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유성종 의원 발언

제44회 제6차 본회의199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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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5차에 이어서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으로부터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96년 산하 공직자 징계자명단 내역과 그 징계된 내역, 문제, 어떤 문제에서 어떤 징계나 포상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먼저 공무원에 대한 징계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양정별로 볼때 훈계가 16명을 징계를 했습니다. 직급별로 볼때는 5급이 하나, 6급이 여섯, 7급이 셋, 8급이 둘, 9급이 둘, 기타가 둘입니다. 다음에 소속별로 볼때는 본청에 열하나, 사업소가 하나, 읍면이 네사람이 됩니다. 업무유형별로 볼때는 회계관계가 하나, 건축관계가 둘, 농지관계가 둘, 기타가 여덟명이 됩니다. 지난번에 내무과에서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을 내무과 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포상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현재까지 금년도에 표창은 21명을 했습니다. 그중에 군수표창이 8명, 도지사표창이 5명, 장관표창이 5명, 국무총리가 2명, 대통령표창이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대통령 표창은 지난번에 정년퇴직한 정산면장 황인원이가 되고 국무총리 표창 두사람은 지난번에 정년을 한 지도소의 주백규와 대치면 이종섭 이 되겠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신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 의원 이 뭐 군정질의에 눈 바로 뜨고 큰소리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양군이 첫째 지상과제는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생각하는데 그동안 억대의 기획개발비만 투자했을 뿐 청양군의 소득원 개발에 나타난 효과는 무엇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장은 지방자치시대에 효율적으로 경영행정을 장기안목으로 선별해야 되며 우리 청양군의 주요시책을 개발하고 기획관장하며 자체 감사기능을 철저히 배가시켜야 할 막중한 자리인데 과연 정년 몇 개월 안 남은 기획감사실장이 유종의 미를 거두고 물러날지 과연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징계나 어떤 처분에 대한 사유를 답변을 했는데 우리 청양군에서는 상반기에 훈계 정도로 밖에 끝나고 말았다면은 이것은 완전한 기획감사실의 직무유기밖에 안됩니다. 물론 몇 개월 남지 않은 정년이지만은 남은 기간을 유종의 미를 거두고 나가시려면 징계를 훈계정도로 끝나지 않을 일이 얼마든지 산재해 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의 업무의 마비라고 봅니다.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차후 남은 질의 부서가 있습니다만 그때 따지기로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전제조건을 정년이 얼마 안남아서 일을 않는다 하니까 섭섭합니다. 35년간을 공무원 생활을 하고 마지막에 남은 기간에 불성실하게 한다하는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심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질문한대로 징계가 왜 훈계만 16명 했느냐 했는데 징계는 양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파면을 시켜야 할 사람은 파면을 시켜야죠. 또 그 다음에 견책을 한다든지 감봉을 시켜야 할 사람은 감봉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징계의 양정이 없는 것을 훈계대상인 것을 징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꼬집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안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준다 그러면은 내 이시간이라도 합니다. 더 이상 답변 않겠습니다. 다른거 질문하세요.

윤명희의원

본 의원 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것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감정은 아닙니다.

윤명희의원

어떤 직원에게 징계를 왜 안했느냐 이렇게 얘기 할때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 감정은 아니라니까요. 감정은 아닌데 전제조건을 공무원생활이 며칠 안남은 사람이기 때문에 불성실하다 하니까 전제조건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윤명희의원

불성실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지금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윤명희의원

남은 기간이 얼마 안된다고 해서 상반기 일어난 군정 행정에 대해서 훈계정도의 처분밖에 없을수가 있느냐 이것을 질의한 겁니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훈계라고 하는 것은 훈계도 문책입니다. 문책인데 문책 양정 이상을 징계한다는 것은 인사위원들은 그냥 앉아 있는 인사위원회들이 아니죠. 기획실장 혼자 징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징계를 하는건데 훈계대상을 징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 만약에 징계대상도 위원회에서 가결이 된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한 사람도 견책대상자를 위원회에서 경감을 해가지고 훈계를 시킨 사람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여직원으로서 업무를 민원서류를 처리하는데 사실상은 견책대상인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본인의 능력이라든지 그 처리한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정말로 일을 몰라서 민원처리를 그렇게 한 것이다 해서 한 사람 견책을 요구했다가 훈계로 경감 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훈계대상을 위로 할 수는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청에 있는 인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징계위원회도 있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의원

징계라든지 인제포상 그 위원회는 몇 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7명입니다.

윤명희의원

실과장님중에서 말이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실과장은 당연직 위원이고 일반인이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일반인은 어느 부서, 아니면 어떤 사회단체 이런게 있습니까?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공직에 경험이 있던 사람, 즉 공직에서 퇴직한 사람들입니다.

윤명희의원

법률이 직종에 가지고 있던 사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행정경력이 있다든지 하는 사람으로서 일반인을 위원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서 일반인이 세 사람이 위원이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그동안 96년 상반기동안에 군청 행정에 대한 적어도 감봉이나 징계를 받을만한 공무원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훈계로 다 따졌다고 볼적에 본인 생각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지금 설명을 드렸죠. 작년도 업무보고를 보시면 작년도에는 감봉, 견책이 상당히 많았었죠. 년말에 가면 결국은 감봉견책이 몇사람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반기에는 거기서 표를 보시면 상반기에는 2개면밖에 종합감사도 실시를 안했고 특별감사도 7건 중에서만 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문책자가 적었었는데 년말에 이제 하반기 본격적인 감사가 실시가 되면은 틀림없이 문책자도 나올 것이다. 작년도 업무보고를 보면은 작년도에는 감봉, 견책 이게 상당히 많았었지만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에 16명이냐 하는 말씀인데 하반기에 가면 결국은 견책자 이상도 문책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말입니다. 모 부처에 있는 직원은 완전히 문책대상이 되는데도 훈계정도로 끝나고 말더라 하면 타부서의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밝혀내야죠. 모부서라고 할 것이 아니라

윤명희의원

밝혀내는 기관이 기획감사실이 아닙니까?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 모부서가 아니고 어떤 부서가 됐든 읍면이 됐든 사업소가 됐든 실과가 됐든 만약에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든지 업무를 아주 징계대상이 되도록 잘못했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징계를 해야죠.

윤명희의원

알았습니다. 12월달에 가보면 알겠군요.

희재

강희재의장

예. 다음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의원

예. 김용성 입니다. 우리 군에 지금 각종 소송수행현황을 사건별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소송업무는 직접 해당실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총괄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별로 지금 김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송내용을 사건별로만 대략적으로 내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시면 96년도 소송수행을 사건별로 볼때 첫째, 그 장평면 화산리 채석허가 취소 청구 소송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다시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지난 94년 11월 29일 장평면 화산리 산 61-2번지외 3필지 29,914㎡ 사유중 채취허가과정에 분묘 4기, 간이상수도 진입로 경계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군에서 처분한 채석허가취소행위를 취소하라고 하는 행정심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95년 1월 21일 대전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였고 95년 5월 23일 대전고법에서 1차 심리공판을 시작으로 96년 6월 7일까지 9차에 걸쳐서 심리공판해서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 7월 23일 본 사건 선고를 앞두고 원고측 명화실업 대표 이종석이 담당 재판부에 96년 7월 23일 본 사건 선고를 앞두고 원고측 명화실업 대표 이종석이 담당 재판부에 96년 7월 15일자로 소송 취하서를 제출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7월 18일 소송 취하돼서 사건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장에 보시면 국유재산 관련 소송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가와 박학순으로 중복 등기가 되었으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사건으로 장평면 화산리 산40-1번지 당시 임야 35,100평을 69년 10월 8일 김기옥이 공주세무서로부터 매수를 해서 박학순에게 다시 매도를 하였으나 현 대장상에는 당초 임야 35,100평이 임야 2,780평, 나머지는 7,290평은 7필지로 대와 답으로 토지대장상분할이 돼서 대한만국 재무부 소유로 되어 있어서 95년 10월 17일 공주지원에서 임야만 원고에게 인정을 하고 나머지 7필지는 기각 판결이 돼서 대전지방법원 민사소송부에서 심의중에 있으며 4차 공판은 96년 9월 4일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보상금청구 민사소송 진행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건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고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청양 교통주식회사와 소속 시내버스가 94년 8월 2일 16시경 운곡면 후덕리 지방도상에서 부러진채 늘어진 가로수 가지와 스치면서 열려진 창문사이로 들어온 나뭇가지에 승객 남양면 금정리 오만규 당시 6세입니다. 그 어린이가 눈을 찔려 중상을 당한 사건으로 원고측인 엘지화재해상보험회사에서 사건 당시 2,650만원을 보상을 한 후에 군수가 가로수 관리를 잘못 한 사고원인 제공이라고 해서 50%를 변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96년 2월 10일 1차 공판을 대전지법에서 시작을 해서 그동안 6차에 걸쳐 증거서류 형사기록등 심리가 있었고 7차공판이 96년 8월 9일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가로수 관리는 지방자치 단체별 관할 읍면장이 관리보호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체장애로 인한 보상청구소송입니다. 이것은 원고측의 주장은 정산면 마치리중에 마치교가설에 있어서 공사장 주변에 경고판이나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교량 양쪽으로 일정한 높이를 안전보호벽을 설치하지 않았고 특히 교량공사를 중간에 방치함으로써 95년 8월 11일 그 교량 아래로 떨어져서 정산면 마치리 유영수 당시 6세, 어린이가 우측신장 파열을 당하였으므로 치료비와 파열을 당하였으므로 치료비와 보상금을 한가족이 청구한 사건으로 96년 5월 22일 대전지법 민사부에서 제1차 심리 96년 6월 19일 제2차 심리후 3차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청양읍 읍내리 최성락으로부터 권한없이 현대예식장 앞 읍내리 193-1번지외 2필지, 1,304㎡를 도로를 포장하여 공중교통의 공용에 사용으로 부당이득금 5천만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95년 9월 6일 대전지법에서 원고 일부 승소하여 3,266만 7,922원을 보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96년 4월 2일 대전고법에 항소심 판결요구에 기각이 돼서 현재 청양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서울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96년 8월중에는 3차심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국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재산과 같이 책임있는 자세로 점유자의 시효취득 및 소유권분쟁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 주민의 인권과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법규를 적용 해석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처리에 임하겠으며, 기타 도로상 각종 공사와 관련한 현장관리 철저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한 적절한 권리확보절차가 이뤄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는데 지금 소송내용을 보면은 이게 전부다가 책임있는 자세로 국유재산을 관리 안한점이 문제가 되고 또 주민의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법규를 적용 해석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미 벌써 지난뒤에 그러한 자세가 갖춰지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다루시고 또 적극적인 소송수행에 대처하는데 대단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셔서 매듭을 짓도록 노력해 주세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이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거수)

희재

강희재의장

예. 조병안 의원님 질의하세요.

병안

조병안의원

집행기관에서 소송을 당한다는 것은 민의를 적극 수렴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고 또 보다 더 민원인 편에 서서 행정을 집행했던들 그러한 서운함이 없고 그런 대화의 행정이 이뤄졌다라면 이러한 사안까지 벌어지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건수가 지금 소송이 계류중에 있고 또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야기될지 예측불허인데 모든 행정을 신중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별을 해서 그러한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업무진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종 의원님이 질문요지가 3건이 있는데 유성종 의원님께서 공무로 출장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서면질의한 걸로 하고 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유성종 의원께서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로써 96년도 행정감사 및 감찰활동을 통한 조치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항도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종합감사는 청양읍과 대치면 2개면을 실시를 해서 행정상 조치로서는 시정이 58건, 주의가 20건, 현지조치가 3건을 했고 재정상조치로서는 추징이 1,457만 4천원, 회수가 180만 4천원을 했고 신분상조치로서는 훈계가 하나, 주의가 3명을 했습니다. 기타 감찰활동에 있어서는 복무기강 확립과 상수도 특별감사, 수해복구사업 현지 특별감사, 차량과태료 부과징수감사, 지방세 특별감사, 민원처리 실태점검, 보건지소 운영실태점검, 공무원 기여금 납부실태 점검, 보육시설 어린이집 실태점검을 실시를 해서 행정상 조치로서는 시정이 30건, 주의가 20건을 행정상 조치를 했고 재정상 조치로서는 추징이 4,370만 5천원을 추징토록 조치를 했고 회수가 75만 6천원을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로서는 훈계 다섯명을 실시를 했고 주의를 일곱명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이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두 번째 답변 부탁드립니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다음 그 내용은 지방세 관련 비리 특감실적 사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행정상 조치로서는 시정 9건, 주의 5건을 했는데 재정상 조치는 추징을 164만 천원을 했습니다. 그 주요 지적사례로서 사례를 몇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지방세 관련 비리 특별감사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체납액 정리가 소홀히 된 것이 2개면이 지적이 됐는데 납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체납액 정리부에 기재이기를 하고 수납사항을 수시 정비토록 되어 있음에도 정리를 소홀히 했다고 하는 내용을 지적을 했고 지방세 체납처분 부적정은 7개면이 되는데 그 사례로서는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때는 5일 이내에 10일 이내에 납기를 붙여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미완납시에는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하여야 함에도 압류소홀 68건과 독촉장 지연 2명을 지연발부를 한 사실이 있었고 지방세 가산세 부족징수에 있어서는 7개면 75건 164만 천원이 되는데 그 사례로서는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때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월 경과시마다 10만원이상 세액에 대하여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69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과징수 하여야 함에도 미징수 했다고 하는 내용을 3가지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 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세 번째 답변 부탁드립니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번에는 보건지소운영실태 파악 내역과 지적된 문제점이 뭐냐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답변내용으로서는 보건지소운영실태를 9개 지소에 대한 내용을 지난번에 감사를 해본 결과 진료수입에 있어서는 지역의료보험조합에 7,106만원, 직장 의료보험조합 연합회에 3,608만 7천원, 의료보호 즉 청양군에 3,717만 7천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2,452만 4천원 본인 부담금 2,925만원이 진료수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출내역에 있어서는 의약품 구입비가 9,668만 4천원, 공공요금이 1,408만 6천원, 수당 및 여비가 4,944만 5천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391만 5천원, 자산취득비가 334만 9천원, 수용비가 1,693만 4천원이 됐고 환자 진료상황은 내과 진료가 38,111명, 치과가 12,884명이었고 보건업무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가족계획 사업과 영유아 예방접종, 결핵환자관리등 예방접종과 가정 간호사업등 많은 사업을 한 것을 봤습니다. 이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로서는 시정이 7건, 주의가 11건, 재정상 조치로서는 추징이 58만원을 추징시킨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그동안에는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사실상은 몇 년을 안해봤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군수님 간부회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보건소에 대한 특별감사를 한번 실시를 해 봤습니다. 문제점도출은 95년 보건지소 세출 예산 편성시에 의약품 구입비의 비율이 52%에 불과하고 경상적경비가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었으며 주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농촌인구 감소등으로 가족보건, 결핵관리모자보건업무의 재조정이 요구되었습니다. 렙토스피라 예방접종 약품부족과 치과공중보건의 미배치 보건지소의 잔량약품 사용계획이 미수립되었으며 치과의사가 없어 진료를 하지 않는 보건지소 치과위생사 인력활용 대책이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및 근무자에 대한 복무점검 및 출장통제등 업무지도 감독 기능이 약화된 것을 문제점으로 도출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개선방안으로서는 보건지소의 세출예산 편성시에는 기본경비 및 경상적경비의 편성을 줄이고 진료행위로 얻어지는 진료수입은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약품 구입비등 진료경비 및 경상적경비는 절감대책이 요망되었습니다. 다음에 보건지소의 업무중 가족계획, 결핵관리, 모자보건 업무보다 주민 복지 및 건강업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겠으며 주민 편의를 위하여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전환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농촌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렙토스피라 예방접종약품이 부족해서 예방접종 희망자가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방 접종약품 추가확보가 요구되며, 치과의사를 확보하지 못하여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보건지소의 의약품 및 재료에 대하여 의료원과 치과진료를 하고 있는 보건지소에 이관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치과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에 대하여는 초등학교 치면열구전색사업과 학교불소용액양치사업등 추진가능한 업무를 선정하여 활용하는 방안과 치과의사가 확보될때까지 읍면에 파견하여 파견인력으로 읍면직원 업무를 경감시킬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보건지소 근무자에 대한 복무감독 및 출장통제등을 의료원장이 강화토록 해서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조치를 하고 공중보건의에 대하여는 농어촌등의 의료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엄중조치토록 의료원장에게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거수)

희재

강희재의장

예. 조병안 의원님 질의하세요.

병안

조병안의원

이 보건지소의 업무실적을 우리가 보고자에 의해서 봐도 가족계획요원이 각면에 하나씩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불임시술은 각면에 하나씩 있는 것도 인정하시죠. 불임시술은 35명, 일시피임은 92명, 약제공급을 140여명 그런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일이 그렇게 놀리고도 되는 겁니까? 여기에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이 가족계획요원이나 재정요원을 말이죠. 주민복지건강에 중점을 두고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먼저번에 업무보고때도 조병안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죠. 그 보건지소 직원들에 대한 그 말씀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간부회의때 보건지소에 대한 직원들의 근무감독이 불성실하다 특별감사를 한번 해봐라하는 지시에 따라가지고 이것을 이 내용만 가지고 한번 특별감사를 해 봤습니다. 해서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문제점도 여러 가지를 열거를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고 또 군수님께서는 이제 내무과에 지시가 되가지고 보건지소 직원들에 대한 근무방안을 검토를 해봐라 지시가 있어서 내무과에서 지금 검토중입니다. 보건지소에 대한 직원들 지금 말씀대로 가족계획요원과 모자보건요원들이 이러한 직원들이 당초에 읍면에서 읍면장들 지시를 받을때는 사실상 업무를 잘하고 면행정도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 이 직원들이 그 읍면장 지시를 안받고 보건지소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보사부에서 지시가 돼가지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보사부에서 지시가 돼가지고 떨어져 나가 있다보니까 이게 감독하는 사람도 시원찮고 나가있는 사람도 근무가 불성실하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조만간 군수님 지시가 있었으니까 내무과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 의원 간담회시라도 별도 내무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예. 그래서 그 인력을 주민복지증진을 해서 최대 활용을 하세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야단치지 말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문제점 도출한 것도 그겁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또 한가지 감사실장께서 보신거와 같이 돈 1억 9,800을 벌여들였단 말이에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1년동안 보건지소 10개 지소에서 그런데 출장비로 5천만원을 썼어, 이게 경상적지출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문제점이고 지난번에 예산편성할때 추경할 때 제가 그때 제안설명을 드릴때도 설명을 드린대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은 이런 특별감사를 해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때부터는 보건지소에 대한 세입세출을 제가 다 추경때 예산을 잡았죠. 그 동안은 이 지소에 대한 것은 자체 거기서 자체운영하는 걸로 맡겼기 때문에 의료원장이 그냥 승인만 해주면 되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되고 인건비라든지 이런것만 많이 지출되고 실지로 의료혜택을 해야할 약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은 것인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하반기부터는 직접 세입세출을 저희가 잡아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은 없어질 겁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래요. 그리고 또한가지 문제는 이 공중보건의의 근무태세가 해이하다 그런 얘기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문제점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니까 농어촌등의 의료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법, 여기에 의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세요. 그 사람들도 다 군복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지 우리지역 주민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술은 인술이에요. 어디든 어진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만 따져가지고 산골에 와 있다라고 해서 투덜대지만 말고 어차피 왔으면 지역주민에게 또 군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각별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지난번에도 감사계장하고 감사계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불시에 3번을 지소를 아침에 불시에 점검을 시켜봤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만약에 우리 감사계 직원들이 나가서 그날 적발이 됐다고 그러면 아주 본보기로다가 한두 사람을 이것을 조치를 하려고 한겁니다. 이걸 의료원에다 시켜 놓고 보니까 의료원에서 그 감독이 불성실한 것 같고 그래서 직접 한번 저희가 해보려고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감사계 직원들이 나갔을때 적발이 안되서 자꾸 이게 여론은 정보는 들어오고 먼 면에서는 의사들이 9시는 그만두고 10시는 되야 자동차 가지고 출근을 해서 온다, 근무시간에도 나간다,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를 하고 한번 근무시간전에 8시에 직원들을 파견해서 해봤더니 공교롭게도 그날 적발이 안되가지고 적발이 됐으면 그때 한번 본보기로다 한, 두 사람은 이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려고 한건데 그걸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직접 감사기능을 발휘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꼭 보고서 피하신 것은 아니겠어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아니 천만의 말씀이죠.

병안

조병안의원

그렇게 하고 또 이 조치내용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의사들에 대해 조치내용은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한 조치내용이 아니라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그 조치의 내용이 뭐냐 그런 얘기에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거기 참고사항으로써 드린대로 의료원의 특별조치법은 여기에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법규의 8조 1항은 직장이탈금지, 10조 1항은 의무불이행통보, 13조 1항은 자격정지인데 이것이 참말로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하면 만약에 병무청하고 보고가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벌을 받아야 되요. 군대가야 돼요.

병안

조병안의원

법은 무슨 권리가 있느냐 그런 얘기요. 어떻게 하라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안되면 군대 가야죠.

병안

조병안의원

군대를 다시 보낸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그거 어쨌든 강경한 조치를 하세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도내에서 아직까지 아마 한데가 없어서 지난번에 저희 시군 기획감사실장 들 회의할때도 이 문제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아마 타군에서도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또 청양은 타군보다도 청양은 의사들이 잘 오려고 안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치과의사들이 없어서 상당히 고충을 당했는데 이번에 몇이 왔어도 아직 지금도 치과의사는 부족이 되죠. 타군은 그래도 많이 가려고 하는데.

병안

조병안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기획감사실장은 군정을 총괄하는 실장님으로써 살림살이도 어려운 사업인데 주민의 욕구는 분출되고 여기저기 틀어 막다보니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본 의원 이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네,다섯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형식적인 절차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군정조정위원회의를 보다 내실있는 군정조정위원회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가지씩 묻고 넘어갈까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죠. 예. 지금 방금 질문하신 군정조정위원회의 그 활성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었는데 96년도 상반기에 군정조정위원회 부의건수는 29건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주요사안에 대한 자문심의 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지방의회가 출범이 된 후부터는 주요안건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이 돼서 최종 심의조정이 조정위원회로서의 기능은 좀 약해진 겁니다. 이게, 그런데 현행 청양군 조정위원회의 조례 제2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을 보면 당연직과 위촉위원을 둘 수 있는 제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양군 조정위원회 규정을 보면은 위원회에는 당연직과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의회의결을 받을 사안을 제외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 도 앞으로는 간담회시에도 의회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선정기준등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도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정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첨부해서 드린 것은 29건 전부를 다 개략적으로 내용만 뒤에 첨부를 해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직접 의회의결 거친 것은 직접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중설명이 되는 것 같아서 유인물로 첨부물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예. 군정조정위원회의 부의된 안건 도 반드시 간담회에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제가 앞으로 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이게 그간에 보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거쳤다라고 해서 또 집행기관에서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군의회 입장에서는 군민의 여론을 들어보면은 그 따가운 질책이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서로가 의견은 같이 나누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한의 문제를 논의하지 말고 권한이외의 문제라도 의회에 간담회에 회부해서 의원 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좋은 길을 택해보자 그런 얘기에요. 그렇게 하고 또 이것을 조례를 발전적으로 검토개정해 보겠다 그 얘기인데 어쨌든 이 조정위원회의 그 개정도 한번 우리가 심의해보자 그런 얘기에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이것도 개정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 조례를 한번 참고적으로 제가 갔다가 이것을 복사를 해서 보니까 이게 91년도에 개정이 되고 여태까지 안됐거든요. 안됐는데 거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대로 당연직과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고 하고서 거기를 보면은 91년도에 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선정기준을 교육장, 주변부대장, 경찰서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기관장들 또 언론계 대표, 종교계 대표, 체육회 대표 이런식으로만 열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 다음번에 조정위원회 조례도 개정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군정이 군정조정위원회가 통과과정으로 되고 거치는 과정을 끝나면 안되다. 하니까 우리가 민원인이라는 입장 또 행정의 당사자라는 입장을 생각해서 심층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조병안 의원님 두 번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예. 둘째번의 질문할 내용은 예산을 공개하자, 군민에게 전부 알리자, 1년의 예산을 편성한 것도 알리고 1년을 집행한 것도 다음에 알리자 어디어디에 다 썼다, 그래서 군민의 여론을 비판을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그 여론에 따라서 다음에는 예산을 편성하자 하는게 질문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재정운영 및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신뢰행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운영상황을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를 집행기관에서는 이행할 용의는 없으신가?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공개한다는 것보다도 모든 행정이 공개행정인데 공개행정목록을 만들어 놓고 일반인들이 어떤 서류를 공개요구를 하면 그것도 복사해 주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시대에 예산을 공개 안할 수가 없죠. 당연히 공개합니다. 공개를 하는데 지금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지방재정운영은 예산의 투명성과 확보 즉 주민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알 권리도 주민에게 줘야죠.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지방재정법 제118조 3의 규정에 의해서 7월 23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해서 지금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고를 해놔서 그 주요내용을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면 공개대상은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전년도 결산사항도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개시기는 상반기에는 2월 중에 하고 하반기에는 결산승인 이후에 하는걸로 해서 지금 이것을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입법예고까지 해놨습니다. 거기 유인물에 오자가 돼서 미안합니다. 조례개정이 아니고 조례제정인데 유인물이 개정이 돼있고 밑에 공개시시라고 돼있는데 공개시기인데 오자가 돼서 미안합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니까 상반기 2월중에 공개하는 내용은 그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된 것을 공개한다 그 말씀이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전년도 예산 결산한 것 그것을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니까 공개를 하되 가장 군민이 잘 알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맞죠. 당연하죠. 그래서 거기에

병안

조병안의원

예산회계법만 따지지 말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모든 군민이 알아서 군민이 비판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이래가지고 과연 민선자치시대가 가시적으로 보인다 우리 마음에 든다, 이러한 얘기를 들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거기 공개방법을 그래서 거기에다 써드렸는데 다중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하는데 많은 군민이 다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청양소식지에도 할 것이고 홍보할 수 있는 곳은 다합니다. 예산을 공개 안할 필요가 없죠, 공개를 해야 되죠, 그래야 군민들이 우리 살림살이가 예산이 얼마이구나 하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되죠.

병안

조병안의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합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합시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조병안 의원 세 번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이 감사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민선자치행정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시정개선 할 수 있는 감사활동의 개선방향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자치시대, 자치시대 하는데 감사활동은 반드시 사람을 문책하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제가 문책하는 감사보다는 도와주는 감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니까 무슨 감사를 그렇게 하느냐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감사를 해가지고 꼭 직원들을 문책한다 하는 것보다는 도와주는 감사를 하고 싶다는 내용은 직원들도 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일 조금 잘못한다고 민원서류를 조금 잘못했다고 하루 늦게 처리했다 이거 가지고 그것을 꼬집어서 꼭 그렇게 징계만 해야 되는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는 도와주는 감사를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제 하나의 소신입니다. 그러나 맡은 업무가 감사라고 하는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사는 예를 들어서 형량을 줄이려 하는거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입장인 감사활동을 하는 저로서는 당연히 부조리 척결을 틀림없이 합니다. 직원들이 어떤 금품수수를 한다든지 어떤 부조리를 하는 것은 저는 용납을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업무를 다루는데 조금 잘못하는 것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와주는 감사를 하고 직원들을 보호해가며 하지만 부조리하는 내용은 과감하게 척결을 해 나갑니다. 즉 대민접촉이 많은 취약분야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주민과 관계가 많은 부서, 또 공사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과 부서 이런데는 더욱더 냉철하게 감사를 하도록 하고 신문보도가 된다든지 민원야기를 시킨 사항이라든지 이런데도 추적감사를 해가지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이고 민원행정에 있어서 민원을 해준 민원보다는 해주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내용을 심층분석 해가지고 이것은 직원이 잘못하면 엄히 벌을 주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직원들로 하여금 한 4,5일간을 민원특별감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대신 제가 감사를 할때 직원들한테 민원서류를 기간내에 처리한 것은 보지 말라, 만약에 민원서류에서 반려를 했다든지 날짜가 지난것만 추려서 한번 감사를 해봐라, 무엇 때문에 날짜를 넘겨서 일주일이나 3일이고 지연처리가 됐고 무엇 때문에 반려를 했는지 반려원인을 한번 감사를 해봐라 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자체감사도 실시해본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 어떻게 생각하면 직원도 도와주는 입장이다 하는 얘기를 다시한번 드립니다. 또한 주민불사 해소를 위한 대민관계는 지금 말씀을 드린대로 특별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지금 기획감사실에 설치되어 있는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거기 사례를 두가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다음장에서 보고를 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장에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일반 주민들이 직접 저희 감사계에 전화제보를 해준 사항도 있고 또 어떤분은 저희 집에 저한테 식전이나 밤에 전화해주는 제보를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부조리관계 있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부조리 관계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감사를 해서 철저하게 조치를 할 것이고 지방시대에 맞는 부응하는 감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사안일하고 이권을 개입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비리를 색출해서 엄중히 벌은 주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실명제 실시를 한다고 하는 내용은 책임행정, 책임감사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번에 종합감사때 청양읍과 대치면에 가서 내가 직원들을 모여 놓고 감사때 얘기한 얘기가 감사실명제를 분명히 한다. 기획감사실장 을 비롯한 감사계장, 감사계 직원이 감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잘못된 것을 적출하지를 못하고 지났다고 하면 감사계장하고 감사계 직원들도 내가 문책을 한다. 이것이 바로 감사실명제 입니다. 만약에 잘못된 것을 은폐를 하고 그냥 넘어갔다, 봐주고 넘어갔다 그러면 감사계장을 비롯한 감사계 직원도 문책을 하겠다 이것을 제신조로 삼고 감사실명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읍면직원들한테도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분명하게 저는 앞으로 책임을 지고 감사실명제를 이행을 할 겁니다. 또한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직자는 보호를 해줘가면서 감사를 해가지고 모범공무원도 발굴을 해서 표창도 해주겠다 이번에 대치면에서 감사결과 아직까지 군수님한테 결재를 올리지 못해서 감사처리사항이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만 한 두사람 정도는 감사결과 표창상신도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려고 합니다. 이 부조리 신고센타관계는 다음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이게 의원 도 민선을 했고 군수도 민선을 했는데 이렇게 되다보니 주민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원 자신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표로 당선된 사람이니까 도리가 없죠. 그래서 또는 이 다음에 한번 더 해야겠다 하는 내심이 있어서 그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신있는 행정이 이뤄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러한 기호에서 또 감사활동을 강화해 달라하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감사기능을 보다 적극 가동을 해서 도와주는 감사가 됐든 책임감사가 됐든 우리 민원이 야기 않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거수)

희재

강희재의장

예.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의원

지금 조병안 의원 께서 감사, 감사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저 지난달에 정산면 마치리 85번지 산에 대해서 공원범위지역내에서 보안림이지만 그 지방방송국 KBS에서 방영된 사실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묵인관계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감사는 않고요. 신문보도내용에 대한 해명자료는 조사를 했죠.

윤명희의원

신문뿐이 아니라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방송 나오는 내용....

윤명희의원

T.V에 방송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의 창피한 일이 청양군내 특히 청양의 명산이라는 도립공원이라는 지역에서 이런 KBS에 방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않했단 말입니까?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그러한 신문에 난다든지 방송에 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사실 내용을 사실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도에서 알려줘야 되고 또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사한 것이지. 직원들에 대한 감사는 않했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내용은 거기에 직원들이 관여되는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방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나 이런거 않고 그냥 사실조사만 한다고 할때 사실조사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이 감사 기능을 발휘하는 것 아닙니까?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해야죠. 해야 하는데

윤명희의원

그런데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해야하는데 거기에 방송이 공무원이 잘못됐다고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공무원이 잘못 됐느냐 하고 조사가 되야 하는데

윤명희의원

개인이 허가를 내가지고 하던 일이 잘 못됐다고 보면은 공무원이 잘못 된 겁니다. 그건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요. 내용이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이 기능이 마비된게 아니라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신문 지방 일간지 실문쪼가리 나오는 것도 감사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하물며 T.V방송에 두 번씩이나 나온 것을 감사도 않고 어물쩡 넘어갔다는 자체는 우리 청양군 기획감사실의 기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할 얘기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런 신문이나 방송이 나올때 예를 들어서 청양군에 모공무원이 뭐 어떻게 잘못됐다든지 하면 그것은 즉각 감사를 해야죠.

윤명희의원

그거 기획감사실에서나 집행부에서는 신문에 좋고 자랑스런 얘기 나왔으면 대서특필하겠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거야 좋은 것이죠.

윤명희의원

이게 기획감사실이 기능이 발휘를 못하고 있다는 아까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감사를 해 봅시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감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 볼까요.

윤명희의원

예. 직무유기가 됐다든가, 위법을 묵인해 줬다든가, 시일이 걸려도 그대로 있다든가, 집행부서에서 어느 지역 어느 사안에 대해서 허가를 해줬는데 이 허가한 뒤에 더 불법을 했다든가 할 때에는 거기에 해당부서에 감독소홀이라든가 무엇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잘못했으면 그거 조사 해야죠. 공무원이 잘못했 으면.

윤명희의원

방송이 나오고 신문이 터져도 감사를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아니 방송에 나온다고 공무원을 다 감사를 해야 됩니까?

윤명희의원

감사를 해봐, 다가 아니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말씀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윤명희의원

거기 해당부서에 관계되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아니 해당부서 안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거, 다른거 신문나는 것도 다 조사를 하고 내용도 다 파악을 하는데 그것을 꼭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까?

윤명희의원

아니 벌써 매스컴에 나면 감사 않습니까?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아니 감사는 하죠. 하는데 글쎄 개인이 잘못했다고 나왔어야 개인을 감사를 하든지, 공무원을 사람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이지, 사람을 가지고 내용이 보도가 되지 않은 것을 왜 공무원을 가지고 감사를 하느냐 그 얘기요.

윤명희의원

아니 공무원에 집행된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아니 집행된 직원은 예를 들어서 업무처리를 잘못했다 그러면 조사결과 업무처리 잘못했다 하면 그것은 감사가 돼야죠.

윤명희의원

그렇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당연하죠.

윤명희의원

잘못되지 않은게 방영이 됐습니까?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거 내용을 다음에 알아야겠습니다. 저는 내용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업무처리를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희재

강희재의장

예.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조병안 의원님 넷째 질문하시기 바랍 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예. 다음은 부조리 관련 진정민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사건별조치결과는 어떻게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앞에서 아까 내가 설명을 드릴려고 하다가 이 다음 질문에서 보고를 드린다고 한 내용은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거기에 신고된 내용입니다. 2건이 접수가 돼서 2건을 완결을 시켰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비봉면 강촌천 수해복구공사를 동절기에 콘크리트 타설로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즉시 우리 감사계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을 했습니다. 조사결과 실지로 동절기 공사가 중지기간중에 공사중지명령을 해가지고 95년 12월 23일부터 96년 3월 4일까지 공사중지기간인데 그 기간내에 올 96년 1월 24일에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였음이 확인이 됐다 그래서 기초콘크리트를 철거지시를 해가지고 즉시 2월 26일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했고 또 한건은 수도요금이 부과되지 않아 청양읍 사무소에 자진신고한 사항을 수도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부과된 과태료를 공무원이 대신 납부하여 준다 한 후 승용차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니 조사를 해달라는 직접적인 신고센터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 신고인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고인을 이해. 설득을 해서 상수도 과태료 886천원을 납부토록 해서 승용차 압류를 즉시 해제를 하여 주었고 과태료 부과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문책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수도계 직원 2명을 훈계조치를 했는데 이러한 사항이 사실상은 주민의 제보가 저희들한테 해주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주민들이 제보를 해줘서 즉시 저희가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음에 제보를 하고서도 본인이 저희 사무실까지 쫓아와서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이게 어떤 것이 맞은지 공무원이 진짜로 잘못했느냐 아니면 그 부인이 얘기 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걸 가지고 감사를 해보니까 사실상은 부인이 그런 것이 아니고 수도에서 계량기로 물을 들어오게 해가지고 계량기에서 이렇게 요금이 올라가게 한게 아니고 계량기를 거치지 않고 물을 빼썼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 놓고 이것을 어떻게 위장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나중에는 법원까지 가서 들통이 나서 본인이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과태료를 886천원을 본인이 물었고, 본인 승용차는 압류했던 것을 다 해제를 해주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이 뭐 특별하게 어디 부조리가 이것이다, 해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도 일반인이 아까 말씀대로 공개행정에 따른 주민들의 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한 내용이 민원이 제보가 돼서 저희 감사기능을 발휘해 가지고 조치를 한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 이외에 말이죠. 그 감사기능을 가동을 한다라면은 정보수집 같은것도 더러 있을거에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정보수집은 여러가지 조그만 것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일일이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조그만 제보들은 많습니다. 저희 집에도 전화하는 사람, 감사계장네 집으로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대체적으로 보면은 모 면직원이 근무가 불성실했다, 근무시간에도 술을 먹고 다닌다, 근무시간에 불성실하게 사무실에 안있고 어디로 돌아다닌다, 자기집 농사짓는데 가서 일을 한다하는 내용, 이러한 조그만 내용들은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즉시 이렇게 문책하는 대상이 아니고 제가 직접 불러다가 주의를 주는 사람도 있고 전화로 주의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을 일일이 열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러한 사항이다 하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사실상은 많은 주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저희가 감사활동 하는데 보탬은 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예. 그러니까 주민들은 여러날 새벽잠을 설치고 연구하다 전화하는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를 오해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겠죠. 순진한 우리 농민이 또 주민은 군에 과장님이나 군수실에 전화를 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여러 날 궁리하고 또 이 일을 해서 좋으냐, 또 안해야만 되느냐 이런 자기 나름대로 갈등을 겪다가 신고를 할겁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여서 그것이 그야말로 번복되는 일이고 그런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려니 하는 불감증에 젖지말고 어떤 주민의 그러한 얘기를 귀를 기울여서 어쨌든 군지역에 공무원들이 성실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합니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제가 군정질문 답변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느낀 바 있습니다. 공직생활을 35년간을 하고 이제 정년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하는 서러운 입장에 서있는 내가 마지막판에 의원님들한테 업무를 잘못 처리해서 미적지근하게 하지 마라 하는 지탄을 받고 나간다고 하는 공무원이 됐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마음이 섭섭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보다는 정확한 사람일거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믿어주십사하는 얘기를 남기고 갑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희재

강희재의장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산림과장 이병진 입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먼저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산림과장으로 승급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윤명희의원

외지에 계시다가 산림과장으로 오신게 아니고 여기에 계시다 자체 승진하셨으니 자세한 사항을 아실줄 압니다. 본 의원 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도립공원 칠갑산 도립공원이 민자유치개발이라는 미명아래 300여평의 불법훼손한 것은 도립공원 칠갑산에 관리 허점을 나타낸 산림과장의 당초 허가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를 묵인해준 꼴이며 한번 훼손된 산림은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것은 잘 알텐데 지금까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원상복구는 시늉만 냈을뿐 위법사항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으며 즉 말씀드리자면 정산면 마치리 산 85번지 약 300평의 눈가림식 원상복구의 현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마치리 86-1번지 공원지역인 산림인데 그 공원허가지역이 형질변경한 234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따지면 산입니다. 초과면적을 묵인하고 있는 이유, 또 세 번째 같은 정산면 마치리 87번지 공원지역의 산림에 사토장화 불법매립된 사실이 현재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 토사가 수십트럭분이 그냥 있는데 지금 관계되는 산림과에서는 어떠한 방도를 취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윤명희 의원님이 물음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산림허가지역 사항이 난후에 불법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4월 10일, 5월 10일에 거쳐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5월 20일에 대집행 계고서를 발부했습니다. 5월 23일에는 복구에 착수해서 5월 30일에 완료한바 있습니다. 원상복구사항은 1,395㎡ 성토를 했고 풀씨를 파종을 했으며 나무심기 100본을 느티나무 50본, 단풍나무 50본을 식재했습니다. 이 식시기가 부적기 되어서 침엽수 잣나무에 대하여는 11월 초순에 식재를 해서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200여평에 대한 공원구역내의 고개는 건설과에서 전용허가를 받아서 거기에다 사토를 매립한 걸로 압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그 동안에 숙전으로 된 밭이었기 때문에 콩밭으로 지금 조성되어 있고 연접지에 불법토사 매립한 것은 그 토사가 지금 현재 다는 치워지지 않았지만 지금 일부 치워서 평탄작업이 완료 됐습니다, 이것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11월중의 그 침엽수 식재조림 할때에 그때에 거기도 나무를 한 몇 본 심으면은 원상복구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예. 지금 말씀하신 정산면 마치리 87번지의 공원지역에 토사분을 무단방치 적재를 했는데 이것도 건설과 소관입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공원구역은 산림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법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공원법이 아닐지라도 산림에다가 토사를 갖다가 흙을 수백트럭 갖다 들어부었다가 이것을 원상복구한다고 하고서 그것을 산을 갖다가 말이요. 무슨 사토장 만들 듯 해놓고서 이걸 치운다고 하고서 안치우고 그냥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11월달에 한다는게 무슨 얘기입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그것은 11월달에 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에 그 사토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지금 제가

윤명희의원

거기 남아있는 양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산입니까, 주차장입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당초에는 그게 자갈로 형성된 계곡이었습니다. 계곡이었는데 지금 엊그제 제가 한번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윤명희의원

몇 트럭분이나 될거 같습니까? 남은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한 20여평 정도에다가 그 토사가 매립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부는 다 옮겨져 있고 지금 현재 평탄작업을 완료가 돼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그 불법훼손한데에 11월에 식재할때에 같이 거기

윤명희의원

식재가 문제가 아니라 본 의원 이 얘기하는 것은 말입니다. 원상복구를 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산림을 관리하려면 공원이라고 해도 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청양군 소재에 있는 산인데 거기에 식재를 하고 평탄을 할 필요없이 원래대로 자연 그대로 청정지역 찾는게 자연 그대로 아닙니까? 원상복구라는 것은 원래대로 하는 것을 원상복구라고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박칠성이라는분 도립공원 지부장이라는 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을때는 아마 산림과에서 지금 난리났을 거예요. 이거 뭐 있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에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산림과에서는 공원구역은 우리 산림법으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공원구역에 있는 공원구역을 벗어난 지역이라고 해서 칠갑산 도립공원 범위내에 산림을 훼손했는데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이 287평 즉 근 300여평을 원상복구 했다고 그랬죠.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러면 오늘 산림과 질의가 끝난뒤 현장 한번 확인해 봅시다. 원상복구가 되어 있는가, 눈가림식으로 했는가 제가 사진을 하나 제출해 드릴까요. 여기에서....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일시에 그 형태대로 성토를 고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그래서 그 가을에 대묘한 2~3m짜리 잣나무를 거기에다 식재를 하면 그래도 원상에 가까운 복구가 될 걸로 압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산림 300평을 훼손했으면 300평에서 흙을 100차를 팠다하면 다만 7,80차라도 거기 갖다가 메꿔야 되지 않습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그 성토

윤명희의원

아니 흙을 밖에서 사토장, 사토장이 아닌 공원지역이 산에다가 버리고서 그것도 다 안파다 넣었어요. 이게 원상복구 시행명령 내린 겁니까? 이것은 우리 군민이 볼 적에 이벤트가 있는거요. 산림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없는데 왜 그거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그 사토에 대해서는 다시 그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11월달 까지요. 5개월 남았네요. 아니 그것을 행정명령을 내리든가 뭐하는데 11월달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정산면 마치리 87번지에 있는 사토는 기왕에 과장도 되셨고 했으니 그 산림에 버려져 있는 토사는 단 한주먹도 남기지 말고 원상복구 해줄 용의 있습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그것은 저희 산림과 소관사항이 아니지만,

윤명희의원

아니 산에다 버렸는데 왜 산림과에서 건설과로 떠밀려고 하는 이유가.....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그것은 공원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지 산림과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왜 산림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면 85번지에서 산림을 허가를 해준 산림과에서 산림훼손을 허가해준 산림과에서 85번지에 있는 토분을 파다가 여기에다 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파다 내버린 흙을 당신이 위법했으니 이것을 몽땅 파다가 제자리에 갖다 메꾸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원상복구 하라는 것 아닙니까? 원상복구 예치금을 잡아놓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에서는 그거 다 썼습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480만원

윤명희의원

원상복구하다 보니까 그 돈이 부족이 돼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480만원은 지금 현재 있고 복구

윤명희의원

있으면 그거 가지고 차하고 중장비 대서 원위치 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않고서 그냥 거기다 내버려두고 거기다 식재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청양군이 부끄럽게도 도립공원의 허점을 나타낸다는 KBS 방송에도 나왔어요. 아까 기획실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답변을 말입니다. 하기 이전에 12월이라는게 말도 안되고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나 한번 본 의원 하고 약속해 봅시다. 아마 산림과장으로 되고서 처음 약속을 하는 것 같은데 군 의원 하고 약속하는 것 곧 군민과 약속을 하는걸로 버금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2월달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겠습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12월달을 간다는 것은 조림시기가 아직 아니고

윤명희의원

조림이 아니라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그 사토관계는 제가 한달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1개월내에 할수 있습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러면 기다려봅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85번지 약 300평이 되는 원상복구는 지금 다 됐다고 생각합니까? 시늉만 냈다고 생각됩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그건 건설과에서 점용허가 받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평탄작업을 하고

윤명희의원

아니 공원지역 말입니다. 공원지역, 아낙네 상을 만들은 지역이 지금 번지를 잘 기억을 못하는 모양인데 아낙네상 만든 조각 공원이 정산면 마치리 산 85번지 612평을 산림훼손허가신청을 해놓고 이 사람이 천여평을 불법훼손 했다는 얘기입니다.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래서 불명예스럽게도 청양군청 산림과가 청양군청에 소재되어 있는 도립공원 칠갑산 이미지가 KBS 방송에 두 번 방영됐어요. 자랑스럽게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명예훼손을 산림과에서 허점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방영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원상복구하다 말은 것도 기왕에 돈을 안쓰고 가지고 계시다니...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그것은 허가지역에 대한 복구의 지원사업이고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그 복구를 더 하라는 얘기죠.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1개월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이 31일이니까 8월말까지 가면 해결이 나겠네요. 믿겠습니다.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토사 불법 매립한 것은 제가 1개월내에 해결하고 그 불법훼손해서

윤명희의원

했다가 원상복구가 안 이루어진 이유는 안 이루어진 장소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그 지역은 지금 현재 복구가 되어 있고 12월초순에 잣나무대묘를 식재해서 푸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지금 산림과장 말씀은 원상복구를 다 해줬다는 얘기 밖에 안되는 거요. 지금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다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윤명희의원

완료를 않고서 거기에다 나무 심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나무 심는다는 것은 풀씨를 파종했고 복토도 했고 나무를 한 느티나무와 단풍나무 100본을 식재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되길래 11월초에 나무 이식기에 푸른 잣나무를 대묘를 식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명희의원

그 원상복구는 않고 말이죠.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원상복구는 지금 현재로는

윤명희의원

원상복구를 어떤 부서와 어디서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거 한번 지금 방문 좀 해 봅시다. 산림과 질의 끝나면, 어때요. 갈 용의 있습니까? 아니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답해 주세요. 얼른 질의해야 되요. 지금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인데, 산림과만 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원상복구를 지금 저희들은 그걸로 다 됐다고 생각합 니다.

윤명희의원

원상복구 했다는 얘기입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윤명희의원

아니 아까 480만원인가 남았다고 그랬죠.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그것은 허가지에 대한 복구비 예치비이고 불법훼손지는 그 동안에 성토와 풀씨파종도 하고 나무도 식재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면 산림과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원상복구 했다고 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거기 몇 번이나 가 봤습니까, 원상복구 지역을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제가 과장된 뒤로 두 번 가봤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과장이 되고 안되고 간에 청양에 근무하시다가 승급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본 의원 이 끝내고 말 겁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하고 와서 다시 할까요. 원상복구가 아니에요. 그게 어떤 민간인에 의해서 산림과가 창피당할 필요 없지 않죠.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지금 불법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 성토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윤명희의원

왜 자금이 없어서 못합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가 절지가 급경사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현재에 성호를 한 지역입니다. 성토를 했고 거기에 대한 성토지역에 대해서 풀씨를 전면적 뿌렸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니까요. 본 의원 이 얘기는 한번 훼손시킨 산림은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것을 산림과에 계신분들이 더 잘 아실텐데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왜 이렇게 불법훼손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묵인해 줬나 이 얘기입니다. 그 감독자가 있잖아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묵인한 것은 아니고.

윤명희의원

아니 몇 개월이 되도록 공사를 했는데 묵인을 안해줬다면 말입니까? 그 허가자가 누구입니까? 군수죠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리고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거기, 이거 원상복구 하세요. 원상복구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그 얘기만 해 주세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면 한달 기다려 보죠. 사토장 만든데에 사토장 만든 87번지 공원지역의 산림에 토사매물분과 85번지 조각공원지역에 불법훼손된 근 300평되는 지역에 원상복구를 이달말까지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그 문제는 윤의원의 질문에 의한 시행문제는 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 외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산림과에서 금년도 96년도 임. 축산에 대한 또는 표고목을 한다든가 임업에 대한 융자분에 대한 회사, 즉 합명회사라든지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산림과로 인해서 수혜혜택을 받은 주민들 이 명단이 정확합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등기된 것이 뒤에 등기부 등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이게 수혜자명단이죠. 이 수혜자중에서 나는 청양군 산림과로부터 이런 수혜받은 사실이 아무것도 없다 할때는 그 책임을 질수 있는 명단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표고목을 10,000본은 했다 그런데 청양군 산림과로부터 10,000본을 한 것에 대한 어떠한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다 만약에 이 명단중에서 안받았다 하는 사람이 있을때는 그 책임을 질수 있죠.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그것은 지금 법인체 명단입니다. 그 개인별로 나간 것이 아니고 법인 대표로 나간 것입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법인 대표로 나갔는데 그 대표자 혼자는 안쓰고 나눠서 썼을 것 아닙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표고자목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설비로 한 것입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글쎄 시설비를 말입니다. 시설비가 됐든, 뭐가 됐든, 표고목이 됐든, 산림과에서 집행된 융자가 됐든, 무상보조가 됐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명단이죠. 이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윤명희의원

이 명단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죠. 성형버섯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이 법인체로 나간 이 명단에 합명회사에 지원된 금액에 하자가 없이 지원됐다고 믿어도 됩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윤명희의원

믿어도 되죠. 알았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윤재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칠갑산내의 산림을 보존키 위한 치수무육 사업을 중점적으로 집중하여 사업추진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윤재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갑산내의 산림보전을 위해서 치수무육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도립공원내에 천연림보육 33ha와 무육간벌 8ha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는 천연림보육 50ha하고 무육간벌 160ha가 사업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중점 공원구역으로 배치해서 산림보존을 위한 육림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칠갑산 도립공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천연림 보육 및 보육간벌 사업을 청양관광 차원에서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하니 좀더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산자수려한 칠갑산이 되도록 적정한 예산을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유성종 의원님이 질문한 두건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유성종 의원님이 질의하신 첫 번째 물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96년 현재까지 산불발생 현황과 복구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95년도에 저희관내에 총 8건의 산불피해와 피해면적은 5.5ha입니다. 금년도에는 4건과 피해면적은 3.8ha였습니다. 산불피해지는 저희가 최소한의 2~3년의 여유를 두고 조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당년에 조림을 할 적에 토양의 기능이 산림환경이 정상회복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식재하면은 활착략이 60% 떨어집니다. 이것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산림청으로부터 2~3년의 여유를 두고 산림피해지역에서는 조림토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동안의 92년부터 94년도에 산불피해지인 5필지 중 12ha를 금년도 조림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96년도 것은 97년도에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거수)

희재

강희재의장

복의원님 질의하세요.

상교

복상교의원

어차피 수종갱신도 해야 되겠지만 산림피해지 복구하는데 조림수종을 보니까 잣나무외 2종을 조림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나라가 그렇습니다. 옛날에 산이 황폐돼있을 적에는 산을 우선 푸르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지금 수년간이 지난 연휴에 보니까 기왕이면 경제성 있는 나무로 산림을 조림했으면 지금에 와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껴봅니다. 앞으로 조림하는데 경제성에 필요한 수종을 심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잣나무나 참나무 같은 것은 상당히 경제성이 좋은 나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종류를 택해서 조림계획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조림수종이 다양화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잣나무외 느티나무, 단풍나무, 상수리나무, 은행나무 이렇게 수종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수종선택은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의 지시를 받아서 수급받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수종을 다양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두 번째 질문 답변하세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두 번째로 칠갑산 노래공원 조성에 따른 사업추진 배경과 효과, 투자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관련법규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낸 유성종 의원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배경과 효과, 투자액은 산림과 소관이 아닙니다. 건설과 소관이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건설과에서 보고 드릴 것입니다. 칠갑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향토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칠갑산에 콩밭매는 아낙네상과 노래비를 세우고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토속적 분위기를 풍길 수 있도록 초가집과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본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액은 6,400만원입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한 관련법규에 대해서 산림과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25일 산림훼손 허가신청이 아낙네상 설치 계약자 박칠성으로부터 신청돼서 산림법 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88조 제2항에 의해서 우리가 허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다음은 두 번째로 보안림 해제는 이것을 설치해서 해제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도로부터 보안림 일제정비 지시가 있었습니다. 보안림 일제정비 지시는 5년주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95년 2월 17일 지시가 내려와서 95년 3월 2일 해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잠시 중식을 의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3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17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김현백 입니다. 네가지건을 일괄 말씀을 드리고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골재채취장 진입로 용지매입과 신설되는 골재채취장의 추진현황은 어떠신지, 두 번째는 가뭄은 지났습니다만 대비는 항상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해대책 및 수방자재 보유현황은 어떠신지, 세 번째는 청양읍 읍내리 주거지역내에 하천부지가 있는데 이것의 현황과 임대라든지 그 관계를 설명해주시고, 네 번째는 송방천 복개로 인하여 복개된 바닥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준설계획은 어떠한지, 이렇게 네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골재채취장진입로 용지매입과 신설되는 골재채취장 추진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답변은 ’96 하천골재채취 군 간접직영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사업지구인 신흥지구와 왕진지구는 기 개설된 반출로를 사용하고 신규지구인 천내지구는 금강하천부지와 잉화달천 하상을 이용하여 반출로를 개설하여 골재채취 사업으로 인한 용지매입은 없었으며, 94년도부터 골재진입로 확장시 신흥골재장 진입로는 2필지에 9㎡와 왕진골재장 진입로는 1필지에 220㎡는 토지주와 협의가 되지 않아 미보상 되었으나 골재반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 천내 사업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언제부터 신규지구는 골재를 반출할 수 있다고 예측하십 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우리가 당초에는 일찍하려고 했는데 장마철이 돼가지고, 반출로는 개설이 돼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우리가 다음주 정도부터는 하려고 예정하고 있는데 반출로는 금강하천부지하고 잉화달천 하상을 지나가기 때문에 새로 돈주고 매입한 것은 없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거수)

희재

강희재의장

조병안 의원님 질의하세요.

병안

조병안의원

진입로 신규 천내지구 사업장에 기 개설된 농로와 잉화달천 하상을 이용해서 반출로를 사용하고 있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금강 하천부지하교요. 잉화달천, 하상.

병안

조병안의원

그리고 또 농로는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농로는 동강리 들어가는 입구에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위의 제방을 가게 돼있습니다. 제방가는 구간은 얼마 안됩니다. 하상을 계속 타고 오다가 위에서 바로 올라타고 오면 됩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면 그 제방에는 차가 다니면 아무래도 약하게 무너질텐데.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보수를 해가면서 다니니까 관계없습 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관계없어요?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제방이 무너진다든지, 홍수때. 그것은 우리가 전부 조치를 하고 다니니까요.

병안

조병안의원

그렇게하고 농로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예. 농로 같은 것은 없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런데 빨리 골재를 계획된 량을 얼른 물량을 팔아야 될 텐데.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다음주부터 나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해주신 계중기 설치비 같은게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다음주부터 나갈 수 있어요. 준비 다 됐나.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다음주부터 반출할 계획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계획이 아니라 나가냐, 안나가느냐를 묻는거지.

병안

조병안의원

군에서는 흔히 그러더라고. 의원 들이 질문하면 다음주, 이달중, 이달말, 어쩌구 핑계만 대고. 틀림없이 되는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빠른시간내 반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런것도 진작 서둘지 내주부터 할 것을 아직 않했어요.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장마 때문에 금강...

병안

조병안의원

웃어가며 얘기해야겠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사업장을 개설하고 허가해주고 했으면 물량이 남으면 다시 반환되는 거예요. 반환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군비를 그만큼 버린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서둘지 않고 이렇게 행정력이 아무래도 미치지 못하나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연중 계획물량을 완전히 소모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한해대책 및 수방용자재 보유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해대책용 양수장비 보유현황은 엔진이 387대, 양수기가 1,085대, 전기모터가 2,912대, 송수호스가 220.9km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방자재 현황은 PP마대 132,575대 말목이 5,319본, 비닐끈이 172타래가 읍면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왜 이것을 요구했느냐면 지금 현재 읍면에 나가있는 양수기가 대개 보니까 야마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낡아가지고 요즘 양수기라고 줘봐야 그것 쓸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러시죠, 실정이. 그래서 양수기 대수만 보관하고 있지 사실상 사용할 수.. 제가 발동은 안걸어봤습니다만 시동이 터지는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오래된거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한해대책이고 응급방치를 할거면 여기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교체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대개보니까 야마하마크가 붙어있습니다. 읍면에 가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읍면에서 시동도 잘 안걸리고 시원치 않으니까 관리상태도 엉망이에요. 녹슬고 먼지만 뽀얗게 쌓여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한번에 다 바꾸려면 예산상 어려울거고 점차적으로 노후되면 점검해서 폐기처분하고 교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주십사 하고 이 질의를 했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재순

윤재순의원

(거수)

희재

강희재의장

윤재순 의원님 질의하세요.

재순

윤재순의원

김현백 의원 과 같은 얘기인데 이것을 오래된 양수기를 폐기처분하시고 대체해서 호스를 많이 준비해서 한해대책에 쓰도록 할 용의는 없어요?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부터 본 예산에 양수기하고 송수호스 같은 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양수기를 폐기시키려고 하면 한대가 있어야 폐기가 되지 한대가 없으면 폐기가 안되다는 중앙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 예산세워서 나오면 나쁜 것 다 폐기시키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왜그러냐면 농촌에 경운기니, 트렉타 같은게 많아가지고 사실 양수기보다 급할때는 호스가 필요하더라구요. 호스로 대체했으면 하는 생각이라 그럽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읍내리 주거지역내 하천부지 용지를 무단방치 하고 있는 현황과 그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은 지금 청양읍 읍내리에 5건에 1,753㎡가 점용허가가 나갔는데 이 내용을 제가 뽑으면서 보면 하천부지에 대해 청양읍과 청양군 전체에 대한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 재산의 관리상태를 정확히 실시를 한 다음에 무단점유자에게는 변상금을 징수 후 점용허가를 한 다음 점용료를 부과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 담당과장으로서 전체적인 현황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것은 제가 물어보는 의도하고 완전히 빗나가 있는데, 답변서에는. 제가 기술적으로 아니까 건설과가서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이것이 것이 군유지고, 이것 이것이 무단 점유된 것이다 하고 본 의원 이 가서 건설과장과 심도있게 제가 가르쳐 드릴께요.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송방천 복개로 인한 퇴적물 준설이 필요한데 준설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송방천 수해복구 공사가 예산에 약 9억 5,000만원 가지고 박스 63M, 옹벽 241M, 석축 102M를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집행잔액이 한 1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320M가 현재 복개가 돼있는데 조사를 들어가서 해봤더니 평균 심도가 35CM 정도가 쌓여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양을 따져봤더니 2,100m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공중에 있는 송방천 수해복구공사와 병행하여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1,7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320M에 대해서 설계변경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제가 손전등을 가지고 들어가봤어요. 그런데 많이 쌓여있더라구요.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많은데는 50CM, 또 안쌓인데는 10CM해서

현백

김현백의원

가스찬 것 같아서 깊이는 못 들어갔는데 보니까 쌓여 있더라구요.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저는 우리 직원들 시켜서 전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평균심도가 35전 나왔습니다. 올해안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지금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거수)

희재

강희재의장

조병안 의원님 질의하세요.

병안

조병안의원

320m에 평균 30~50cm의 퇴적토가 적치되어 있다고 한다라면은 평균 40을 본다라면 이게 몇 루베나 있는 겁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35cm로 평균이 나와 가지고 320m에서 18.5m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폭이.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폭만. 21m짜리도 있고, 20m짜리도 있고 빼면 18.5m인데 2,100 루베가 나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 넓이에 꼭 차있는 겁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그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공사상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무슨 퇴적토가 많이 들어가요.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하상 경사가 급하지 않으면 쌓이게 돼있습니다. 토사가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면 해마다 이것을 그렇게 치우려면 그 예산은 어 떻게...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해마다가 아니라 시공이 오래된 것은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도 안치웠습니다. 한번도 안치웠기 때문에 이번에 송방천 수해 복개공사를 하면서 병행해서 치우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니까 치우고서 적어도 몇 년은 가야되는거지 해마다 치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한번 치우면 4~5년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공사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구가, 나가는데가 물이 들어가는 것보다 좁으니까 흙이 제대로 안빠지는 것 아니겠어요.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하상경사가 급하지 않으면 물이 내려가다 흙같은 것이 떨어져 자꾸 쌓이는 거죠.

병안

조병안의원

복개공사하면 아주 좋을 줄 알았더니 복개공사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그러니 어쨌든 단단한 조치를 하세요.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예.

희재

강희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운곡면 효제리 1,2리 및 신대리 2리 마을 96년 농경지수몰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수혜주민명단과 보조금 내역 수해복구내용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장님께서는 수혜주민 및 필지별 내역을 별도 용지에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 특히 효제리 2구 같은 경우는 무려 보조금이 3,349만 4천원이라는 돈이 추가보조 말고도 들어갔는데 이 필지별 조서내역을 보면 수혜를 당하지도 않았고 장비도 댄 사실이 없고 수혜혜택도 받지 않은 명단이 무려 한 10여명 있습니다. 1개 부락당. 그런데 이 명단에 의한 자금이 이대로 집행이 됐다고 생각됩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이 자금집행에 대해서는 농경지를 유실매몰에 대한 사업은 읍면장 책임하에 그 마을도급으로 했기 때문에 그 돈이 그 부락사람한테 갔나 안갔나 까지는 건설과장 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면 효제리 469-1번지 명제항이라는 사람이 그 몇㎡을 얼마에 고쳤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때 그 사람은 전혀 손댄 사실이 없고 수혜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명단에는 올려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관계는 면장을 출석을 시켜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걸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까? 이 질의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이거 지금 이 서류를 건설과장이 작성한 것은 아니죠.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러면 이 서류가 이게 본 의원 이 생각할때는 50%가 가짜에요. 50%가 가짜, 헛돈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즉 엉뚱한데다가, 수혜주민들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는 고치지도 않았는데 이 명단을 올렸을 거라고 확인해 보라니까 사실이 맞아요. 나 작년에 95년도에 그 막대한 수혜를 당했어도 내 논밭은 까닭없는데 명단 올려놓고 돈 빼 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군에서 건설과에 배정을 할때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믿고서 이 단가를 배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읍면으로 말이에요.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당초 피해보고 받은 면적가지고 배정을 하는 것이지, 그때 피해보고 안들어온 것 까지는 배정이 안될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까지 건설과장 이 개인한테 가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읍면장을 믿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을.

윤명희의원

읍면장도 공직자인 것만은 사실이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건설과장님은 읍면장이 각 개인개인, 마을별 개개인한테 지급했다는 공사비 명세서 또 이 명세서에 의한 금액이 지금 집행이 됐지요.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예. 집행이 됐습니다.

윤명희의원

내가 이 운곡면에 3개 부락것만 우선 빼달라고 했는데 그 15개리 다할 행정적인 능력도 어렵고 그러면 이 수혜혜택을 받은 약 200명의 명단중에서 많은 숫자를 안 빼고 내 50명만 빼가지고 이 사람들이 과연 수혜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다 하는 그 필지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건설과에 제출할 때 그때도 건설과장님 모른다고 할 겁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건설과장 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상부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그 조치결과를 어떻게 할것인가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운곡면에 4억이라는 수혜복구비의 보조금이 나갔는데 이게 엉터리로 지금 집행이 됐어요. 본 의원 이 알기로는 그러면 본 의원 이 조사도 안 해보고 했느냐, 이거 자료를 제가 빼가지고 과연 수혜를 안받았는데 혜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 우리 지금 논, 밭이 명단에 제출돼가지고 정부 보조를 받은 사실로 만들어 놨다면 이거 가짜 서류가 아니냐 이 판명이 날 때에는 건설과장님 어떤 대책을 할 겁니까?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의원님께서 조사하셔 가지고 그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검토해 가지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건설과장 나름대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구요.

윤명희의원

아니 건설과에서 이 자금을 읍면에 배정을 했으니까 지금 건설과장님이 지금 질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본 의원 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로 한번 군정질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예.

희재

강희재의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의원님이 질문요지가 1건 있습니다만 이것은 새마을과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상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저 의장님

희재

강희재의장

예.

윤명희의원

질의가 있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윤명희의원

지금 번복되는 질의라고 해서 지금 새마을과 소과업무때 하라고 하는데 본 의원 에게 질의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예. 고맙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윤명희의원

아까 산림과 질의시간에 질의한 사항을 번복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칠갑산 공원지역의 86-1번지 콩밭조성 형질변경해준 234평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 외로 콩밭을 도립공원지역을 더 훼손했어요. 확인해 봤습니까? 형질변경을 허가내 준 것을 234평인데 아 이 사람이 234평을 한다고 해 놓고서 300평도 넘게 했어요. 그 면적을 재보니까 이것은 건설과 처리계에서 우리 청양의 명산인 도립공원의 공원관리에 공원지역입니다. 허점을 나타낸 겁니다. 또 아까 산림과한테 산이라고 하니까 산림과에서 책임을 져야할 거 아니냐 했는데 이 산림과장 얘기 말씀은 건설과에서 공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건설과에 떠넘기는 식으로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정산면 마치리 87번지 공원지역을 토사로 매립해 놓은 잔여 토사가 지금 수십차 그냥 남아있는데 아까 산림과장 말씀은 여기다가 12월달에 가서는 나무를 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건설과장님은 이 공원관리에 대한 이 책임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 이 얘기하는 것은 콩밭조성 234평을 조성한다고 해놓고 한 300평이상을 해놓고 그 옆에 있는 87번지 공원은 토사로 매립을 했다가 원위치를 시켜서 원공원지역으로 만들어 놓기를 바란다고 수개월전에 얘기했는데 이 나머지 토사를 거기에다 그냥 깔고서 뭐 주차장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건 공원관리를 관리를 하는 것인지, 건설과에서 아니면은 아무렇게나 하든지, 내버려두는 것인지, 이러고도 무슨 청정지역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공원에 자랑거리가 됩니까? 이 칠갑산이 곧 1개월내에 해결을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청양군의 대 건설과장님께서는 산림과와 공조하셔서 이것을 한번 확인해서 1개월내에 산림과에서도 1개월을 말씀을 했는데 8월 30일 안으로 이것을 조치하는 방안으로 좀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산림과로 떠넘길 필요는 없어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정산면 마치리 산 86-1번지의 콩밭조성은 235평이 허가가 나갔는데 지금 현재 콩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300평이라고 아마 한 50평정도, 60평정도가 더 됐다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만약에 불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그거 콩밭조성 허가내준 때가 언제입니까? 작년 아닙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95년 6월 14일입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면 조치를 해서 지금 건설과장님께서는 불법을 더 안했을 것이다, 공원지역을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예. 아직 확인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제가 그것을 본 의원 이 이야기한지가 벌써 3월달, 4월달인데요. 지금까지 그것 확인도 않고 그랬다면 그거 콩심어 놓은거나 봤겠네요. 그러면 그 아래 늘어진 면적이나 이런 것은 확인도 안하시고 그리고 또 그 옆에 87번지 공원지역에 사토한 것 파내다 또 말았어요. 이 사람이 그거 묵인해 주는 겁니까? 그것도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완전히 좀 파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의원 이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가 몇 개월전부터 나왔으니 깨끗하게 먼저대로 원형대로 그냥 글자 그대로 청정지역, 자연그대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예.

윤명희의원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뭐 12월달까지 말씀하시면 안되고 산림과와 공조를 하셔서 이거 8월 30일 안으로 좀 해주신다면 제가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예.

윤명희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복상교 의원님 질문하세요.

상교

복상교의원

예. 복상교 의원 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질의는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면 안심리 장터마을하고 송암리 1,2리 용곤마을이라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건설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하천용지가 제가 알기로는 40여년전부터 사람들이 거기에 집을 짓고 축사를 짓고 점유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자에 와가지고 집을 새로 건축한다든지 축사를 고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4대 하천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목 제초작업 이것이 금년도 상반기에 얼마나 추진이 되었는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금년도에 저희군에 양여금이나 군비를 막대히 들여서 군도나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이라든지 애로사항은 있는지 이것을 말씀드리고 풍수해 재난시 문제는 김현백 의원 님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질문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목면하고 우성면하고 경계 어천이라는 하천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공주에 있는 제방이 상당히 폭을 많이 높이는 걸로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이쪽 청양쪽에서는 재방이 얕아서 작년도에도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건설과장님은 첫 번째 질문서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목면 안심리 및 송학리 1,2리는 건설부 소관 하천부지는 하천법 적용을 받는 하천으로 용도폐지를 할 수 없으며 하천개수공사등으로 발생한 하천으로 폐천부지 일괄 양여 신청 대상 하천입니다. 그래서 올해 6월 5일부터 29일까지 읍면에 지시 일제조사토록 하였으며 조사된 일괄 양여 대상하천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에 예산을 배정 요구해서 폐천부지 양여신청 현 점유자에게 대부허가 및 매각을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기조사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이 지적도를 보니까 큰 하천이 아니고 폭 1m정도 이렇게 해서 꼬불꼬불한 그 지적도상에 나타나 있는데 앞으로도 거기에 제가 보는 그 현재 입장에서는 그보다 하천이나 도로가 나야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첫 번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두 번째 답변 과장님 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하상정리 및 수목잡초제거 현황인데요. 4대하천이 지천, 치선천, 잉화달천무한천 이렇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총 하상정리는 11km로 해서요. 수목제거는 16,000본, 저수호안은 7km를 정비했습니다. 우리 장비가지고 계속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근래에 와가지고는 이게 하천에 수몰이 상당히 방대하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목제거 하는 것이 대략적 열심히 해주시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나무라고 하는 것이 봄에 일찍 제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음력으로 7월이후, 물이 내릴적에 제거를 하고 거기에다 약을 발라서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좀 맞추셔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예. 우리가 현지 확인을 나갔다가 본 사항인데요, 아까 그 말씀하신 어천에 대한은 공주시 소유의 땅이고, 참 반대 대한은 청양입니다. 한데, 공주시쪽은 하천에 있는 수목이 완전히 제거됐어요. 제거됐고, 청양군땅에 있는 하천은 수목이 제거가 안됐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아까 복 의원 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방의 높이도 청양군쪽이 얕아요, 그러니까 수해가 이곳으로 몰아 닥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청양쪽의 제방이 터졌어요. 작년에. 우리가 현지확인 했어요. 한데 이것은 조금만 하천수목을 제거하고, 나무뿌리를 근원적으로 캐야 됩니다. 포크레인을 해서 흙을 건져내요. 건져내고, 거기다 해서 또 제방에다 놓지 말고 해서 그 제방도 높이를 말이에요, 균형을 맞춰줘야지 말이지. 그렇게 되니까 청양만 터졌더라 그런 얘기에요. 그것은 천재가 아니고 건설과장의 인재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지요? 했으면 그런 일 없을 거에요. 거기책임을 통감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현지 가봤더니 확실히 그렇더라고. 그리고 공주쪽이 제방이 높아요. 한 60cm정도가 높아요. 1m는 안되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니 이게 참 못사는것도, 군세가 약한 것도 억울한데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층하가 있나 하는 생각을 느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현지를 가봐요, 가보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만반의 조치를 좀 강구하세요.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예.

희재

강희재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세 번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언기

기무언기건설과장

도로사업 편입용지 보상가격과 지급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총 우리가 군도가 3개소, 농어촌 도로가 10개소 해가지고 13개소에 15.38km, 사업비는 44억 8천만원가지고 현재 32%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편입용지 보상금 지급실적은 대상금액이 4억 1,782만 4천원인데, 이중에 군량~매산하고 백금도로는 아직 미결정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검토 과정하고 토지 타협이 되지 않아서 분할측량을 못했는데 보상금은 아마 지금부터 아마 나갈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분할측량을 한 다음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 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정히 보상금이 나가면 그 분할측량 돼가지고 등기가 분할되야 되지 않습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예.

상교

복상교의원

그러면은 등기가 분하되면은 전 그러니까 소유자죠, 뭐 도로다가 편입된 토지는 군밖으로 등기가 나겠지만은 그 전 소유자 등기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상교 가 목면 본의리 100번지에 땅이 있어서 이번에 도로다 편입했는데, 분할되면 100-1번지가 분할이 되는거 아닙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그럼 그 100번지라고 하는 번지내에 등기부상에선 그건 떨어져 나가죠?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떨어져 나가고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1번지에 귀퉁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900평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내가 매매를 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분할등기비용을 또 내가 내야 되더라고.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몰라가지고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는건지.

상교

복상교의원

그래서 이것이 민원이 발생되는 겁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이 평수가 좀 많은 것은 괜찮은데, 한두평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한두평. 그러면 한두평을 희사를 하고 나중에 분할등기비용이 3만원인가 되더라고요. 그런것도 한번 챙기셔가지고 민원이 발생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예.

희재

강희재의장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예. 이게 편입용지 보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편입이 되는 것 까지는 좋다 그런 얘기에요. 가격도 이의가 없습니다. 승낙을 했고 했는데, 그러면 가격을 돈을 예산형편상 조금 늦게 지급이 된다고 해도 이해가 가는데, 네가 받아야 할 돈이 몇 평이 들어가서 얼마라는 통보까지도 않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게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 사권이나 국가나 사계약을 할 때에는 서로가 대등한 위치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국가라고 해서 위에 있는건 아니에요. 군수라고해서 위에가 있는거 아니에요. 주민이나 똑같은 땅 팔고 사고 하는건 똑같아요. 민법에 의해서 서로가 매매하고 동의해서 팔고 사는데, 왜 국가에서 한다라고 해서 말이지 위에서 있나 남의땅 차지하고 가격도 1년 지나도 없고 말이지. 그리고 얼마 몇평 들어갔으니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 얼마다 그러한 돈은 언제까지 주마,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할게 아닌가, 사실은 돈내고 삽질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순서가 그런거 아니에요. 국가라고 해서 위에 있는게 아니에요. 공무원도 그 사고방식 버려야 해요. 국가에 봉사하는데 왜 개인의 땅은 그대로 침범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등한 위치에서 있다 하는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토지보상문제는 신속하게 공사를 가급적이면 미리 주고 하는 방법 이런 것을 강구하세요. 그리고 지금 화성에도 외곽도로 지금 금년에 착공한다 라는 실무자한테 들었는데 그것도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은 수대에 이어서 이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계, 물의 흐름 이런 것은 주민이 더 잘 알아요. 여기에 수멍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암거가 있어야 하고 여기는 조금 높혀야 되고 하는 것은 그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길을 내야지, 하찮은 농로를 내더라도 그렇습니다. 마을 진입로 내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군청에서는 자기네가 큰 기술자라고 주민이 얘기하면 말이지 뒷전 바깥으로 듣고 뭐라고 해야 아랑곳없이 말이지 일방적으로 공사를 시행해서 나중에 공사에 하자가 생긴다면 그리고 주민하고 마찰이 생기고 이런 것을 서로가 마찰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좋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게 해줘야 하고,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위다 하는 그 오만불손한 생각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집행기관에서도 금후 개선을 해서 그러한 마찰이 없도록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경지정리하는 것도 그래요. 경지정리 하는 것도 어느 골짜기에서 물이 이리 내려오고 이 집 앞물이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니 여기는 수멍은 몇m정도는 묻어야 된다, 이렇게 더 잘 알고 있는데 말이죠. 기술자라고 자기네가 비오는데 측정우량기로 측정을 해 봤어. 괜히 겉 갈량으로 해서 유역면적이 얼마돼니 여기는 물이 얼마 정도 흐를거에요. 년 평균 강우량은 이 정도 하니까 이만한 암거를 하면 된다. 이러한 생각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 공사가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하고 마찰이 나오고 잘못했느니 잘했느니 같은 돈을 들이고 할때 주민하고 상희해서 하면은 그것보다도 안전하고 튼튼한 공사가 되는데도 그렇게 하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민은 깔보고 뭉개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외곽도로의 길이가 2,65km 그렇다면은 2,600m정도 되죠. 외곽도로가 화성에, 그런데 예산은 약 100억을 투자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하지만 군에서도 그것을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은 우선 내 지역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이 큰사업이니까 내가 우선 건설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얘기를 하죠. 그저 밭 잔다리라는데가 있어요. 쇠교, 거기에 동네앞에 큰 길이 4차선이 나니까 동네 꽉 막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 동네의 미관이라던가, 앞을 가급적이면 안 막는 방법, 조금 낮출수 있으면 낮춰서, 도로높이를 말이죠. 그래서 주민하고 마찰이 없도록 시행하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예.

희재

강희재의장

예. 다음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그 목면 어천관계, 공주시 제방이 높고 우리제방이 얕아가지고 현재 공주시는 제방공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6월 18일날 대전지방 국도관리청에다가 우리가 1,000m정도의 개수공사를 해 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한게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물론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금년에는 공주군은 특수공사를 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명년도에라도 예산확보가 돼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청양군도 호우가 온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실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예.

희재

강희재의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순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 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들은 등산객들과 관광객들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인데 관광객들을 위한 편익시설물 또는 상징물을 조성해 공원다운 면모를 갖춰야 마땅하다는 여론입니다. 청양군은 뚜렷한 세외수입도 없으니 청정청양 이미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관광사업에 과감히 투자하여 관광객이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남산타워같은 것을 칠갑산에 지어 볼거리와 먹거리, 위락시설을 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요.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그 칠갑산 도립공원은 73년 3월 6일 도립공원으로 지정했는데 85년도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 32,542㎢가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은 2001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는 204억이 투자됩니다. 공공사업이 74억, 민자가 131억원인데 현재까지 한 30억원이 투자됐습니다. 2001년까지는 이 사업이 예산관계 때문에 어렵지 않나 싶은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남산타워 같은 것을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려면 타당성조사부터 먼저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 공원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고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민자로 할 것이냐,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2001년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여튼 도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영주

김영주의원

자립도가 낮은 청양군을 살리기 위하여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원대한 계획을 촉구합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병안

조병안의원

(거수)

희재

강희재의장

예. 조병안 의원님 질문하세요.

병안

조병안의원

이게 73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됐고 85년에서부터 2001년까지 약 15년동안에 204억을 투자한다라고 계획이 됐다 그런 얘기에요. 204억도 85년도의 돈을 따져서 그렇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죠.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면 그 얘기는 10년전의 얘기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죠.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면 지금은 한 500억도 안되죠. 그렇죠. 어때요. 한 1,000억은 가져야 되요.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그런데 그것까지는 정확히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 그러니까 몇배를 잡자 그런 얘기요. 한 600억 들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자, 가정을 할때 앞으로 남은 2001년까지는 불과 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10년동안에는 불과 10%인 20분에 1이에요. 600억 잡고 30억 투자를 했다 그 말이요. 그렇죠.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10년동안 20분에 1을 썼고 나머지 5년에 얼마를 더 써야되요. 그렇다면 과연 도립공원을 도에서 사권을 제한해서 지정을 해놓고 개발도 안할거면 왜 지정을 했느냐, 해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렇게 공원관리하려면 하지 말아야 될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아니 구체적으로 따져보자, 85년도에 204억 들어야 된다, 그런데 10년동안에 30억밖에 안썼다, 돈이 그러니 나머지 5년 남았다, 5년 남은데는 204억이 지금 가격으로 공사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170억을 써야돼요. 그런데 이걸 본다라면은 도립공원 지정해놓고 푸대접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도립공원지역에 사유재산이 본 의원 이 알기로는 70%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유림이다. 사유림을 도립공원이라는 핑계로 사권을 제한했다 라면은 마음대로 개발도 못하게 하고 나무하나 베도 못하게 하고 묶어놓고 개발도 않고 이웃집 처녀 믿다 장가 못가고 우리 청양은 청정이라는 소리만 매일 부르짖고 호주머니가 뭐가 두둑해야 청정도 살리는 게요. 호주머니가 먼지나는 청정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해당과에서는 그래도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도립공원을 해제하라고 건의한 적 있어요. 말로만 말이지. 도립공원이니까 관리, 왜 개인의 소유인데 도지사가 묶어놓고 돈도 안 내면서 왜 묶어매느냐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설과장이 답변할, 뭐 군수대신 답변하니까 내가 묻는거예요. 이것을 건의해서 의회차원에서도 우리가 대처하겠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도 대처를 해서 도립공원이 명실상부한 그야말로 도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개발하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예.

희재

강희재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두 번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수해복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은은 무엇이며, 사업장별 설계변경 현황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95년 수해로 인하여 우리 공공시설이 329건이 동시에 많은 사업이 발주되다 보니 자재가 품귀되고 인력부족등으로 수해복구사업이 진도가 지지부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도가 89%까지 됐기 때문에 우기철도 끝났고 수해복구가 앞으로는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현황은 도로교량이 39건에 21건을 설계변경 했습니다. 수리시설은 60건에 22건, 하천 소하천은 130건에 77건을 설계변경 하였고 기타는 4건중에 1건을 설계변경 했습니다. 총 121건이 되겠습니다. 그 설계변경 사유는 현장과 설계서와 부합시키는 겁니다. 또 수해보고서 누락됐다든지 또 주민이 이런 것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또 중복구간 현재 경지정리구간에 들어가 있다든지 그러면 제외시키고 자제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변경등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예. 설계변경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료가 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본 의원 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독촉하시고 부실공사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예.

희재

강희재의장

다음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효신

박효신의원

(거수)

희재

강희재의장

예. 박효신 의원님

효신

박효신의원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지난해 수해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건설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국가에서 봤을 때는 28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투자해가지고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문자를 쓴다면 동가식 서가숙 하는 형편이 아닌가 그래서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듣는 얘기가 우리들의 피부에 닿는 것은 물론 토목직 직원이나 이런 기술직원이 적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공사감독 관계가 불철저한 것 이런 얘기가 더러 나옵니다. 그래서 꼭 질타하기 이전에 남은 공사마저라도 열심히 공사관리를 잘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예.

희재

강희재의장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종 의원님께서 다섯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질의는 서면질의 하는 걸로 가름하고 첫 번째 질문에서부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칠갑산 노래공원 조성에 따른 사업추진배경과 효과 투자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관련법규를 명시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 관련법규는 아까 산림과에서 보고를 드렸고요. 이 추진배경은 칠감산 노래와 연관 노래비를 세우고 노래속의 콩밭매는 아낙네의 스토리를 형상 조각화하여 칠갑산을 홍보하고 어머니의 포근함을 연상케 함으로써 다시 찾아보는 명소로 가꾸기 위한 옛길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위치는 청양군 정산면 마치리 산 85번지, 사업량은 입상 및 좌상 각 1개소, 사업비는 4,6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공사기간은 94년 12월 2일부터 95년 5월 10일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이 사항은 수차 질의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다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다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금정, 봉암지구 경지정리사업 추진경위 및 용수간선공사를 못하는 이유와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란다고 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남양면 금정리, 봉암리는 적누저수지 농업용수개 사업발지구내에 있으며 청양농지개량조합 구역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농조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수로 계획은 총 62조 20.5km인데 95년도에 3조에 9.7km 47%를 시행하였고, 96년도에 약 1조에 4.6km를 시행중이며 96이후 약 6.2km를 시행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중앙으로부터 사업비 배정이 적어 년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세 번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천장리 산 6-1번지외 2필지에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 농민단체에게 분양하기로 92년 예산에 1억을 반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년 9월 8일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민자유치사업으로 확정시달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천장호 집단시설지구내 농산물판매장 설치계획은 당초 청양군 산업과에서 92년 3월경 정산면 천장리 산 6-1번지 소유자 황안익에게 대상지를 확정하고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칠갑산 도립공원내 공원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로써 군의회 및 농어민 후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계상된 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고 공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원관리 협의중 비관리청 공원사업시행허가자인 최의환으로부터 농산물 판매장등 상가시설과 숙박시설인 호텔 건립시 민자유치 의사와 농산물판매장 무상임대 제의가 있었으나 기본계획 변경시 농산물 판매장은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숙박시설은 제외된 상태로 공원기본계획이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목면 어천은 아까 복상교 의원님의 질의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골재판매 실적 및 판로개척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올해 당초 승인량 48만 5천 루베중 현재 49.7%가 반출된 24만 923루베가 반출되어서 총 판매수입은 7억 9,600만원, 군수입이 5억 7,12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판로개척에 대한 대책은 골재판매 착수 후 골재 주 수요처인 45개 업체에 골재사용 요청공문을 96년 4월 10일날 발송을 했습니다. 업체방문 판촉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 발주되고 있는 보령 열병합발전소에 납품할업체에 대하여 다각적인 판촉과 대행사업자와의 업체 방문으로 골재 다량수요처를 확보하여 조기에 반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거수)

희재

강희재의장

예. 조병안 의원님 질문하세요.

병안

조병안의원

골재채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우선 도수입과 군수입의 기본비율은 얼마입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6:4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우리가 6이고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도가 4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도가 4요.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그런데 이게 5억 7천만원만 군수입이다.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면 48만 5천 입방미터를 전부 판매한다라면 군수입은 얼마나 예측합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한 11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니 이렇게 물량을 배정받고도 팔지 않는 이유는 뭡 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작년보다 골재가격이 19%가 상승 됐습니다. 우리 청양군을 예로 보면은 작년까지 6,050원에 팔았는데 7,2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19%가 상승됐고요.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 그런데 그 가격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도에서 해주는 겁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도에서....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그 아래로는 팔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우리끼리 결합을 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그래서 작년까지는 각 군끼리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요. 도청에서 판단해 본 결과 충청남도 골재가격이 너무 낮다는 얘기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덤핑이다.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예. 평균 8,500원은 받아야 되는데 타도 예를 보면 충남만 6,000원내지 7,000이다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걸 타도와 맞추기 위해서 올려야 되겠다는 당위성이 있어 가지고 도에서 결정한 것이 우리 청양군은 7,200원이 되다보니 19% 상승 됐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파동 때문에 레미콘 공장이 워낙이 안 돌아갔습니다. 그게 작년대비 50% 정도밖에 공장가동을 못하다 보니까 골재가 또 안 팔렸고요.

병안

조병안의원

시멘트 파동 때문에요?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예. 시멘트파동이 최고 크고요.

병안

조병안의원

또 그런데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말이죠. 이거 너무 딱딱한 질문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280억 수해복구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 모래값이 말이죠. 얼마입니까? 한 10%는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그 모래값이 10%정도는 안될 겁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안되겠어요?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면은 거기에다 얼마 팔았어요. 우리군에서 공사한데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그래서 제일레미콘은 우리 관내것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정확한 양은 모르겠는데요. 제일레미콘 회사는 우리 골재 씁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니까 나는 이게 판로개척이라든가 이런 일은 적극적으로 해요.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내가 농사지은 물건 팔 듯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지, 내가 쓰는 물건도 내 골재를 안 쓰는 경우가 있다라면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내가 공사하는데 내 골재를 안쓴다 그런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겉도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겉돌아, 그러면서 무슨 우리 세입을 증대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게 문제요. 그러니 내것도 못 팔을때야 남한테 팔 뻔도 못하는 것이지.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니까 이것 좀 인근 군에 적극 나가셔서 판로개척을 하세요. 이거 언제 팔거에요. 48만 5천을 이게 절반 팔았나요. 그러니까 부탁합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예.

희재

강희재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명희의원

(거수)

희재

강희재의장

예.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의원

윤명희 입니다. 건설과장님 자꾸 죄송한 얘기 같은데 지금 군정질의 시간입니다. 골재판매 때문에 인근군에서 저도 들은 얘기가 있는데 청정지역이고 이 청양에 말입니다. 경영수지사업이 전국 우수 군으로 선정됐다는 프랭카드가 지금 오래전부터 도로변에 있는데 골재판매 하나도 부진한 상태로 되고 있는데 그거 철거를 해야겠습니까? 달아놔야 되겠습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글쎄 그거 떼고 안떼고는 건설과장 한테 물어보면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윤명희의원

경영수지 사업에 청양군의 최대관건은 골재사업 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그 1등이 골재 때문에 된걸로는

윤명희의원

아니 군수가 한 일은 모든게 다들 가는거지요.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골재 때문에 된줄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이거 좀 창피한 감은 제가 들었어요. 예산사람한테 예산사람 한, 두사람한테 들은 것 갖고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골재사업을 활성화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봅시다.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예.

희재

강희재의장

예.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현백

김현백의원

(거수)

희재

강희재의장

예. 김현백 의원님

현백

김현백의원

남양에 있는 그 골재 많이 쓰는 회사 있죠?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동서산업 말씀하십니까?

현백

김현백의원

거기는 어디 골재를 써요.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거기 골재가 공주것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현백

김현백의원

거기에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예. 저도 업체를 방문해서 협의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것이 실험을 한 것이 불합격이 나왔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물어봤더니 불합격보다도 최고 큰 것이 동서산업에 직접 자기들이 파오는게 아니고 1년치를 업자하고 단가계약을 합니다. 이게 운반은 모래업자가 하는거죠. 덤프트럭 업자들이 하는건데 우리 업체에서도 당초에 조금 가져갔는데 어음을 5개월짜리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업자들은 못 받겠다는 얘기에요. 어음 5개월짜리를 그러면 한달에 5%씩 이렇게 디스카운트가 되는데 25%를 디스카운트 해주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개월짜리 정도면 받을수가 있는데 5개월짜리는 못 받는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년부터 단가계약할 때 50%이상은 청양군 모래를 쓰라고 명시를 하라고 해주고 당신들이 업자를 줄때 2개월짜리 어음을 준다고 하면 우리 업자도 2개월짜리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2개월짜리 받고 자기가 주는 것은 5개월짜리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안맞기 때문에 우리 업체보고 왜 안파느냐 했더니 아니 5개월짜리 주면 한달에 5%씩 이자가 나가는데 25% 디스카운트해서 똑같아 진다는 얘기에요.

현백

김현백의원

그렇게 안하면 우리 지방도이니까 지방도 사용료를 받자구요.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50% 이상은

현백

김현백의원

안하면 말이에요. 국도가 아니고 지방도이니까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몇톤짜리 이상은 지나가는 것은 받자구요. 그러면 저희들이 안쓰고 되겠어요. 그것도 하기는 김선달 장사라. 예. 잘 알았습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예.

상교

복상교의원

(거수)

희재

강희재의장

복상교 의원님 질의하세요.

상교

복상교의원

지금 여기 유인물을 보니까 실적이 평균을 봐서는 좋지는 않은 실적이고 신흥지구는 7월 24일 현재까지 91.5%가 반출이 돼있는데 아마 거의 지금쯤은 반출이 다 되겠네요.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예. 거의 돼가고 있습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그러면은 다른 곳의 물량, 배정해준 물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 여기를 그냥 방치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지구에도 이 추가물량을 조치를 해서 판매사업을 하시려면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95년도 당초 우리가 60만 루베를 배정받아가지고 못 판 것이 지금 48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말고 물량이 지금 60만 루베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

상교

복상교의원

글쎄 그런데 지금 왕진이 43.9%, 천내지구는 하나도 못 판 상태인데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예. 천내지구는 다음주부터 나갈 계획이구요.

상교

복상교의원

그러니까 이것하고 관계없이 15만 5천 루베가 다 팔리면 작년도 물량이 남아서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60만 루베가 남아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게

상교

복상교의원

60만 루베중에서 여기를 또 배정을 하고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여기다 또 팔수 있는 양을 또 배정을 하겠습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과장

유의원님 것은 다 답변을 했는데요.

희재

강희재의장

다 됐죠.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골재채취 현황이니까요. 중복됩니다. 생략하겠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생략하신다구요.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 강석화 입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먼저 복상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복상교 입니다. 우리 목면에 소방대 차량이 용량이 적어가지고 95년도에 예산배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차량이 구입치 않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럽니까?

석화

강석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소방차량의 소방장비는 충청남도에서 그 소방장비 확보계획에 의거 차량의 연식 여건등에 따라서 구입해 가지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답변자료를 드린 표를 보시면 남양면이 81년식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남양면 노후차량 1대가 대폐차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목면은 차량이 600ℓ로 소형입니다. 앞으로 보령소방서와 협의 또 도와 협의해서 현재보다 적재적량이 큰 차량으로 빠른 시일내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안 섰다는 얘기입니까?

석화

강석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도 것은 남양으로 배치가 된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도에 질의를 했는데 우선 거기 보시면은 남양면이 81년도 식이거든요. 그리고 목면이 89년식인데 단 적재량이 600ℓ뿐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내년이라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야기되는 겁니다. 왜그러냐면 목면 소방대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모 의원 이 이야기를 해서 95년도에 자금배정은 되어 있으나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이것은 그 소방차는 다른차와 같이 많이 만들어놓고 파는게 아니라 주문을 해가지고 주문량에 의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소방차를 만드는 그 회사가 노사분규가 나서 지연이 되니 96년도 상반기에는 틀림없이 배정이 된다 이렇게 해서 소방대원들은 96년도 상반기에 이게 차량이 지금 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예산배정도 안됐다고 그러면은 이게 도에서 이런 답변이 나옵니까?

석화

강석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이 질의를 받고서 알아본 것은 도와 보령소방서에 알아본 결과인데요. 제가 복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별도로 다시한번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하여튼 이것 좀 최대한 알아보시고 저도 그 얘기를 들은바에 의해서 아는데까지 알아 보겠습니다.

석화

강석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 입니다. 청양군내에 119구급대가 1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너머 4개면에는 구급차가 없어서 불편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119구급대를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석화

강석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119구급대는 지금 현재 봉고차량이 청양소방파출소에 1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1조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확보계획은 119구급대로 소방장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충청남도 소방장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알아본 결과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1읍 1면 1대 배치원칙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군의 연차적인 계획은 나온게 없습니다. 금년도에 청양군에 중형구급차 1대의 예산이 3천만원이 서 있어요. 이것은 10월달에 출고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배치는 청양소방파출소와 협의를 해가지고 정산 4개면에 어떤 차를 배치할 것인지는 검토를 해가지고 틀림없이 그 4개면에 배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예. 장평면에는 택시가 없습니다. 정산이나 부여에서 불러야하는 실정이고 읍내에 119구급차가 있으나 거리상 시간이 매우 걸립니다. 임산부나 음독 주로 교통환자가 많은데 그 초를 다투는 이런 위급한 상황인데 인명구조 차원에서 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석화

강석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재순

윤재순의원

(거수)

희재

강희재의장

윤재순 의원님 질의 하세요.

재순

윤재순의원

119구급차가 말이죠. 아마 청남, 장평도 오는줄 아는데 환자를 실으면 무조건 예산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이 구급차가.

석화

강석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 파출소 구급차가요.

재순

윤재순의원

119구급차가 그러면 이 청남이나 장평 사람들은 예산에 한번 환자 문병을 가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공주나 부여로 얘기를 해도 꼭 거기로 가지 부여로는 안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예산, 무슨 병원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 애로점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것 좀 한번 참고를 해 주세요.

석화

강석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재순

윤재순의원

그래서 환자가 가자는 대로 안가고 다른 곳으로 가는지 말이죠.

석화

강석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이것은 119구급대는 저희 소방파출소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될 것입니다. 그것은 알아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왜냐면 그 환자 문병을 가는 사람 환자 가족들이 불편한 점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석화

강석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예. 유성종 입니다. 재난관리체제 확립차원에서 추진한 지역안전대책회의 및 실무위원회 운영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를 두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요.

석화

강석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유의원님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은 재난관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구성을 합니다. 저희 구성인원은 18명인데 위원장은 군수가 되시고 위원은 16명, 간사 1명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 명단은 뒤에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과 회의소집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양군 안전대책실무 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실무위원회도 18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시고 위원 16명, 간사 1명 그리고 그 위원 16명은 지역안전대책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과 회의소집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운영상황은 안전대책위원회는 저희들이 96년 12월 29일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96년 5월 16일날 서면으로 협의를 해서 서면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대책 실무위원회는 96년 4월 29일날 구성을 했는데 그 동안 중요한 안건이 있어서 지금까지 개최된 실적은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7월말까지 재난위험 시설물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재난위험시설물을 일제조사를 해서 그것을 재지정한다든가, 아니면 해제하는등 저희들이 다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실무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8월초에 개최를 해서 해제라든가 지정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회의운영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기에는 조금 부실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성종

유성종의원

그러면 재난관리 위험조사를 했는데 조사한것에 의해서 어느 지역이 제일, 만약에 불이 났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 제일 사각지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 P.344.7~35

석화

강석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미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들으셨다면 조금 오해시고, 미는건 아니고,

성종

유성종의원

미루시면 안되고 재난관리과에서도 재난관리를 할 일을 하시라구요. 또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질문 사항하고 연계가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 얘기하니까 지금 우리가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말씀을 왜드리냐면 어느 면이고 어느 부락이고 불났다 하면은 제일 먼저 뛰어가고 일하다 말고 뛰어가는 사람은 의용소방대원 밖에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금년 본예산에 8천만원정도 약간 넘게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제일 많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데 내년부터라도 재난 과리과가 생겼으니까 재난이 나면 제일 고생하시는 분이 의용소방대원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조금 더 활동하시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과에서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화

강석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때 각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서 의용소방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거수)

희재

강희재의장

김현백 의원님 질의하세요.

현백

김현백의원

김현백 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재난에 제일 위험지구가 청양읍 시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충무계획에, 8월달에 을지훈련을 할텐데 충무계획에 시장에 화재라든지 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안들어가 있어요.

석화

강석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충무계획에서 을지연습은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하는데 실제훈련은 칠갑터널 앞에서 대형 교통사고 수습훈련으로 돼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러니까 충무계획서에 시장이 제일 위험하다고 하셨잖습니까.

석화

강석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러면 충무계획 안 읽어보신거지.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면은 충무계획에 반드시 시장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석화

강석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의료원장 정원배 입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먼저 복상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복상교 입니다. 더위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료원에서 실시하는 매주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농촌에 중증환자 정기 방문치료 실적과 문제점, 또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지금 복상교 의원님께서 농촌중증환자 정기방문치료실적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중증장애자가 141명으로 조사가 되있고 독거노인은 53명으로 도합 194명으로 조사가 되있어서 이들에 대한 방문간호사업으로 6월말 현재까지 1,386회 방문하여 편마비 환자의 물리치료와 욕창관리 및 개인위생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암이나 뇌졸중으로 임종이 가까운 환자에게 정신적인 임종간호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는 실인원이 268명으로 조사돼서 각 읍면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와 담당요원이 함께 보건지소는 매주 수요일, 보건진료소는 매주 목요일마다 방문진료를 하고 진료소에서는 보건지소장은 매번 이들에 대해서 요원과 같이가서 방문해서 진료에 다하고 있으며, 진료소장은 진료소장 개인적으로만 방문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6월말 현재까지 1,160회 방문하여 1,074회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지소가 수요일마다 방문진료를 하고, 진료소가 목요일마다 방문진료하는 관계상 그날 일정을 잘 모르고 내소하는 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있어서 민원의 소지가 야기되기 때문에 꼭 이날은 반드시 주민에게 널리 계도해서 수요일과 목요일은 지소는 수요일, 진료소는 목요일 이렇게 방문진료를 해서 그날은 진료에 다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푯말을 써 붙이도록 제가 교육을 시켰으며 어제도 진료소장 회의에서 매번 목요일마다 방문진료를 하는데 과연 몇시부터 몇시까지 가는가, 이것을 꼭 게시토록 하고 이장이나 주민들한테 널리 계도해서 이날만은 피해서 다른 지소를 이용하든지, 진료소를 이용하든지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계도 해줄 것을 제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으로서는 방문진료하는데 지금 지소나 진료소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소장이나 요원들의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들에 대해서도 다만 지금 타시군에서는 여비조로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청양군은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려해 주셨으면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지속관리를 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직접 방문해서 치료를 해주신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지역은 농촌이기 때문에 겨울이나 농한기에는 큰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농번기라든지 여름 하절기 같은때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본게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름같은 때는 오전 9시면은 우리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은 한나절입니다. 하루에 1/3이라는 시간이 갑니다. 이러한 것은 물론 공무원법에 의해서 시간이 저촉이 되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진료소라든지, 보건지소에 있으신 분들도 이 지역에서 정착해서 같이 사는 주민으로 생각을 하시고 시간을 한시간이라도 단축해서 여름동안이라도 8시부터라든지, 또 오후에 6시면 7시까지라든지 이렇게 시간을 연장해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당히 시간이 자기의 근무시간외에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미안스럽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진료소나 진료소 요원들하고 같이 긴밀히 협의해서 이 지역의 복지사업을 하는데 해보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지금 복의원님께서 좋은점에 착안을 하셔서 저희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가는 날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물론 푯말을 써붙이라고 주지는 시켰습니다만 역시 농한기나 하절기에는 아침 일찍 활동해서 단축을 시킨다든가 또 해가 8시가 돼야 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퇴근시간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이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각 면에 두사람씩 배치 근무하고 있는 가족계획요원과 결핵요원에 대한 인력자원을 우리자치행정에 알맞은 인력으로 전환해서 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다 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지금 조병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모자보건요원이나 결핵요원 인력자원을 자치행정에 알맞은 인력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10개 읍면에 각 면마다 두명씩의 요원들이 있습니다. 보건요원의 업무는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면 보건소가 설립당시부터 85년도까지는 모자보건요원, 가족계획요원, 결핵관리요원으로 단일사업을 수행해왔었습니다만 현재 모든 환경이나 보건행정의 업무변화가 확대돼서 86년 1월 이후에는 군소재지 요원은 보건소나 또는 보건의료원에 근무토록 하고 면의 요원들은 보건지소나 면에 근무토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면사무소에 근무가 가능토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86년 1월 이후에는 지금은 지소가 60평형입니다만 그 당시는 40평형이었습니다. 그 간에는 비좁은 관계도 있고 그래서 면에서 근무토록 하고 면에서 근무활동 하면은 의료행위는 보건지소장의 감독, 단 일반 보건행정은 읍면장이 지고. 감독토록 실시해 온바 있습니다. 그러나 93년 8월 28일 보건사회부 훈령 제666호에 의하면 보건지소 관리운영규정 제5조에 따르면 근무지 변경지시에 따라서 읍은 보건의료원에서, 면요원은 보건지소에서 근무토록 이렇게 지시가 돼서 그 이후로는 지소나 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모자보건사업, 결핵관리사업, 가족계획사업, 예방접종사업 이외에도 가정간호사업과 성인병관리사업,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방문 진료사업,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간호사업, 노인건강관리사업, 각종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B형 간염, 일본뇌염, 장티푸스, 렙토스피라, 유행성 출혈열등 여러 가지 예방접종사업에 다하고 있으며, 또 역시 결핵관리사업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 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사무보고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모자보건증진사업으로서 임산부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저희들이 관리토록 하고 있고, 영유아는 출생후부터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예를 들어서 결핵 예방접종, 소아마비, 파상풍, DPT, 볼거리, 간염 여러 가지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각종 전염병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만 수명의 연장에 따라서 노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성인병과 퇴행성 질환의 증가추세가 있음으로서 이 변화에 부응하는 질병관리 대책으로 이들에 대한 보살핌이 가일층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요원들이 지소에서 근무하면서 과거에 수행했던 서너가지 일보다도 노인질병관리를 위해서는 절대 지소의 근무가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답변 다 하셨죠?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이 모자보건요원에 대해서 말이죠.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근무상태를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결과, 년간 말이죠, 불임시술은 35명, 일시피임은 그 당시 92명, 약제공급은 44명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다면 각 면에 하나씩 배치되어 있는 모자보건요원이 일년내 할 일이 그거다, 모자보건사업으로서는.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그렇다면은 과연 그 사람들은 일거리가 있는 것이냐 하는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가족계획은 무슨 모자보건요원도 시키지 않아도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자식을 하나 아니면 둘을 두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까 뭐 유아를 이렇게 지도하고 감독도 하면서 보살핀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어머니가 관리를 합니까, 해서 그 분들이 모자보건사업, 결핵요원만 해도 돼요. 우리가 지금 중진대열을 벗어나서 선진국가로 가는데 결핵 환자가 옛날처럼 많이 있는거 아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내 할 일은 그거다, 하니까 그게 없으면 나는 놀아도 된다 이런 사고를 전환해서 주민의 건강관리에 일을 찾아서 하는 사업, 그리고 직접 나가서 뭐 예방접종도 해주고, 부락에. 여유가 있다면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앉아서만, 탁상에서만 오는 임산부들이라거나 결핵요원들만 상담하고 있는지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활동사항이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일층 그 분들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군민의 보건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하라는 얘기지 뭐, 보건소에서 떠나서 다른 일을 맡아가지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좀 한번 제고를 해보세요. 한다는 얘기만 이게 무슨 뭐 보고내용에 무슨 별걸 다 한다고 했는데 아, 그래 약품이름 전부 주워 챙기자면 많지요. 보건소 하는 일이 그런 것이죠. 아, 이 사람들이 다 이걸 하는 일입니까, 당뇨환자 무슨 이런 다른 환자 다 그 분들이 해요. 아, 농촌에 있는 사람 이런 검사해 준 실적 있습니까?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세한 판단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1개면에 2사람씩 근무하면서 그 정도도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단적으로 실적을 얘기 했잖습니까? 임산부에 시술한 사람이 35명이에요. 약제공급은 144명입니다. 대상자는 그것밖에 없어요.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과연 그게 모자보건만 매달리고 있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묻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무슨 뭐 보건지소를 거듭 말씀합니다만 거기 변경해서 다른데 가서 근무하라는건 그 사람들 모자보건에만 전력하지 말고, 주민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열심히 뛰는...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가시적으로 가정간호사업이나 방문간호사업 적극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절대적으로 이들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리고 아까도 질의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농어촌등의 의료보호기관 특별조치법이라는게 있죠?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원장님 나왔으니까 좀 물읍시다. 그러면 우리 보건지소 의사선생님들 또는 의료원에 있는 의사선생님들 혹 이런 특별조치법에 적발된 사실 있습니까?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농어촌등의 보건의료원 무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가장 조의원님께서 핵심적으로 물어 보신 것이 과연 그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법 제8조에 의하면은 관할구역에서 거주하도록 되어 있고, 관할구역을 이탈할때에는 군수한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조에는 관할구역에서 무단이탈해서 8일이 경과하면은 일에 대해서 5배수로 더 연장근무를 하도록 그러니까 5×8=40, 제대일자부터 40일을 더 연장근무 하도록 되어 있고, 제10조에는 이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병무청장에게 통고를 해서 더 연장근무토록 하면은 본인한테 피해가 뭐냐, 예를 들면은 부임하는 것은 5월초 입니다만 제대일자는 4월 20일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턴시험이나 레지던트 시험을 연장이 되면 그 해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지금 농어촌특별법이 대략 중요한 8조, 9조, 10조만 말씀드렸는데 아직 저희 관내에는 그렇게 위반한 공중보건의는 없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본 의원 이 구체적으로 꼬집지를 않겠습니다. 그렇게 지도감독 철저히 좀 하세요.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아까도 얘기한바와 같이 병역을 필하기 위해서 왔는데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때때로 지각하거나 조금 일찍 나가거나 하는 경우는

병안

조병안의원

그런데 의사선생님이 그 분들 말에는 나도 비싼 돈주고 배웠다고 한다라면 누구는 대학 다니는데 등록금 안내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을 요령껏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의사선생님이 되도록 잘 선도하기 바랍니다. 그것도 원장님의 수완이에요. 그러니까 원장님 판공비도 더러 써가면서 저녁때 삼복더위에 수박이라도 사다주면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해야지 맨 법만 가지고 따질 겁니까? 그리고 어차피 몸담아서 일할 바에는 성실히 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감독과 단속을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거수)

희재

강희재의장

유성종 의원님 질의하세요.

성종

유성종의원

유성종 입니다. 보건요원이 읍면장이 지도. 감독 할 때는 뇌염예방접종이라든가, 렙토스피라든가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을 각 부락단위로 순회해가면서 접종을 다해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몇 년 전부터는 그 자체가 없어졌어요.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순회접종이요.

성종

유성종의원

예. 그러니까 지금 농촌실정 다 알다시피 집을 잠시도 비울수가 없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시 부활을 하셔서 보건지소에서 환자가 찾아와서 업무가 많이 축소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 행정감사 할 적에 실적을 보니까 그렇게 업무에 지장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 좀 참작하셔서 다시 부활돼서 군수님의 말씀대로 발로 뛰는 행정을 한다는 말을 실감나게 다시 재현하게끔 원장님께서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시는데 꼭은 아니니까 학교 같은데도 뇌염 같은 것은 출장 접종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유행성 출혈열이나 렙토스피라는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부의장님 말씀하신데로 활동성 있게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그것 꼭 실현되게 해주십시요.

상교

복상교의원

(거수)

희재

강희재의장

복상교 의원님 질의하세요.

상교

복상교의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읍면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다 있습니까?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10개 읍면에, 지금 의료원에 한사람 있고 운곡, 정산, 남양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섯군데가 치과의사가 없습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그러면 치과의사가 없는 면, 6개면, 그러면 거기 의사는 없지만 위생사는 있죠?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있습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그러면 치과의사도 없는데 위생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앞으로 치과위생사에 대한 활용방법은 의료원을 제외하고 9개면에 그동안에 치과의사가 작년부터 다섯사람, 금년에는 세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부터 태부족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의 지금 계획으로는 작년에 치과위생사 두사람을 의료원에 차출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약국에 약사가 있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약국에 보조하도록 한사람을 투입시켰고 또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사 한사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에서 보조 할수있도록 한사람을 차출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네사람이 남아있습니다. 네사람이 남아있는데 지금 남양에서는 화성을 카바를 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고, 정산은 장평, 청남, 목면을 카바를 하라고 지시를 했더니 치과의사들 말이 환자중에서 단일성, 이것은 발취환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를 빼는 사람은 단일성이지만 충치를 치료하거나 신경치료하려면 며칠씩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남양에서 화성을 일주일에 삼일씩 너희들이 날짜를 택해서 정해놓고 가거라 그랬더니 그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했더니 화성유니트 환자의자를 남양으로 옮기고, 또 장평이나 청남것 의자하나를 정산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치과의사가 있는 하에서는 스케링도 가능합니다. 치과위생사가. 그러나 치과의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스케링도 안됩니다. 위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갖다 놓고서 치과위생사로 하여금 스케링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보조적으로 해서 그 위생사 두사람을 남양이나 정산으로 차출을 하고 나머지 두사람은 지금 학교 보건사업을 위해서 가족보건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의료원에 차출을 해가지고 그 사업에 종사토록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그러면 치과의사 온다고 하면은 그 위생사는 그 면으로 보내면 되겠네요.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물론 그렇죠. 그만두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상교

복상교의원

여러 가지 염려를 하셔서 잘 하시는데 치과의사를 조속히 많이 배정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치과대학이 여자학생들이 많아서 역시 공중보건의라는 것은 병역을 필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숫자가 모자란 것은 어렵죠. 금년에도 저희 관내 네 사람이 있는 것은 10개 읍면에 많이 있는 겁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박효신 입니다. 보건의료원 지금 현재 운영상태가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도움이 될까 해서 운영관리실태라든지, 또는 응급환자 중환자 발생시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지금 박효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응급환자나 중환자가 발생했을때 대응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급환자하고 중환자라고 일컬으면 교통사고환자, 다음에 독사에 물린 교상환자 이렇게 대변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6월말 현재 21,660명의 환자를 진료한 가운데 응급환자수는 43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화자는 주. 야간을 막론하고 저희 의료원에 찾아왔을 때 교통사고 상황에 따라서 타박상이나 열상을 입었을 정도로 저희들이 봉합으로만 처치를 해줄 수 있으면 응급환자를 처치를 해줄 수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어느부위가 골절이 됐다거나 뇌에 손상을 입었으면 저희 의료원에는 공교롭게도 정형외과 의사와 신경외과, 마취과 의사가 없습니다. 또 인력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들에 대해서 정작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진단방법인 CT도 없습니다. 저는 주. 야간을 막론하고 대처할 수 있는데 까지는 대처해보되 어려울때는 환자 이익을 위해서 빨리 큰 병원으로 후송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약물중독환자나 뇌졸중환자, 사안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끝까지 돌봐줄 수 있고 처치할 수 있는 것은 처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교통사고 환자입니다. 특히 뱀에 물려오는 환자는 100% 저희들이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력이나 장비가 보강이 돼야 하는데 저희 의료원 형편으로서는 과연 일반외과 의사 한사람뿐인데도 신경외과 의사나 정형외과 의사, 마취과 의사가 배속이 될는지 그것도 의문시 되고 또 역시 CT 하나만 구하려고 해도 5억이 넘는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엄두도 못내는 실정입니다. 매사에 거리가 맞아야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데 사실 청양군 보건의료원 입장에서는 응급화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거기가 맞지를 않습니다. 야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엑스레이 기사가 둘입니다. 병리 기사가 둘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하루씩 근무를 시킵니까? 그게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작 주간에는 그런대로 낫습니다만 야간에 제가 그럽니다. 당직의사한테 “너 할수 없는 것 해결하려고 오래 붙들고 있지 마라. 빨리 교통정리를 해서 보내줘야만 환자한테 이익을 준다. 설사 그것이 민원이 야기되더라도 내가 책임지겠으니 가족들이나 보호자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주지를 시켜서 빨리 우리 앰블런스를 대기시키든지, 없으면 119, 129 이렇게 해서 큰 병원으로 후송토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거리가 맞지 않아서 응급환자 전원을 소화를 못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한겁니다. 지금 제가 아는거로는 장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장소가 협소해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건의료원에 대한 개략적인 전반기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익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약 1,300만원이라는 조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돈을 많이 수입적으로 올린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공익성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CT장비가 부족된다고 해서 장비타령만 할 수 없는일 아니겠습니까. 응급환자가 발생한다면 열심히 응급조치라도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제가 의원 님들한테 대충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부나 소위 군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의료원에 장비가 이와같이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못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이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안드려도 여러 의원 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다 아는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97년도에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비싼 것은 못하겠습니다만 다소의 의료장비가 필요하시다면 요구해서 군민들의 보건향상에 진력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좋은 활력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사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구자홍 입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먼저 윤명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윤명희 입니다. 요즈음 바쁜 농번기에 농촌지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96년 상반기 농촌여성 기능강좌 교육이수자 명단 및 내역과 교육이수자에 대한 활용실태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상반기 농촌여성 기능강좌 교육은 3개과정을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은 농작업 환경개선반이 4월 19일 42명을 대상으로 교육내용은 농작업 보조기구 활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효율적인 수납과리 등을 실시했고 바느질반은 3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15회에 걸쳐서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인원 300명입니다. 농작업 보조의자라든가 세탁망, 상복 만들기, 작업조끼 제작 등을 실시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식 조리사반이 6월 4일부터 6월 22일까지 9회에 걸쳐서 20명이 연인원해서 180명을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한식조리사 필기시험 대비이론교육인데 이론 교육은 70%가 합격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실기실습을 시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 3가지를 봤는데 첫째가 농작업 보조기구 활용 쾌적한 노동환경조성이라든가 또 가정관리 기술습득이라든가 농산물 가공 및 식품조리 기술 향상으로 가족건강증진 도모하는데 효과를 봤습니다. 그 명단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연인원 522명을 계획을 했다는데 제가 며칠전에 질문을 받은 결과에 의하면 그 사진을 첨부하였더군요.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예.

윤명희의원

그런데 그것이 94년도 사진입니까?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거기 한 장이 작년도 것이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거기 한 장이 아니라 박영동 군수님도 거기에 나와 있던데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예. 그것이 한 장이 있고요. 나머지는

윤명희의원

박영동씨가 그러면 한 장 말고 근래에 왔었습니까? 청양에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나머지는 금년도에

윤명희의원

금년도 자료를 좀 제가 요청했는데 94년 사진을 제출한다는게 거짓말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농촌여성 기능강좌 참석자 명단을 했는데 여기 각 10개 읍면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확실히 다 교육을 이수한 사람입니까?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예. 정확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선발한게 아니고요. 농민상담소장으로 하여금 그걸 통보를 해서 본인들의 희망자 명단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희망해서 하는 겁니다.

윤명희의원

희망자인데 각 읍면에 계시는 상담소장님들이 명단만 군 지도소에 제출해 놓고 그 명단에 의해서 이거 뺀게 아니고 교육을 확실히 시켰다는 겁니까?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실시한 사람 명단입니다. 이것은

윤명희의원

예. 그러면 본 의원 이 조사를 해서 교육을 안 받았는데 명단에 올라왔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거기 지금 바느질반이 15일 실시했구요. 한식조리사반이 9회를 했는데 100% 다 15회 안나온 농가는 혹시 거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지만 정확히 교육은 받은 겁니다.

윤명희의원

이거 몇 %정도만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글쎄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제가 볼때는 90%를 다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90%요.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예.

윤명희의원

참작해 보겠습니다.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예.

희재

강희재의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예. 없으시면 윤명희 의원님 두 번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저희 청양군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양잠에 대한 기술보급지역과 기술수혜자 명단 및 여기에 덧붙여서 96농촌지도자 해외연수자 명단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양군에 양잠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전면적이 현재 34ha에 농가호수가 19호입니다. 춘잠사육은 현재 181상자를 소요량으로 해서 약용누에가 820kg이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주양협 및 개별로 한 것이 있는데 5령 3일목 냉동이 건조가 kg당 9만원, 그 다음에 5령 3일목 화력은 kg당 건조한 것이 6만원에 양협에 납품을 하면은 거기에서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잠은 앞으로 계획인데 이것보다 조금 적은 161.8상자를 사육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안정 생력양잠기술 보급지역이 3개사업인데 첫째가 생력양잠 표준기구 육성이 목면 본의리에 홍진기 후계자외에 다섯농가 여섯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실증축이 320평이 되겠고 그 다음에 뽕밭 운반차인 잠실내에서 급상대차라든가 1단 사육틀, 난방기, 예취기를 갖춰져 있구요. 그 다음에 양잠 전업농가 육성은 주로 가지 뽕치기인데 이것은 비봉용천리와 방한리에 두 농가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난방기, 1단 사육틀, 급상대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력양잠 기술지도는 군내 양잠농가 19호를 대상으로 해서 약용누에에 대한 생산 및 출하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19호 농가중에서 대표농가 차례를 말씀드리면 목면 본의리 홍진기 농가가 금년도 춘잠이 55상자를 해서 양용누에를 298.7kg를 해서 공주양협에 납품해가지고 약 2,688만 3천원을 소득을 올렸는데 그러면 일반 누에고치 생산하고 한번 대비해서 거기 자료는 없는데 보고 드리겠습니다. 300평당 누에고치 생산을 한다고 그러면 10a당 60kg가 되는데 kg당 1등이 8,558원에서 약 52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약용누에로 하면은 10a당 약 17.2kg해서 kg당 9만원 번다고 그러면 154만원 그렇게 해서 한 3배정도 약용누에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요자 명단은 거기 지금 19농가의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금년도 해외연수 관계는 저희 청양군이 주관하는게 아니고 도 농촌진흥원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에 청남면 청소리 여덕현하고 비봉면 신원리에 정선태, 읍면단위의 임원이 되는데 두분이 가게 됐는데 연수국은 네덜란드하고 덴마크 입니다. 기간은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1인당 기금은 도기금에서 2,100만원 100% 보조인데 자기 개인부담이 약 21만원정도 부담돼서 해외연수를 실시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양잠전업농가의 육성에 대해서 어떤 자금이나 지원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첫 번째 생력양잠 표준지구 육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92년도에 5천만원 사업중에서 930만원만 보조가 되고 나머지는 자체부담이 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지원되게 없습니다. 자체 농가들이 하는 겁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여기 목면 본의리에 양잠농가 하는 사람은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만큼의 누에고치를 생산하지 않았다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이 사항은 본인이 정확히 알아봐 가지고 한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윤명희의원

본인이 보고한대로요.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예.

윤명희의원

그러면 그 사람의 입은 두개 가지고 있구만요.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농가를 상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양협에 납품하는게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판매되는게 있어요. 별도 또 연락을 수시로 해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이 맞습니다. 본인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윤명희의원

그러면 앞으로 양잠기술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양잠농가는 자꾸 어려운 실정이라 양잠을 포기해야겠다 라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이게 94년까지는 수입개방에도 우위작목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열세작목이거든요. 그런데 인제 2년전부터 누에고치 약용생산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전망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군내에 19농가가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양잠농가가 늘을 것 같습니다. 소득이 일반 양잠보다 5배가 3배가 높으니까 그 농가가 늘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면 소장님은 약용으로다 소비하는 지역에 어떤 알선이나 루트를 제공해 준 적 있습니까?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공주양협이라든가 이런데서 하고요. 또 대한잠사회에서 안내장이 나와 가지고 하는게 더 많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누에가루가 이게 지금 의약적으로 지금 무슨 실험근거는 있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도소에서 이걸 기술지도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판매나 알선 같은 건 해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우리 청양군에 양잠농가 19호인지는 나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20호 되는 농가가 누에고치를 생산해도 실로 고치로다가 파는 것보다는 이 누에로 시판할 수 있는 길을 좀 지도소에서 어떻게 알선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별도 서산, 태안지역에서 수매하는데 청양에서 생산하는 누에는 따돌린답니다. 이 사람들이 값을 안줄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 양잠농가가 얼마되지는 않지만 이것도 일종의 농사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좋은 시판할 수 있는 누에로다가 단가가 낳으면 거기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실로 뽑는 것 보다는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예.

윤명희의원

이것 좀 한번 소장님께서 관심을 두셔 가지고 농가소득에 높은 이익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거수)

희재

강희재의장

예. 복상교 의원님 질의하세요.

상교

복상교의원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누에를 말려가지고 누에가루로 판다고 하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약용으로다가 승인 사항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그런게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요.

상교

복상교의원

그러면 이게 불투명한 상태죠.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지금 이것이 이상하게 대개 많이 먹는 사람들이 당뇨병 환자라든가 혈압환자들이 좋다고 그러는 건데 이것을 인제 장기복용한 3개월이상 한 사람들 얘기로는 상당히 좋다는 그 과학적인 근거가 아닙니다. 본인이 먹고서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찾는 분이 많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그래서 홍진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공주양협에 보내는 것 중에서 한 30%정도, 70%정도는 거기로 보내고 나머지 30%정도는 생산량을 개인 판매한다고 그럽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아니 글쎄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과학적인 근거나 의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한테 넘어온 것은 아직

상교

복상교의원

그러니까 불투명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불투명하다기 보다 그렇죠. 과학적인 근거나 의학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상교

복상교의원

그래서 저희가 본 의원 이 걱정하는 것은 양잠농가가 정부에서 많이 권장을 해가지고 집단화 해가지고 목면 본의리 2구에도 홍진기씨를 이렇게 해서 몇 농가를 집단화 했는데 이 분들이 상묘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정부에서 보조도 받고 자담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채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누에고치로 파는 것보다는 말려서 팔으니까 돈을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어떠한 시대의 변화고 장기적인 안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양잠농가들이 상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빚으로남게 되는데 권장만 해놓고 매듭을 못 짓다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그 관계부서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 분들이 상묘대라든지 또 앞으로 누에고치를 말려서 약용을 하다가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보장을 해 줄수 없으신지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예. 저희 관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 강행이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 끝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예. 김영주 입니다. 도시과에서 나왔었던건데 단 한가지 농촌진흥원에서 280만원에 3년거치 7년상환으로 융자해주는 것과 내무부에서 160만원을 무상 보조하는 것과 차이가 나다보니까 이웃간에 나는 무상보조 받아서 했다, 어떤데는 융자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질의입니다.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양군에 나오기 전에 도에 있을 때 도청에서 이것을 한번 일원화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작년도 하반기하고 금년도 상반기에 한번 농가를 방문해 봤더니 실제는 행정에서 보조하는 부엌 100만원, 변소 60만원은 선호하고 저희가 하는 280만원도 조회해 보니까 농가호수가 오히려 물량보다 많아요. 받다보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출향한 자녀들이 보조해서 실제는 500만원, 1,000만원 들여서 고치고 있거든요.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부터는 융자금액을 상위조정 하도록 도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런데 현재 현실 가격과는 안맞죠?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예. 최소한도 500만원은 돼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소가 그렇습니다. 많으면 1,000만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이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유성종 입니다. 관상조류 수출단지 육성 1개소에 1억원을 지원하다는 계획하에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를 선정하는데 영농법인체가 구성이 돼있는지 여부와 애초에 선정된 사람하고 또 후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한 변경된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자홍

구자홍농촌지고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충청남도 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원중에서 60%가 보조고 자담이 40%인데 당초에는 청양읍 장승리 임명락외 한농가해서 두농가하고 정산면 천장리에 세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추진을 했는데 장승리 임명락 농가가 가정에 사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할 사정인데 그래서 도저히 본인이 할 수 없다고 한달전부터 저희한테 와가지고 자기는 포기할테니 해달라 해가지고 몇 번 건의를 해서 제가 받아들여서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농가선정을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원래 이것이 영농법인을 조직하는게 아니고 대상지와 농가선정이라는 것은 다섯농가중에서 경험있는 농가 한두농가를 필두로 해서 농가선정을 하도록 되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의욕이 있는 농가로 하도록 돼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농법인은 여기 선정대상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도에서 수출단지 조성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희망농가, 이런 몇가지 기준이 도에서 온게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정산면 천장리에 다음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여기 장승리보다는 여러 가지 공기라든가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지금 세농가는 완전히 건물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두농가도 9월말까지는 완료를 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할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지금 수출단지육성한다라면 말 그대로 육성하려면 일단 집단화가 되고, 결속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업, 큰사업하면 전부 영농법인체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공동운영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을 하려면 의원 님들도 혜택이다, 개인에 대한 혜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영농법인체를 만들어 놓으면은 공인 법인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개인의 한사람의 물고에 기름대듯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목적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만들어놔야 효과가 훨씬 낫죠. 이것 한 1년, 2년 관리하다 하기 싫다하면 또 안하면 부조금만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고려해서 제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법인체로 해가지고 금년 1년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성종

유성종의원

원 목적대로,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조류수출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 농가수입 많이 올렸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지도소에서 선정하신분이 잘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점이 더 염려가 되니까, 그건 무슨 근거로 잘된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잘 알겠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분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두 번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 하신 것으로 하세요. 그러면 다음 박효신 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박효신 입니다. 어제 산업과장하고 논의가 된 얘기이기 때문에 의원 님들한테는 중복이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간단하게 드리고 다음에 자세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경쟁력 제고사업이 한우 고급육협업생산 시범을 비롯해서 6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드리기 전에 농촌지도소에서는 주로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투입을 시켜서 파급시키는데 주목적을 두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또 현장에서 양축기술교육도 하고 축산농가의 견학장소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 금년도 한우고급육협업생산 시범사업은 이게 금년도 전국에서 6개 사업만 있는 건데 저희 충남에는 하나입니다. 4억원중에서 보조가 40%, 융자 40%, 자담 20%입니다. 그래서 청양읍 정좌리에 후계자들 이장우외 7농가가 선정이 되서 현재 기반조성공사를 연건평 5천평의 기반시설을 완료했고, 다음에 축사 900평은 10월 하순까지 공동 축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에는 효과가 두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째가 송아지 생산비 절감이 33% 나와있는데 그것은 보통 한우번식기간은 17개월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13개월 단축해 보자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일괄 사육이 있고, 앞으로는 진흥청에서 개발하겠지만 쌍둥이 소생산 같은 것 이런 것을 기술투입하도록 하고 있고, 다음에 거세비육이라든가, 또 양질조사료 교배해서 출하체중을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에 방금 보고드린 관상조류 수출단지 관계인데 이것은 정산면 천장리에 5농가가 설치를 해서 수출하는 건데 이 관상조류가 충남에서는 저희 청양하고 당진 2개군만 하고 있는 중인데 십자매 같은 것이 한쌍에 국내에서 4천원인데, 대일수출가격은 조금쌉니다. 3,500원 정도, 다음에 금화조가 11,000원, 문조가 25,000원인데 이것을 상당히 일본사람들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전망이 밝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돈사 다목적 환경개선시범 사업은 고온기에 사육환경을 개선해서 증체량, 번식률을 제고하는 건데 이것은 대치면 구치리에 이성우 농가에 1개소 200평을 했는데 안개분무를 강제해서 환풍지 시설입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가봤더니 돼지들이 더운데도 편히 잠을 자고 있더라구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금액은 600만원인데 보조 60%에 자담 40%입니다. 다음에 돼지 인공수정 시범도 목면 안심리에 김영범 농가인데 이것이 과거에 종모돈 사육비가 절감 14두를 가져야 종모로 쓸 수 있는데 2두에 정액채취하면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금년도 1개소 설치했고, 다음에 톱밥 토양여과 정화시설시범이 1개소 20평 있습니다. 이것은 목면 대평리 윤종환 농가에 설치했는데 이것은 톱밥사용여과에 의한 정화시설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우거세비육시범농가는 청남면 상장리에 우성민 농가에서 했는데 지난 7월 11일 116명의 축산농가가 모여 가지고 연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말씀을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존의 사업을 열심히 지도사업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잘 아시는바와 같이 국제간에 수출협상이 맺어져서 지금 농축산업이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항인데 특히 축산은 옛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합영농으로 이어지는 사업이었었는데 역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쟁력 제고사업에 축산업경쟁력 제고사업에 좀 더 힘을 써주셔서 농가소득에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이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들어가 주세요.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6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23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2. 결산감사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결산감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현백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김현백 의원 입니다. 지난 7월 16일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되어 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결산감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청양군세입세출결산검사 실시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검사위원의 수는 3인으로 하고 검사위원은 청양군의회 의원 중에서 1인과 외부인사 2인으로 3인을 선임하여 결산검사를 하도록 하고자 하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은 박효신 의원 , 윤성진 청양농지개량조합 총무과장, 최명규 전 청양군 세정계장, 이상 세분입니다.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준용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감사위원선임의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작성을 완료하고 96년 6월 8일 의회에 통보된 사항으로서 의원 간담회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제출된 안대로 우리 의원중에서 박효신 의원과 외부인사인 청양농지개량조합 총무과장 윤성진, 전직 공무원으로 세정계장과 민원계장을 지낸 최명규씨, 이상 3인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박효신 의원, 윤성진 청양농지개량조합 총무과장, 최명규 전직 청양군 세정계장, 이상 3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더운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차질없이 결산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울러서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작성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여 향후 지방재정운영을 건전하게 이끄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결산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와 수검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

16시 27분

다음은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명희 의원, 김용성 의원, 두분으로 선임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4회 청양군 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명희 의원, 김용성 의원, 두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