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안 의결의 건

위원장 김명석 입니다.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내무 위원 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안은 96년 7월 3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96년 7월 4일자로 내무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류보다 가스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여 조례를 개정 가스요금을 지급하고자 함이며, 민선체제 출범과 동시에 부단체장의 직급 이 상향 조정되었기 2급 관사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으로써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관사운영비 부담중 보일러 운영비, 전화요금, 기본 장식물 경비 를 2급 관사에도 지급하고 관사 운영비 부담에 가스요금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96년 7월 31일 제1차 위원 회에 상정 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친후 본 개정 조례안을 신중히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96년 7월 25일 백남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 되어 96년 7월26일자로 내무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지방 의원 의 회의 수당 이 1일에 5만원으로 되어 있고,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결산검사 위원 수당 이 5만원으로 편성되도록 되어있어 이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 의 일비 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 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위원 의 일비 를 현실화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별표 5의 지방의회 의원 회의 수당 지급범위를 준용 하여 당해년도 세출 예산 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7월 31일 제1차 위원 회에 상정 하여 백남언 의원 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후 본 개정 조례안을 신중히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들으신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내무 위원 회의 충분한 심사 를 거쳐 상정 되었기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보고 된 원안 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건설 위원장 박상호 입니다.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 위원 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6년 7월 3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96년 7월 4일자로 산업·건설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맑은물 공급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수익자의 부담 원리에 입각한 상수도 사용료 를 인상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면 첫째,업종별 효율 체계를 조정하여 상수도 사용료 를 평균 22% 인상하고 둘째, 업종별 구분을 조정하여 업종별 구분 곤란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수도 행정을 구현하고 셋째,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 의 징수를 면한자와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 조정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7월 31일 제1차 위원 회에 상정 하여 도시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후 본 개정 조례안을신중히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들으신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거쳐 상정 되었기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보고 된 원안 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