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남 의원 발언

사회과장 김동수입니다. 금년에 노사관계로 문제점이 있는 곳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언론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두 곳은 처음에 쟁의신고까지 내놨다가 합의를 해서 철회를 한 바 있고 현재는 택시회사 한 군데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생검사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객업소조합에서 자율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체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지 위생검사는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위생검사라고 해서 전염병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할 때에는 검사를 하고 나머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금년에는 여러 차례 갔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만 해도 10여 차례 갔고 검찰과 합동한 것도 6회 됩니다.

거기는 저희 관리업체가 아니고 그곳은 환경관리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은 환경관리청 소관입니다. 그리고 공업지역 외 것은 저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액은 운영비, 연료비, 간식비 등으로 월 15만원 꼴 됩니다.

말씀하신 경로당 신고는 해놓고 실제 운영을 안하는 곳은 구청을 통해서 경로당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인데 저희가 경로식당을 운영하고자 금년 본예산에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한 사람의 식사비용이 1인당 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운영해 보려고, 그 동안 -당초에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 취사도구입니다. 그리고 식사할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여름에 더위를 피해서 많이 나오시는 장소 중에서 식당이 갖춰져 있으면서 취사도구가 갖춰져 있는 곳으로는 종교시설이 가장 적합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쉽게 일이 처리가 될 수 없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동안 장마가 계속 되었었고 또 700만원이라는 금액은 노인 한 분의 식사를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전주다리 아래와 어은교, 경기전, 다가공원 등 비교적 노인들이 매년 많이 모이시는 곳 네 군데를 계획했었습니다만 장소를 두 군데 쯤으로 줄여서라도 여름이 가기 전에 빨리 시작해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결식 노인들에게 급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설계비를 예산에 함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서서학동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서학동 어린이집에 관해서 그 동안에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저희 보육행정이 내용면에서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서학동 어린이집 문제는 지난번 저희 조례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3조에 공공기관내에 부설로 설치하는 어린이집은 2층 이내로 한다는 제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서서학동 어린이집 문제는 보육시설로서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은 이것으로서는 거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서서학동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추진해 온 과정에서 크게 네 가지의 문제점을 저희가 도출할 수가 있었고 그 문제점을 그 동안에 어떻게 풀어나가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미 어린이집에 대한 승인이라든가 법적인 어떤 절차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동들을 50명을 모집을 해뒀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입장에서 아동들은 별도로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아니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부형들의 양해를 구하고 본인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본인들이 원하거나 가까운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입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어린이들의 문제는 이미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기존의 어린이집은 이미 정원이 다 있을 터인데 어떻게 더 할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의아심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보육시설은 대부분 정원의 10% 정도는 오버되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교사 세 사람을 완산구에서 공채를 해서 그 동안 사역을 했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그 즉시 바로 인부사역에 대한 중지를 해서 교사들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본인들이 원한다면 저희시가 지금 현재 시립어린이집 세 군데를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데라든가 견실한 민간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저희들이 취업알선 같은 것도 대안을 가져봤었습니다만 그분들이 모두다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한테 요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부사역은 중지가 됐었습니다. 다음 시설개원을 전제로 해놓고 완산구청에서 집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집기문제는 아직은 그 상태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양 구청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일련의 일이 끝나시고 난 다음에 보고를 드려서 별도로 대안을 시장님으로부터 지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그 시설이 현재 지난 1월 15일자로 완산구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 용도를 변경했었습니다. 사실상 공공기관내에 그만한 규모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용도변경의 대상이 이 시설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점이 잘못 되어가지고 용도변경이 되었는데 그 용도가 당초에는 회의실이나 사무실로 그렇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용도변경을 하여서 그 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용도는 앞으로 서서학동에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노인이나 아동들, 또 어린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 공간이 이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공간에 대한 이용 또한 그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인이나 아동들의 복지를 위해서 제공이 되어야 될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또한 아까 말씀드린 집기와 함께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의 지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공립보육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은 지방자치 단체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완산구의 경우는 완산구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구청은 자치권이 없는 행정구입니다. 행정구에서는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육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보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이런 법적인 것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까지 일이 되지 않았나 싶고 또 이런 문제는 구청이나 본청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법적인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피차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보육시설은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고유한 권한인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호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의 시작이 잘못되었던 점, 그리고 그 결과가 여러 가지로 아동들의 문제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메스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보육행정에 질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간에 실무자를 통해 현황을 받은 것은 있습니다만 여기서 답변할 자료는 안가져 왔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결재를 득해 놨습니다만 하반기 계획은 과목수를 4개정도 늘려서 인원도 상반기에 비해 80∼100명 정도 늘려서 할 계획으로 엊그제 까치소식에도 홍보하고 번영로와도 절충을 해서 3회 실어주는 것으로 안까지 해서 송부를 했습니다. 또 팔복동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허가 난 곳이 있는데 프랭카드를 5개소를 지정해서 제작 중에 있고 저까지 포함해서 직원들이 각 업체를 순회 방문해서 모집을 할 계획까지 세부적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에 충분히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주로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동에서 동 소독인부가 나가서 취약지역을 주로 하고 저희 시에서도 따로 관리하고 있는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각 동마다 주1회 정도는 저희 연막소독 차량이 나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몇 m기준은 없습니다. 큰 간선도로는 하지 못하고 동네의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데에 하고 있습니다.

예.

두시간 정도씩 합니다만 날씨관계에 따라서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솔직히 저도 몰랐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소독수를 채용할 때부터 동장님의 추천을 받는다든가 의원님들이 추천을 해 주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동사정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200세대 이상은 아파트 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세대 이하는 보건소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잡초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200세대가 넘어도 해달라고 하면 해 주고,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을 못해 준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습니까. 가능하면 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독업자를 통해서 계약된 아파트가 꼭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