 )

204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 청원경찰 여비인데 당초 청원경찰 여비가 안세워져 직원여비를 쓰다 보니 너무 모자라서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황금동 가꾸기 사업 옥외광고물 정비용 특수장비인데 크레인이나 차량이 들어가서 작업을 해주어야 하므로그에따른 비용을 산정한 것입니다. 206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산수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신문공고료인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게되면 신문공고를 하게됩니다. 다음 산수1동 저소득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비 3억 7천만원에서 5백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산수2동은 특별교부세로써 책정이 된 것이고 그에따른 시 설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209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지번 변경사업인데 시청 주변의 299필지, 번지가 1부터 1000번까지 계속 나갑니다. 특수시책으로 지적과에서 번지를 다시 고치기 위해 505번지, 506번지 그 주변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계상되었습니다. 210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로 지적서고 정비인데 이것은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마루바닥을 깔아야 하고 자산취득비로 항온항습기가 온도조절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안되면 종이가 많이 소멸이 된다고 합니다. 또 지적서고 정비로써 목재선반, 이동식 도면보관함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에 따른 비용입니다. 다음 21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에는 시비 1억 1,200만원. 구비 5,600만원인데 3,600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218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광주신용보증조합 설립자산 출연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구는 1억, 북구 1억, 광산 1억 5천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221페이지 무전기 검사 수수료인데 도시개발과에서 쓰고있는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무선국 허가수수료가 따로 있어 책정되었습니다. 222페이지 급양비로 산불예방활동에 기정 2백만원에서 1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산불방지 휴대용 무전기 구입인데 이것은도시·건설 위원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무전기가 노후되어 도저히 쓸 수가 없어 구입을 한 것입니다. 225페이지 광주천 호안정비공사를 기성제 정비공사로 바꾸었습니다. 226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재해대책 상황판 제작을 해야 되므로 예산이계상되었습니다. 230페이지 전기료로 가로등의 단가가 인상되어 즉, 21원50전이 43원 60전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보안등도 18원에서 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에 있어 분수대 요금이 인상되었고 남광주철도건널목 전기요금도 인상이 되어 65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2페이지 재료비로 염화칼슘 설해대책용이 당초 600포에서 900표로 증가되었고 록하드도 300포에서 600포로 증가되어 예산이 증액 되었습니다. 설해대책 및 보도 보수용 모래도 증가되었습니다. 233페이지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로 남광주 철도건널목 경보시설 보수비로 철도청에 저희가 1천만을 주게되면 철도청에서 시설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3억 5천만원의 시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전남여고∼동명2동사무소와 도로개설은 특별교부금입니다. 다음 계림파출소∼우성병원간 도로개설 부족분 200만원 경양파출소 주변 도로개설은 수용재결되어 증액분입니다. 동부소방서∼반도상가간 도로개설 보상비 부족액도 당초2억 5백만원이었는데 881만 6천원이 모자라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 5천만원 계상되었고 도로굴착복구비는 한전도시가스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3억9,165만 9천원입니다. 다음 천변우로 교량안전진단 1억 1,913만 6천원인데 특별교부금입니다. 학운동 청소년 수련관 입구 소방도로 개설은 부대시설비까지 1억 8,100만원입니다. 239페이지 일반수용비로 고지서,독촉장,부과통지서등 6종유인을 하는데 346만원, 통신패드 설치비는 차량등록사업소와 교통과와 컴퓨터로 연결해주는 기계입니다. 이것을 설치해야 하므로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42페이지 일반수용비인데 민방위 재난관리계입니다. 민방위 훈련계가 없어지고 민방위 재난관리계가 생겼는데재난관리계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재난관리 상황판 제작, 재난관리관련 현판 제작, 재난위험시설물 기록 보존을 위한 필름, 인화, 현상 재난 위험시설지역표지판 현장 상황반 간판, 백색 칠판 재난대비 홍보용비디오 테이프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운영수당으로 민방위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부족해서 4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24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사진기 구입,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해야하고 캘리퍼스 이것은 균열측정용 강철자인데 이것도 구입해야 하고,토르크핸치 즉, 볼트, 너트, 조임정도를 측정하는 것도 구입하고, 균열을 측정하는 크래미터, 용접부위 결함을 조사하는 핸드마크를 구입해야 합니다. 252페이지 '94 시비보조금 구비미부담(추징금)이 있는데이것은 우리 구비로 부담하기로 하고 시비를 보조해 주었는데 구비부담을 안하고 시비만 써버렸기 때문에 다시 미부담 추징금이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28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국외여비입니다. 교통시설 운영관련 선진지 견학에서 당초 3명인데 5명으로하고 단체로 가게되면 3백만원 정도 들지만 개인으로 가게되면 돈이 훨씬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액수를 좀더 많이 책정했습니다. 다음 주차장 매입비입니다. 19억이 더 계상되었는데, 측량수수료, 등기이전수수료, 감정수수료, 물건조사 및 공부발급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비가 당초 5억에서 10억으로 5억이 증액계상되었고 적립금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곳에 소요되어더 줄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3페이지 국외여비 부분에서 의원 해외연수 수행에서 당초4명에서 5명으로 증 되었고, 의정활동 참여자 보상으로 근거없이 1,060만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구분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참여자 보상은 국외여비와는 다른 것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의사국 직원이고 아래는 직원이 아니죠?

직원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의회보 제작 200만원씩 2회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공보실의 구보인 빛고을1번지를 보면 급양비에 구보발간급식비, 국내여비에 구보발간 자료수집비가 있습니다. 어치피 의회보 제작을 하게되면 의사국 직원들이 많이 애를 써야 되는데 제작비만 들어있지 급식비나 자료수집비는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이런 의사국 직원들에 대한 것이 다 포함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의회보 발행 제작비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의회보 제작은 순수하게 의회보 제작에만 들어가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양비 같은 것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구보에도 다 들어 있으니까 구보나 의회보나 기관지로써의성격은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보는 12회이고 의회보 제작은 2회입니다.

그 액수를 말하자는 것은 아니고 목을 설정해야 되는 것이아닙니까? 전혀 안들어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68P 민간경상보조에서 임의보조 POOL비로 당초 예산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이번에 천만원이 증 되었는데 어디에쓰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천만원의 지급내역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4일 충장로 번영회 2백만원 4월 24일 바르게살기협의회 영·호남 친선교류 2백만원, 5월 11일 대한노인회 자연보호 캠페인 100만원, 6월 3일 게이트볼 대회 지원 5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100만원, 새마을부녀회 2백만원 이것은 장흥군 자매결연입니다. 6월 25일 재향군인회 2백만원, 6.25 행사입니다. 7월 15일 학운동 자율방범대 지원금 50만원으로 1,100만원입니다. 이제 1,900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을 더 계상한 것은 예산이 처음 지출하려면3월 넘어서 지출해야 합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중에서 하반기에 지출하는 횟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임의단체에 보조해 줄수 있도록 1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자치구에서 임의보조 할수 있는 금액2억 8,300만원까지는 할 수 있도록 예산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돈이 없기 때문에 3천만원밖에 안했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한다면 보훈단체나 노인회, 체육회, 이런곳을 제외한 곳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미리 단체에서 요구해서 세운 것은 없죠?

목적을 두고 1천만원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은 모른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개된 비밀입니다. 어떻게 1천만원이 올라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윗분들도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어디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돕기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정말로 임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특정 임의단체가 필요하니까 예산에 넣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예산을 편성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동구 화보제작 786만원인데 화보가 제작된 것입니까?

1주년 기념 화보제작입니다.

제작이 기 되어 있는데 이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총무 위원장님! 의회의 동의 있었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기치 못했던 것입니다. 당초는 1주년시 업무보고식으로 조그맣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상을 안했던 것입니다. 안했다가 7월 1일 갑자기 해야 할 것 같아서 거기에서 어쩔수 없이 화보를 만들면서 부득히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부득히 제작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동의를얻으면 되었을 사항인데 동의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있다는 말씀입니다.

75페이지 칼라인쇄입니다. 빛고을 1번지인데 기정은 2회인데 경정은 12회로 56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편을 한 것입니까?

증편이 아니라 당초에는 칼라인쇄를 두 번만 하기로 했는데 연중 12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비입니다. 이것은 칼라인쇄 부분이고 또 흑백인쇄도 당초에 180원씩2만부로 계상했던 것을 2만부에서 5천부를 증판하여 좀 싼것으로 150원짜리로 하여 5천부를 증판한 것입니다. 그래서 4,774만 증에서 4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빛고을 1번지 제작과정을 보면 특정인사 한 사람에게만 주고 있는데 어떻게 업자를 선정하게 됩니까?

단가계약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76페이지 삼남협의회 방문기념사진, 82페이지 삼남협의회에 관련된 것이 있고 84페이지 삼남지역협의회 내용이 있는데 합계를 내 봤더니 1,280만원입니다. 기록사진비로 공보실쪽에서 150만원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그러면 총 금액이 1,430만원인데 과연 한 번 행사를 하는데 1,43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부자동네인 대구나 부산에서 하는 것과 가난한 동구에서 하는 행사를 꼭격을 맞추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호화스럽게 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와 비교해서 맞추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이 정도는 들어가야겠다는 것을 예상해서 이번에 책정한것입니다.

84페이지 오만찬에 25,000×100명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명색이 문민정부를 자처하는 김영삼 대통령도 청화대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칼국수를 제공합니다. 꼭 1인당 25,000원씩의 식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먹는 것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25,000원이라는 것은 각종 주류대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단순히 밥만 먹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쪽 수준에 맞추려면 저희도 그 수준에 못 맞춥니다. 그쪽 같으면 이 돈 정도는 구청에서 내지도 않고 개인업체에서 내버릴 것입니다. 저희도 갔다 왔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하실만한 분이 안계십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김용덕 위원으로부터 정회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00 )

위원장님! 자산취득비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예비군 관리대대에 세탁기 1대가 요구되어 있는데 국방부에서 예산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에서 이런 것까지 사주어야 합니까?

국방부에 그런 예산은 없답니다. 그런 예산은 국방부에서 지원을 안해 준답니다. 그러므로 동구 예비군 관리를 하는 것이므로 훈련을 하다보면 옷을 빨아서 그 다음날 아침에 입어야 된답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국방부 소속인데 세탁기 하나도없이 어떻게 부대를 운영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쪽은 저희 예산과는 달라서 융통성 있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 81페이지부터 100페이지 사이를 검토하시면서 의문난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87페이지 충금동사무장 사망조의금, 유족보상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순직이십니까?

신청중입니다.

기본적인 판단으로 근무중에 돌아가셨으면 순직이고, 비근무중이면 순직이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런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보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순직일 것을 전제로 하고 산출이 된 것입니까? 그 산출기준은 나와 있습니까?

예!

가족까지 같이 가도록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까?

지침으로 된 것은 없고 마지막으로 퇴직한 사람들의 예우를 위해서 부부동반 해외시찰을 보내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간에 30여년 성상을 고생했기 때문에 이때라도 한 번 해외에 갔다오라는 특별한 배려입니다.

86페이지 지방고시 교육수수료 420만원이 있는데 94페이지를 보면 보상금에 지방고시합격자 교육여비로 500만원이서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86페이지 지방고시합격자 위탁교육 수수료는 내무부 연수원에서 내년 3월까지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94페이지는 교육생이 교육을 받으면서 쓰게 되는경비입니다. 숙식, 일반교통비입니다.

공무원 연수원에서 하게되면 국비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육여비를 가지고 갑니다. 합격했다고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 동구로 임명이 되었기에 주는 것입니다.

교육기간이 얼마입니까?

내년 3월까지 2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을 가게되면 그속에 급양비가 들어있다 치더라도 "여비"로 칭합니다.

95페이지 다목적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11대에서 22대로 되었는데 22대는 동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범으로 우선 11대를 했는데 전 동에 확대실시하기 위한것입니다.

다음 100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검토하시면서 의문난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103페이지, 민원인 자전거 구입이 있는데 2개월 전부터 10대를 구입해서 민원인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아는데 해당 상임위에 말씀을 드리고 자전거를 구입하셨습니까?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무전기 12대를 구입하실 때는 도시·건설 위원회에 말씀을 드리고 구입했다고 하셨습니다. 자전거는 어떻습니까?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는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하루 평균 8명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무런 말없이 자전거를 구입하여 사용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지나간 사항인데 76페이지 케이블 T·V 수신료에 2만원씩12개월인데 언제부터 12개월입니까?

금년부터인데 본 예산에 계상 안되어서 못 주었습니다.

99페이지 지방세 비리방지 자율평가 위원회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지방세 비리 자율평가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위원 수당입니다.

107페이지 시설비를 보겠습니다. 보건소 이전공사에 5천만원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설명해 주십시오.

칸막이, 씽크대도 만들어야 하고......

보건소내 전체적인 시설비라는 말씀인데 128페이지 보건소이전시설비라고 5백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모자보건실, 수유실, 놀이방시설, 약물 전광 표지판 등에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런 것의 산출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님이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진단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19페이지 보건소 이전경비 300만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여러가지 X-선 장비, 치과실 장비, 냉·난방기등을이전하는 수수료입니다. 에어콘도 바로 이쪽으로 옮기기만 해도 30만원입니다. 즉, 운반 수수료입니다.

107페이지 청사 불법시설 철거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철거하는 것입니까?

"청사"라는 말은 빼고 그냥 "불법시설 철거비"라는 말입니다. 동명1동 82-3번지가 국유지인데 여기에 불법시설이 있는데민원이 생겨서 저희가 철거를 해야 합니다.

가건물인데 철거를 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시급한 집단민원 사항입니다. 화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청사 수선 2천만원은 무엇입니까?

이 방대한 청사가 있어도 청사 보수할 곳이 생기면 보수할돈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있었어도 금년에는 없습니다.

110페이지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42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생활체육은 어떤 것이며 기정에 비해 왜 배로 늘어났습니까?

생활체육활동이 여러가지입니다. 여성 생활체육교실 운영, 노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청소년수련교실 운영, 어린이 수련교실, 건강달리기 대회 등을총 망라해서 생활체육이라고 칭합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비용이 당초 420만원이면 족할 것으로 봤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다시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틀려도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예측을 못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84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시비 420만원, 구비 420만원으로 84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비 420만원만 쓰고 구비를 하나도 안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비 42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111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검토하면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110페이지 학운동 테니스 코트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성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있는데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저희 동구에서 만든 것으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111페이지부터 검토해서 질의하십시오.

김태헌 위원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물론 시비이기는 합니다마는 무등축전 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시에서 주관한 행사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예술의 거리 야외전시대 시설 보강돼 있는데 ......

그것도 시비보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강을 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야외전시대가 있는데 습기가 차고 그래서 보강하기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119페이지부터 계속해서 12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127페이지 가정간호사업 추진 인원은 기정이나 경정에 5명인데 96일에서 120일로 24일이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시비보조금이 증 되니까 일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96일로 했는데 시에서 120일로 해라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주니까 120일로 맞추는 것입니다.

134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채수병 구입비 4,000원씩 300개입니다. 오수정화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300개 이것은 썼던 분량입니까? 앞으로 쓸 분량입니까?

앞으로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입된 것이 300개에다가 오수정화시설 수수료가3,790원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지원동 남계마을 지하수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수질검사를 했는데 그것은 무료로 했습니까? 돈을 주고 했습니까?

무료로 했습니다.

무료로 한 줄 알고 있는데 병 300개에다가 수수료 300개가다 들어온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일상적으로 쓴 것이고 가서 하는 것은 특수한 민원사건이라서 의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전체적으로 공짜는 할 수 없습니다. 일상적인 것입니다.

135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142페이지 맨 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필름, 이것은 필름이고 또 카메라가 나와 있지요? 이것이 4대라고 하는 이야기는 4군데에다 고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정에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위험요소가 있는 곳은 미리 설치했다가 다시 옮기고 하는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관리하는데 신경이 많이 쓰일것 같은데요.

그러지요. 몰래 카메라식으로 해서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일 것입니다.

손실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잘 지켜야지요.

143페이지부터 162페이지에 의문난 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기본 조사설계비 위생 매립장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5,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 동구관내는 쓰레기 매립장이 어려운 상황에놓여 있는데 타당성이라는 것은 그쪽 한 군데밖에 없는데어떤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과정에 있는데 현재 필요한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했고 선정 위원회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주민대표 3분만 선정되면 입지선정을 위한 회의가 열리고타당한 지역이 선정되면 즉각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절차상 당장 해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박한 사항은 알겠는데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데매립장이 들어가도 되느냐 안되느냐 타당성이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타당성 조사를 하고 말고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동구관내에서는 그 지역밖에 없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곳이면 되겠다 하고 두 군데건 3군데건후보지를 선정합니다. 과연 어느지역이 타당한가를 과학적으로.....

집행부 업무중에서 제일 힘든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데타당성이라는 것이 장소가 지원동 밖에 없어요. 마을 주민들은 안되니, 되니하고 있는데 어디가 어떻게 되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느냐 말이예요.

이것이 지원동에는 국한된다 하더라도 지원동 중에서도 현재 우리가 진행중에 있는 소태매립장과 선교동이 더 좋다,아니면 내지마을 골짜기가 좋다 아니면 두남마을 골짜기가좋다고 후보지가 선정되었을 때, 과연 과학적으로 분석을해서 어느 지역이 피해나 환경오염등을 검사해서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라고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계가 되어 있는데 5,000만원을 쓰겠다 그 말인데알았습니다.

후보지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쓰레기 진입로 개설공사 길이가 650m, 폭이 26m인데 여기가 몇 번지나 됩니까? 소태동입니까, 선교동입니까?

여기는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144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산수3동 동산로얄 소각로 운영,이것이 쓰레기 소각로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로얄아파트인데 자체 소형 소각로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대단위 주택단지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헌 의원의 내용은 동구관내 아파트가 많은데 그 곳만소각로가 있어서 시비보조에서 120만원이 나가냐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고속발효기가 음식물 퇴비등을 구비나 시비로사서 아파트에 해주려고 해도 전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설치해줬다가 주민들이 나중에 관리를 안하고 철거하라면 철거해서 우리 구청에서 사용한 기계도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관리를 안해요. 그래서 지금 그 기계를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형 소각로 부분이 학교같은 곳에서도 필요해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해도 전부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 동산로얄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거기에서 자체 소각을한다면 동산로얄은 해당이 안되네요.

그런 것은 소각로나 고속발효기 같은 것은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이거든요. 일단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162페이지에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해 주민과의 간담회를 청장님하고 했지요?

예!

청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길 입지선정 위원회가 선정되기전까지는 보류하자고 했는데 예산은 지금 올릴 필요는 없지않습니까?

그것은 선정 위원회가 내일이라도 만약 된다면 즉각 들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계상안되면 다음달이라도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도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사전에 대비가 되어야 합니다.

163페이지부터 179페이지를 검토해 보고 질의하실 위원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차량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디에 쓸 것입니까?

재활용품 분리나 수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동으로 내려갈 것입니까? 구에서 자체적으로 쓸 것입니까?

구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특별정리반이 구성되어서 별도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177페이지에 하수도 사업 51개소가 있는데 1m당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하수도 관계는 m당 흄관 규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수도 골목이 운반이 어려운 곳등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것은 추정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117페이지를 보면 동명2동 251m 3개소해서 4,800만원이 소요되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나눠 보니까 m당 19만1,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동명1동을 보면 240m에 15만 8천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장비를 운반하는데 따르는 인건비에 따라서 다릅니다.

골목길이 협소하면 돈이 더 들어간다는 말이예요?

예. 대인시장 같은 곳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m당 나눠보니까 계산이 안맞아서요.

178페이지부터 184페이지 사이에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봅시다. 민간경상보조해서 보훈단체 지원이 있는데 기정과 경정이 달라서 8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이 보훈단체가 어느어느 단체인가도 설명해 주십시오.

보훈단체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동부지회, 전몰 군경유족회,전몰군경 미망인회에 대한 유공수훈자회로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몰 유족회나 전몰 군경 미망인회나 미망인도 유족이잖아요?

단체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봐서는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국가에서지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6만원씩 하다가 50만원씩을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위로부터 올려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 줍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입니다.

185페이지, 18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이라 하면 얼마를 모금해서 쓸 것인가하는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까?

목표를 정해놓은 것은 2억입니다. 95년도에는 6,000만원. 금년에도 당초 예산에는 2,000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5,000만원해서 1억 3,000만원이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예산이 올라와서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추경에이런식으로 올라 왔는데 그러면 본예산에서 삭감하나마나아닙니까?

'95년도에 6,000만원 조성을 했습니다. '96년도에 7,000만원을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 요구됐었는데 5,000만원 감이 되고2,000만원만 됐습니다. 그 당시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신다고 그래서 이번에 올린것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 6,000만원해서 저희들 목표가 2억입니다3년에 2억을 조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

조성하라고 한 것은 시에서 조성하라고 한 것입니까?

위로부터 노인기금 2억씩을 조성해라 해서.....

위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중앙부서입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2억 조성되면 지산2동에 노인복지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각 경로당에 월 회비를 걷지 않고 기금이 조성되면 그 이자가지고 운영을 해나가겠다 하는 말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운영되는 것을 보면 불성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구 예산으로 미미한 금액을 보조해 주고 있지요?지원을 해주면서 그 사람들의 활동반경이나 돈을 실제 어떻게 쓰고자 하는 것도 경로당에서 무단 방법으로 회비를갹출해서 사용하는 불합리한 사항들이 노출되어 제 사무실에 여러 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해결하려는데 그것이 안돼요. 지회장도 바꿔보고자 했는데 그것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서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이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추경에 5,000만원을 해주기로 했다는데 약속한 적이 없어요. 합리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하면 그 사람들을 믿고 2억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금리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볼 수있는데 현재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마음가짐부터 고쳐야 되는 것이지지금 그런 상태로 그 사람들한테 맡겨 줘봐요. 잘 굴러가겠는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196페이지부터 19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부녀복지센터 건립 시비 5억인데, 이것이 기정에 없었던가요?

없었습니다. 총 사업비 30억 중에서 기정에 없었습니다. 국비 5억, 시비 5억, 구비 10억, 교부세 10억해서 30억입니다.

198페이지부터 218페이지 사이에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치단체출연금해서 광주신용보증조합 설립 자산출연금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어제 알아봤습니다. 출연금이 무슨 돈인지 알아봤는데 알아 본 과정으로는 이쪽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시에서 50억원, 기업체에서출연을 하고 각 구에서 1억원정도를 해서 신용보증조합을만들어서 은행에 보증을 서주자 그래서 중소기업을 살리자이런 취지라고 알았습니다. 그러한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 재정이 열악한데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는데 출연금을 1억원이나 해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고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그런다면 사용 용도는 필요하지 않은데 시비 반납을하지 않기 위해서 구비를 증한 것입니까?

지금 못쓰고 있습니다.

구비가 책정이 안되어서요?

예!

알았습니다.

21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가뭄대책사업 저수지 양수기류가 필요없다고 보는데 양수기를 사시겠다는 말입니까?

유지비입니다.

양수기 유지비도 필요없잖아요?

계속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해 준 것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223페이지 중간부분에 산불방지 휴대용 무전기해서 도시·건설 소관 상임 위원들은 이야기를 하고 구입을 했다고 이야기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 동구지역은 산림지역이 얼마되지도 않는데 무전기를 몇 월달에 구입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도시개발과장 할 때인데 13대인가 되지요?

12대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4대를 사도록 도시·건설 위원회 간사, 위원장, 의장까지 사인을 해줬습니다. 사전에 사도록 양해를 해준 대목입니다.

허성룡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금년에는 유난히도 불이 많이 났습니다.

그럼 무전기를 60만원을 주고 샀는데도 불 안났습니까?

그것 사가지고 신속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232페이지 설해대책용 염화칼슘해서 300포가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모래도 배로 늘어나고 설해대책용 염화칼슘은 금년에 쓸것입니까? 언제 쓸 것입니까?

지금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사실은 금년 겨울에 쓸 것이아니고 금년에 많이 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매년 늘어나는 자동차도 있지만 아파트가 늘어나가지고 우리가 대부분 설해대책을 간선도로, 화순선을 기준으로 해서 산장 넘어가는 쪽하고 농장다리를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많이 생기므로 인해서 이면도로까지 출근 길에 거의 설해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자동차가 못다니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써버렸습니다.

사용하고 나서.....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썼던 비축제고도 있고 그럴 것 아니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더 썼습니다.

지금은 어느정도 남았습니까? 이렇게 늘려서 구입을 했는데 어느정도 남았습니까?

제고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모래는 제고를 산출할 수 없어서 그런다지만 염화칼슘은포대로 되어 있지요?

예!

제고를 알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까? 이면도로를 그런 식으로 양해를 한다면 사용하고 어느정도남았다든지 그러면 금년 겨울에는 천 몇포 정도 필요합니까?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면 매년 30∼50%가 소요량이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라면 그러겠습니다. 물론 여러 업무를 종사하다보면 미미한 부분까지는 못하고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예측을 하셔가지고 구입을 하고 아파트가 금년에서야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구입을 해서 지금 예산을 심사하는데 몇 포가 남았으니까 금년에는 몇 포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래는 저장해 두는 함이 있지요?

모래함은 없습니다. 영구히 보전해야 할 장소가 있고 그때 하고 겨울이 지나가버리면 대부분 모래박스가 파손되어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철수해 놓았다가 10월말경이나 되면작업을 하게 됩니다.

모래는 다시 들어 옵니까?

보관하는 장소가 다 있습니다.

염화칼슘 제고 좀 봅시다.

알았습니다.

23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이것이 기정이 되었는데왜 경정에서는 삭감이 되었습니까?

시에서 보조금으로 이관했다고 했는데......

시에 반납한 것입니까?

반납이 아니라 시에서 안오고 있기 때문에 감해버린 것입니다.

민원숙원사업이 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까?

그때 당시는 우리가 예상할 때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시 예산이 사업을 안하면 시로 반납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

시비로 삭감하고 구비로 세웠습니다. 그 아래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서 3억 5,000만원 별도로 타왔습니다.

왜 여기는 삭감을 하고 다시 세웁니까?

시비가 안오니까 구비로 세운 것입니다.

시비가 안와서 세운 것입니까?

예. 사업은 해야겠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235페이지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우리구비로 다시 넣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에 보면 소방도로 개설사업인것 같은데....

보상비 부족액입니다. 당초에 2억 5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818만 6천원이 모자랍니다.

다 구비예요?

예!

236페이지부터 241페이지 사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35페이지 천변우로 교량안전진단.....

시 특별교부금입니다.

1억 1,900만원이요? 일종의 감정아닙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천변우로가 동구관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구와 북구광주천 좌·우변에 도로를 넓혀놓은 곳이 동구관내가 제일먼저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밀조사는 아니지만 육안으로 봐서 변화가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신문보도가 되어서 위에서 정밀진단을구청별로 해봐라 해서 시비를 내려 주면서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정밀조사를 전문교수들로 이루어진 진단을 해봐라해서 시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학림교, 천교라 하면 다리가 두 개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학림교에서 천교까지입니다.

278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아랫부분에 주민소득지원사업 해가지고 1,500만원에 7명인데 20명이 늘어났습니다. 애당초 7명이었는데 20명이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 소관입니다.

조례를 통·폐합 했잖아요. 아직도 하나로 안됐습니까?

업무는 따로따로 입니다. 융자입니다. 당초에 7명밖에 못할 것을 3억이 늘어나서 27명을 한 것입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당초 계획을 7명 세웠는데 어떻게 20명이 늘어났느냐 말입니다. 그정도 예측도 못하고 차이가 많이나냐 그 말이예요.

예산상으로 봤을 때 기정은 7명밖에 줄 수 없었는데 예산이 늘어나서 27명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거기한번 보시고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가 대상이 누구입니까?

교통과 직원들입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3명에 300만원이었는데 2명이 늘어서 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외국 다녀온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진지에 가보면.......

담담 국장님이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입니다. 교통이 날로 복잡해지고 우리 동구라 하면 다른 구에 비해서 중심구이고 핵심구입니다. 그래서 전남의 웅도라 하면 광주인데 광주의 교통이 거의직결됩니다. 교통량이 늘어나서 업무량이 늘어나고 기술적으로 교통관리를 해야 하는 등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보는 저나 우리 지역교통과장이하 직원들이 업무를 숙지하려면 여기서 돌발적으로 하는 행정보다는 외국에 가서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이 집행부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단장으로 몇몇 직원들을 데리고 교육겸해서선진지를 돌아 봄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교통업무를 다루어야 동구 교통에 기여됨으로써 시민복지향상에 기여되면서교통정책을 원만히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뜻에서 예산을세웠던 것인데 이것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가실 때 300만원인데 모슨 예산을 주라고 하냐맞습니다. 그런 뜻에서는 대단히 맞습니다. 그런데 여행사 아닌 목적을 정한 국외여행이 아니고 20명단위로 여행사에 계약해서 갔을 때는 어떤 코스에 의해서돌아옵니다. 그 때는 상당히 절감되어서 300만원에 다녀오는데 이렇게개별적으로 가면서 목적출장을 할 때는 그 단가로는 안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세워주더라도 저희들이 여행사하고 계약한돈은 어차피 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개별적 목적출장을 할 때는....... 저희들이 받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개별 6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배려를 해줘야겠다 해서 예산을 더 올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성심성의에 찬 검토가 있어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 여쭤 볼께요. 지금 1인당 500만원이지요?

예!

한 분당 500만원인데 꼭 5분이 가야됩니까? 3,4분이 간다던지......

인원은 홀수는 안맞다고 합니다. 짝수로 6명으로 하고 단가는 제 욕심으로는 500이 되었으면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300이 되던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에서 다섯 분으로 늘어났고 금액도 300에서 500으로늘어났으니까 금액은 놔두고라도 인원을 짝수로 하더라도네 분정도로 하여 선진지 견학을 하여 숙지해 볼수 없느냐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500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짝수로 6명으로 하고 단가는 300으로 해주십시오. 저는 처음에 2,400만원을 세워달라고 했으나 그것이 안되니까......

광주의 교통문제는 동구에서 교통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광주시의 교통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주시의 교통문제는 시 단위에서 봐야 됩니다. 해외 선진국가를 방문하는 것을 반대는 안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의 시찰은 구비로 가지 마시고 시에 요구해서 시비로 가는 것이 훨씬 모양새가 좋을 것 같습니다.

시비가 지원된다면 열 번이라도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성의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도시국장이 한 번 갔다와야 교통업무도 지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 선진지 견학 국가가 있는데 선정되었으면 해당국가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런던, 파리, 제네바, 스위스 등 유럽입니다.

236페이지 도청옆∼전대의대간 보도조성 공사에 1억 2,870만원이 감 되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구비였습니까?

예!

내년에 하면 시비보조가 있습니까?

시비보조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설사업 부분인데 구비를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기정에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검토를 해보니 본 예산에 1억 2,870만원이 세워졌는데 계산해보니 1억정도가 더 있어야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어차피 1억을 추가 못하니까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하기로 하고 저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보도조성공사인데 즉, 보상금이 나가지 않는 시설공사일 뿐인데 왜 1억 3천으로 공사를 못하고 1억이 더 추가되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공사만 하는 것이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도가 없는 곳에 보도를 설치하고 가로등을설치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그 곳의 여건이 다른 곳과는 틀립니다. 덧씌우기를 수차례에 걸쳐 해서 차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다 기존의 건물들은 상당히 지금 도로면보다 더 낮은 곳에 하수도가 접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도조성을 해버리면 집은 완전히 20∼30cm가 들어가 버리고 보도조성은 25cm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현재의 도로를 25∼30cm를 깎아 내려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계를 하다보니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로포장된 것을 걷어 낸다는 말이죠? 이것은 보도조성 시설비가 아니잖아요!

하수도를 높이게 되면 땅을 파야 되니까 보도를 높이는 것이 불합리하니까......

도로 덧씌우기를 많이 해서 노면이 높아져서 그것을 깎아낸다면서요.

보도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깎아내야죠! 그런 비용이 예기치 않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 : 05 )

기획감사실장 이기문입니다. '96 제1회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 특별교부금으로 남동 건설회관 앞 도로개설 3억, 수기동 아카데미극장앞 도로개설 2억 5천만원,지산동 청자약국∼필문로 도로개설 3억 3천만원으로 8억8천만원이 내시가 되었고 기금 수입으로 사회복지기금 3종7천만원 보조금에서 시·도비 보조금으로 1,570만 2천원입니다. 이상 세입부분이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도로개설사업으로 남동건설회관앞 도로개설 3억 수기동 아카데미극장앞 도로개설 2억 5천만원, 지산동 청자약국∼필문로 도로개설 3억 3천만원으로 8억 8천만원이고 다음 사회복지 기금으로 부랑인 시설 기능 보강사업 4천만원, 노인의집 운영 2천만원 사랑의 식당 운영 1천만원으로 7천만원입니다. 다음 통신 공공요금으로 682만원, 구정홍보광고료 220만원청소대행회사 사무원 인건비 1,810만 6천원입니다. 다음 세출감액은 쓰레기 매립장 옹벽설치 이것은 기 12억이 조성이 되었으므로 3억을 감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1,282만 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 총 예산이 9억6,570만2천원, 세출예산이 9억6,57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9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각 동별로 경로당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노인의 집 운영2천만원, 사랑의 식당 운영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각동으로 이 분들을 유치하면 어떻습니까? 모두 우리 동구민들이잖습니까?

사랑의 식당은 현재 남금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가모자란다고 해서 1천만원 지원해 준 것입니다.

동은 동대로 운영하고 별도로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네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모두 동구의 어르신이므로 각 동에 안내를 해서 무료급식을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각 경로당에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이중지출하지 말고 그 분들을 경로당에 편입시키자는 말인 것입니다.즉, 2중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기금이기 때문에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3,140만 4천원인데 각 동별로새마을 지도자가 다 있습니까? 또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시비로써 장학금을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 : 20 )

예. 동의합니다.

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마치고 오늘 의결된 199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안은 '96년 8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특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