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석 의원 발언

내무과장 고석주 입니다.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 실음 )

사회 진흥과장 김정호 입니다. 부안군 청소년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 실음 ) 3. 부안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계속해서 부안군 청소년 지도 위원 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 실음 )

전문위원 신문순 입니다. 부안군 청소년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95년 12월 29일에 개정된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부안군 청소년 위원 회의 구성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주요골자 는 부안군 청소년 위원 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고, 위원 은 당연직 위원 과 위촉 위원 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 은 군수 가 되며, 위촉 위원 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 가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은 재임 기간 을 임기 로 하고 위촉 위원 의 임기 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 육성등에 관하여 지방 자치단체 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지방 청소년 위원 회를 두도록 하였고, 지 방청 소년 위원 회의 구성, 조직, 기타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청소년 지도 위원 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 위원 의 자격, 위촉 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및 지역 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으로써 주요골자 는 지도 위원 은 군수 가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전문 적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지역 주민 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 적인 신망이 두터운자중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 단체장, 당해읍면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지도 위원 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위촉하며 지도 위원 의 임기 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있다는 내용 입니다. 검토의견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 군수 는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케 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도 위원 을 위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청소년지도 위원 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의안 번호 49는 개정이 95년 12월 29일에 되었는데 개정되기 이전 법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집행부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것 같으면 하지 말자 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조례로 인해 부안군에 큰 이익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12월 29일 개정되기 전의 조례는 시군 조례에 이런것을 두라는 규정이 없었고 12월 29일 청소년 기본법이 새로 개정되면서시군의 조례를 만들도록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부안군 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다 똑같이 준칙안으로 도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게 아니고...

있지만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면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상당한 인력의 소모로 낭비의 원인만 제공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지금 부안군 청소년 지도 위원 읍면은 10명 이내를 둔다 하는 것은 기왕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옛날부터 조직이 되어 있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조례로 만들어서 명문화시킨 사항입니다.

의안 번호 49번과 50번을 같이 설명들었는데 청소년 위원 회와 지도 위원 회 위원 과 비슷한것 같고 또 청소년 위원 회는 군수 가 위원장 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지도 위원 회는 위원장 은 당연직이 없고 지도 위원 회에서 선출하는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안군 청소년 위원 회는 군단위의 위원 회고 부안군 청소년 지도 위원 회는 읍면 단위에서 선발해서 직접 읍면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아까 지도 위원 은 10명 이내에서 한다는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에는 조례없이 어떻게 운영하였습니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총괄 지휘는 청소년계에서 했습니까?

그렇죠. 주로 지도 위원 들 활동이 읍면의 읍면장, 파출소장, 농협장, 청소년 관계되는 학교장, 덕망있는 유지분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협의회를 할 수도 있다는 조례의 안이지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할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많이 혼동하시는데 청소년 지도 위원 지도 위원 회라는 것은 꼭 읍면 단위로 구성하는게 아니라 학교 주변으로 해서 학교장이라든가 읍면장이라든가 청소년 단체장이라든가 해서 예를들어 부안읍에 하나만 지도 위원 회를 둔다는 게 아니라 학교별, 권역별로 거기에 대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지 읍면에 여러개 있으면 읍면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조항 이지 이걸읍면별 지도 위원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 그 자체가 청소년의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군에 청소년 위원 회를 두고 청소년 육성과 각종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군수 를 위원장 으로한 1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 위원 회이라는 것은 학생의 선도라든가 청소년의 지도 육성을 위해서 학교와 학교 단위, 지역이면 지역 단위로 해서 부안읍이 학교가 많고 도심 지역 같으면 여러 문제가 많으면 그걸로 하나의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문을 열어 놓은 것이지 읍면별로 지도 위원 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위원 의 말대로라면 알아 듣겠는데 10조의 문안은 그것을 충족시키지못합니다. 이것만 보면 그 내용이 파악되지 않습니다. 더 확실히 만들어 줘야지...

위원 의 위촉은 10조 2항을 보면 " 군수 는 청소년 지도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를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는것 같은데 여비 는 모르겠는데 수당 까지 겸해서 줄수 있는 겁니까?

회의시에 참석 수당 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 조례안이 정말 청소년을 위해서 한다는안이라면 예산 도 세워야 하겠습니다만 예산 을 이렇게 낭비하면서까지 필요로 한지 묻고 싶습니다.

부의장 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을 위한 군단위의 기본 조례가 없다는 것은 사실 이상한 일입니다.

검토해볼 의제 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않가서 그러는데 여기를 보면 "지도 위원 의 수는 읍면별로 10인이내로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0조를 보면 "읍면 단위로 청소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 께서 설명하실때 학교 주변에 예를들어 보안초등학교에 10명을 주고, 유천초등학교에 10명을 주고 해서 협의회를 구성할 수있다고 했고, 지금 우리 위원 들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이 10명씩을 합쳐서군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라고 혼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문위원 님 이뜻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현재 청소년 기본법을 보면 "청소년 위원 회는 군수 가 위원장 으로 해서 청소년의 기본 지도를 하고, 22조에 청소년 지도 위원장 이라는 것은 청소년의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도 위원 을 위촉하여야 한다. 자격·위촉절차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입법의 취지로는 전에는 교육청 주관하에 도나 시군에 청소년 선도 위원 회를 만들어 운영 했는데 이제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 청소년 지도 위원 회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관련 공문이 문화체육부에서부터 내려온 표준안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있다가 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에서 청소년을 위한 위원 회나 청소년의 제반 사항을 협의하는 협의체가 현재 법적으로 명문화된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을 지도 육성하는 명문화된 규정은 검찰이나 법원 계통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 있는 모든 단체나 명문화된 협의체를 이 협의체로 흡수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청장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종 기관에서 하는 협의체들이 각각 제기능을 하는게 아니고 필요할때면 그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청소년에 관한 문제를 협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7조의 필요 경비 지원은 지도 위원 한테 하는 것이고 10조의 필요 경비 지원은 지도협의회에 하는것 입니다. 그러니까 지도 위원 은 군수 가 위촉하는 10인이내 사람으로 하지만 지도협의회는 우리가 위촉하지 않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내무부와 법무무가 서로 협의를 거쳐서 조율이 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위원 회와 청소년 지도 위원 의 조례안은 지금 정확한 검토를 해 봤더니 청소년 지도 위원 회 조례안중 조문 이 9조가 누락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검토를 미쳐... 9조가 누락되었고 8조와 10조 조문 의 배열도 맞지 않고 문구도 맞지 않아 집행부에서 철회 를 해서 다음에 상정 하는 걸로 절충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우선 심사 보류를 해놓고 집행부와 절충해서 다시 하는걸로...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의원 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문화체육부에서부터 내려온 표준안의 조례 준칙안도 보니까 읍면당 10명이내에 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은 여기서 임의로 만든게아니고 문화체육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를 그대로 찍다 보니까 8조를 찍고 그 문화 체육부안도 9조가 빠졌습니다. 여기서 임의로 자구를 수정 한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심사 보류를 시켜놓으시고 다음에 집행부에서 제기할때 사회 진흥과장으로 하여금 다시 설명을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한주석 입니다.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 실음 )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민선체제 출범과 동시에 부단체장의 직급 이 상향 조정되었기에 2급관사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주요골자 는 관사운영비 부담중 보일러 운영비, 전화요금, 기본장식물 경비 를 2급 관사에도지급하고 관사운영비 부담에 가스요금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민선체제 출범으로 인하여 부단체장의 위상과 업무 활동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2급 관사에 대한 지원 범위도 확대되어야 한다고보며 본 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한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가스요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명목으로 하면 않됩니까?

보일러 운영비는 난방이고 가스는 취사용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도에서도 이미 2급 관사에 우리가 개정하려는 것과 같이 지급하고 있고, 정읍시도 작년에 개정되어 현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것들을 부군수 께서 부담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사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전에는 내무부에서 관사 지침이라는것을 내려줘서 그대로 했고 관사에 필요한 경비 모든것을 예산 에 계상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민선 단체장이 됐고 직급 도 조정됐으니까...

위원 입니다. 부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 회의 수당 이 1일에 5만원으로 되어있고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결산검사 위원 의 수당 이 5만원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 의 일비 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 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위원 의 일비 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별표 5의 지방의회 의원 회의 수당 지급 범위를 준용 하여 당해년도 세출 예산 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리오니 원안 대로 의결 되어지도록 위원 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부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지방 의원 의 회의 수당 이 1일에 5만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 의 일비 를 현실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 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골자 는 결산검사 위원 의 일비 를 현실화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별표 5의 지방의회 의원 회의 수당 지급 범위를 준용 하여 당해년도 세출 예산 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하여 결산 검사 위원 의 실비 보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지방 의원 의 회의 수당 지급범위내에서 당해년도 세출 예산 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한 본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