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6년 6월 21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의 토의사항으로 경기·강원지역 수재의연금 모금관계와 북구의회기념품 구입비 상향조정의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의회진정등처리에관한규정(안)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선복 의사계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선복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껴주시고 보살펴주신 양홍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진정서등민원사무처리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5년를 맞이하였으나 아직까지 진정서 등 민원서류를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청원에 준하여 처리하므로 민원인이 처리절차를 몰라 불편한 사례가 있어 진정서 등 민원서류를 우리 북구의회의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고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규정 제정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진정서라 함은 청원이 아닌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의견서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서 불수리 사항으로는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과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의회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진정인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불수리 처리하도록 명문 규정을 두었습니다. 처리기간은 의회에 제출된 진정서를 의회사무국에서 접수하고 위원회별로 분류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며, 소관위원회에서는 회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민원인에게 중간처리 결과를 통보하여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진정서등 민원서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여 우리 50만 구민의 민원사항이 보다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복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입니다. 제6조제1항에 보면 회부 및 보완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의장이 소관 상임위에 회부를 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했을 때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무작정 가능한 것인지 일정 정도 며칠간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기간을 명시하는데 진정서가 빨리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위원회로 회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장기적인 출타, 여행을 하신다든가 선진의회를 방문했을 때 의결정족수에 미달 할 경우가 있습니다. 피치 못할 경우에 한해서 진정인에게 통지도 해주고 의장님께 허가를 득해서 이렇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의회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자치구 의회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광역시하고 다른 의회, 타시도, 시군구 기초 의회에는 있는 곳도 있고요.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만들어 놓으면 스스로 우리의 족쇄를 우리가 채우는 결과가 되는데 진정서나 탄원서가 들어 왔을 때 우리 규정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날짜 안에 처리를 해줘야 하고 각 위원회에 넘겨가지고 다시 위원회 소집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도 따르게 되는데 이것을 당장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으면 좀더 연구하고 다른데 하고 비교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민원이나 청원이 들어오면 대개 이런 식으로 처리해 왔어요?

예.

그러면 이 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좋겠는데요.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지금 현재까지는 처리규정이 없었다고 그랬는데요. 그럼 어떤 기준,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처리했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원에 준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청원에 준해서 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청원이 구체적인 법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기획보건위원회 등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 주소, 성명이 불분명하다고 해가지고 직권으로 기각을 해 버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보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받고 기획보건위원회에서 다시 챙겨 가지고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의사국에서 직권으로 기각을 했는지 그 근거를 얘기해 주십시오. 하물며 처리 규정을 청원법에 준해서 했다고 그러면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청원법의 처리규정에 있어서 불수리 사항에 해당 됩니다. 진정인의 주소, 성명, 날인 그것이 미비할 때는 불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불수리 처리를 했습니다.

동료 위원인 이범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청원법에 의해서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이랄지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사항이랄지 주소 성명이 안 나온 것은 접수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하물며 처리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족을 채우는 법을 만들어서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라 그 말입니다. 한 것과 안 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청원법을 보시면 국가 차원에서 법이 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초자치단체주민의 품격에 맞게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당위성을 가지고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 국가원수를 모독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초자치단체 에서는요. 그 내용이 국회에서 처리하는 청원규정을 우리가 인용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국가적인 청원법이라든지 국가에서 제정한 청원법이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우리 의사계장의 말씀과 같이 중앙 차원과 지방 차원이 차이점이 없단 말입니다.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며 5개항으로 나와 있는데 5개항이 청원법, 국가에서 청원법을 만든 그 청원법하고 우리가 지방에서 지금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처리 규정하고 내용이 같단 말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방금 의사계장 말씀대로 국회 차원에서 중앙 차원의 탄원서하고 우리하고 다르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주소, 성명이 불확실하면 중앙에서는 안 하는데 우리는 해야 된다 그런 것이 나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진 처리규정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는 타당하다고 봐요. 그러나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중앙하고 지방하고 똑같은데 청원만 다르다고 해서 똑같은 문안하고 똑같은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처리기일이 수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청원법에는요. 구체적인 그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기획보건위원회에 진정 들어온 것은 어떻게 해서 기각해 버렸어요?

진정인이 실제 허상인이었고 관할 주소지 동에 물어 본 결과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소, 성명도 맞지 않았습니다. 허상으로 있었기 때문에 불수리되었습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예, 이범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국회에서 운영하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놓았네요.

그것을 많이 인용했죠.

지금까지는 상위법을 기본으로 융통성 있고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왔잖아요. 날짜 제약을 안 받고 구속을 안 받고요. 대다수 진정은 집행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진정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구청으로 넘겨줬잖아요. 의회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데 이것을 안 만들고 충분히 지금까지 일을 했었고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꼭 만들어야 한다는 지침이라도 내려 왔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예, 강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처리규정안을 사전에 집에 보내 가지고 연구를 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고 이번에도 도시위원회에서 청원서나 진정서가 두 건 정도 들어오다 보니까 복합된 안이 없어 가지고 상당한 고충을 느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했지 않은가 하는데 이 문제를 좀더 연구해서 다음 기회에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만든 것은 저도 찬성인데요. 우선 이것을 좀더 연구해서 넣을 것 뺄 것 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영구히 써야 되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은가 해서 하는 말씀이고 제정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북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은 의회사무국에서 하셨죠?

예.

이런 안 제출할 때는 관련 법규를 참고 하셨는데 국회진정서규정이나 광주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을 보셨으면 그것과 같이 여기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그마한 제도라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필요한 어떤 법률 같은 것은 적어도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기 3～4일 전에라도 각 가정에 통지를 해주든지 아니면 제출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진정서등처리규정이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규정안은 좋으나 몇 가지 불필요한 부분도 있고 삽입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4조 접수에 보면 제1항, 제2항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3항「구두에 의한 진정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구두진정 접수서를 작성하여 접수한다」이 진정이라는 것을 구두로 접수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광주는 부끄럽게도 전국에서 고소, 고발 무고의 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지난번 통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정서나 민원을 구두로 작성, 접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4조제3항「구두에 의한 진정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구두진정접수서를 작성하여 접수한다」를 삭제하고 대신 「진정서 접수는 반드시 관련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법인이나 단체는 대표자가 하고 위임장을 첨부한 경우는 대리인이 접수하도록 한다」우리가 이런 진정서의 규정을 만들 때는 우리 의회 스스로가 진정서 처리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골자로 해야 됩니다. 국회나 이런 데서는 전국을 커버하고 광주광역시는 130만 인구를 커버하지만 우리 북구는 사실 해당 자치구 내에서의 처리규정이기 때문에 민원처리규정을 관련 본인이 하는 것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제5조 불수리에서 제2항「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이것은 삭제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삭제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수많은 후보자들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 지방에 공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광주시민 중 한 사람이라도 그런 대통령을 상대로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거기에 대해서 북구의회에서 탄원 결의를 보여달라고 진정서를 냈을 때는 분명히 그 진정서 내에는 국가 대통령을 모독하는 내용이나 발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일 하급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에서 진정서를 처리했을 때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사항이라는 것은 국회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지방자치시대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제5조 불수리 사항의 제2항은 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8조 처리에서 제3항「소관 위원회는 보다 신중한 진정처리를 위하여 현장답사나 주민의견청취 등을 하거나 당해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물론 이 규정대로 이 문제를 다루다보면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는데 관련 공직자의 출석요구가 빠져 있어요. 진정서를 접수할 때는 분명히 관련 공직자도 들어 있을 것이고 해당 실과소에 답변이나 의문사항을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9조를 신설해서 관련 공직자의 출석여부 그 진정의 내용에 따라 소관 위원회는 해당 국실과장이나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를 삽입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미숙하지 않느냐 의사국에서 법규를 만들 때는 사전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님들에게 미리 충분한 사전통지를 해서 숙지시킨 후 관련 법규의 제정이나 수정, 이런 부분들을 상의할 시간을 주어야 되는데 이 에어컨디셔너도 잘 들어오지 않는 위원회에서 관련법규를 심사해 달라고 내놓으셨는데 무척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규정을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 회기로 연기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보완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회기로 연기하겠습니다. 2. 경기·강원지역수재의연금모금관계협의의건

위원장님 이 부분은 금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죠?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