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현종범 의원 발언

임승순부의장
오늘 안홍진 의장님께서 다른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의장인 본인이 회의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옥
이윤옥사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군수로부터 ‘96년7월24일에는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요청안이, ‘96년 7월26일에는 ’96.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이 각각 제출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96년 7월29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안은 예비심사결과 수정안으로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요청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6.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수정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수정안으로 보고되었고 같은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여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6년 7월29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6.주요사업장 등 현지확인결과보고서 안이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접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 5월25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요청은 금일 상정하여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순부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준성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성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박준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44회 임시회에서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된 실과소를 변경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기획실, 공보실, 문화예술과, 민방위과 등 4개 실과의 명칭을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재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변경하였으며 폐지된 사회진흥과를 삭제하고 신설된 종합민원실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서는 사회과의 명칭을 사회복지과로 변경하였으며 실과소의 직제순서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승순부의장
박준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과정을 거쳐 제안된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주요사업장등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96.주요사업장등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송정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송정범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송정범 위원입니다. ‘96년도 주요사업장등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추진배경은 지난 7월16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의 발의로 7월19일 제4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실시하였습니다. 본계획의 세부추진 내용은 확인기간은 7월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으며 확인방법은 전의원님들을 3개반으로 편성하여 16개 읍면을 나누어 확인하였습니다. 현지확인결과 각 읍면에서 업무보고시 시정 및 지적사항이 26건과 각 사업장 확인시 지적된 사항 38건 등 총 64건의 시정 및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순부의장
송정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본 안건에 관하여는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주요사업장 등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동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동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종범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현종범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현종범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18일 부여군수로부터 접수되어 7월19일 제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7월25일부터 29일까지 소관별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227억9천3백5십6만2천원보다 185억1천6백1십6만2천원이 증가한 1,413억9백7십2만4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033억1천6백5십2만5천원보다 103억7천1십8만8천원이 증가한 1,136억8천6백7십1만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94억7천7백3만7천원보다 81억4천5백9십7만4천원이 증가한 276억2천3백1만1천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3개 상임위원회에서 일반회계 2억4천1백9십만4천원, 특별회계 7천7백3십5만, 합계 3억1천9백2십5만4천원을 삭감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이 소요예산의 과다계상이나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지역개발사업비의 균형적 투자여부, 주민숙원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종합심사결과는 유인물로 작성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억1천8백3십4만4천원, 상수도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7천7백3십5만원, 합계 2억9천5백6십9만4천원은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의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순부의장
현종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군의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업무수행을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대로 대표위원에는 신영하의원, 일반위원으로는 전직공무원이신 현종구씨와 이규성씨 조동범씨와 세무사이신 임규철씨 이상 다섯분을 선임하고자 추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신영하 의원, 일반위원에 현종구씨, 이규성씨, 조동범씨와 임규철씨를 선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요청의건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신영하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하의원
총무위원회 신영하 의원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요청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당초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 부여군 농촌지도소 부지인 규암면 외리 212번지 1필지 5,609㎡와 건물 6동 977㎡를 예상 매각가격 10억5천4백만원에 매각코자 하는 안으로써 본 안 심사과정에서 일부 부여상고 뒤편 공동묘지에 대한 택지개발의 필요성과 이와 연계된 진입로 부지등으로 현재와 같이 존치시키자는 의견과 ‘94년도 4월에 감정한 10억5천4백만원은 현재의 감정액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아 당시감정가 이상의 가격으로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부여군농촌지도소가 1993년 12월21일 신축청사로 이전한 후 구청사의 건물파손 등 유지관리가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 계속 보수관리보다는 재산 집단화를 위한 재원확보 등 활용위주의 관리기반을 조성함과 아울러 지역개발의 활성화를 기한다는 차원에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의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심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순부의장
신영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총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요청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요청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금번 12일간 회기동안 30도를 웃도는 삼복더위에 참으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동안에는 군민의 생활과 직결된 금강수질 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과 ‘96.주요사업장등 현지확인 그리고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들의 의정활동이 살기좋은 부여건설을 앞당기는 활력소가 되길 기대합니다. 모쪼록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제4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