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장석종 의원 발언
석종
장석종위원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박상호 위원장 님께서 건강상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시게 되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미숙하지만 원만한 회의가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본건을 제출 하신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오기현 입니다.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 실음 )
석종
장석종위원장직무대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문순 입니다.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맑은물 공급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익자의 부담원리에 입각한 상수도 사용료 를 인상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 로는 업종별 요율체계를 조정하여 상수도 사용료 를 평균 22%를 인상하고 업종별 구분을 조정하여 한계를 명확히하고 건전한 수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며,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 의 징수를 면한자와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자에 대하여 과태료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조정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는 원가를 보상 할 수 있는 적정수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원가와 판매단가간의 격차가 매년 체증되어 적자 누적 현상이 발생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코져 수익자 부담원리에 입각한 사용료 현실화가 불가피 하므로 점증적으로 인상 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은 상수도요금 인상을 위해서 부안군 물가 대책 심의 위원 회와 주민 들의 입법 예고 기간 을 충분히 거쳐서 제출 된 조례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직무대리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매년류복희위원
22%씩 인상한다면 2008년에는 가정용 기본요금은 얼마나 됩니까?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가정에서는 10톤을 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000원 약간 넘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5인 가정을 기준했을때 하루에 54ℓ정도면 한달에 10톤이 넘는데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예, 10톤가지고는 가정에서 조금 모자랍니다. 15톤정도 평균을 잡으면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5인 가정을 기준했을때 하루에 54ℓ정도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하고 90ℓ는 가져야 할것입니다.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예, 도심 에서는 조금 모자랍니다.
정부
정부김영주위원
에서 지원한 물가상승률의 6%라고 하면 4배 가까이 올리는데 대하여 신중히 생각해야 할 문제 입니다.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제가 볼때 22%라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이것을 물가상승률 6%에 기준을 한다면 과거에 비하면 적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물가상승요인으로 당연히 따져 보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수도요금은 전국적으로 제일 싸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17%로 인상하고 금년에는 22%로 인상 예정입니다. 과연 내년에는 몇 %를 올릴것인가가 걱정입니다. 예산편성기준 에서 참 짜증스럽고 매년 10억원을 특별회계 에 빼앗겨 버리니 실무과장이나 실무계에서는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공기업 이 되다 보니 본관에서 4∼5km 떨어져 있는데 과연 이것을 시설을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금 많다는 생각은 가지만 저희 실무진에선 최소치를 올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22% 인상하고 내년도에는 또 인상해야 됩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직무대리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 회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