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이보혁위원입니다. 금곡지구택지개발건에 대해서는 질의는 생략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해서 집행부로 이송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보혁위원께서 금곡지구택지개발건은 이따가 정회 중에 우리의 의견을 집약해서 본회의에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장에 나갔다 오신 수해현황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이것을 가서 직접 보고 느끼신 것에 대한 것을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석위원입니다. 이번 홍수로 인해서 우리 남양주시에 많은 수해가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아울러서 빨리 수해복구가 되고 또 수재민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더불어서 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 져야겠다 이렇게 느끼면서 이번 수해는 전국적으로 수해를 입어서 연천이나 파주, 포천 등지에는 천재지변이라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우리 남양주시의 관내를 살펴보건대 천재지변보다는 인재가 90%를 차지했다라는 데서 상당히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그 동안 의회에서는 집행부에다 수방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계속 촉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전혀 사전에 수방대책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고 또한 남양주시에서 발주된 사업들로 말미암아 수해를 만들어냈다 하는 데서는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업습니다. 이러한 사항 중에 특히나 진접읍 내각리 왕숙천 하상에다 설치한 체육공원은 정말로 그러한 위치에 성토를 해 가면서까지 체육공원을 설치해서 자연의 섭리를 저해하는 이러한 것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새삼 느껴졌습니다. 아울러서 서면답변 중에는 그러한 사실을 하는 과정에서 치수과하고 협의된 사항 없이 이루어진 시설물이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아마 사람의 눈은 공무원이나 일반인이나 누구나 다 같으리라고 봅니다. 그 사업이 2년여 동안 진행되어오는 중에 건설도 시국장께서는 그러한 사항을 본 일도 없는지 확인한 일도 없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확인이 되고 했더라면 문제를 제기해 주었을 충분한 기간과 시간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더군다나 이 답변서를 보고 정말 울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대중, 시민다수가 이용해야 할 그러한 체육공원에 더군다나 제방선에다가 간이 화장실, 제방둑을 파서 시멘트로 콘크리트를 쳐서 분뇨탱크를 만들고 그 위에다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3개소, 4개소나 설치하는 그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되었다 하는 점에서는 과연 치수관리를 한다고 하는 남양주시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일반인도 제방 위에다 그런 시설물을 설치해도 되는지, 법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남양주시장이 앞장 서서 했다는 것은 정말 어디에다 밝혀야 할 것이냐 하는 점이고, 또한 지금 우리 주민이 살아가는 데 주민편의시설, 서비스업에도 화장실도 수세식 화장실로 해야 하는 의무조항이고 또한 수세식 화장실도 1주일에 한 번씩 소독을 해 주어야 되고 하는 것을 남양주시 공무원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여 평의 3,000명, 4,000명 수용해서 체육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다 간이화장실을 설치했다는 자체가 그 발상은 어디에서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울러서 본 시설물로 인해 금번 호우로 인한 유수의 흐름이 망가졌고 또한 그 공작물로 인해서 물을 막아줌으로 인해서 물이 막혀서 상류에 장현 등지에서 지천에서 나오는 물이 왕숙천에 역류시키는 현상으로 인해서 물론 장현시가지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구거부지, 하천부지 복개로 인한 나무의 걸림등으로 인한 범람도 있었지마는 물이 왕숙천으로 흘러내리지 못하는 역류현상을 시켜서 시가지 전체가 침수되는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 냈다 하는 것은 상당히 불행스러운 일이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이후 남양주시가 설치한 내각리의 체육공원의 향후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윤재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관내의 수방대책의 문제라든지 또 발주된 사업으로 인한 수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어떤 수해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물론 그런 시설공사나 미비된 시설로 인해서 완전배수가 안되어 가지고 침수된 그런 지역도 물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방재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그러한 주무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사죄를 드리면서 우선 이번에 발생된 수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행정력과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신속히 빠른 시간 내에 복구를 완료해 가지고 주민들이 바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진접읍 내각리 하상에 설치한 체육공원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초에 우려를 갖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이 체육공원조성 당시 또 체육공원준공 시에 저희가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기 위해 용역회사의 검토한 결과도 첨부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흥수 시에 이상이 없다는 그러한 검토내용도 있고 또 이번 호우 시에 저도 현장을 보았습니다마는 어떤 왕숙천의 하천수위가

잠깐만! 그 답변 중에 용역회사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 시설물 자체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 시설물로 인해서 상류, 하단이나 인근 유역에 피해를 안 준다는 것입니까? 그 답변이?

그 설치된 시설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유수에 지장을 주는 그러한 영향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상류지역이나 하류지역이나 동 시설로 인해 가지고 홍수 시에도 어떤 유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제가 확인한 결과 어떤 상류지역이나 하류지역에도 하천이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수위가 상승되거나 그러한 사항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수해하천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 관내에 235m의 비가 내렸고 또 왕숙천 상류지역인 동두천에서는 그 당일만 해도 200여mm의 비가 아침 9시부터 10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어떤 예년에 볼 수 없는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침수현상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체육공원의 문제는 저희가 기왕에 검토된 용역결과라든지 이번 사항을 보아 가지고 애써 설치한 그런 시설을 현재 상황으로는 철거라든지 그런 것을 할 여지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시설물 자체의 철거에 그 보전가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지 말고 기술자로서 또한 하천을 관리하는 국장으로서 또 방제대책을 하는 국장으로서의 그러한 측면에서 답변을 해주세요. 사실상 그런 기술상의 저해요인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단순히 하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라면 하천 내지는 어떠한 시설도 없는 것이 가장 타당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오늘 시점에서 볼 때 그 시설이 기왕에 설치된 시설이고 또 거기에 어떤 공공시설로서의 역할, 그러한 차원에서 설치된 시설이라면 저희는 당해 시설의 설치로 인해서 유수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이 시설의 존치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도 물론 윤재석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이러한 사항에 대한 말끔히 이 하천에 설치한 체육공원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소되었다 이렇게는 저도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용역에 의해서든 하천부지 내에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상·하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일부시설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는 물론 이 시설 자체가 항상 어떤 하천수위 상승의 우려가 있는 그러한 하천부지 내에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금번 호우와 같은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화장실의 경우 이동이 가능한 그런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또 홍수 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그러한 지역 내에 설치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전의 검토와 예견이 필요한 그러한 분야였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치한 위치라든지 시설이 이러한 문제를 배려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행정기관으로서 대단히 좀 잘못된 사항을 인정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피해가 없는 이번 경우를 거울 삼아 가지고 이런 시설물 배치에 재삼 유의해 가지고 업무에.

분명히 답변을 해 주세요. 제방선에다가 제방둑에다가 그런 시설물이나 제방을 파고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느냐, 그러한 것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시설물이 개인이나 누구나 했을 때는 단속을 해서 철거해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법을 시행하고 집행하는 남양주시가 우선 위법행위를 앞서 했다하는 것은 즉각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네, 제방둑에 설치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정장소를 협의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 중에 나는 그날 아침 7시 30분부터 정각 9시까지 장현에서 내각리 고수부지 교량 있는 데까지 왔다 갔다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흥학교가 가라앉는 것까지 구경을 한 사람이고 또 거기 리장 보고 내각리 다리에 차량이나 사람을 통행시키도록 조치한 사람입니다. 뭐 장현시가지 문제로 엄두를 낼 수가 없었던 사항인데 내각리 고수부지에 저거해서 그 위로 상당히 경사가 급해진 하천인데도 그 위까지 물이 그대로 역류가 되는 이러한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서 그것은 용역회사의 강우량표, 최대강우량, 최소강우량, 홍수예보, 하천의 폭을 계산하는 수치보다는 현실로 그 당시에 그 위치를 실제 본 사람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기술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술에 불과합니다. 우리 과학문병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자연섭리를 역행 못합니다. 하듯이 선진 일본이라는 나라는 토목기술이 우리보다 앞선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도 그 지역의 지형상, 수계상 일어나는 사실상 판단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그 지역에서 50년 산 사람에게 확인을 합니다. 50년 전 큰 수해 때는 어떠했습니까? 100년 전 때는 어떠했습니까? 물이 어느 수위까지 갔습니까? 물의 방향이 어느 흐름으로 갑니까? 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적인 설계와 접목을 시켜서,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서울에 앉아서 사무실에 앉아서 기술적으로 판단한 기술자가 만들어 낸 것이 수재를 만들지 않았느냐,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9억이라는 돈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 남양주시민의 손발이 묶여서 몇 시간씩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고 또한 농토가 유실되는 보완공을 해야 할 데가 있고 한데도 진입도로 제대로 하나 안된 체육공원 하상에다 만들었다는 그런 자체가 지금 기술자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 하나하고 또한 고수부지, 고수부지하는데 고수부지가 어떤 측면으로 고수부지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고수부지에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상위가 아니라 그 하상유역에 자연으로 수십년, 수백년이 이루어진 홍수 시에 수량이 늘어나서 범람할 당시에 침수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지 유수가 흐르는 곳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데 하천하상 위에 다 성토를 해서 했고 또 그 왕숙천하천을 그러한 폭으로 인정을 한다면 그 상단, 하단의 사유지도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다만 타지역은 그 외 지역은 전수 하천 제외지로 따져서 하고 남양주만 그런 시설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냉정하게 기술자의 입장에서 또 왕숙천을 관리하는 국장의 입장에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판단해서 이후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왕숙천 고수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삼 신중한 검토를 통해 가지고.

이번 건으로 보아서는 아니고 훗날 우리 국가 백년대계를 보아서 판단을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남위원입니다. 금번 홍수피해를 돌아 본 결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남양주시전체적으로 비단 지천뿐이 아니라 소하천 정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데서 큰 수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복개공사를 한 그 상단부분은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고 봅니다. 또 세 번째는 설계상의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세 가지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물론 소하천정비는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이며 또 복개 상단부 정리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평소에도 수차 얘기한 바 있습니다. 또 복개상단부분을 완전하게 정리를 이번 기회에 하실 것인지 아니면 또 예산관계로 인해서 미루어 두실 것인지,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설계의 문제점, 이러한 것은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이러한 하자는 없지 않았겠느냐, 한 가지 실례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내각리에 조그만 다라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봐도 어떻게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설계에 대한 문제도 국장님께서는 직접 일일이 검토를 못 하시겠지마는 직원들로 하여금, 또 가능한 국장님께서 직접 챙기셔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또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과연 이번 수해에 있어서 어느 과가 재해대책을 담당했었는지, 재난방지과가 했는지 재해대책본부가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에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수해가 일어나는 즉시 우리 시청 재해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과연 거기에 우리 본청 직원들이 직접 재해담당을 해 가지고 방재를 하기 위해서 투입된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상남위원께서 이번 수해에 따른 수해의 원인 중에 하나로 소하천정비가 안 되어 있는 사항과 또 복개상단부분이 미정리되어 있는 곳, 또 설계상 설계에 좀 더 신경을 썻더라면 수해를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하천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소하천 정비가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는 사항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하천정비가 본 계획을 용역을 금년도에 발주해 가지고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하천의 지천별 소하천별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또 소하천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국비나 도비지원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소하천정비를 체계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하천 중 하천정비가 필요한 하천의 폭보다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어떤 수해의 우려가 있거나 또 소하천 중 기존하천이 부실해 가지고 어떤 수해의 우려가 있거나 또 소하천 중 기존하천이 부실해 가지고 범람의 우려가 있다면 그 부분까지 조사해 가지고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당해 수해우려가 있는 하천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개상단 부분 미정리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상당한 복개도로라든지 하천복개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구조물로 앞으로 복개 상단부분의 정리라든지 또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홍수 시 어떤 시설물을 걸러주는 예비장치를 해 가지고 복개로 인해서 어떤 물의 유입이 차질이 있는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개한 현황을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각 시설별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상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 수해로 이런 문제를 절감 했습니다마는 복개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어떤 물받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더 현장에 맞게 또 수해 문제까지 감안해 가지고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를 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하수도라든지 복개공사라든지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때는 우선 주부터라도 제일순위를 수해방지에 우선을 두고 유수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시설공사로 인해 가지고 특히 하천의 복개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의 복구는 저희가 응급복구뿐만 아니라 항구복구까지 연계해 가지고 시설 하나 하나마다 좀 앞으로 수해에 차질이 없는 그런 시설로 복구해 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 재해대책부서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금번 재해대책상황실은 저희 재해대책계획에 의해 가지고 수해시에는 별도의 재해대책상황실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재업무의 주관 부서는 치수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해의 분류가 인위적 재난하고 자연적 재난으로 법 자체에서 분류돼 가지고 현재는 이원화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수해의 경우는 자연적 재해로 해 가지고 저희 치수과에서 총괄업무를 맡고 있고 인위적 재난의 경우 같은 것은 우리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는 저희 재해부서인 치수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총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가 수해즉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7월 26일 집중호우시부터 저희가 우선 치수과에서 재해에 대한 각종 현황을 갖다가 저희가 그 날짜로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재해사항의 취합과 응급복구계획등을 현재까지 수립해 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간의 인력에 대한 조치를 말씀드리면 인력은 구계로 7월30일 어제 현재 1,323명의 인력지원이 됐습니다. 이중에 군인이 410명, 공무원이 483명, 기타가 430명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어제까지 115대가 투입이 됐습니다. 현재 민간장비가 82대, 행정장비가 덤프, 양수기 등 33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해복구 중에 있는데 수해피해상황은 어제까지 29억으로 보고됐습니다만 이것은 계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조사는 금일 중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해의 피해는 어제 보고드린 상황보다 좀 더 늘어나 가지고 현재는 56억 정도 집계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소하천정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번 예산관계에서도 소하천정비계획이라고 해서 예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해를 당하고 보니까 우선 급한, 먼저 시행해야 될 장소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의 조치사항보다도 수해다 나던 당일날 우리 재해대책본부에서는 당일날 어떤 대책을 세워서 공무원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활동사항은 아침 7시 30분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이 비가 오전 9시, 10시를 전후로 해서 집중적으로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날 당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사항은 각 소관 부서별로 치수과라든지 농정과라든지 이런 부서별로 바로 현장에 나가서 진행상황이라든가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추이를 보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재해대책상황실이 구성이 됐습니다만 그 비가 당일날 내려 가지고 그친 것이 아니고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내렸기 때문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당시로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실제로 수해가 나던 당일날 지금 국장님께서는 담당 부서별로 전부 나가서 했다고 그런는데 진접의 경우를 보면 진접읍직원들만 나와 가지고 굉장히 당황하는 것을 본위원이 봤습니다. 차후로는 대처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위원입니다. 이번 고수부지 체육시설 복구비는 얼마나 들것이며 매년 연례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예를 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폭을 조금 넓히고 고수부지를 좀 좁혀서 당초에 공사를 했더라면 그런 피해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의 생각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하천폭이 좁은 관계로 피해가 더 많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두번째는 진접읍 일대를 어제 안상남위원님하고 여러 군데 피해상황을 돌아본 바 대체적인 말씀을 안위원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고요 한군데 현재까지 대폭적으로 짚어보고 싶은 지역은 진접농협 그쪽 복개구간이 실지로 재보지는 않았지만 약 70m 정도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 복개하천구간을 준설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제 보니까, 상류에서 유입되는 토사로 인해서 복구구간이 상당히 토사로 메워져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긴 구간을 어떻게 준설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그 상단부분이 전혀 하상정비나 하천정비가 안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주민의 피해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물론 주택가부근의 하수도 준설을 지속적으로 하고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복개구간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할 것인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주양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수부지 체육시설 복구비에 대해서 현재는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약 몇천만원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복구뿐만 아니라 추가로 시설을 더 설치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고수부지를 중심으로 옹벽을 친 하단부분이 애초부터 침수우려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수부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체육시설의 복구는 복구대로 추진하되 하폭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제3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접농협 복구구간에 대한 준설계획은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각 구역별로 수해에 대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준설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향후 앞으로 비가 올 때 누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복개부분 상단에 대해서는 안상남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진접읍 물론 저희 관내 복구구간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상단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단부분의 정리방안은 어떤 토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흙을 만든다거나 이런 조치로 최대한 복개공사한 상단부분을 가능한한 높힌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이 고수부지관계에 대해서 지금 하상이 또는 경사가 져 있듯이 고수부지도 경사에 맞춰서 계단식으로 1단이니 2단 계단식으로 고수부지로 정리됐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하상이 경사가 졌는데 고수부지는 수평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물론 침수가 되는 것까지는 좋다 이 말이에요. 상단부분은 어제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완전히 자갈밭으로 다 훑어 내렸습니다. 자갈밭과 개울과의 차이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획기적인 계획이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매년 수천만원씩의 거대한 예산을 연례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복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할 때 지금 이주양위원이 지적하신 상류구와 하류구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토사가 하류에 적체되는 문제까지 검토돼 가지고 복구를 추진하면서 이런 문제도 보완을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주관 부서와 협의해서 복구할 때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어느 과에서 세웠으며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맑은 물 가꾸기 사업이라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하천주변을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든다는 차원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는 전문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진접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에 대한 문제는 그곳을 지정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돼서 그곳을 지정하게 됐습니까?

고수부지를 지정하게 된 이유는 물론 이게 남양주군 당시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자세한 내막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이 맑은물 가꾸기 사업이라는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하천도 깨끗하게 정비를 하면서 주민들이 쉴 휴식공간도 마련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수부지의 선정은 여기가 기존에 이미 고수부지로 조성이 되어 있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의 접근이라든가 이런 것이 인접한 진접읍 장현리라든가 내각리라든가 이런 지역에서의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그 위치에다가 선정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국장님이 볼 적에 위치선정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잘 됐다고 보세요?

잘 됐다고 볼 수 없지요.

국장님이 봤을 적에 잘 됐다고 볼 수 없으면 시정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잘되고 잘못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측면에서 볼 것이냐 하는 판단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을 잘 됐다 잘못됐다라고 한마디로 잘라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위치를 선정할 적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고수부지화되어 있는 지역이고 주민들의 접근이 편리하고 이런 사항으로 위치를 선정했으면 그 위치는 잘 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전반적인 책임자로 봤을 적에 위치선정이 맑은 물 가꾸기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현재 그 위치가 국장님 입장에서 잘된 선정이냐 잘못된 선정이냐를 판단해 가지고 잘못됐으면 좋은 장소를 지정하고 잘됐으면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야 이런 얘깁니다.

위치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된 편이다 이런 얘기죠. 앞으로 그곳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유지 보수해야 되겠네요?

고수부지 자체가 어떤 홍수해시에는 침수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수부지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홍수시 피해가 발생되면 매년 복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이주양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구조적으로 시설자체가 홍수 때도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어떤 구조적으로 시설자체가 그런 방안이 있을 텐데 그것이 안 된 사항, 이런 사항들을 이번 복구 시에 사회진흥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사항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수부지 이용시설은 홍수 때는 어차피 피해가 발생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홍수피해개념을 어디다가 두고 말씀하신는 지는 모르겠지만 왠만한 홍수에는 견뎌내야 되는 위치는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홍수의 개념을 어디다가 붙여 놓고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과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잘 된 자리가 아니라고 봐요. 토목이라든가 치수에 대한문제는 저보다 더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위치선정이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초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에서 고집을 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용역회사가 어느 용역회사인지 모르지만 그 용역회사의 능력에 대한 문제가, 실력에 대한 문제가 제가 봤을 적에는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회사에도 용역을 주어가지고 공사를 하면 그 용역을 준 공사에 대한 책임은 행정부에서 지지 않고 용역회사에다가 떠넘기는데 그 용역회사의 능력관계도 한번 측정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압적으로 너무 행정권한만 믿고 끌고 나가는 옛날의 구태의연한 습성이 아직도 공무원 사회에서는 잔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문제가 생겨 많은 돈을 들여서 한 시설이 유실이 됐는데 이것이 개인의 일이었으면 부도내고 달아날 일이 아닙니까? 그와 같은 국가의 재산은 지금 오늘과 같이 손실보고 피해를 보고 그에 따른 민원이 야기됐는데 행정당국에는 그냥 고집만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저는 제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계속 투자를 해 가지고 현재와 같은 그런 입장으로 계속한다면 민원이 계속 발생할 것이고 그 지역의 주민들과 행정당국사이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예견돼요. 이런 것을 해소할 있는 방향을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접 고수부지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 문제는 박복식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보완이 되는 방안으로 강구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제가 듣기로는 아직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용역회사에서 제출한 고수부지의 넓이보다는 하폭을 더 넓혀 가지고 7m, 8m 정도 안으로 당겨 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도 오늘과 같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용역회사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능력이 없는 회사라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도 그런 회사를 계속 용역을 줘 가지고 남양주시가 그 사람들이 제출하는 계획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설계하고 계획한 용역회사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별도의 다른 용역회사에다가, 전문성 있는 회사에 검토의뢰를 하겠습니다.

전문성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적에 이번과 같은 재난을 당했을 때에는 그 회사가 상당히 전문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견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측정성도 희박했다고 봅니다. 그러한 문제까지 국장님의 성의를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 자산도 중요하고 도비까지 보조받아 가지고 상당한 액수가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유실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행정부 자체가 한 일이 이 꼬라지라고 한다면 국가전체에 대한 위신의 문제도 제기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시대에 우리의 주요한 국민의 혈세가 비에 의해 떠내려간다는 것은 상당히 책임소재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봤을 적에 그곳에 대해서 국장님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저는 견해를 달리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일이 방생하지 않을 정도의 장소로 했어야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과 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런 능력 있는 회사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받아 가지고 적어도 주민의 세금이 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치하고 관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잘못되어 가지고 인기에 영합하거나 또 준공에 공급해 가지고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또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잘못됐을 때는 건의할 줄도 알고 시정할 줄도 아는 그런 남양주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복식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 자신의 유념해 가지고 사람들이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스스로가 포장을 하게끔 하고 돈을 우리가 먼저 이것을 포장해 준 사람한테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우리 금년도 예산에도 있습니다만 약 10억원이라는 돈이 왕숙천서부터 호평동터널입구까지 도로포장하는 돈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굴착했던 부분을 포장했다면 그 구간만큼이라도 예산이 절감될 것이 아니겠느냐,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울퉁불퉁하다가 보니까 시에서 당장 조치하겠다, 시에서 조치할 일이 아니지, 가스관 매설이나 수도관매설한 사람들이 조치를 해줘야지.

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 문제는 수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국장님을 기이 모셔놓고 얘기하다보니까 나왔는데 아주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쪽을 통행하는 우리 주민뿐이 아니고 강원도 쪽으로 나가는 서울시민들한테도 남양주시가 엄청난 욕을 먹고 있어요. 한번쯤 나가 보셔 가지고 수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가 보셔 가지고 차량을 한 번 달려 보시오. 5-60으로 달려 보시오.

공사한 사람 돈이 예치됐을 것 아닙니까?

예치금은 저희가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전기라든가 통신공사에서 하는 그런 경우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예치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와 또 당해 복구 굴착을 시행한 부서에서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치됐을 것 아닙니까?

예치 받지 않았습니다.

예치가 없어요? 가스공사는 도로를 파더라도 예치 안 해요?

자기네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나온 현황으로 봐 가지고 조속히 수해복구와 더불어서 복구를 하셔야 되는 사안이니까 무슨 가스공사인지 거기다가 연락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위원입니다. 두 어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도 지역에 식수로 공급되는 있는 상수도가 현재 아주 혼탁수로 공급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많은 상수도 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결감으로 인해서 많은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상수도물이 식음용수로서 먹어도 이상이 없는 주민의 건강에 저해요인이 없는지 또는 식음료용수로서의 적합성이 있는 건지 답을 해주시기 바라고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화도지역 묵현천변 쓰레기매립장 건너편 호안쪽이 되겠습니다. 이쪽 차선이 오폐수차집관로공사설치공사로 인해서 굴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완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굴착공사로 인해서 호안 블록공사를 해 놓은 대부분이 파손이 되어 있어요. 대강 보니까 500여 미터이상이 파손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어떠한 데에 두어야 되겠으며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도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도상수도가 저희가 시설용량을 늘리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시설자체가 노후화됐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또 원수자체가 혼탁해 졌을 때는 식수에도 다소 혼탁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수공급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물을 먹고 지장을 초래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바로 수질검사를 해 보고 시민들에게는 지장을,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물을 주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묵현천 쓰레기매립장 건너편 호안에 대해서는 호안블록이 파손이 된 것이 요번 수해사항으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구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위 인대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봐야 됩니까? 호안블록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일부로 호안블록을 깨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본인이 조금전에 지적한 대로 오폐수차집관로를 매설을 하기 위하여 하천변옆을 심하게 굴착을 해 놨단 말이에요. 밑에 호안블록해 놓은 바닥에 기초시설이 단단하지 않을 데다가 밑구멍을 빠짝 도려놓아서 물이 범람하다가 보니까 아래부분부터 수몰이 되었어요. 전부 매몰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가령 예를 들어서 오폐수차집관로공사하고 있는 그 업체에 책임을 부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천재지변이라고 해서 우리 행정관서에서 책임을 지고 부담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그 문제는 저희가 당해 공사를 그렇게 해 가지고 원인이 제공됐는지의 여부를 판단해 봐 가지고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500여 m 이상 됩니다.

그 부분이 보충질의를 드리면 원인 제공은 실질적으로 오페수관을 조기에 묻었더라면 호안블럭공사 이런 것이 떠내려가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공사보다도 장마 전에 하천변을 파 놨으면 즉시 시공을 마쳐서 끝내줘야 되는데 사업 우선 순위를 매겨서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지역부터 해서 큰물이 나가니까 일대 구멍을 파 놓아서 블록이 내려앉은 거예요. 한 500여 m가 유실이 됐는데 그 부분은 오페수처리관을 묻는 공사업체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파악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변의 상류부분에 부락을 형성하고 있는 마을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큰 물이 나고 장마가 지면 개천변을 바짝 밑으로 도려놨으니 이쪽으로 언제든지 범람하고 하니 우려가 됩니다 됩니다 하는 하상정리를 해 놓고, 매몰을 해 놓고 하상정리를, 개천변 양쪽에다가 굴착을 해서 성토를 해 놨다가 빨리 장마철이 되기 전에 펴서 다시 원상태대로 바로 하상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아래부분은 미처 차집관로공사가 되지를 않아서 방치된 상태로 물난리를 겪고 있는 내용이니까 현장을 잘 확인해서 분석을 하셔서 거기에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치수과장님은 현지를 못 가보셨지요. 그것은 본위원장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 본 상태인데 환경보호과에서 무슨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호안블록이 쭉 쌓여 있는 그 밑을 전부 파서 가운데 하천가운데에다가 전부 모아 놓았습니다. 흄관을 쭉 갖다가 놓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물이 호안블록 밑을 파놓은 그리로 전부 쏠리다가 보니까 전부 망가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환경보호과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업자가 어느 업자인지 수해복구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이런 것까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회사인지 그 회사에다가 전부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위원이 말씀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저하고 같이 동행했는데 수락산에 대한 차집관로 설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공사하는 사람들로부터 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우리도 그렇게 염려스럽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했는데 지금 겨울이 되면 차집관로가 동결이 되고 동파가 될 염려가 있다, 겨울은 사용불능입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공사하는 사람들이 하더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설계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설계에 대해서 어떻게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동결 동파라고 했는데 이 자체가 수락산차집관로는 당초에 설치하는 목적 자체가 어떤 환경보호를 할 필요도 있지만 그 지역자체가 주로 음식점위주로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차집관로를 해 가지고 오수정화 시설을 설치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설치할 여건이 전혀 안 되는 어떤 차집관로를 매설하므로 일정 깊이 이상굴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수락산 자체의 계곡자체가 암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는 수락산차집관로 같은 부득이한 경우는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동파문제는 그 지역자체가 어떤 여름철이라든가 이런 데를 위주로 해 가지고 영업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설계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설계 자체는 그렇게밖에 설계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동결 동파됐을 적에는 어떻게 하죠?

그래서 콘크리트를 동파문제는 겨울에 하수가 많이 내려오는 하수구자체가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어떤 하수구자체가 상수도하고 달라요. 하수도관으로 꽉 차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파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업위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상주하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국장님! 절대 괜찮다 이거죠? 괜찮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동파가 된다든지 동결이 되어 가지고 원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했을 때 국장님이 그것은 책임지시는 거죠?

지금 박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지로 수락산의 차집관로설치 할 때 그 방법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요지가 굴착을 해 가지고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지요?

저는 거기에 대한 지식이 국장님처럼 전문가 같으면 회사차려놓고 돈 벌지 시 의원 하겠어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할 문제지 제게 그것을 물으시면, 모르니까 그 지역에 수해관계 때문에 조사를 나갔다가 주민과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 확인을 해 보는 거죠.

수락산 차집관로에 대해서는 선택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그 공정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겨울에는 사용이 불능이고 동결 및 동파가 되더라도 모른다는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국장님이 책임진다는 겁니까?

네.

감사합니다.

윤재석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중에 아마 현지 실정이 구체적으로 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수락산지구내 차집관로는 남양주시가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반드시 필요한 시설설치물이라 해서 2회에 걸쳐서 예산요구를 해서 완벽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 전제하에서 예산승인이 되어 가지고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차집관로가 과연 그 차집관로 역활을 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의문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일례가 그 공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검토되지 않고 또한 불성실한 공사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은 현지를 보면 판단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 본다면 각 업소에서 하천으로 묶어 놓은 하수관로와 그 하천 양쪽으로 옹벽이 다 쳐져 있습니다. 석축이 됐거나 옹벽이 쳐져 있는대 거기에 연결부분을 보면 이러한 석축된 데에 옹벽에서 개인이 묻어 놓은 것에다가 거기다가 PVC관로를 갖다가 살짝 살짝 붙여 놨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80%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되어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에서 내 보내는 하수 오수는 그대로 하상으로 떨어지고 그 PVC관로는 비쭉이 서서 엉성하게 서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목적하는 바 그 목적달성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 있었다하는 것을 그것이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점검을 해서 보수시키는 예가 없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시가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재고해야 될 문제다 해서 이후 재점검을 해서 그러한 부실한 사항이 나왔을 적에는 즉각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것을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수락산차집관로에 대해서는 공사가 끝난 사항이 아니고 공사할 사항이고 연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된 다음에 연결공사를 개인이 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서 윤재석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연결부분 하나 하나에 업소에서 나오는 오수관이 차집관로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차집관로공사와 더불어 연결공사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박복식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번 발언하게 돼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어제 우리 세 사람의 의원들이 나가서 현지답사를 하고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퇴계원 국도 47호선 뱅이는 연장 6m 폭이 4m 이 지점에 우리가 갔을 적에 마침 국토관리청에서 포크레인이 나와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직원에게 제가 현황설명을 받은 사항인데 바로 사고 나는 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연류됐느냐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어요. 바로 국도 위에 형질변경허가를 해 줬는데 그 산 위쪽에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쌓아 놓았는데 그 토사가 물길을 막아 가지고 물이 그 위에 고였다가 일시에 내 밀어 가지고 농지유실 및 국도 47호선이 파손된 원인이라고 판단한다고 국토관리청에서 나와 있는 기술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형질변경에 대한 일체 서류를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형질변경에 관한 서류를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형질변경에 관한 서류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천재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라고 생각이 되는데 책임한계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그것이 임야입니까? 농지입니까?

그리고 제가 1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갔는데 용암천 그 앞에 보면 신광콘크리트공업(주)가 있습니다. 신공콘크리트공업(주)가 주 사용하고 있는 바로 정문앞에 교량이 있는데 거기에 15톤 트럭이 짐을 싣고 계속 콘크리트공장으로 왔다갔다 하는데 보니까 교량 교각이 네 군데가 파손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선 들어가는 진입로 좌우에 파손이 되어 있고 맨 끝에 회사에 들어가는 그 끝 좌우에 파손이 되어 다 떨어져 있어요. 상당히 위험해서 자기네들도 나이론줄을 가지고 끈을 맸어요. 혹시 차량이 통행할 적에 라이트에 비쳐 가지고 식별하라고 그런 표시를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 그 교량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우측에 2m 정도 그 사이에 교량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구멍이 이 정도 되도록 두 토막으로 딸 갈라져 있습니다. 그 15톤 트럭이 짐을 싣고 왔다 갔다 하면 언제 폭싹 내려 않을지 대단히 위험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장에 들어가서 이 사항을 수위실에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답변을 회피하고 차가 몇 대가 다니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안 가르쳐주고 보니까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면사무소에 가서 부면장한테 이 사항을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되는 사항을 면사무소에서는 1차 보고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차 보고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쯤 보고했느냐 제가 물어보니까 그 답변은 안 하고 1차 보고를 했습니다. 부면장이 오신지 얼마 안 된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번 수해가 난 다음에 그러면 거기 당신이 진단을 해 봤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수해 나고 또 보고를 했데요. 그러니까 2차 보고가 됐는데 어때요. 교량관계에 대한 문제는 나가서 진단을 해 봤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량파손에 대해서는.

교량도 노후교량별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번 수해조사차원이 아니더라도 날짜를 봐 가지고 노후교량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교량인지 이 교량을 신광공업사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교량이기 때문에 교량의 보수라든가 신광에서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교량의 안전진단을 하고 그것의 보수라든가 이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용은 신광에서 하더라도 교량관리는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면장이 1차 보고하고 이번에 수해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보고했다는데 그 두 번 보고한 보고서를 카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1차 보고하고 수해 때 2차 보고했다는 것은 누구한테 들으셨습니까?

부면장, 그리고 그 사람이 대안책으로 신광에서 면사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신광에서 보수하겠다라는 그런 내약까지 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것까지 어떻게 좀 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부면장이 우리 위원들에게.

그런데 이 사항은 보고보다는 저희가 바로 현장을 보고 난 다음에 노후교량의 관리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주로 사용하는 신광콘크리트에서 보수조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지형질변경허가건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국 농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제출하도록 해주시고.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수해 사항중에 진접읍 부평리 팔야리 일원이 상당히 침수가 됐습니다. 아울러서 농협 관리분소 이런 데는 농협에 저장된 쌀이 다 침수가 됐고 창고에 있는 비료가 700포가 침수가 되어서 사용치 못하도록 폐기 처분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도래했습니다. 아울러서 그 피해원인을 보면 가장 큰 원인이 광릉 내 교량에서 그 군부대 들어가는 하천을 군부대가 이용하고 그 위에 있는 석재공장이 도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천을 흄관 몇 개 얹어놓고 다 돌로다가 깔았다, 그래서 하천을 둑 메우기를 했다 하는 데에서 거기서 물이 흐르지를 못하고 거센 흙더미에 상류지역으로 전수 침수가 됐다는 것이 금번 원인이 되고 아울러서 농협분소 맞은 쪽에다가 지금 목욕탕이라고 짓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본위원이 얼마 전부터 건축과에 재점검을 하라고 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이때까지 지역을 유지해오면서 축조했던 제방을 다 까뭉개서 기소공사를 하므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줬다 아울러서 현재 건축되고 있는 제방을 유실시켰을 뿐더러 목욕탕 건축공사로 인한 제방을 훼손 시켰다 하므로 인해서 건축공사하고 있는 기소부분까지 나올 정도로 되어 버렸다 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놨다 아울러서 건축공사로 인해서 팔야리 일대에서 나오는 하수관로가 있는데 그 하수관로를 공사로 인해서 차단을 시켰다 해서 하수관로에 전혀 물이 흐르지 못하는 관계로 위로 넘쳐서 물이 전부 주택가로 침수됐다, 원인이 된 것이 사실로 판명되고 그 지역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원인은 제거를 해야 되고 하수관로를 차단시킨 것은 원인자로 하여금 재설치를 시키도록 해야 되고 제방은 그 원인자로 하여금 하천을 유지할 수 있는 제방축조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겠다 하는 이런 사항으로 판단이 됐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또 그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왕숙천개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왕숙천개수공사에 연게된 사업이 구리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로사업이 있습니다. 하므로 인해서 호안공사를 해서 기소부분으로 돌망태로 해야 될 부분, 이것을 그 공사 때문에 하지를 못 하고 일부분을 남겨놓다가 보니까 엄청난 피해가 생겼습니다. 그 지역으로 왕숙천물이 농경지로 유입이 되어서 그 농경지를 많이 유실 시켰다 하는 사항인데 그 차집관로공사는 구리 하수종말처리사업소에서 태영이라는 회사가 시공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조치는 어떻게 시킬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그 맞은 쪽의 공사로 인해서 한 쪽에는 호안공사가 되고 한 쪽 지대는 개나리아파트 쪽으로는 지대가 낮은데 주민들이 축조한 제방인데 이쪽에 완벽한 호안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물이 들이쳐서 개나리 아파트 전체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아파트주민들은 1층까지 차서 2일간씩이나 피신을, 이주를 해야 되고 제방축조를 하려고 했는데 임시 둑 메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번에 아울러서 그 쪽에다가 호안공사를 언제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요인을 조사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개나리아파트의 호안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상황을 봐 가지고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 그리고 목욕탕건축공사는 아주 검토를 깊이해 보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을 받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당 위원회 의견서 채택을 위해서 잠시 위원간 협의를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주양 간사입니다. 제2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당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화도읍 조안면) 일원 북한강연안구역지정에따른반대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96년7월22일 용명덕의원이 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된 안건으로써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96년5월23일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북한강연안을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하고 홍수 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북한강 유역 청평댐 하류지역을 연안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안면은 1968년 팔당댐의 건설로 인하여 기름진 농토는 팔당호에 수몰되었고 일부 농토는 댐의 건설로 인한 기상 이변현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되어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곳은 1972년8월25일 건설부 고시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북한강유역의 상류지역은 '79년7월9일 자연보존권역으로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 및 개발행위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양주시 화도읍과 조안면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자연보존권역 등 주민생활을 규제하는 각종 법안이 중첩 적용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곳의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생존권마저 크게 위험하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에서 또 다시 이곳을 연안구역으로 지정해서 각종 개발행위를 규제한다는 계획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하고도 무사안일한 계획이며 주민의 생활권 생존권을 말살시키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북한강은 연안구역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보상 및 구제대책 마련과 아울러서 상수원 보호구역내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의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수반되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대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접읍 장현교와 광릉교 시설공사는 의정부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공회사의 부도로 우기시 재해에 대비한 사전적 조치없이 방치되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편으로 임시가설된 교량이 지난 26일부터 쏟아진 집중호우로 유수의 흐름을 막는 지장물이 되어 수해의 원인이 되었는 바 하루빨리 기존의 시설물을 마무리하도록 하되 집중호우 시에는 가설교를 철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사전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장현교가 설치되고 있는 하천의 복개부분에 설치된 가건물 등의 사용에 관하여도 면밀히 재검토를 하여 장현 시가지가 통제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진접읍 광릉내 세화연립 하수처리실태보고건에 대하여는 동 광릉 내 세화연립주택에서 처리되는 하수가 농업용 시설인 보로 유입되면서 농업용수문제 및 환경오염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속되는 연립주택의 건설로 그 피해는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처리비용은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건축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여 모든 생활하수가 왕숙천에 설치된 구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대규모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생활 오수가 농업용 "보"로 배출되도록 설계된 아파트사업계획 및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하여 앞으로 농업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한 덕소택지개발지구는 하수처리구역 내 아파트단지로서 동 지구 내에서 발생한 오수가 구리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량 유입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냐 동 처리장으로 연결, 유입 처리할 수 없게 되자 대한주택공사는 '93년11월 사업계획승인 시 하수시설물 처리방법에 하수시설물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행하라는 조건을 무시하고 '96년4월16일자로 자체 준공처리하고 '96년4월25일자로 일방적으로 시에 준공통보함과 동시에 주민을 입주시킴으로써 생활오수를 월문천에 무단방류 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음에도 이를 장기간 방치하다가 '96년6월14일에야 비로소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사직당국에 고발하게 된 데 대하여 이는 당초 사업승인 시 부대조건이 시에도 통보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주택공사에서 하수처리장을 협의하지 않았음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대한주택공사가 아닌 일반업자가 동일한 위법행위를 하였다면 고발은 물론 입주민을 퇴거시키고 건물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였을 것인 바 대한주택공사라고 해서 관대하게 처리해서는 안 될 것이며, 더욱이 이러한 불법사항을 치유하는 대안으로 주공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임시하수처리장을 건설코자 부지를 마련하는 계획 중에 덕소배수펌프장 내 유수지를 선정코자 하는 행위는 유수지 담수능력에 지장을 주지 않는 토지를 이용코자 한다 하여도 이러한 특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재난대비를 위하여 마련된 배수펌프장이 고유의 목적 외에 사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임시하수처리장이 건설되기 전까지의 공사기간동안은 계속 많은 양의 생활오수를 한강에 방류하겠다는 생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당초 사업계획승인 내용의 이행여부를 지도, 감독하지 않고 준공과 주민의 입주를 방치한 관련 부서와 한강의 맑은 물 보존을 위하여 우리 시 지역의 많은 구제를 받고 있음에도 일반주민에게 한치의 불법도 용납하지 않으면서 주공의 생활오수 무단방류를 방관한 환경관련부서에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주공에 대하여는 생활오수가 한방울도 한강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주민의 일시 퇴거, 건물의 사용중지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동 건에 대하여는 향후 처리 내용을 주시한 후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하는 것도 고려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네 번째, 평내 그린벨트 내 농지매립 보고건에 대하여는 토사가 하천으로 유출되어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되 인근 농지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며 토사를 수송하는 대형트럭의 중앙선 침범과 난폭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의 위험해소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가 더렵혀져 우리 시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장현 우회도로에서 홍학교 상단, 금곡리 진입 감속차선설치 보고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 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내용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재래종 살구묘목을 확보, 분양하여 재래종 살구나무 보급 식재하는 사업은 우리시의 특성과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기후 실정에 맞는 재래종 품종을 선택하고 양묘하여 널리 보급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성보다는 자연경관과 살구꽃 고장의 이미지가 형성되도록 연구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번째, 농업진흥지역밖의 규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정하고 있는 준농림지역 지정 근본목적에 벗어나거나 위배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에게 또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레미콘공장의 남설은 공해 및 교통문제 유발요인이 되므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공장이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우한 정수기준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 시에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서 레미콘차량의 등록이 다른 곳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의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시의 세수증대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임을 물론 관내 사업시행자에게 레미콘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시에 분포되어 있는 고로쇠나무는 농민들의 좋은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분포조사와 함께 홍보방안과 예산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고로쇠나무를 조림수종으로 지정토록 건의하여 국비보조에 의한 양묘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해대책보고건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경기중북부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파주, 여천, 철원 등지에 대단히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지난 7월 26일 약 3일간에 걸쳐 내린 호우로 우리시도 많은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비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하여 행정부의 보고를 들은 후 즉시 3개 반의 수해피해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지 조사활동을 벌이고 7월 31일에는 피해내용과 수해대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위원회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우선 가장 피해가 극심했던 진접읍 지역에서는 광릉수목원 쪽에서 벌채된 임목을 그대로 방치하여 폭우로 인하여 불어난 하천수와 함께 하류로 떠내려오면서 하천변 토사를 붕괴시키고 도로를 유실시켰는가 하면 하천 내에 설치된 교량과 암거에 걸쳐 이들 시설물이 파괴되었고 이로 인하여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어 역류된 유수가 범람하여 농경지는 물론 시가지를 침수시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산림청 임업시험장, 중부지장과 수목원 인근에 건축중인 놀이동산 시설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여 중부지장과 놀이동산관계자 등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동시에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진접읍 부평리 523의 8번 지상에 서울 거주, 이공식이라는 사람이 목욕탕을 건축하면서 부락에서부터 건축부지까지 연결된 하수관을 임의로 봉쇄하여 역류된 우수가 이 일대 부락을 침수시켜 많은 피해를 내게 하였으며 또한 진접농협 광릉분소에 보관 중이던 쌀 20kg 140포대와 비료 800포대 등 약 1,0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도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여 하수관을 보존시키도록 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피해주민과 농협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토지라 하더라도 수십년간 보존되고 있는 제방을 훼손시켜가며 건축을 하도록 한 건축허가 경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옹벽을 설치하여 제방을 보호토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한진건설에서 도로확장용 토사채취를 위하여 '95년11월까지 금곡리에 토취허가를 받고 '96년6월말까지 연장하였으면서 차량통행을 위하여 가설한 세월교를 수해 때까지도 방치하였고 적지 복구도 미시행하여 지역출신 윤재석의원이 수차에 걸쳐 허가조건을 이행하고 원상복구토록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해 시까지 미시행으로 지연시키다 세월교가 유수에 흐름을 방해하여 인근 농경지를 매몰시키고 돈사를 침수시켜 돼지가 떼죽음 당하는 등의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훼손지도 적지 복구치 않아 하단 농경지 수백 평을 매몰시킨 사항은 남양주시 관련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조치하고 원인자는 고발후 원인자부담으로 보상하도록 하여야 되며 왕숙천 개수공사장내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연결 차집관로 공사로 인하여 농경지 매몰피해가 있었는바 피해를 확인하여 원인자인 태영건설에 보상 부담토록 조치시키고 왕숙천 개수공사를 한쪽 호안만 시행하여 반대편 호안에 침수피해가 극심하니 개나리 아파트쪽 호안도 금년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왕숙천 내에 설치한 내각리 시민체육공원은 이번 호우로 부지가 30-40cm 높이로 유실되었음을 물론 시에서는 하천 내 이러한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원래 하상대로 원상복구하는 문제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퇴계원면 뱅이부락 인근 47번 국도가 일부 유실되었는데 현장에 있던 서울 국토관리청 관게자와 주민의 진술에 의하면 상류지역에 무분별하게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를 하여 이 부분에 저수되었던 물이 일시에 방류되어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 바 허가경위를 조사하여 물빠짐이 원활이 되도록 허가 처리토록 하고 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별내면 용암천 일원에는 이제까지 하천정비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이 지역에 대한 하천정비계획이 조속히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이라는 조사반의 지적이 있었고 청학리 오수처리장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구간 내 맨홀에 잡석이 매몰되어 있어 재공사를 하여야 될 실정에 있으며 기술적 검토 없이 불성실하게 시공하여 공사로 인하여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보았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있으니 관련 부서에서는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고 광전 2리 송전교 부근은 약 1개월 전부터 건축폐자재와 산업쓰레기로 하천 절반을 매립하여 농지를 만들어 인근 지역에 피해를 발생케한 인재로 보는데 이에 대한 허가경위를 조사하고 무허가일 경우에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완성복구토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화도읍 금남리 가람의 집 앞 신설교량은 양측 날개벽과 상단부분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 도로가 유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되지 않아 도로가 유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공자로 하여금 완벽한 마무리가 되도록 촉구하여야 하며 차산리 구 쓰레기매립장 앞 하천에는 차집관로 공사를 위하여 호안 끝단을 파헤쳐 놓고 방치하여 이번 호우로 인한 유수로 하단 기초부분이 드러난 호안블록이 침하되었고 약 500m구간이 침하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공사관련 부서에서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원상복구 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는 인근, 파주지역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나 우리 시 지역에서는 천재라기보다는 인재로 인한 피해가 대다수였다는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 시에서는 백년대계를 위하여 산재되어 있는 소하천을 포함하여 하천정비사업을 서둘러 시행하여야 하겠고 이러한 계획수립 시행 시에는 오랫동안 거주한 주민들로부터 50년, 100년 전의 유수량과 유수방향에 대한 조언을 들은 후 시행토록 하여서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이고 파손된 도로와 교량은 조속히 복구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상하여 원래와 같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농경지가 피해를 입고 가옥이 침수되어 가재도구를 모두 일고 시름에 잠겨있는 수재민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조속하고도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진정서 두 건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2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대한의견서수해현황및대책에대한의회의견서 (이상 2건 부록(p6-14)에 실음)

이주양 간사가 보고한 의견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양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주양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의견서와 어제 의결된 남양주시일원 북한강 연안구역지정반대결의안은 '96년8월2일 집회되는 제2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